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다른 시․군․구의 주민을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예우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증진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단체의 장,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이 추천한 후보자 중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 기념품을 수여하고 남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경기도 국제협력관-2417(2008.6.2.)호의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다른 시·군·구의 주민을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행정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등 우리 시의 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 등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오며 안 제4조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추가로 반영함이 바람직하오며, 위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다산문화제 및 시민의 날 축제 등 시의 대표 축제와 행사 시 이들을 초청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외에 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안 제3조 2항 2호를 보면, 제3조 2항의 2호요, 공적증빙서류를 요하고 있는데 이게 명예시민 선정 시에 이 공적증빙서류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별지서식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수여와 관련 되어서는 기본내용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시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든지 어떤 명예시민으로서 어떤 자격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첨부서류로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증빙서류라는 게 이게 별지 제1호 서식 이런 부분, 별지2호나 뭐 이런 서식들이 모두 필요하고 또 따로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또 요한다는 말씀이세요? 따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명예시민으로 저기 대상으로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 다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3조 1항에 3호를 보면 개인, 단, 개인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1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그래서 후보자는 공공단체의 장이나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 단체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의 추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0인이라는 명수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명수인가요? 아니면.

아, 특별하게 뭐 어떤 범위는 저희가 구체화해서 지금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시민이면 10인이 추천한 연서가 첨부되면 그런 내용으로 생각했고요. 다만, 10인이 어떤 객관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연명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다른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시민의 추천이 연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사항을 조례에 넣은 데도 있고 한데 이 10인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 분을 추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10인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다른 타 시․군 보니까 50인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30인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10인은 너무 적지 않을까. 사실 30명, 50명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0인 이상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검토하면서 그런 측면도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개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정도 이상으로 했을 적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명예시민증 수여가 남발될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또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님.

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지금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4조 관계인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만, 신청을 해서 검토를 심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가 임시회가 매월 한 번씩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매월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볼 것은 이게 과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냐, 우리 지방자치법을 쭉 살펴보니까 시장의 권한이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사무를 받아 가지고 위탁 위임해 주는 권한, 인사의 권한,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는데 과연 명예시민, 타 지역의 외국인을 갖다가 우리 시민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시장의 권한이냐, 권한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만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결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인데 과연 이 명예시민증을 주고 뭐 다해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또 불러주지도 않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다산문화제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여기 제6조에 남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혜택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좀 잘 된 사례,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명예시민으로서 위촉한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대다수가 뭐 각종 표창을 주고 이러는데 표창장 하나 주고서 1년, 2년, 3년 뭐 한 번도 불러 주지 않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이 본국에 남아있던, 아니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아니면 자기 본국으로 가든 간에 자주 연락을 해서 무슨 행사 때 초청을 한다든가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국인들이야 뭐 여기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않지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하고, 혹시 지금 명예시민으로서 위촉할만한 사람이 시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이것을 급히 제출을 하는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특별히 뭐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제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타 시․군의 것을 한번 사례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명예시민으로서 위촉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제 수원시의 경우 6, 7명이 되었는데 외국인들도 있고 아니면 국내 가수,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뭐 사실 갑자기 이렇게 명예시민으로서 위촉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게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알았고, 또 하나는 명예시민에게 주는 증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증명도 주고 그다음에 증서도 주고 그러니까 증은 명예시민증은 우리 공무원증, 아니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규격의 증인 것 같습니다. 크기를 보니까. 그런데 명예시민증서는 이 규격이 우리 시장님이 주시는 바인더 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서 한쪽에는 외국어로 쓰고 한쪽에는 우리나라말로 써서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품위 있게 주려면 무슨 패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바인더를 해서 이렇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로 해서 집안에 장식을 해 놓으면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다 모든 상장을 바인더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인더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네, 이것을 패 같은 것으로 증서를 패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과연 어떤 게 더 좀 바람직할까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몇 사람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래도 패보다는 시민증이나 증서가 더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무게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명예시민증서가 바인더로 증서를 주는 것인데 이 증서를 패로 만들어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패로요?

증은 뭐 그런 대로 주는데 이 증서 자체를 그것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면 패로 하는 게 나은지.

여기 규격이 요게 별지 3호에 보니까 하단 그 좌측에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규격이 420mm 곱하기 290mm인데 이게 시장 바인더예요, 상장 바인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그 규격이나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의용 위원님.

네, 표현이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저기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시민증서가 맞습니다.

증서?

네.

그러면 시민증을 수여하는 거는 어떻게?

네, 증서가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경기도로부터 협의된 와부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 행정안전부령의 정원책정기준과 우리 시 정원 간 불부합 부분에 대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표시내용이 기존 모든 직급에 대하여 표기하던 것을 5급 이상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하고 6급 이하는 정원관리기관 및 직급에 관계없이 그 총수만 기재하여 기구․정원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1,394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 정원은 “10명”에서 1명을 증원한 “11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61명”에서 1명을 감원한 “60명”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은 “1,166명”에서 2명을 증원한 “1,168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182명”에서 2명을 감원한 “18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조직 협의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와부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정책심의관-862호에 의거 정원책정 협의 결과 와부읍장을 5급에서 4급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 간 불부합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며 신규행정 수요 인력 확보를 위한 8272 상담 요원의 직렬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나 조직 간의 균형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유사 또는 중복 부분과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 등에 대한 인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이제 와부가 인구가 7만이 넘으면서 4급 읍장을 두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도가 지금 4급 읍장이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직개편안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급 읍장님이 가는 부분에 문제점에서 4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업무나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읍에 가셔서 그런 이제 6급 팀장 정도, 6급 주사들과의 업무연계성에 효율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질의도 많이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좀 그 직제에 대한 비합리성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드렸고 저희가 국장님도 모시고 행정안전부에 두세 번에 걸쳐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50만 이상 됐을 때 앞으로 행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런 측면을 포함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가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효율적인 어떤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지금 중앙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어떤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문제점을 전달을 수시로 해서 신속하게 어떤 변화가 좀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좀 어떤 도입을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법으로 허용된 직급을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문제제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화도읍을 사례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업무능력이 계시는 4급 서기관급이 나가서 아무래도 보좌해 주는 그 과장급이나 뭐 부읍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사무관들이 밑받침이 돼야 그런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수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과연 시급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물론 법적인 내에서 우리가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앞으로 진접이나 이런 지역도 인구가 7만 이상이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제도적인 직책에 대한 직급에 대한 그 보완이 없이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의 의지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밑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전 이거 3조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을 종류별로 기준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정원책정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 1,394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원이 그렇습니다.

네, 현원이 그렇죠. 현원입니까?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입니다.

네, 정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원입니다.

정원이 1,394명인데 그중에 일반직을 78%로 하고 기능직․고용직을 20%로 하고 그다음에 별정직하고 정무직을 2%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거 정한 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 표현해 주신, 위원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입니까?

네.

별표 1이?

네.

그럼 모든 시․군이 다 일반직은 78% 이상 해라, 그다음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20%이내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는 사항.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별표 1을 가지고 그다음 장에 별표 2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4급은 아까 일반직 공무원이 70% 이내, 우리 현원이 1,16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중에 4급 이상이 1.5% 이내걸랑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4급 이상이 1.5% 이내면 약 17명 정도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럼 5급은 6% 이내 70명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보니까 그 별표 3을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은 우리가 정원이 180명입니다. 중간쯤에, 별표 3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0명에 6급이 지금 4% 이내에요. 지금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의 분포가 주로 어디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능직 6급?

네, 6급 정도.

6급을, 지금 분야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운전.

운전기사.

운전직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직 6급이 있고.

기계직.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등에 가 있는 그 전기직.

아, 전기직?

네, 그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기계직은 주로 어디 가 있습니까? 이 보일러 계통에.

네, 보일러 계통도 6급이 가 있고요. 그래서.

보일러 계통입니까?

네, 주로 시설물.

시설물 관리?

네, 주요 시설물에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직도 주로 보일러 계통에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요 시설물에는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같이 배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운전기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3명이요?

네.

53명에 운전기사 6급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들 오래 돼도 뭐 6급은 달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행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라든가 양이라든가 뭐로 봐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습성이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해서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원도 많지만 5급이나 6급이나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6급 같으면 전체 26.2% 이내니까 약 한 300명이 6급에 있습니다. 1,100명 중에 3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6급에 돼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180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6급은 7명 정도뿐이 안 된다. 프로테이지가 약 4% 이내다. 더더군다나 본청이나 읍․면․동, 회계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의 운전기사의 경우 53명씩이나 되는데 그중에 6급이 1명뿐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승진할래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이 기계직이나 전기직은 다 이런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사실 인원이 극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점점 많아집니다. 도서관도 자꾸만 생기고 해서 거기서 보일러실 기계직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도 사실 7급이나 8급에 정체가 돼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혹시 시에서는 이 기능직 공무원을 조금 우대하는 차원에서 별표 2의 비율을 좀 올려 줄 의향이 없으신지, 아마 기능직 공무원도 많은 이런 올려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거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단 한두 명이라도 뭐 4%를 갖다가 5% 한다든가, 한두 명이라도 올려줘서 우리 급여, 총액인건비제죠? 거기에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경력이 많이 쌓여가면서 상위직급을 좀 늘려 달라는 건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상향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마련하면서 6급인 경우엔 3%에서 4%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7급은 9% 이내에서 10% 이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10급을 4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이렇게 좀 줄이고 6급하고 7급을 각각 1%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직렬이라든지 업무특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신축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사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운전이나 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월등히 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그런 기능직 부서에도 있지도 않고 일반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6급 팀장도 잘하지만 그 밑에 8급, 7급이나 이런 직원보다는 자기가 월등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1명뿐이다 보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그 양반은 7급으로, 다른 사람들은 7급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봐서 참 어렵고 힘든 기능직 공무원들도 향후에 이런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좀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위원장이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4급 서기관이 지금 읍장 나가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 7만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또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결론은 우리 받아들이고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행하고 있는데 대읍체제가 이제 돼야 된다 하는 상태에서 서기관을 원하는 건데 인구만 가지고 대읍체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도나 우리 와부 같은 경우도 인구는 7만이 넘는다 하지만 실제 가 보면 자연부락이 아직도 거의 다 현존하는 상태에서 거의 대다수의 자연부락들이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읍이라는 것은 인구도 많고 도시화된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그런 대읍체제였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국장님이나 이런 우리 풍양출장소 소장님 같은 분들과 또 지금 읍장으로 나가는 우리 서기관님들 간에 진짜 업무분담이 너무 차이가, 업무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참 문제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체제를 진짜 빨리 해서 진짜 대읍체제 서기관이 가야 되는 그런 읍체제의 조직표가 빨리 형성돼야지만 되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대로 규정의 범위 내에서 7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급 읍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행정안전부에 가서 저희가 우리 실정 얘기를 그 담당사무관이나 그 담당주사, 또는 그 실무서기관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사실상 그 지역의 실정을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답답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방의 군 단위 그런 데를 가보면 500명, 600명 있고 또 그런 데는 1개 읍에 1,800명도 안 되는 뭐 이런 면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 7만이 넘어서 몇 개 군을 합쳐 놓은 것만 한 그런 행정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기관만이라도 당초 계획한 대로 사무관으로 몇 명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수십 명씩 사무관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득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대읍․대동제로 가다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좀 이게 어떻게 좀 멈춰 있다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홀딩된 상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얼마 전에 광역자치단체체제로 전환 그게,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이 대동제도 가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요. 이 대읍․대동제로 가는 본연의 취지는 기존의 구청도 없애고 업무를 상당히 이관을 해서 시까지 안 오고도 읍이나 동에서, 면 말고 읍이나 동 정도에서 웬만한 작은 민원은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자체가 지금 밑에 보조기관이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업무, 읍장만 4급을 만들어 놨지 업무를 내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정부차원에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곧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읍장만 4급으로 할 게 아니라 보조기관도 당초 안대로, 당초 안은 5만에서 7만은 2명, 7만에서 10만까지는 3명, 10만 이상은 4명 이상 둘 수 있도록 원래는 안이 잡혀 있는데 그 안이 홀딩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보조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이게 광역자치단체체제가 정리가 되면 그것도 같이 아마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2개, 50만 이상 시가 13개인데 13개인데, 아, 50만 이상 시가 1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면 13번째 50만 이상 시가 되는데 그중에 구청이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창원시가 넘는 데도 구청을 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구청은 다 없애는 걸로 지금 방향은 설정된 걸로 저희가, 그게 없어지면 바로 대동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질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아파트 신축과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통․리․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평동 이마트 맞은편 상업지역 25개 통 신설과 지금동 가운주공 국민임대아파트 21개 통 신설, 가운주공 일반 및 공공분양아파트 22개 통 신설, 도농동 부영베리홈 주상복합아파트 28개 통을 신설하는 등 총 4개 통 70개 반을 증설하고 일부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반영되면 우리 시 통․리․반 수는 현재 477개 통․리4,050개 반에서 481개 통․리 4,120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4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6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와 하나의 통·리는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하나의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건물 구조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2008년 7월 24일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과 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경기도 도․농복합시 대비 우리 시 통․리․반 현황을 살펴보면 통․리 수는 전체평균의 103%로써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가 비슷한 평택시와 비교시 67%에 해당하고 1개 통․리당 세대수는 도농통합시 평균 1.4배이나 평택시와 비교시 1.8배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통․리 수와 반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금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이 별표에 보니까 지금동의 경우 21통하고 22통에 가운지구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통이. 근데 21통은 가운지구 중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고 22통은 일반분양주택에 들어가서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나누겠다 그래서 통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22통의 경우 반이 지금 37개 반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지만 반이 우리가 4,120개 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조정이 되면. 저희 아파트도 지금 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은 5개 통인데 반이 많은데 사실 반장이 아까 국장께서 말한 4,120이 지금 그 반이 다 있는지? 통상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라인은 반장이 없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 늘리고 반 늘리는 건 사실 좋은데 반이 반장이 없는 데를 좀 빨리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는 4,120이라지만 실제 있는 것이 반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반이 더 돼서 3분의 2가 있는지 알 수 없으되, 반장이 없는 데는 조속히 반장을 좀 임명을 해서 반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그렇지는 않지만 뭐 다른 시․군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가 많은 시․군에서는 반장이 없는 데도 반장에게 주는 수당이 나가는 둥 이런 얘기도 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 우리 시는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태조사 할 때 그것도 좀 조사를 해서 없는 반에 반장이 임명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 등 우리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초․중․고와 유치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5% 이내로 정하고 필요시 초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20인 내․외 규모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유사․중복되는 기능의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사업 신청과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지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5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며 현재 경기도 내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은 25개 단체이며 대부분 시세의 5% 이내이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가 일반회계 대비 지원율과 재정자립도에 의한 보조금 비율은 대체적으로 경기도 내 25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해당되어 우수인재 육성과 명품교육 등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와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 지원대상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초․중․고등학교가 얼마고 그다음에 새로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은 몇 개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수는 한 170개 교 정도가 되고요.

170개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82개소, 초등학교 48, 중학교 26, 고등학교 14개 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특수학교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은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4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까지 이 전체가 170개 학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뭐 크게 우리가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 경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협력사업이 86개 교 정도가 되고요. 대응투자분야가 84개 교해서 한 37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관련 자체 사업으로 85개 교에 한 7억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자체 사업도 있고.

네,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금년도나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모아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얼마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이 금액을 다 지원을 안 했을 것 같고 심사를 해서 뺄 건 빼고 그런데도 돈이 없어 지원을 못 한 경우도 있을 텐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에다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자 요구한 금액이 얼마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좀 알려 주세요. 2006년도.

저희가 지원기준액을 과연 몇 %로 할 거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22억2,9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41억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원결정을 한 게 36억4,800만 원, 그래서 한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99억4,100만 원입니다, 요구액이.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거는 50억2,800만 원해서 5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100%를 다 지원했다니까 됐는데 2007년도의 경우 41억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6억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99억을 요구를 했는데 50억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 뭐 한 40% 정도, 아닙니다, 한 60~70% 정도 지원을 했네요?

네, 한 50%.

나머지 지원 안 한 학교가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지원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99억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이건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한 건지 그건 사유가 나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재정에 어떤 투자분야별로 투자의 어떤 형편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뭐 아까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자체사업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대다수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네, 가급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재정여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안 제3조를 보니까 지원기준액의 제한, 도저히 이만큼만 지원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제한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뭐냐 하면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해 갖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이런 ‘다만’이란 자를 말을 붙여 놨는데 시세의 보통세의 5%라 이런 얘기죠. 금년도 시세의 보통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께서?

당초 예산의 경우에 1,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정확한 금액은, 한 150억.

목적세는 164억입니다, 당초 예산이. 그래서 전체가 1,383억인데 굳이 아까 말씀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학교도 많고 지원해 줘야 되는 학교도 많은데 일부 재정이 약해서 재정이 없어 갖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시세 중 보통세의 5%가 아니라 시세의 5% 정도 하면 약 한 8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걸 시세의 5%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시의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학교지원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부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분야별로 투자할 분야도 많고 그래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통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세에 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 있는데 목적세가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그러면 세입 받아 가지고 목적세는 목적세대로 씁니까? 흔들어 쓰시죠. 보통 흔들어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이렇게 줄 때는 보통세, 목적세 따지지 마시고 해 봐야 돈 8억 정도 돼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보통세의 5%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시세의 5%로 저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학교가 점점 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느는 거에 비해서 시세는 늘어나는 비율이 적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통상 말대로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뭐 이해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많이 예산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모든 게 다 시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번에 제정된 남양주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읽어 보니까 그동안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던 학교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이 유아교육법상에 유치원과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상에 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상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지원 대상을 영․유아 교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영․유아 대상시설이 저희 관내에 개략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하는 거보다는 조금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포함을 같이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음, 영․유아 보육시설 실태를 좀 조사해서 지원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련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떠나서 정말 재정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 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에 따라 정하더라도 이번 조례 제정 될 때 지원 대상의 범위는 좀 되도록 넓게 인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좀 가능해졌으면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영․유아 보육시설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과장님께 하나 지금 저희가 학교 지원이 올해 99억 이상의 신청이 온 거 중에서 50억 정도 할 정도로 한 50% 정도의 지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20억, 30억 하다가 갑자기 90억을 지원하는 이유, 학교들이.

우선 학교 지원 전담부서가 생겨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학교의 어떤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나 또 시에서도 학교 지원에 대한 교육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이라는 게 우리 남양주시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고 하면, 그 크기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지원을 갖다가 다 해 주면 진짜 좋지요. 다 해 주면 뭐 100억 뿐만 아니라 200억이든 300억이든 해 주면 좋은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진짜 날로 늘어날 겁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것까지 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아마 폭주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