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9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 매입 건은 옹기마을 입구에 설치된 상설 옹기판매장이 진입로 경관 훼손과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설옹기판매장 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이설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가마를 추가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예정부지 추가 매입 건은 기존 예정부지의 일부인 광성공업 건물이 이전되지 않아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군이 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광성공업 보상금액을 환수하고 인근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입니다. 지난 2008년8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4,740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24억1,500만원보다 9.6%인 416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특별회계는 4,24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6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과소관 기증도서관리 인력 등 6억2,68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송정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상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존립 자체부터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협의 끝에 의결된 상임위원회의 안이 대부분 예결위에서 수정되어 오늘 부득이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하였으나 동료의원간 상호 신뢰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키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더욱 심혈을 기울 일 것을 다짐 및 제안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회 본회의장에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공무원들의 자리 가 많이 비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 제1선거구 출신 이몽원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과 행정에 실망감에 앞서 섭섭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나 군수대행이나 그리고 사업부서의 장은 적법 절차를 거쳐 군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은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발표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야 함에도 마치 사업을 방금 시행하는 것처럼 공포해서 법절차를 무시하다보니 선량한 군민은 그것을 믿고 있으며, 의회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결되면 마치 의회에서 잘못하여 의원들이 해주지 않아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되어서 의원들을 싸잡아 군민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사례가 있기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또 심의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에게 알려 집행부가 설득하지 못하는 사항을 군민이나 이해관계단체에서 설득하다 안 되면 단체들로부터 좋지 못한 욕설과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서로 집행부와 의회를 존중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추경의 경우 집행부에서 이월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몇몇 예산은 선심성인양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과 의원 간의 감정을 유발하는 예산, 또 요즘 같은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사업별 예산부기를 해야 함에도 사업별 예산부기에 역행하는 행위, 그리고 예산총계 부기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특성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은 위원님들의 상당한 자료수집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를 한 결과 예결위에 한 번 더 심의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의회 의원 활동을 통해 보았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가결된 사항이 더 삭감되는 일례는 많이 있어도 군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잘못되고 집행부의 이해와 설득 부족으로 조금은 부활되는 사례는 보아왔어도 상임위의 심의 삭감된 사항이 일괄 부활되고, 필요해서 가결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일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자 의정활동과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간에 돈독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