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08년9월8일에, 그리고 박춘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2008년9월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침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하던 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지급 규정을 삭제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악덕신고자들로부터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환경부의 개정조례폐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실성있게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서면을 보고 확인한 바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 실무자가 남구에서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저희 남구 관내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서울, 경기, 충청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출장오다시피 와가지고 보통 보름, 이 정도를 숙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최대한 포상금을 가져간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액수가,...... ○

1년에 44건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얼마입니까? ○

그때 당시는 44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교통과장 채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의 주택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하여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택과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주택내 주차장 설치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설치비용의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상향 지급하고 지원한도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제한기간을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세요.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신설 차원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그게 사무실하고 주택하고 애매한 데가 많이 있어요. ○

사무실은 지양을 하고 순수한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에 사무실도 있죠? ○

그렇죠. 절반을 쪼개서 일부는 주택이고 사무실인데.

것은 어떻습니까? ○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주택만?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쓴 데도 있잖아요. ○

그런데 주거지역내에 일정 비율로 해서 사무실 일부하고 주택이 일부인데 저희들은 주택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무실하고 병행된 데는 배제하고 오로지 주택일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때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올해에는 사업이 없고요, 내년에 7가구를 신청받아가지고 시로 해가지고 시에서 내년 예산에,.......

한 건도 없습니까? ○

예,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이 사업이 시행이 된가요? ○

기존 200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타구청, 시 전체로 43건 되는데 우리가 7건,......

7건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택이 각 구별로 수천세대씩 있을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100%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택에 사신 분들이 위층, 아래층 해가지고 차가 두 대 내지 한 주택에 세 대씩 있는 데가 많아요. 전부 주택가 골목에 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세입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주택소유자가 우선인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제한으로 접수를 받아서 또 다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자기 주택에 대한 주차장 갖기사업 자체가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부담 10%, 그러니까 90%인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필수적으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만큼 시에서 우선 희망사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면 주택 자체는 그대로 놔두되 담장을 허물거나 아니면 앞에 대문이 있다고 할 때 대문 같은 것을 손대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이 단독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법상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해당 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주택담장을 허물거나 아니면 대문을 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2002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10건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해야지요. ○

이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호응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남구같은 경우 내년도에 7건을 희망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 만큼 이것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추진해서 이 자체를 옆에서 봄으로 해서 조금 더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들어가기가 아주 협소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더 해서 7건이 된다고 하면 더 해가지고라도 홍보를 더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먹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주택가는 전부 차들이 한쪽으로 쭉 세워놓으면 차들이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이층집 같은 경우는 차가 두 대, 세 대씩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주택에서 내가 담을 허물란다 그래가지고 주차공간이 기존보다 도로를 더 점유해가지고 좁아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도로부분, 공공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담을 헐었지만 옛날에는 담이 있었기 때문에 100% 자기가 주차하게 되면 골목길 도로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담을 헐었을때는 이게 자기 담 안으로 차를 넣어야 맞는데, 원칙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담 안에다가 한 대 넣고 기존에 골목에 주차 했던 데에다가 또 한 대 댄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문제들은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까? ○

아까 자세한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등등의 상당히 많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세 대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세 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집 간에 서로 불화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기가, 할 여건이 그렇게 딱 갖춰진 데가 많지가 않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을때도 예를 들어서 노대동 같이 주택부지로 되어 가지고 100평이다 그러면 40%만 건축을 하게 되면 60%가 충분한 어떤 정원 내지 어떻게 됐을때는 담을 허물어서 했을 때 모양새도 나고 좋은데 기존에 주택가, 남구로 봤을 때 월산동이랄지 백운동이랄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주차 하나 대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담 허문다 해가지고 원래 담 안쪽에 하나 더 대고 밖으로 또 하나 대고 이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접수가 쇄도할 걸로 보이거든요? ○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처음에 접수를 받을때 희망사항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취사선택 선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봉선동에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자기 주택 바로 앞에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가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막다른 길이에요. 주택가 골목 막다른 길이라고요. 자기 대문 앞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사용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산 사람들이 “왜 네 땅이냐 나도 대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웃 간에 이런 언쟁이 있어가지고 저를 불러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냐면 담을 그 사람이 진짜 헐어버린다. 자기 집앞에 구거가 좀 있는데 담을 헐었을 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고 공용땅인데 나도 좀 댈란다 이랬을때는 더 심한 분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5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억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07년6월에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통합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 조례 제명을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거주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각 조문의 용어를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조기정착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가정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 사항을 초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시책에 관한 자문역할에 한정되었던 기능을 자문 및 심의기능까지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의 과반수 위촉을 의무화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지원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시겠는데 서면으로 대체하죠? 앉으세요. 그러면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외국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6년도에는 거주외국인, 7년도에는 외국인 주민, 8년도에는 이주민, 7년도 것을 다시 또 했단 말입니다. 외국인 주민으로? 이것 아닙니까? 왜 그러죠? ○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와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외국인 주민으로 해놨다가 8년도에 이주민으로 했다가 또 다시 금년 5월에 외국인 주민으로 다시 됐단 말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주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에다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하는데 요새는 다문화가정도 동일시하고 우리 주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외국인 해가지고 외국인 주민, 우리 주민의 인식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위원 수가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보다 좋은 정책과 배려를 할려고,......

행안부 지침이에요? ○

예,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또 위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충실했습니다.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행안부의 어떤 지침사항은 꼭 아닐 것 같은데? ○

아닙니다. 맞습니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인 이내로 하고 옛날에는 심의기능만 했는데,.....

? (예) ○

15인 이내니까 또 12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 사람들이 회의 나오면 회의수당 다 지급하잖아요. (예) 6대5로 해서 11명만 해도 되겠네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

그런데 이것이 정해져 있고 과반수를 또 외국인 주민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면 15인으로 꼭 늘려가지고 구청에 기여도랄지 주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회의수당이 참석 안하면 쓸데 없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결하는데 10인이 문제가 있다면 11인만 해도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외국인 주민 지원범위 확대 해가지고 안 제6조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원대상에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 사항 추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무엇 좀 한다고 해가지고 사기 당하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안하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조항을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제삼장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삽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중국의 어떤 사업자들이 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부실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기성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안하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 안에 이것이 들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표준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전 계장님 계실 때 중국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돼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안됐어요. 사기였어요. 저는 이 행안부 표준안에가 있으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보고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전에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표준안이 들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고 여기서 삽입을 했으면 그런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삽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몇 장 몇 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

조례에 비록 되어 있다 치더라도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실 거예요. 사기성으로 끝난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외적인 예산은 의회에다 보고 안할 수 없잖아요. 보고하셔야 되고 이정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착실한 분이니까 당연히 하실 걸로, 보고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

당연히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주민 등 자전거 이용 및 관련자들별로 책무와 참여 협력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등 지원,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교통수단의 친환경화를 이룰수 있도록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발의하신 박춘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잘 들어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창업과 안정적 기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없고 집행부쪽에서는 이의없죠? ○

특별한 쟁점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비슷한 업무지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광역 지자체 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광역시단위의 지원조례를 마련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업무가 중첩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고 보증액의 대출 기준도 까다롭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이 보증기관에 출연을, 사실은 이 조례 근거의 틀이 우리가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말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제정 등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 시켜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긍정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약간의 추상적인 것,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해드릴까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조업하고 유통업하고 어느 정도 사업적인 제한이 되어 있어요. 특히 어떤 것이 있냐면 국세,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를 1년에 얼마 만큼 성실하게 잘 납부를 했느냐, 그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고 또 충실히 사업을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것은 예전에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국가에서 직영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세사업장들, 미장원이랄지 식당업이랄지 조그만 옷가게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보증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상록회관에 가서 알아보고, 옛날 국제호텔 옆에 있었습니다만 옮겼거든요? 사실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발의를 하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좀 들어가더라도 남구에 살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옛날에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6개 광역시도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장도 시장이 임명하고 각 구의 센터장들도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해 2008년도에 4,200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북구나 서구에서는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무부서에 문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계장님들 혹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안이 없었죠? ○

보증서 끊는 것이 제일 문제죠.

. 그 신용보증서도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데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면 농협중앙회 은행을 이용해서 제1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리 이자로 서민들이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제도를 10여년 전에 이용을 했었어요. 했는데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구청에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남구의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면 좀 반영이 돼서 잘 관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무부서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좋은 취지의 제도를 발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구청에 출연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출연을 했다 그러면 5배 정도까지밖에 보증을 안해줍니다. 1억을 한다고 해도 전체액의 5억 정도 보증을 해주고 한번 출연을 한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사실 우리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제대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려면 한 5억 정도의 출연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 재정 형편으로 그 정도의 출연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센터하고 약간 중첩된 부분들은,......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북구와 서구가 제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북구, 서구는 내년부터 아마 그 지원금액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꼭 5배만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특히 영세사업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른 정보에 의해서 소상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 구비를 세워야만이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이의 없고요, 기금,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에 보증을 받을려면 상응하는 것이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억을 출연하면 5대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부수적인 다른 해석이 있는가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1개 사업장에 500만원을 보증해 주게 되면 쉽게 말해서 5,000만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일개인업자가, 그러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자 있잖아요. 어떻게?

부담합니다.

몇 프로?

지원센터에서 지침이 있어요.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주겠죠?

권용일 의원님 내용은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 혜택을 보는데 소상공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발의한 목적이 그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 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구하고 북구가 되어 있단 얘기입니까? 서구와 북구는 지역도 크고 또 소상공인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남구는 그렇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 시행해서 폐단이 있으면 어떤 것이 폐단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다음에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좀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나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