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영민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민 간사위 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고영민 고영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하여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70호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홍천군 차원의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군민의 보호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향군인의 국토방위에 대한 공헌과 예우에 관한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았었습니다. 규제개혁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재향군인은 1만 693명이 홍천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조례 제정이 2008년 4월 4일 제정됐습니다. 재향군인 조례는 2008년 6월 26일 제정이 되고, 타 시군에서도 연내 조례 제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향군인회 연간 보조금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25기념식,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등 행사보조금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5조 예산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6조 지원대상사업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그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홍천군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보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군민의 책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재향군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회원의 자격은 육군·해군·공군·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부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 사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월남전 참전용사, 상이군경, 6.25 참전용사도 다 포함이 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단체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내용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현재··· 군청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회부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절충을 해서 되도록···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물론 국가유공자라는 측면의 단체하고 재향군인의 범위에 다 들어가겠지만··· 국가유공자라고 별도로 상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현재 홍천군에 1만 693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임의로 등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격만 갖추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상세한 것은 제가···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면 절차와 이런 과정을 몰라서 재향군인회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상이군경, 6.25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른 시군에서의 조례 제정한 것을··· 별도로 지원을···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지금 제목이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16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거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 않은··· 재향군인회에 가입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혜택이 안 되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 6.25날 행사, 재향군인회날 행사에 행사보조금하고 재향군인회 종사자 인건비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연간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까지도 주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1300만 원···
영민
고영민위원
1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앞으로 명문화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300만 원 외에 예산지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간에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서 명문화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밖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 별도로 제정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그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해석을 정확히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제6조 중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재향군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에 해당하면 되는 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재향군인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본인이 얼마금액을 내고 가입을 하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2만 원을 내면 종신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회에 2만 원?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보면 2만 원이라는 것이 크게 없을 텐데··· 이게 그러네요. 재향군인회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면서··· 재향군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이러한 사업에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3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또 하시겠다는 것은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1300만 원은 지금 재향군인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6.25 행사, 각종 행사보조금을 별도로 마련 중이면서 6.25참전용사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월남참전해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현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영민
고영민위원
마련 중에 있으시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준비 중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결심만 하면 올해 중에 가능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안에 제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정해 주시면서··· 여러 이해단체가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홍천군이 다른 시군의 것··· 인제라든가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인제는 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홍천군 얘기를 했을 때··· 인제는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홍천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 주고요. 보훈단체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잘 되는 쪽에 비교하게 되지 잘 못 하는 쪽에 비교하게 되나요··· 어쨌든 그런 관련된 조례도 포함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더 확대 될 수 있는 사항은 금액 쪽으로나 사업 쪽으로나 대략 얼마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1300만 원을 명문화 시키겠다고 하면 크게 논란거리가 없고···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1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장한마음체육대회 때 보조금··· 부조금 지역사회··· 선관위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원해 준 것, 또 개인적으로 부조한 것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계도 받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원을 못 하게 하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례안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에 재향군인회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안에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가 속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다기보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재향군인회 안에 6.25참전용사라든가 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장이 있고 그 밑에 참전용사 회장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있고,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관한 한은 재향군인회뿐만 아니고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게 몇 가지가 있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6.25참전용사, 월남참전, 경찰···
영덕
유영덕위원
경찰이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에 한해서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대상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재향군인회가 따로 있고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런 것은 별개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포함 될 수 있고 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대상사업에 관해서는 공평하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공평하다고까지···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재향군인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까는 다 하신다고 해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상이군경은 재향군인회에 포함이 됩니다.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상이군경회 이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별도로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족하고 미망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재향군인회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이라든가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또···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유족에 대해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 상이군경 이런 사람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지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에 관한 지원 법률이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 상이군경이라든가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유족회, 미망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6.25, 유족, 미망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가보훈대상자이고 이 사람들은 참전··· 참전유공자를 별도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듯이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상이군경 각각 조례를 묶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6.25참전용사 지원 조례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지원 조례 등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을 묶어서 하려고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서는 상이군경, 월남참전, 6.25참전 이렇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6.25, 월남, 상이군경··· 계속··· 6.25참전유공자를 하려고 했더니 상이군경회에서 계속 와서 귀찮게 굴어서··· 우리는 다쳐서 왔는데 6.25참전은 죽은 사람은 죽고 살은 사람은 멀쩡히 살았는데··· 다친 사람이 더 그렇지 않느냐··· 6.25 참전용사는 참전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다쳐 가지고 왜 다른 소리냐고 계속 자기네끼리 내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6.25참전용사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각각의 조례가 향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장
지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죄송해요.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재향군인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재향군인회 안에 다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3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 하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사업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안보현장을 숭배한다든가 경배한다든가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만약에 사업신청 들어왔을 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할 때···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심의위원회 안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갑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3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지원대상사업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도 많은 문제가 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적절하게 부작용 안 나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로 상정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홍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관련해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만 홍천군청은 희망리 181번지와 같고··· 단지 변동사항이 읍사무소가 새로 신축 돼 가지고 희망리 149-2번지에서 신장대리 66-1번지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통합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읍사무소가 홍천읍 희망리 149-2번지에서 홍천읍 신장리 66-1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 있어 조례 정비 차원에서 기존의 홍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대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롱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운영 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로 상정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 전략산업인 생명·건강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조례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군수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기본재산은 변동사유 발생시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 시 이에 수반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에서 추진 중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홍천군의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의 생명·건강산업 중심도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홍천읍연봉리에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이사회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예산결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출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결산서 제출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6조에 보면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검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똑같은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감사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홍천군수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군수가 검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어차피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상이 발견 됐다든지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영덕
유영덕위원
수시로 할 수 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8조에 보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계법령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규정한···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몇 명이라고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의해서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또 하게 되면 이것을···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파견될 예상으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2명을 잡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지금은 파견이라기보다는 겸직하는··· 그러니까 내 소관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보는 유형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나가서 그 업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담업무를 같이 주면서 기존의 업무까지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 사무실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여기를 채용을 별도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해당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차피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연계성을 위해서 그 직원이 넘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정식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상근 시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적으로 보완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 급여가 어디로 나가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메디칼허브 예산이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예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재단법인을 다 이관해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향후 운영되는 것을 봐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면 전체 인원은 한 2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까지 포함해서··· 아직 건물이 준공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만 우선 확충해서 쓰고 내년도 하반기쯤 건물이 완공돼서 정식적으로 가동될 때는 인원이 더 충당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는 전부 법인에서 나가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학협력에 나갔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두 분 정도가···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사무를···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할 때 이것 외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 조례 말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주요 골격이 정관에서 지정이 되고, 그 정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들이··· 내부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분야별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어떤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는 법인 이회사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는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그대로 의결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재단 내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했다손 쳐도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매도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사회의 협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이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건이라는 것이 이사회에서 달라질 수 있느냐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장비나 건물에 대해서 매각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결을 번복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처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회나 아니면 운영진에서 필요하다는 물품을 또··· 굳이 매각해야 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상정할 이런 일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어떻게···
영민
고영민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홍천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야 되지 않나요? 거꾸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여기의 뜻은 재단의 재산을 재단 임의로 처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것은 굳이 의회에서···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예산 때 심의를 하니까 취득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필요 없는 장비를 부득이 사는 것 같으면 예산 때 삭감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재산의 변동 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등”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것은 매각도 된단 말이에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재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도, 증여··· “등”이라는 것은 이외에도 많은 것이 포함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의결하기 전에 홍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똑같은 조건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번복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라는 자체가 지자체 연구소는 우리 홍천군의 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 있는 모든 재산은 바로 곧 우리 홍천군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라든지 메디칼허브법인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러지 못 하도록··· 그것을 예방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브자원연구소에서 필요 없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견에 나온다든지 운영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라, 하지 마라··· 반대 의견이 서로 상충 될 때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의회의 조건을 거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번복될 수 있으니까··· 이사회를 나중에 하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데 번복될 수는 없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이 조건이면 번복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만약에 군 의회에서 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조차 안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정관에 있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 조례 뜻이 그런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문건을 잘 보셔야 돼요.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결이라는 것은 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각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결을 이사회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사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사회가 먼저 그것을 의결을 해서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이사회 것까지 여기에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영민
고영민위원
2조에 보면 정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5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해석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된 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냐···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재단에서 무엇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의회 의결을 가지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누가 의회 의결을 보내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사장이 보내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군수가 보내는 것이네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결국은 군수가 보내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군수가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됐으면 이사회조차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매각을 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 주시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이 들어가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군수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홍천군의회 의결을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사회에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명쾌하지 않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조 설립의 운영에 보면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라고··· 이하는 법인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제7조에 보면 업무위탁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법인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때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에서의 법인은 메디칼허브센터 재단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다른 법인에 위탁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조항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관련 있는 사업들을··· 이런 것을 만약에 외부의 다른 법인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다른 법인이 아닌 이 재단법인에 줘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법인은 메디칼허브센터 법인을 얘기하는 것도 밑에 있는 법인은 다른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다른 법인에 용역에 줄 수 있는 유사한 업무를 이 법인에 위탁을 줘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위에 법인과 밑에 법인이 같은 법인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 법인이라는 말이 번복해 들어가 있으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조에서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은 군수가 메디칼허브연구···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에 명시한 경비 문제는 군수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용역을 위탁했을 시에 어떤 경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2항에서 준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뜻은 맞는데··· 우리는 그 취지를 알고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데 재단법인은 법인에서··· 물론 군수가 이사장을 하지만 군수라는 직함으로 법인에 어떤 용역을 어디다 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조항을 보는 사람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673호로 상정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명·건강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담당할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다음은 과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7조에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24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입법예고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해당여부와 물가심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읍 연봉리 98-1번지 일원에 건립되어 2008년 9월 25일 개관되는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학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개관 및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건립된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대상, 관람객수, 시설의 활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보면 관람시간이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동절기와 하절기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차등적용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6시가 되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과학관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약간의 차이를 뒀으면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관 업무담당이 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총 5명인데 부군수 빼고, 간사 당연직 빼고··· 혹시 여기 과장님이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명 위촉인데··· 이 5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5명 중에서 과반수이상 출석을 해서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위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짚으신 내용입니다만 관람료와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을 일단 관람료 징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관람료를 면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람료를 우선 받아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구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체는 할인이 되고 또 지역주민은 할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람료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수익성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면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면 관람료 자체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별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 09시부터 1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가 돼도 훤한데 그것을 더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영재
신영재위원
더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항 기준이 하절기에 맞아요.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동절기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8시간 근무 내에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가는 것이··· 동절기라고 해서 구분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18시라고 했지만··· 실제 입장하는 것은 30분 전으로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5인 이내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사는 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5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해당 과장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원이 5명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명건강과학관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검토대상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쪽에 보면 일부··· 춘천시 같은 경우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규정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위탁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로 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65세 이상하고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리고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수입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입보다는 우리 홍천 건강·생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참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이런 기대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면제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위탁을 줬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료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자 측에서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6세 이하의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굵직하게 인원을 빼놓고 나면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 특히 관내 어린이들도 감면혜택을 받고 하면 250원 정도 되는 데··· 어떻게 보면 관내어린이들에게 250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아주 개방적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항은 과학관 건립 및 운영발전에 공헌한 자도 운영위원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학관 건립과 운영발전에 공헌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홍천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해서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재도··· 그 안에 전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 주고 자문도 많이 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넣었고요. 2호에 보면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2호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생명·건강과학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태까지 과학관을 운영해 오면서 추진과정 속에서 강대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많은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 포함해 보자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1항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조항 같고요. 두 번째 생명·건강과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도 충분히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넓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고, 좁게 구체적으로 해 보자고 하면 그분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 분들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 과학관과 관리 또는 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을 1호와 2호를 가지고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2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을 세분화 하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호 같은 부분은 앞으로 극히 많이··· 자문을 한다고 하면 위원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그분들이 많은 조언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해 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보다는 그래도 관여했던 분들도 한번 와서 위원으로 해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항을 넣었던 것이지··· 이것을 넓게 보던 좁게 보던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수가 다섯 명이면 작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생각한 것이고요. 우리가 꼭 5인이다, 7인이다 , 9인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봤고 그래서 5인으로 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가 인원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의 수도 감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어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몇 명을 써야 된다는 기준도 없는 것이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결을 하기 위해서 보면 5명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7명 이상 이나 10명 이내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하면··· 10명 이내라고 해서 꼭 10명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충족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으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우리가 5명을 잡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인원의 조정은 7명이든지 10명 이내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을 5명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나중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운영하는데도 곤란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 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잠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판매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설치가··· 곧 개관을 하는데··· 판매시설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카페테리아 안에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지금 운영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개관과 동시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하는···
영덕
유영덕위원
과학관이 직영을 하면서 판매시설은 위탁을 주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부분적인 위탁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부분위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부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운영위탁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위탁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3조에 보면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영덕
유영덕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3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전문직 1명과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의 인원을 가지고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파견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 인원이··· 저번에도 조례에 청원경찰을 전략사업개발과에 정원 1명을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명 두 는 것이 직원에 들어가고, 전문직 1명이라는 것은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서 전문직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건강과학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 1명을 포함시키자 해서 그 1명, 그 다음에 직원··· 청경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직원이 반드시 정원범위 속에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몇 명?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정규직원을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1명··· 전문직 1명은 지금 전략사업개발과 1명이 기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청경 1명을 증원 시켜놨습니다. 다른 데서 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조정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1명하고··· 일용직 3명 하고 해서 5명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용직을 쓸 수 있는 홍천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보면 급여가 총체적인 임금으로 나왔잖아요? 일용직도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일용직 3명을 했을 때는 다른 데서 일용직 3명을 줄여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일단 저쪽의 지가반에서 하고 있는 일용직 1명을 이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을 추가적으로 뽑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반에 가 있는 일용직을 그쪽에 충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아직 고려를 안 했고 그 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군수님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전문직 1명 하고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일용직은 총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임금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해설사도 들어갑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문직이 해설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직종에··· 유사한 직종의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급정원이라든가 근로정원에 한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별도정원이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해설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 두 팀이나 세 팀이 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직급정원이라든가 급여정원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일용직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것이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하여튼 조정을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8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18조 제4항 1호 “과학관 건립 및 운영 발전을 위한 공헌을 한 자”를 “과학관 관리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고영민 위원님 외에 세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18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제4항 중 ”과학관 건립 및 운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과학관 관리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상정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내 셋째 출생아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위험보험료 산정으로 인한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차별화 되고 경쟁력이 제고되는 보장 내역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먼저 만기환급금 용어 신설을 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기간이 만료될 때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의 용어를 안 제2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기준을 수정 했습니다.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근거하여 가감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수정하여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서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란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 정적여부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만기환급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요율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의 범위를 개정하며, 지원대상자 적격확인을 위하여 지원신청서 서식에 대조확인처리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2조에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기환급금은 출생아 안전보험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를 어디에 기준을 두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생아 관리가 몇 명 됩니까? 셋째 아기가 보험에 가입된 수가··· 지금 출생아 안전보험에 몇 명이나 가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금 가입되어 있는 셋째아는 30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임산부 등록이 돼서 셋째아 임신하신 분이 7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면 70명 정도까지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어제까지 보험에 가입한 아기가 3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지금 접수된···
준희
전준희위원
어제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환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떤··· 5년 동안 붓는 동안에 보험 혜택을 안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5년을 붓고 10년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5년 보험금을 붓는 동안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험금을 저희가 붓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65% 정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병원에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다 환급···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체적인··· 우리가 보험료로 5년 동안 지급 했을 때···
준희
전준희위원
기준 없이 5년 동안 붓고 만기만 되면 무조건 다 65%를 다 환급 받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65%정도··· 그러니까 65%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한 65% 정도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저는 어제 37명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원짜리 37명··· 지금 소장님 말씀이 한 70명···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셋째아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 등록된 것이 70명 정도 되는데···
준희
전준희위원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내년에 태어나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그 정도이니까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가입신청 들어온 것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등록된 것이··· 셋째아 임신등록된 것이···
준희
전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장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제도를 신설 했는데···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하니까 조금 더 늘려서 두 자녀 이상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소장님이 힘써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환급도 되고··· 돈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애를 더 잘 갖지 않겠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안하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앞으로 많이 힘써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더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홈페이지 말씀도 하셨는데··· 서민들은 홈페이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상정된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47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 제45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보수에 관한 사항,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자에 대한 보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관리의 위탁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항상 안심 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다른 관련 규칙이 있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홍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있었고요. 같이 병행해서 홍천군 간이급수시설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조례와 규정을 별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한 가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의해서 이번에 통합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보다 하회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조례와 규칙보다··· 이 기준이 하회하지 않나··· 예를 들면 거기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보다 더··· 수질검사··· 6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하고 조례를 보면 3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2회로 그냥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수도법 하고 상수원 관리 규칙에 매일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 조례에는 수도법에서 정한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2회 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방상수도 하고 똑 같이 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말고요.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다 마을상수도라고 표기를 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상수도이고, 이것은··· 8개소가 대규모로 되는 것이고, 마을상수도가 기존의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서 없어지면서 마을상수도로 되면서 1일 20톤 이상 되고, 이용인구가 100인 이상은 마을상수도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농업용수하고 공동으로··· 농정축산과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면서 마을 급수용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톤 미만이면서 1일 이용인구가 100인 미만 그런 시설을 마을수도시설로··· 소규모수도시설로 개념을 일원화 시켜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먼저 수질검사 내용으로 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군의 관련 조례와 규정을 보면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2007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2006년도인가··· 수질검사를 그렇게 안 했느냐 했더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규정과 관련 조례를 보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2회 이니까 2회만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질검사를 보면 상위법에 2회라고··· 상위법에 있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그러니까 먼저 규정보다 하회한다고 보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검사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독은 정기적으로 기준치가 나오도록 하는데··· 횟수를 기존에 월 2회 이상 한다는 것을··· 3회 부분은 어쨌든 기존하고 지금 수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완화됐다거나 하회됐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영민
고영민위원
뒤에 계장님들··· 『수도법』 제29조 하고 제55조 규칙에 관련해서 수질검사 몇 회를 했는지 자료를 지금 심의하는 동안에 가져오시고요. 의사계장님, 의사과에··· 얘기를 해서 기존에 폐지하려는 안이 뭐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간이급수 규칙인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하고 홍천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규정을 찾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의사과는··· 마을상수도가 우리 군 전체에 몇 개 되나요? 지방상수도는 8개라고 하셨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에 적용받는 수도시설이 9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마을상수도?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58개, 소규모급수시설···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그쪽으로 33개소로 해서 총 91개소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8개소하고 마을상수도 58개소, 소규모시설 33개소하면 우리 군 전체 혜택인원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8개소인데··· 3만 1000톤 규모이고요. 급수인구는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91개소에 대한 정확한 급수인원은···
영민
고영민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58개소 급수인구가 7800명이고요. 소규모급수시설 33개소 이용인구가 1521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약 9000명 잡고··· 4만 명 좀 더 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8개 지방상수도 급수인구가 4만 6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5만 5000명 되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6700명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나머지 1만 5000명은 자가수도라든가 이런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사람들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해 주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개발을 해서 이용하는 시점에 먹는 물로 적합해야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후에 이용과정에 개인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준다든가··· 수후관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주민들은 수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야 되는 조건이네요? 어쨌든···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 군민들이 이용하는 자가수도 부분···
영민
고영민위원
1만 5000명이면 소수가 아니고···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급수시설 설치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하수오염 문제가 대두되면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지 않게 나오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해소하려니까 거기에 적정한 수용이라든가 또 인근에서 끌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충이 돼서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수질검사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1만 5000여 명의 인구가 우리 군에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희망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질··· 어떠한 물을 먹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관정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가 가까우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수질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과 상관돼서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 5000여 명이라는 인구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6조에 나와 있는 대로 수질검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8개소, 마을상수도 58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33개소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뜻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법 제25조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것을 보면 광역하고 지방상수도는 수원에 따라서 매월 1회, 분기 1회, 반기1회 하도록 되어 있는 측정항목은 다소 규정이 다릅니다. 매월 1회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이온농도라든가 대장균군 등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분기마다 하는 것은 거기에도 세부적으로 5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수냐, 호소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수질검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하천수일 경우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영민
고영민위원
반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반기마다는 1회 이상 하도록···
영민
고영민위원
하천일 경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수나 복류수, 계곡수 등의 경우···
영민
고영민위원
반기에 한번?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영민
고영민위원
소규모?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천수일 경우에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홍천군 간이급수시설관리 규정에 보면··· 과거에··· “읍면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보건소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수질검사는 하회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는 반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2개에 1회면 3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반기에 한번···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덜하게 되는 거야···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반기 1회···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촉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에 가지고 있던 관리규정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폐지된다고 하셨잖아요. 통합해서 만드··· 지금 여기에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되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상위법에 반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화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수질검사··· 상수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1만 5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5만 5000명 중에 한 1만여 명 되시는 분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어떤 시설의 혜택을 봐서··· 먹는 물의··· 불구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전에 있던 시설관리 규정대로 조례로 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는 지금 상위법의 기준만 가지고 하신다고 제6조에 되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하면 조례 의미가 없고, 기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보다도 우리는 더 하겠다는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중에 빠진 부분이 수질검사는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상수원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먹는 물 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병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1년에 2번,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주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는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 항목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하는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또 분기마다 하고,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상수원수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것 이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월 2회에 하는 조건도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법에서는 상수원수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정수장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분기마다로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마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수나 지금 정수장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 기준에 맞게 검사를 하다 보면 원수검사를 곁들여 해야 되고, 또 먹는 물 부분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먹는 물 검사항목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원수에서 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여기 6조에 나와 있듯이 『수도법』하고 『먹는 물 상수원 관리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 가까운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조례에 정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 그대로 하면 되니까··· 상위법에 마을상수도를 반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기준에··· 홍천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규정에 보면 읍면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적격판정 된 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항시 안전수의 적정 공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후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나요? 한 가지만 더··· 15조에 보면 계량기가 있어요. 그 앞 조에 보면 요금징수 제13조가 있어요. 제13조 2항에 보면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대표협의회라는 것이 과거에 무슨 위원회···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유지관리위원회··· 시설단위 유지관리위원회··· 그렇지요? 그게 지금은 대표··· 사용자대표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사용자대표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마을상수도주민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겁니다. 기존의 유지관리위원회가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계량기를 단다는 것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으로 시골단위에서는 나눌 수 없고, 전기를 통한 요금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하천이라든가 계곡수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기모터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전기사용량이 결국 상하수도요금이야··· 계량기를 달아도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조금 계산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 주면 되겠지요? 전기요금하고 나오는 전체량하고 수도요금 양을 나누어 요금··· 그랬을 때 계량기를··· 15조 2항에 보면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리자들이 수도요금을 정할 수 있으면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초과징수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요금을··· 우리가 수도요금을 정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계량기를 달아준다 이런 뜻이 되나요? 어떤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각 가구가 부담해서 달고요.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도 별로 없는데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 지하수를 이용해서 뽑아 올리는 전기료··· 급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규모를 키워줘서 수도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방상수도 규모는 안 되지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받겠다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각각의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우리 지금 지방상수도···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올려서 징수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지시를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요금을 받을 계획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방상수도 8개소 이외에 계량기를 다는 것은 전부 자부담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저희 지방상수도도 계량기를 다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받게 되면 어차피 군수가···
영민
고영민위원
군수가 받으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지방상수도와 똑같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계량기 달 때 얼마정도 가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3만 원···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은 우리 군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시설은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시설··· 해줬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달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는 가정까지 죽 관로만 해줬지만··· 집집마다 다는 계량기까지 설치는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요금 받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계량기 다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해서 달아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공사비 전체를 마을이 부담해야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홍천읍만 보면 집에서 물을 쓰려면 수용신청을 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계량기 포함해서 자부담을 해야 설치를 해 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량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노후 된 곳이 많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조건도 많이 생겨납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럴 경우에 상수관로를 새로 묻을 때 마을단위별로 계량기를 3만 원씩 부담해서 공사에 첨부시켜 주면··· 자부담을 해 주면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군에서 시설해 줄 때··· 안돼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지금 운영하는 상수도를 앞으로 시설개량 했을 때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마을하고 결정을 봐서 그런 전제에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할 때 부담금은 수용가한테 부담시켜서 그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선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지선에서 자기가 끌어가면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몇 백만 원씩 부담을 해서··· 자부담으로 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군에서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마을상수도··· 전체적으로 해서 집에까지 다 끌어주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방상수도처럼 지선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지선에서 각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부담하는 원칙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선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가정 입구까지는 끌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량기가 있던··· 개인별 잠금장치가 있든···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노후관로를 교체할 때··· 마을단위 별로 계량기는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물이 엄청 중요해졌기 때문에··· 시골단위별로 연령은 고령화 돼 가지··· 먹는 물가지고 다른 것을 다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량기 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이 가 있는 데까지 어차피 계수를 해야 한다고 전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 있는 지선까지는 새로 관을 한다고 하면 갈아주는데··· 거기에서 집안에 들어가서 계량기 달고 하는 것까지 우리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계량기를 개개인 집이 그만큼 부담을 할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얼마든지···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을 안 하면··· 그것도 무료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고··· 수도요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면단위나 군단위의 수도요금보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이 사람들이 세 배, 네 배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먹어요. 물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기료가 그 만큼 더 나오니까··· 상수도요금은 싼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기존··· 농정축산과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인이 부담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부분··· 그것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수량이··· 지하··· 수원이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은 계속 뽑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일수록 또 이용가구가 적다 보니까 전기요금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홍천군 자치단체가 접근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홍천군에서 이러이러한··· 서울시에서 혜택이 좋으니까 다 서울로 이사 가도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에 있는 소규모시설이라든가 1만 5000여 명 되는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살고 있잖아요?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시설이 되어 있어도··· 비용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상수도소규모시설이나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다시 관을 묻고 한다든가 이런 취지에서는 반드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군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촌인구가 전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계량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겨우 내내 얼까봐 계속 틀어놔요. 농사철에는 마늘 밭이고 논이고 다 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먹을 사람은 못 먹어요. 퇴근해서 가 보면··· 그러니까 계량기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그런 취지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좀더··· 어떻게 보면 6조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을 자가수도를 먹는 일반 주민들도···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항목이 적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 보다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도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잖아요? 수질검사를 보건에서 하는 것···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도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이 16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질산성질소라든가 탁도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분기에 한번씩 계속하고, 1년에 한번씩은 55개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반기에 두 번씩 저희가 직접···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하고 먹는 물 기준 두 가지 법령에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 네 번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다섯 번하고, 이쪽에 원수검사를 반기별로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일곱 번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다 포함해서···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해도 7회 이상은 해야···
영민
고영민위원
연 7회 이상이 되어야···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검사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수도법』 29조하고 55조 이것도··· 25조··· 이것도··· 4조 이것은 개정이 이번에 돼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당초부터 있던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 29조, 25조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저번에 다 있던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상수도 8개소··· 5만 5000여 명이 먹는 마을상수도 58개소, 소규모시설 33개소에 관련된··· 99개소지요. 99개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 수질검사가 7회 이상 다 나와야 되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와 저저연도에 보면 7회 이상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누락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누락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을 만드니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하고 샘물···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전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런 취지에 보면 수질에 관한 부분이 농촌지역까지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시기까지 왔는데··· 지금이 9월이지요. 그러니까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5회 이상은 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의 지켰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99개소에 대해서 7회 이상 다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2007년도에 9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한 내용을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왜 빠졌는지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답변하신 대로··· 99개소가··· 99개소지요? 58개소, 33개소,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9개소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99개소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가 전년도에 7회 이상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소규모급수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농정축산과··· 지금 건설방재과 기반조성계에 시설을 해 가지고 개별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먹는 물이니까··· 자료요청 하면 되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조치의 일원화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쪽에서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 완벽히 보수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총괄··· 지금 말씀하신 99개소는 맞는데··· 그중에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지난해 것을 취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을 이번 회기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줘 보세요. 어쨌든 12월에 가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지만 지금 보면 올해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과거에 있던 시설관리규정··· 한 가지만··· 자가수도 쓰는 사람들··· 자가수도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청할 때 보건소에 의뢰를 해 보면 안 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영민
고영민위원
비용을 내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도··· 9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하다 보니까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을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기준에 합격을 할 때 승인을 해 주는데··· 그 후에 내가 오염이 됐는지 알아 봐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에 검사 인력이 한 사람인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검사··· 이것 외에 공동주택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똑같이···
영민
고영민위원
공동주택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동주택에 저수조가 있을 때 검사를 받아서 성적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있는데, 개인이 의뢰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은 인력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력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이···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공공시설이 무너져서 깔려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필수조건으로 인간이 섭취해야 되는 물인데··· 수질검사를··· 우리 군 보건소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만 5000여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심각하지 않나요? 홍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닫아 놓으면··· 지금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맨 처음에 지하수를 팠을 때 문제되는 것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먹던 그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지하수라는 것이··· 물론 최근에 판 사람도 있겠지··· 집을 새로 짓고··· 산속에 짓고 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열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원론적으로 보면 개인 수도까지 국가에서 다 관리해 주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여건상··· 지금 여기 기준이 20톤 미만에 100인 이하로만 되어 있지··· 다만 저희가 그것을 100인 이하 20톤 미만 시설 중에 같이 공동으로 급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가정에서 자가수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길을 펼치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관여해서 분기별로 해라, 어떻게 하라 하는 부분을 정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분기별로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할 시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는 되어 있어야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영민
고영민위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 인원이 확충되면 가능하다고···
영민
고영민위원
혜택 받는 주민 따로 그렇지 않은 주민 따로 이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세부규칙 만들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세부규칙을 만들 때 기왕에 있던 시설관리 규정에서 파악해 보면 보다 더··· 좀 미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규칙이라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듣기 원했던 중요한 답변은 그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7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는 놓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더···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1조 교육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1회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정기점검 때 할 것 아닙니까? 마을하고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게 되면?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분들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출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주지시키는 그런 것이지 집합교육은 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집합교육은 안 하고 건강검진 받을 때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비용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이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20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자가 중앙교육을 간다든가··· 상수도협회라든가 중앙에서 시설대표자 연간 몇 명해서 교육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갔을 경우에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중앙교육···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교육이라든가 도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실비보상 격으로 여비 정도를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수질검사에 들어가서 보면 『수도법』에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매분기 1회 이상이면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별표1에 분기 1회 이상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기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소식지에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적합··· 2개월에 한 번씩 나왔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내고장소식지에 공포하는 부분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글쎄요. 지방상수도···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연 1회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방상수도에 나와 있는 것은 월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하는 부분이 있고, 매주 하는 부분이 있고, 매월 하는 부분이 있고··· 기준이 쭉 있습니다.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7조에 보면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지 2호 서식을 보게 되면 매 2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맨 밑에···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뭔 내용입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2호 서식하고 별지 3호 서식 밑에 별표는 먼저 번 조례에 2개월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소규모상수도도?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읍면에 위임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 8개를 제외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91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이라든가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수질검사가 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금년 내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9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전체적인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는 마을상수도나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에는 2개월마다 실시한다고 해 놓고 안 했는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조례에는 2개월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만 조례가 이 수도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우리가 90년도 개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 분기마다···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 분기마다 하겠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마다 하고 또 1년 전체···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2개월에서 후퇴를 하는 것인데··· 조례상에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명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주기를 당겨달라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수원 원수하고 먹는 물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7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을 넓혀 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7번 정도 하다 보면 2개월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다시 우리가 2개월에 한번이라고 명시를 하다 보면 1개소에 10번 정도··· 그렇다면 매월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도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할 그런 염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규모급수시설 검사 사실을 마을에 통보를 해 줬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저희가 해 드리는데요. 검사결과 적합판결이 난 것은 통보까지 안 하고 저희가 기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그 해당지역에 통보를 하고 그 시설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가 100명에서 2500명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용상수도는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상수도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인원이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수가···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고시를 해 주든가 통보를 해 주든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수도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개월에 한 번···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강화해서 하는 것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굳이 3개월에 한번 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법에 정해진 대로 해도 1년에 7번을 해야 됩니다. 1년 주기로 봤을 때··· 1개 시설에 대해서 1년에 7번 정도 검사를 해도 그렇게 유해사항은 발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1년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옆에서 질산염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수시검사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여름철에 물이 노랬을 때 검사를 하면 지역마다 대장균이 더 검출된다든가 질소가 기준치에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항목별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 흙탕물이 내려간다든가 이랬을 때 검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조항이···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이 됐을 때는···
영덕
유영덕위원
검사를 해봐야 초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 했을 때··· 장마가 계속 지속돼서 약품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더 넣어야 된다든가 대장균이 검출된다든가 이랬을 때 약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해줘야 되겠다. 요구를 했을 때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해 줄 수··· 안전을 위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여름철에는 주기를 강화 하도록 규정을 둘 겁니다. 약품소독이라든가 주기를 단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위탁관리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전부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주실 계획은 아니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소독하는 부분하고 기본적인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부 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약을 사서 마을에 주는데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서 약을 주면 관리자가 약품 투입을 건너뛴다든가 주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최소한 약품투입 하는 부분하고 수질관리 부분은 9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위탁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와 우리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위탁에 관한 부분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위탁이 나와 있는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는 전문···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위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많은 세균이 검출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더 수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분기마다 1회씩 한다는 것을 떠나서 해 줄 수 있는··· 위탁을 할 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