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예, 강신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등 공동시설물에 대하여서는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관리 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서 일반주거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구민의 49%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195개 단지 4만4,620세대이며 현재 강서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율하택지지구 및 혁신도시, 신서동 일원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이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고 동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체 18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 대상아파트는 1만5,713세대 약 6만6,578명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번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사정변경,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결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 기피, 회의,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단독주택지내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주택단지내는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나 건물내를 제외하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공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형평성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정하게 공동주택단지내에 지원을 하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월달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내용적인 변경이 아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조정에 대한 의견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례안을 재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강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이신 강신화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3년 시행되면서 제43조 제8항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중요 내용으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한번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 대상아파트는 1만5,713세대 약 6만6,578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며, 동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상 대상과 지원한도, 지원범위를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감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 7월달에 본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집행부의견에서 내용 변경이 아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조정에 대한 의견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쉬운 표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은 의원발의 조례인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구민의 49%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는 195개 단지 4만4,620세대이며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율하택지지구 및 혁신도시, 신서동 일원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이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동구의 예산 사정상 지원을 제한하는 용도 및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육교철거및횡단보도설치를위한주민청원의건

예, 강신화 의원입니다. 육교는 보행자의 편의보다는 차량소통 위주로 교통운영이 이루어지다보니, 횡단보도 설치를 최소화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소통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교통행정의 발달로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암육교는 설치된지 36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무단횡단으로 인명사고도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및 자전거 등의 이용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암육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와 합치되고 얼마든지 인간 위주의 따뜻한 편리함을 달성해 낼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박혜정 의원님과 함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 민원의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암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권순천 청원인 대표가 2,567명을 대표로 해서 접수되었고 소개의원으로서는 강신화 의원님하고, 박혜정 의원님 두 분이 소개의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청원취지에 대해서는 강신화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요약하면 노후화된 신암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육교는 보행자의 편의보다는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체계운영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최소화하고 육교를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차량소통 위주이면서 또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도 그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소통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보행권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교통행정의 발달로 교통체증이 최소화되고 있고 있음에 따라 도심의 중심부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육교가 철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이 철거 이유로 제시한 시설의 노후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변경,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이용불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량발생, 육교 이용 기피로 인하여 상권분리로 지역상권 쇠퇴, 도심미관저해 등의 이유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전성과 교통흐름의 방해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신암육교의 경우에는 철거가 된다면 동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교통 흐름과 설치기준과 적합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후에 육교 설치는 경사로 등 많은 편의시설이 마련된 육교가 설치되고 있으며, 특수한 여건 아래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육교의 철거는 도로넓이, 교통량, 보행이동량, 도로의 성질, 도시미관, 장애인·노약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고, 안전도 검사를 선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규일입니다. 신암육교의 위치는 동구 신암동 167-5번지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 앞입니다. 규모는 폭이 3.2m, 길이 26m입니다. 설치연도는 1973년도에 설치되어 35년을 좀 경과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를 90m 대구공고 네거리 방향으로 90m 정도 이동해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철거 사유는 신암육교 노후화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저해되고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는 이유입니다. 그간의 일어났던 언론보도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7월 15일 그 매일신문에 “대구 첫육교 철거되나?” 제목으로 보도되고, 2008년 7월 17일 KBS 1라디오 뉴스와이더에 보도된 바 있고, 7월 28일 영남일보 “신암육교 좀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31일 KBS 1TV PD리포트 시선에서 방영된 바 있고, 최근에는 9월 11일 신암동 권순천 씨외 해가 2,567명의 주민 대표로 청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철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으로서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주민여론을 통하고 교통규제심의 등을 거쳐서 또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 교통구조개선 검토가 되어 버스승강장 이전 여부, 주차로 설치 등이 선행조건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를 할 경우에는 육교는 노후된 시설이므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용환입니다. 신암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신암육교는 아양로상 남북을 연결해 주는 주요 보행동선이며, 북측으로는 신암 뜨란채, 평화시장, 신암1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동대구 초등학교와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횡단시설과의 거리는 동측 궁전 라벤더 횡단보도와는 약 140m 서측 대구공고 네거리상 횡단보도와는 약 320m의 이격거리에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설치 관련 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설치기준을 그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나 보행자의 그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정 시 고려사항은 이용자의 보행동선이나 대중교통시설 위치나 교통소통의 영향, 지장물 등을 참고로 하여 그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 청원 내용을 보면 서측으로 65m에서 90m 이동하여 신암 뜨란채 입구와 수협공판장 입구 사이에 설치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는 지역 주민들간의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과 입장은 현 육교가 위치한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위치변경 요청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위치가 결정되면 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 요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육교 철거 시에 맞춰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된다는 그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교통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횡단보도 설치는 원칙적으로 없어진 자리에 설치한다. 하는 원안은 저도 뭐 찬성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있고 또 서로가 밀고 땡기는 그런 과정에 또 협의야 있겠지만 그러나 육교가 이 노후화되고 위험 소지가 있고 또 그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 세대가 많아서 교통 그 불편이 오고 뭐 이래서 그 당위성은 뭐 충분히 누구나 호응하리라 믿는데 그러나 이 내수경기가 잘 안되고 고유가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3동과 1동에 공유해 있는 육교가 서로 그 내통을 하면서 이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횡단보도가 되길 저는 바라고, 그러한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갖고 설명 그 검토의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거기는 주로 상권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에 청원 시에 그 위치를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이래 보면은 대구공고 네거리 쪽이나......

아! 나는 어느 위치고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래 청원내용에 보면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이래 합니다마는 또 기존에 있었던 그 뭐 육교를 그래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면의 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말은 분명히 합시다. 이 청원이 2,500명 서명운동이라든가 뭐 인근지역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여론과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원했을 때 내용이고 이 박혜정 의원님과 저는, 그지요? 발의하는 입장에서 그 육교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 하는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타당성 검토지. 우리가 무슨 상권에 대한 선을 끊고 육교를 뭐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육교가 애들 보행에 우선해서 학교가 있으니까 설치해 놨는데 어느 시민이 그 보니까 어린이가 전혀 안 다니더랍니다. 그 뭐라 하나요? 통학을 그렇게 육교로 안 하더래요. 그 위에 횡단보도로 하는가? 뭐 그러면서 그 자료도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제 의견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마는 좋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혜정 의원님.

예, 본 의원은 신암육교 철거 청원에 대한거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현재 입장에서 당연한 또 청원으로 이래 요청한 것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적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예로 우리 신암 뜨란채 동대표 회의에서는 이 육교 철거를 의견을 유보했고 며칠 전에 그 뜨란채 안에 경로 노인정에서는 아마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철거반대 의사를 아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도 봤고 그 뜨란채 동대표 회의에서도 왜 유보를 의견을 제시했나? 이런 의견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현재 육교가 그래도 대구에서 신암육교 하는 것은 대구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데 이 뜯자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그것은 뭐 일예입니다. 그런 표현도 나왔고 사실 현재 육교 위치를 청원하는 이 요지 속에는 그 밑으로 옮기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에서 이 진정서를 받을 때부터 나선 사람 건물이 바로 그 앞에 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의견까지 제시한 사람들도 다 있고 또 신암3동과 1동에 그 상권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잘 흐름이 잘되고 활성화 되는 것은 다 좋아할 겁니다. 허나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또 반면에 있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고사거리에서 파티마병원까지 육교를 뜯고 횡단보도를 이 육교 뜯는 것 보다 횡단보도 설치에 더 요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청원 취지로 봤을때는 그래서 정말 교통흐름이 과연 육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했을 적에 과연 원활하게 소통관계가 큰 문제가 안 생기는지 아마 전문가 여건에서 한번 검토가 아주 신중하게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그 앞으로 자주 다녀보지마는 3동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 긴 이유는 그 위에 라벤더 앞에 횡단보도가 거기 인파가 상당히 많이 건너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3동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 그 차량 보다는 그 횡단보도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 횡단보도 이용객이 원체 안 많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상당히 길게 이래 가는걸로 그래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 횡단보도를 만들었을적에 전체 흐름, 소통 이런게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래 싶고 그래서 또 현재 그 주민들 상권관계 기존에 입장에서는 아까 교통과장께서 그 말씀하신대로 육교를 뜯고 그 자리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제기되면 또 환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전체 여건으로 봤을적에 육교 밑에 거리 관계상 좀 불합리하지마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적에는 현재의 흐름과 관계 없이 상당히 환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옮겨져 갔을 적에는 또 거기에 대한 그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좀 발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을 내는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좀 참고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전체 교통흐름과 이 접목을 할적에 잘 검토하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께서는 그 밑에 옮겨서 그 설치하는걸로 표시를 하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표시하셨고 교통과장께서는 육교 뜯는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그 맞는 쪽으로 이래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다. 하는 걸 좀 아시고 전체 교통흐름과 통합해서 잘 정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예, 박혜정 의원님 말씀하고 교통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마는 여기 교통과에서는 행정 편의상 육교도 다 뜯었다고 그 뭐고 건널목 해 버리고 뭐 쉽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까 여기 박혜정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도 편리하고 또 이것도 편리해가 예를 들면 이제 한 두가지 안이면 두가지 안, 세가지 안이면 세가지 안을 교통과에서는 전문 뭐가 우리가 해 보니 1등이다. 2등이다. 행정 편의상만 하지말고 어느게 더 편리하겠노?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귀찮지마는 이것 아주 중요한거니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어떻겠노?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1안, 2안 우리는 뭐가 장점, 단점 이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쫙 들어보면 뭐 당장 안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권이니 뭐니 이해관계 누구 데모하는 깡패 몇 사람 때문에 평생 뭐 못해도 안되는거고 어느 것이 좋겠노? 잘 생각해가. 나는 뭐 동구가 이제 교통흐름이 좋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암동 잘 모르는게 아니고 이게 안 좋겠나 싶어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절차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공청회 뭐 이런 뭐 설명회 뭐 하다못해 뭐 대화라도 가지고 이 뭐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것 하지요?

예.

그것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절차는 어떻게 돼요? 교통 뭐 심의위원회가 뭐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절차가 어떠냐 하면.

예,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예,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횡단보도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뭐 보행동선이나 지장물이나 현장조사를 해 갖고 이제 지방검찰청에 검토요청을 하고 시설 이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심의 계속 조치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안이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나름대로 또 뭐 안이 뭐 이래 주민 청원 내용도 있고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3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가 뭐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 목소리가 나오면 반대하면은 그게 뭐 전체 크게나 들리는 것 같이 들리고 또 한 목소리가 철거 하자 하면 그것도 또 크게 철거 하자고 들리는데, 그지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 있기 전에 벌써 행정공권력에서 책임자가 그걸 철거 안 하겠다.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라 합디까? 의사표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이 할 수 있듯이 구청장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했던 그것 뭐 좀 돌아보고 결정하겠다. 이래 안 하고, 그지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아! 육교 철거에 대해서요?

예, 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는 뜻이 뭐지요?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주민 의견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에이! 참 금방 내 했잖아요. 구청장님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이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같은 이 공무원 체계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교통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노?

아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갖고 반대 그것은 의견 수렴했는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육교 철거에 있어서 뜨란채에 가셔가시고 구청장님이 그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청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뜨란채 노인회.

아하! 노인 어르신들이? 아! 예.

그 내용은 제가.

아! 그것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 어쨌든, 그지요? 저는 이 신암3동 주민이 서명날인을 2,500명을 받아가지고 온갖 과학적인 데이터부터 해가 개인적인 그 의견을 첨부해서 이 철거를 해 달라. 그리고 보행자 우선으로 해 달라.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우선은요. 상권 부할은 맞아요. 사람이 모이고 거기 또 상권이 이 부활되는 것은 맞는데, 그지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좋은 취지에서 저도 또 이 시대적으로 이 많은 협조가...... 그리고 교통 장애자나 뭐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원하긴 원하고 있고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제가 한가지 첨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큰 뜻을 그 따라서 대중처럼 이 민주제도 방식 다수결 이 채택은 반드시 공청회에서나 안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 대안이야 나오겠지요? 그지요? 다수결이.

예.

그러면 다수 의견을 가지고 철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스카이 브릿지 저것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아픔이 다시 부각되고 교통 장애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몇 단계를 거쳐야 그 횡단보도로 다 끝나는 그런 그 문제 이런걸 해서 소수 의견이 다시 다수가 돼 가지고 저것 철거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너무 있는거에 대해서 없애는거나 없는 것에서 만드는거나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민의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좀 하시고 또 특히 뜨란채 주민들은 없어지기 전부터도 자진해서 900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뜨란채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봐달라. 좌회전 해 달라. 대구공고에서 뜨란채 오면서 좌회전이 안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통 그 심의도, 협의도 거치고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파악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일 처리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혜정 의원님.

교통과장 참고로 간단하게 몇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에 대구공고 앞에서 라벤더까지 그 교통수단은 육교 하나 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현재의 청원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그 교통심의위원회든지 그쪽에 정말 뜨란채 그 앞쪽에 그 육교를 뜯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 속에 뭐가 가장 문제인고? 이 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공고 앞에서 라벤더 앞에까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나? 그럼 전체 교통흐름과 이걸 부합해서 아마 심의를 좀 깊이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부 개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조금 전에 강신화 전 부의장 이야기 했다시피 뜨란채 주민들은 그 앞에 길이 12m 밖에 안되는데 그 길에서 거기에 나오면서 이쪽에 생기면 좌회전도 가능하고 또 우회전 또 들어오는 차 이렇게 해서 10m 도로에 그것도 정말 그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점도 본 의원도 많이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원하는 것이 횡단보도가 처음 육교 밑쪽으로 오면 시내에서 많은 차들이 들어온다. 많은 차들이 들어오다가 뜨란채 들어갈라 하면 좌회전 차선이 없으니 전부 불법, 탈법으로 해서 3동쪽으로 들어가가 저쪽에서 또 뭐 신호도 안 받고 없는데 이래 불법 해 가지고 좌회전 해가 다시 거기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밑으로 가서 횡단보도 만드는 것 보다가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지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유턴시간이라도 잠깐 주면 그 들어오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안되겠느냐? 뭐 이런 제기도 많이 합니다. 하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깊이 참고하시고 또 어차피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합법적이고 가장 잘 심의가 된 쪽으로 뭐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민들의 그 뜻도 좀더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아주 정리 잘 했습니다.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