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회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복지수요의 증가와 미래 환경 변화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 활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2008년7월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정원의 증감 없이 현 정원을 유지하되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부분으로 1과 1추진단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단위로써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희망복지129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다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선도하고자 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담당단위로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기후변화 정책팀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감사실에 정책평가팀을 설치해서 대내외적인 각종 평가업무를 총괄 추진함으로써 구정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조정 부분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안설명에 대한 원고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듣고 기억으로 다 입력이 되겠어요? 조직개편을 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 되어가지고 배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보내준 내용에 의하면 오늘 제안 설명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 자료를 한 부씩 줌으로써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유정심 위원님, 기다렸다 할까요?

예, 조금 기다리시죠? 정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받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하반부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미래환경 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08년7월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입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정원의 증감 없이 현정원을 유지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능을 조정함입니다. 그에 따른 인력을 또한 전환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 부분으로 1과 1추진단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단위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희망복지 129 운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다가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도하고자 구청장직속으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자함입니다. 그리고 담당단위로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기후변화 정책팀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정책평가팀을 설치를 해서 대내외적인 각종 평가업무를 총괄 추진함으로써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력조정부분입니다. 기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은 추가로 증원을 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하되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환경9급 1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행정5급 1명, 행정시설 5급 1명, 행정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이관 등의 기능조정에 따른 소요인력은 부서 간 인력조정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서 기구정원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남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 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교통국을 환경산업국으로 국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실시 예정인 희망복지 129에 대비한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국 간직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를 환경산업국 경제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반영한 조례이므로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직제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5급 2명과 행정6급 1명 총 3명을 증원하고 정원 증원에 따른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과 환경9급 1명, 총 3명을 감축하였으며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정원 중 각1 명씩 2명을 감축하여 본청 과신설 등 직제 조정에 따른 증원 등으로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내에서 하위직급과 상위직급간에 상계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내에서 관련 기능을 조정한 효율적인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희망복지과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신설한다는데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새로운 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망복지 129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에 전지자체에 각 단위별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림스타트팀이나 여러 복지분야에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맞추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은 기후변화 대응이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업무가 시에 이미 과가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미래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다 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을 구청장 직속에 두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상당히 정부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많은 주문이 지자체까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을 이렇게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기구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요,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직은 늘리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생각입니까? ○

사실적으로 지금 기능조정을 해가지고 이 과가 지금 신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원 밀린 것 없이 정부정책이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직 활성화보다는 특정인을 승진시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5급 무보직이 2분이 계십니다. 마침 5급이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증원 없이 그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새로운 기구조직에 대처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급이 2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님.

실장님, 우리 조직개편을 작년에 했죠? (예) 2007년 9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조직개편 했었잖아요? (예)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1년밖에 안됐는데 조직개편이 또 들어 왔어요? 남구청은 조직개편을 연중행사로 하십니까? 연중행사가 되어 버렸네요? 조직개편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자부든 어느 중앙부처든 저희들은 동일 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한번 조직한 것은,......

그 효율성을 실장님 말씀은 제안설명차 만드신 원고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화려한 행정용어를 총동원 하셔가지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굳이 필요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원 감축차원의 조직개편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축차원도 아니고 추진단과 과를 하나 신설을 하는 그런 당위성이 약한 이런 조직개편으로 보여지거든요? 말씀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당위성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작년 조직개편 하실 때 최소한 현청장의 임기까지는 내다보고, 최소한 2～3년 내다보고 조직개편이 되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후임 청장님이 누가 되시든지 본인이 또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토대가 돼서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하자가 없게 조직개편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이 좀 당위성이 약해 보여요. ○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새로운 행정환경이 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도 기후가 변해야 합니다.

1년안에 무엇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

그 당시에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팀이나 희망복지 129 같은 것은 전혀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이라든가 정부의 방침이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승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무보직 5급, 2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승진인사라고 생각하셔요? 무보직 5급을 위해서 자리 2개를 만드신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인사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니까 5급이 충분히 2분이 계시더라고요? 인력 소화도 할 수 있고 대체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없는데 승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리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들어온 본래의 취지나 제안이유에 대해서 밝혔지만 ??복지수요 증가 미래 환경 변화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이것을 왜 1년 전에 못 이루셨냐는 말이에요? 너무 짧은 기간인 1년만에 또 이러한 내용으로 조직개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또 조직개편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 위원님.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설명 도중에 보면 30몇개 단체 든가요? 그것을 시범운행을 해본 결과 3군데인가 4군데를 빼고는 거의 상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그런 병폐가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보면 남구도 예습한 것 같네요? 이번에 상위직을 늘리는 것 가운데 인건비라고 합니까? 급여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가 추가 부담될 것 같습니까? ○

하위직이 감 되고 상위직이 늘면서 6,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이 됩니다.

1년에요? (예) 6,800만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라고 합니까? 2개 과? (예) 2개 과를 다시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통 1개 과에 적어도 3개 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나씩 뺐네요? (예) 에너지팀, 경제과에서 빼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식재산팀 빼고 재활용팀 빼고 그렇게 해서 과를 만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증원 없이 이렇게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기존에 소속돼 있는 계들이 빠져 나옴으로써 별다른 하자 없습니까? ○

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국장님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들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실장님, 지금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준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됐습니까? ○

미래정책추진단은 T/F팀이 기존에 환경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오던 중 T/F팀에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시도 대응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T/F팀이 있기 때문에 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T/F팀이 6개월, 1년 정도 됐나요? ○

T/F팀이 금년에 업무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제시했잖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그 부분에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지났거든요? 너무나 발 빠르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역시 그렇지만 실은 이미 과가 생겼거든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떠나서라도 도시디자인과도 새로 생겼고 정책이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과는 그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대처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라는 ??단??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신설한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너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슈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자체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적으로 생활속에 이런 정책들이 깊게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분은 시에서도 조금 장단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달 밖에 안지났는데 벌써 조직개편안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빠르지 않나요? ○

저희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단에서 이미 업무를 연관성 있게 해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에 정책평가팀이라고 신설하신다는데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팀은 없는데 다른 팀으로 들어간가요? ○

기획감사실에 정책평가팀이 고객만족팀으로 있습니다. 고객만족팀내에 평가업무가 있거든요? 보니까 정책평가는 중앙부처에 여러 기능들이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차원의 평가단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각 부서가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까 구정차원에서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가, 경제과는 경제과가 직접 중앙정부 평가단을 대응할려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정 역량을 돋보이고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정책평가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고객만족팀이 없어지고 정책평가팀으로 변환이 된가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죠? (예) 조금 전에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부구청장직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개정안에다가는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수정을 했습니까? (예) 수정을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예, 수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가지고 왔어요 ? (예) 그리고 최소 1과에 몇 개의 팀이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습니까? ○

3개 팀입니다.

과에 ? (예) 그 다음에 국은 몇 개 과가 있어야 됩니까? ○

3개 과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만 특별히 2개 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는 적은 기구거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인설관??이라고, 자리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다가 앉히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조직개편안이 안 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무보직 5급으로 놔둘 겁니까? ○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사관계는 전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구만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구정 역량수행을 더 높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넓게 받아주시고 원활하게 가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추진기획단이 구청장직속일 때는 어떻고 부구청장직속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구청장직속이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정책을 바로바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더 실어주고, 단계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구에 넣었습니다.

입법예고했었던 내용 심의 의결서가 있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후에 작성된 심의 의결서가 있냐 말이에요? (예, 수정안 된 겁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보면 남구청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 있게, 그런데 이게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국은 자리를 안배하는 과정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내용을 마치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회한 이후에 심도있게 우리들끼리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지금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돼서 꼭 이대로 된다, 이런 내용을 갖지 말고 잠시 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의안건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 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를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서 이재덕 과장님 발령 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

7월7일자로 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소장님한테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소장님이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덕 과장님, 당시 조례안 제출했을 때 과장님 아니셨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구 역점시책을 추진중인 효사랑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04년6월28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인과 소외계층 복지사업 청소년효사랑 고취사업 효사랑 실천운동 확산 등을 위해서 다양한 효사랑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근거의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특히 2007년8월3일 정부 국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효사랑문화사업을 더욱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 문화사업육성 및 지원조례 목적의 추진 근거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당시 명시되지 않아서 관련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 1억 내지 2억의 효사랑문화사업기금으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기금만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효사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한 효사랑 생활 보급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자 표창 및 지원사업, 부모 부양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사업, 효사랑 교육문화시스템의 활성화 지원사업, 효사랑 지정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 개발된 효사랑 심볼마크가 변경된 효사랑 캐릭터 심볼마크로 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그 안건 중에서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행장려법에 국가에서 추진중인 효행장려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만들어진 조례의 일반회계에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두 분의 위원님들이 금방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때 위원으로 활동 안하셨던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번 전반기 기획총무에서 이 조례가 보류가 된 사유를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하셨는데 전반기 상임위에서 오류 된 내용을 아무 수정없이 후반기 상임위에서 그대로 의결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

그때 당시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는 사실상의 상위법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 상정이 될 때도 그때 당시는 효행장려법 있었습니다만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환경 변화가 뭐냐 하면 효행장려법이 국가에서 발의된 효행장려법이 있고 그 효행장려법상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꼭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변화된 환경에 발맞추어서 그런 근거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가면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보류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측면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을 때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회계 지원 부분이 문제였었거든요? (예) 일반회계 지원 부분을 그대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도 없고 저희들의 염려를 불식시킬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서 속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끝까지 일반회계지원을 주장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권한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세운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제가 된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시대상황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놓고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은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에만 맞춰서 가면 어쩌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편성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편성조차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있고 편성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전에는 사실상 상위법에 대한 부재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고 어차피 중앙정부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갔다 왔거든요?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부분들이 중앙비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남구 조례 중에서 보면 다른 조례에서도 기금이 있어요? (예) 유독 효사랑문화사업에만 기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다른 조례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꼬를 트는 하나의 형국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구?? 그러면 ??효사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적인지는 몰라도 다 알고 있는데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요구하면서 사업은 엄청나게 부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사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위원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7월1일 황청장 취임 이후 효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줄기차게 제가 4대때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당시에 과장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효사랑문화사업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 구청이 나설 일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초창기 때는 정착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몇 년이 흐르면 해야 되겠다 해서 1단계로써 2002년도에서 2년 정도 걸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게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구에서 주도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편성하겠다 이것은 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분 위원님들이 금방 도착을 할 건데 단서조항만 삭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두 분들이 오신다 해도 특별하게 변수는 그렇게 밝지는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야 그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약속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안할 수도 있다 약속을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조례상에 근거라도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 어려우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 추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일반조항에 대해서 보류가 된다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당시 21조, 기금재원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체를 항목도 질의 절차도 않고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조를 소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한다면 그에 따른 신설 5호에서 11호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단서조항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원에 관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 10호를 보십시오. 표창 및 지원 7호는 일부를 지원,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액수라고 해야 하나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현재 정해져 있고요?

애매모호한 게 구절대로 보면 이쁜놈은 조금 더 주고 미운놈은 덜 줄 수 있는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빠진 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호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노대하고 임암동 시행을 했었죠? 그때는 지원이 나갔었잖아요? ○

아직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비만 세워주고 예산을,...... ○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랍니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5에서 15까지는 그대로 살아 있고 단 21조 조항만 없애자 그것이죠? (예)

지금 보충설명을 듣는 가운데 질의ㆍ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들 늦게 오셨는데 김재섭 위원님.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조례 제21조를 보면요, 기금재원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기금용도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위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기금운용상 부족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성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을 승인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목표 한도액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

1년에 기금운용 계획을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효사랑사업이 남구청의 인기영합이나 선거용이 아니냐는 빈축의 소리가 있는데 이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21조 단서 신설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올해 목표가 2억입니다.

들어온 기금이,...... ○

약 1억5,000만원

얼마 들어 왔었어요? ○

작년에도 2억5,000만원

보건소에서 효사랑문화사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브랜드를 해서 기금조성이 됩니까? ○

제가 차고 있는 배찌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680가지 상품에 특허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무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걸 쓰게 될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용하는 대신에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올해 남양건설에서 1억을 기부했다는데 효사랑문화사업기금으로 기부를 한답니까? ○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양건설에서는 효사랑 어떤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1억이라는 기부채납을 하였는가요? ○

지금 공사장 간판을 보면 효사랑 쓰고 있거든요? 또 카달로그에 보면 찍혀져 나갑니다.

홍보나 광고를 효사랑 심볼마크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렇게 효사랑문화사업기금을 기부를 한 겁니까? (예) 조금만 노력을 더 많이 하면 5억, 10억 정도는 충분히 1년에 걷을 수 있겠네요? ○

그걸 저도 하반기에, 예산이 물론 그렇게 큰 기업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해봤어요. 기업들을 유치를 해볼려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할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한데 바빠서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효사랑문화사업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30군데 정도 된가요? ○

현재 사용하는 업체는 21개 업체입니다마는 그전에 탈퇴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한 30여 업체는 넘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21개 업체입니다.

21개 업체에서 효사랑브랜드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면, 수익금의 몇 프로를 발전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죠? ○

보통 수익금의 몇 프로는 아니고 월 약정이 한 달에 50만원 또는 약정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개라고 가정하면 월 1,000만원은 항상 들어오겠네요? ○

예, 전체 7,000～8,000만원은 약정금액으로 들어오는데.

행사를 하고 모든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아직까지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 또는 일부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필요하신 건가요? ○

이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을 키우냐, 아니면 예산 기금에 맞춰서 사업을 하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요, 하다 보면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행장려법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장려법에서 그런 근거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논의가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효사랑 심볼마크나 별표3에 신설된 효문자를 조금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21개의 기업들이 좀더 대내외적으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기금도 조성이 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 혹시 광주은행에서 이번에 기금 얼마,...... ○

예, 보통 광주은행이 2년에 1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들어온 지 모르죠? ○

올해 1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