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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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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홍

허필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전국으로 방송된 SBS 긴급출동 SOS24 방영내용을 접하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사건이 저희 홍천군에서 수년에 걸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홍천군 의원으로서,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명·건강산업의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홍천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없는 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찐빵소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SBS 긴급출동에 제보를 하였고, 동년 4월 초부터 약 4회에 걸쳐 수사기간에 손님으로부터 제보를 하여 수사 중이며, SBS긴급출동 취재팀은 지난 7월 1일부터 약 한달 가량을 취재하여 9월 16일 저녁 긴급출동 SOS를 방송하게 되었고, 또 다시 9월 23일 2회분을 방송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집행을 하되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홍천군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6월에 지정취소 되었음에도 3년이 넘게 모범음식점 간판을 회수하지 않고 9월 16일 전국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회수함으로서 방송과 수사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군에서 그간 무엇을 했는지 홍천군의 탁상행정의 면모를 확연히 보여준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홍천군 행정에 질타를 받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홍천군의 행정이 부재중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 메디칼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설립,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5대 명품 육성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발전 시책도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시책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복지시책이며, 그중에서도 기본 생명과 관련된 복지시책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시책들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도에 의하여 시행되는 복지시책들이며, 우리군 자체 시책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도 과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와 반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찐빵소녀 사건도 우리군 복지시책의 일면을 잘 나타나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 군민 더 나가서 전 세계의 자기들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무궁화의 고장홍천, 홍천5대명품, 홍천9경 등 각종 아이디어를 총 동원하여 청정하고 살기 좋은 홍천을 알리는데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명 찐빵소녀 사건이 SBS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급속하게 사회에 이슈화 되면서 홍천군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관리와 안일한 행정을 펼칠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좋은 이미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저희 홍천군에서 개발한 모든 브랜드와 행정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재점검하고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노승철 군수께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지역은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며 지역주민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요소요소마다 상호 협력적이거나 때론 다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많은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지역이 전차포 사격장주변 서면, 남면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전차 포탄이 농가 마당에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피해가 상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16일에는 전차의 기관포 탄알이 수십 발 팔봉2리 민가지역과 주택에 떨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주민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측의 근본적인 대책과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공문서를 통한 서면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서면, 남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위로가 필요할 것이며, 전차이동과 사격 등에 따른 문제로 군부대와의 갈등이 계속 유발된다면 또다시 사회적 충돌이 예견됨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대로 원재민 의원님과 유영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