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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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대하는 임시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주민복지실 및 보건소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 분야에 따라 세입·세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125쪽 상단 기타사용료와 같은 쪽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부터 126쪽 중단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27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부터 128쪽 자치구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32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부터 134쪽 문화체육과소관 이태준 고택 보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성위원

132쪽 보조금인데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 내용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동청사 리모델링비가 삭감된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변동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미성위원님께서 설명요청하신 저희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표준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된 사업들입니다마는 그 사업취지는 아주 어려우신 저소득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저소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나으신 분들, 예컨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계산해서 사업별로 그 대상을 100%로 하는 경우도 있고 120%로 하는 경우도 있고 50%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안을 잡아서 전국이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들에게 독서지도를 하고 또 관련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든가 생산적인 균형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서비스 같은 경우 평균소득이 전국가구의 소득 이하인 가구들 중에 만2살부터 6살까지의 아동들에게 해당됩니다. 서비스 요금이 적게는 3만 9,000원에서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많게는 4만 6, 7,000원까지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예산을 포함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인당 2만 5,000원까지는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서비스를 받는 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액수를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국비 6,600만원, 시비 3,300만원, 구비 3,300만원 해서 전체 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구 등등 일부 구에서 수혜대상자는 많은데 소요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불만들을 얘기한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억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시도보조금에서도

이미성위원

증액 받으셨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 7,400만원, 국비는 1억 4,00만원, 따라서 또 그 뒤에 나오는 구비도 7,400만원을 같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국비보조금부터 서울시 보조금, 구비 보조금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따로 시비보조금 따로 구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설명서에 여러 대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 구비에도 반영하신 것이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정도 증액이 되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금년 예산의 경우 국비 6,600으로 1억 3,2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인원으로 약 3,500명 정도 10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 연인원으로 3,500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연 1만 7,000명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 증액 부분은 구에서 산정해서 신청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매스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숫자가 몰렸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 가정위주, 차상위계층 위주 순서대로 잘랐었는데 그때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보면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시행,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내년도 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이미성위원

2월까지 예산이요? 한 5개월 정도 다 소진하시는 것으로,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컨대 이번 반상회 회보에도 다시 또 강조해서 그때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국비나 시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해 놓은 상태였지만 확보가 되지 않아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달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이니까 내년 2월달까지 잔액이 반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4월달부터 계속 중앙정부와 시를 통해서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이제서야 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미성위원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김태수위원장

다음에 가정복지과,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미성위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서울시와 협의할 때 성북2동과 월곡1동 통폐합시설인 동주민센터를 보육시설로 확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금년 1월 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금년 3월에 폐지동청사활용기본계획이 구청 총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북2동과 월곡1동 동청사가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주관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다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통폐합 동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삭감이 되어서 국비 및 시비, 또한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구비 까지 전액 8억 2,000만원, 3,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아쉬운 면이 많으실텐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계획된 동도 있고, 그러시면 혹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신축시설,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면 부지 매입이나 등등 상당히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통폐합되는 동이 10개동이니까 그 중에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으나 아쉬움은 있지만 재정여건상 신축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대안의 하나로 통폐합 청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마저 어렵게 된 상황 아니십니까? 다른 사업에 밀리신 것 같은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구에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종교시설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계획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 개소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층에만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 등 일반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1층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종교적인 사유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신청에 들어온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현재요?

이미성위원

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2층입니다. 그래서 2층은,

이미성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용이 없습니까? 그냥 이용을 하고 있어도?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이용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1층에 내려오는 것은 똑같고, 다만 지금 구두로 얘기 들어온 것은 2층이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일단 2층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이나 제가 아는 곳이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교회나 사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유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 여건상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구립이 없는 동이 많으니까 그런 곳은 종교시설에다가 자꾸 홍보공문을 띄우셔서 서울시하고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겠지만 과장님 그 정도는 또 구에서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오셔야지요. 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동통폐합에 따른 성북2동 동사무소는 저희가 성북2동 주민들은 사실 구립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성북2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고 민간도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동별로,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구립 동마다도 안 되고 구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추경관련 예산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이미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나시는 대로 준비하시라고 하시지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김춘례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고,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구립유치원은 한 동에 몇 개씩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전에 구청 입장으로서는 1개동에 1개소 건립을 추진해서 성북2동, 월곡1동도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구립유치원을 한 개씩 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2개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일단,

유춘길위원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이미성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땅을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국공립 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이나 법인시설 이에 해당규정이 맞으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주어서 다시 국공립 구립시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시설확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모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려니까 육하원칙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딱 거절을 해서 우리 어느 모 교회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전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거쳐서 여성가족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립시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혼자 구청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생각 않고 무조건 구립은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 것에 올라가면 그것을 상세히 검토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생겨야지 살기가 어려워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맡겨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 교회에서 한번 해 보라고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이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