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은 1967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동면 외방리 산 15번지와 산 28번지, 호평동 산 2번지, 삼패동 한강변 일원 등 4개소, 404ha로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정․운영하였고 지정기간 만료로 인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는 2004년 2월 9일자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유림인 축령산 휴양림지역 내의 수동면 외방리 산 15번지와 산 28번지 등 2필지, 547.58ha를 2007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10년간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관련 사항, 2.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4.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화와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날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는 물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하고, 제3호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제4호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조례안 제4조 제4항의 ‘제2항 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2항 제5호에 따른 행위’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제4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제5호로 하여 ‘천재지변이나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별로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이거 보호구역을 어떤 식으로 정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97년 1월 1일서부터 기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오다가 지정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실시결과 우리 시에서는 이 야생동․식물, 희귀 야생동․식물이 지금 보고드린 수동면 외방리 그 부분에 많이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주로 동․식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네.

우리 시에 그 동․식물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갖고.

특히 지금 보면 수동면 외방리 쪽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조사한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기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어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유재산이 아니고 도유림이고 그리고 도유림인 경기도 축령산 관련 기관에 거기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의견, 기타 주민, 수동면에 거주하는 주민의견들은 기이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기간 그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의견수렴기간을 두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의견이 1건도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쨌든 간에 기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새로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분들이 잘 모르면 혹시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 도유림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에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제정을 해도 홍보는 정확한 홍보는 안 하신 거지요? 그쪽 분들한테.

홍보는 도유림에만 한정되어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유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사유지를 좀 피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지금 김종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대부분 꼭 환경보호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이 별로 시행하지 않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천에서 한 군데에서 했다라고 그러는 거는 피해가 아주 많다라고 해서 하고 우리는 아직 미미하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할 일이 또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이렇게 수정할 적에 우리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삽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외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가피해보상 조례가 별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원, 피해를 보는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려면 재원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원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같이 다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그런 재원이 지원이 되면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 위원.

안 제3조 3호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이 우리 남양주에 지정하려던 보호구역 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이.

이 부분은 야생동․식물 번식기에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번식기에만 고시를 하나요? 미리 이게 이런 이런 동물은 번식기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야생동물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에 지정하려는 데가 어디예요?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수동면 외방리 도유림입니다. 전체.

그거 한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인데 외방리 산......

하여튼 그 근방이네요?

네, 산 15번지와 산 28번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외방리지요?

네.

그러면 그곳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한 야생동물이 번식기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동면 외방리 산 15번지하고 28번지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로는 황조롱이, 말똥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개체 수가 많이 있고요. 새홀리기, 붉은배새매, 그다음에 포유류 중에서 삵, 너구리.

그런 것들이 실제 개체 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됐고요. 대통령령 28조에 보면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이라고 표현해 놨고 여기서는 보호구역이라고 표현을 해 놓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야생동․식물보호지역은 우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면 특별보호구역이고 지자체장이 하면 보호구역이고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 도에 법무담당관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조례준칙안을 거의 다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거 수정안 대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제4조 3항 6호에 보면 풀, 선 나무, 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는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보호구역 안에서 풀, 선 나무, 대나무 외에 산채 및 벌채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이렇게 해 놔도 또 다른 포함이 안 된 행위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행위제한 내용 중에서 풀, 선 나무, 선 나무는 서 있는 나무를 다 의미를 하는 건데요. 대나무의 채취, 벌채 그 외에 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거는 괜찮다는.

아! 그거는 선 나무 속에 다.

선 나무 속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서 있는 나무를 총칭해서 다 선 나무로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정책기본계획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의 주요계획에 반영코자 하며, 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회의개최 방식, 안건의 통지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제9조에는 심의회의 업무추진 불가 사유발생 시 해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1)에 실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회의개최 방식, 안건의 통지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을 조례안 제6조와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