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하위직이 감 되고 상위직이 늘면서 6,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이 됩니다.

저희들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라고 합니까? 2개 과? (예) 2개 과를 다시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통 1개 과에 적어도 3개 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나씩 뺐네요? (예) 에너지팀, 경제과에서 빼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식재산팀 빼고 재활용팀 빼고 그렇게 해서 과를 만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증원 없이 이렇게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기존에 소속돼 있는 계들이 빠져 나옴으로써 별다른 하자 없습니까? ○

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국장님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들 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소장님한테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소장님이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덕 과장님, 당시 조례안 제출했을 때 과장님 아니셨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구 역점시책을 추진중인 효사랑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04년6월28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인과 소외계층 복지사업 청소년효사랑 고취사업 효사랑 실천운동 확산 등을 위해서 다양한 효사랑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근거의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특히 2007년8월3일 정부 국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효사랑문화사업을 더욱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 문화사업육성 및 지원조례 목적의 추진 근거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당시 명시되지 않아서 관련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 1억 내지 2억의 효사랑문화사업기금으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기금만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효사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한 효사랑 생활 보급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자 표창 및 지원사업, 부모 부양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사업, 효사랑 교육문화시스템의 활성화 지원사업, 효사랑 지정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 개발된 효사랑 심볼마크가 변경된 효사랑 캐릭터 심볼마크로 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그 안건 중에서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행장려법에 국가에서 추진중인 효행장려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만들어진 조례의 일반회계에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두 분의 위원님들이 금방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때 위원으로 활동 안하셨던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번 전반기 기획총무에서 이 조례가 보류가 된 사유를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하셨는데 전반기 상임위에서 오류 된 내용을 아무 수정없이 후반기 상임위에서 그대로 의결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

그때 당시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는 사실상의 상위법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 상정이 될 때도 그때 당시는 효행장려법 있었습니다만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환경 변화가 뭐냐 하면 효행장려법이 국가에서 발의된 효행장려법이 있고 그 효행장려법상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꼭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변화된 환경에 발맞추어서 그런 근거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가면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보류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측면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을 때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회계 지원 부분이 문제였었거든요? (예) 일반회계 지원 부분을 그대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도 없고 저희들의 염려를 불식시킬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서 속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끝까지 일반회계지원을 주장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권한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세운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제가 된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시대상황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놓고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은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에만 맞춰서 가면 어쩌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편성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편성조차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있고 편성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전에는 사실상 상위법에 대한 부재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고 어차피 중앙정부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갔다 왔거든요?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부분들이 중앙비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남구 조례 중에서 보면 다른 조례에서도 기금이 있어요? (예) 유독 효사랑문화사업에만 기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다른 조례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꼬를 트는 하나의 형국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구?? 그러면 ??효사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적인지는 몰라도 다 알고 있는데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요구하면서 사업은 엄청나게 부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사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위원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7월1일 황청장 취임 이후 효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줄기차게 제가 4대때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당시에 과장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효사랑문화사업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 구청이 나설 일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초창기 때는 정착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몇 년이 흐르면 해야 되겠다 해서 1단계로써 2002년도에서 2년 정도 걸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게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구에서 주도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편성하겠다 이것은 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분 위원님들이 금방 도착을 할 건데 단서조항만 삭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두 분들이 오신다 해도 특별하게 변수는 그렇게 밝지는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야 그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약속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안할 수도 있다 약속을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조례상에 근거라도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 어려우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 추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일반조항에 대해서 보류가 된다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당시 21조, 기금재원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체를 항목도 질의 절차도 않고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조를 소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한다면 그에 따른 신설 5호에서 11호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단서조항만,......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현재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빠진 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호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노대하고 임암동 시행을 했었죠? 그때는 지원이 나갔었잖아요? ○

아직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비만 세워주고 예산을,...... ○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랍니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충설명을 듣는 가운데 질의ㆍ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들 늦게 오셨는데 김재섭 위원님.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