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한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발전에 분수령이 될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노인천국 건설 등의 군정 역점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으로 군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내실있고 능동적인 추진만이 서남권 거점도시 전남1번지 무안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성공적인 무안발전에 주인공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민간자본 경상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및 지원은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간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군청 전실과소로서 사무범위는 민간자본비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과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으로 민간자본사업은 500만원이상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은 1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도 10월 중 개회 예정인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위원장 김산의원입니다.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의회에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령 제33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동법 시행령 제34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안 제5조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토록 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현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규칙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중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에 의한 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여행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화를 근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의회 의원 3명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명으로 구성된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국외여행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단순시찰 및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고 국외여행시 여행인원, 여행목적, 방문지역,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며 여행경비는 무안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과 지급범위에 맞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의 회의는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으로 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 민간인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고 있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요진의원입니다.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군 공무원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6.7%인 42명을 감축하는 정원 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630명중 588명으로 42명을 감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5급이상은 조례로 하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삭제로 혁신분권 2명 등 총 39명에 대해서 상시정원으로 편입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세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여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을 촉진코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군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를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 확정 여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제3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100분의 70으로 단일화하고 안 제40조 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소유자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소유자로 조문을 변경하려는 일부개정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관형의원입니다.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전주 및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행 도로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 및 관로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행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제4조 제1항 본문 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1로 조문내용을 변경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부 징수와 관련하여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 과오납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8%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는 조문 내용 변경이 안 제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및 국토관리계획 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코자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21세기 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무안군 관리지역으로 세분면적은 163.94㎢이며 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목표년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법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체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