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법」전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하수처리구역을공공하수도로부터300m이내에서지정하는기준을신설하고,안제5조에서하수관거에대한청소·파내기등사전예방차원에서유지·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하수가발생하는토지의경계또는개인맨홀로부터공공하수도에연결된부분까지의배수설비를군수가유지·관리할수있는근거마련했습니다.또한안제24조에서분뇨수집·운반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업무통합에따른관련사항을신설하고,안제26조에서는각종사용수수료등의부과에따른감면대상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25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하수와오수의관리체계가「하수도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이원화되어있어하수및오수처리시설이중복되거나연계체계가미흡하였으나2006년4월「하수도법」이전부개정시행됨에따라하수도,중수도사용및오수처리에관하여우리군실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하수와오수를통합하여하수도시설의분류체계를단순화하고관련업종을통·폐합하여비효율성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하수도법」제26조의규정에서는숙박업또는목욕장업을신축할때에는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한물을재이용할수있는중수도사용을의무화하고있어그시행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서물자원을절약하고수질오염을방지하는제도적기반이마련된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조례표준안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조에300m이내로지정하는것말이죠?그것을처리구역으로지정을하게되면은어떤민원발생이이게완화가되는거죠?

지금이것다시말씀드리는데요,지금저희가300m이내는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을하기위해서전초작업으로300m이내의범위를정한거지300m이내는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는것은아닙니다. 저희가이것대상지를선정해서환경부하고협의가되어야지만하수처리구역으로될수있는거고요,그다음에300m,관로가지나가는지역부터300m이내에있는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을하기위한요건을갖추기위해서지금작업하고있는이유중에하나는최근지평의곡수처리장쪽에보면수곡리에서여주계림리인가요?계림지역에서수곡리쪽으로넘어가는관로가있는데그것이여주땅을밟아서수곡리로넘어오도록지금관로설계가그렇게되어있어서아직까지지금연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런부지가대다수가있는데대개지역주민들이관로가지나가는땅은관로가지나가서맨홀이있으면그맨홀이있는데도불구하고자기네집주변지역이하수처리구역이안되면그것에대해서이의신청을많이하고있고,현재관로를매설을할때관로가자기집앞을땅을지나가게되면자기네집도하수처리구역으로들어가야된다는요구조건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물론농가나농가가없는그런전·답일경우에는그것은얼마든지이해가되지만주택이밀집되어있는농촌취락지역이라하더라도농가수가20호,30호단위로골목길3m이내짜리골목길하나두고양옆에다두고관로가지나가고있는데집주변이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이안된다든지그런부분이아직까지법의맹점으로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이번조례에서하수관로가지나가는구역으로부터300m이내에있는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대상지를선정하고자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이것이되면은오히려주민들의불편사항이덜어지겠네요?그렇죠?

많이완화가될수있다고봅니다.

내집앞으로관로가지나가는데도처리구역으로지정이안됐기때문에관로연결이안됐거든요.그런데이것지정이되면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이되니까,

물론300m이내를지나가면무조건다되는것은아니지만어쨌든많이완화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을해소하고자이런사항을넣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조례에따른예산수반되는게없다고그랬죠?

예.

26조를보면은요,26조에근거해서별표11를보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여기에감면을50%감면을해주고100%감면해주는게있는데273쪽에.이것은어떻게설명한번해주세요.

지금종전의「하수도법」에는오수·분뇨에대한운반·수집은먼저폐기된오분법에의해서오수·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있는데이것이「하수도법」으로통합이되면서하수도조례에지금오수·분뇨에대한운반수수료가이쪽조례로지금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종전에오분법에서가지고있던수수료요율에대한것이「하수도법」으로이관되는겁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밑에예를하나들으셨잖아요.하수도사용료가100원이고감면비율이20%일경우에는사용료는80원을부과하는것이다.그렇죠?

예.

그러면나머지20원은어떻게합니까,이것은?

나머지20%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이런대상자들한테감면을해주는겁니다.

감면을해주는데분뇨수집·운반자가있잖아요.보통이것하수도처리하는것분뇨수집·운반자가갖고가는것아니에요,그것을국가에서.

예.

그러면분뇨수집·운반자가100원어치를담아가지고갖고갔는데여기이렇게되면80원20%,50%여기감면을한다면은50원은주민한테받는데나머지50원은누구한테받느냐이거예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개인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자이기때문에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대한것은감면해주는게아니고요,저희한테수집해가지고그것이위생처리장이나축산폐수처리장으로들어올것아닙니까?그반입료를감면해준다는겁니다,반입료.

반입료만?

예,운반수수료는저희가감면해줄수가있는게아니죠.

그러면100원어치를실어가지고와가지고,분뇨수집자가100원어치실어오잖아요.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란말이에요.그러면50원을감면을해주는것아닙니까,이사람한테?

아닙니다.

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운반수수료는전액다줍니다.개인한테주는거고요,

주는데그러면,

저희한테반입되는요금반입수수료가톤당9원정도됩니다.우리,

그러면그만큼감면을하고받는거예요?그러면거기가서또감면을정산하는거고?

아니죠.우리가위생처리장으로들어올때그수수료를그사람것을신원확인해서감면을해주는겁니다.

수집하는사람하고얘기를해야될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어떻게돼요?100원어치를담아서분뇨수집장에갖고갔는데100원어치를일단은받을것아니에요,그사람한테?기초생활자한테받을것아니에요?

그렇죠.운반료는받는거죠.운반료는개인한테받아야죠.

그러면이게지금운반료따로있고어떻게됩니까,이게?

운반료가따로있고우리반입료가따로따로있습니다.

운반료는다정산을해주고,

그렇습니다.우리한테들어온군시설로들어올때.분뇨가군시설로들어올때.

그러면우리가고지서발급을할때그게다지정이되어서다감면되어서내려가나요,고지서가?

아니죠.그대상자가만약에어떤A라는사람이생활보호대상자였다.생활보호대상자네분뇨를치웠다.그러면분뇨치운수거비는운반업체에서가져가고요,운반수거된분뇨를위생처리장으로가지고들어와서거기다쏟아부을때우리가반입료를받습니다,저희가.그반입료를받는데보호대상자라는것이확인이된다면거기서비율에따라서감면을해주는거죠.

그러면감면을해주면은기초생활수급자한테돈이가야될것아니에요,그게?

아니죠.안받는거니까,아예.

아예안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돈을안받는거죠.덜받는거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여기보면은리터당얼마얼마해가지고받을것아니에요.일단분뇨수집자가그사람이기초생활수급자인지모를것아니에요?

예.

요구하면일단100ℓ100ℓ담아갈것아닙니까?그걸리터당돈을받을것아니에요,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래서이업자가가서분뇨장에가서부을때는뭘50%를뭔가감면을해준다고그러는데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는돈을다내는것아니에요,그당시에는?

운반료는내야죠. 그러니까돈을내는게두번을낸다고보시면됩니다,쉽게얘기해서.내가분뇨를치워가는사람한테분뇨치워가는수수료를일단100원이면100원낼것아닙니까?내는데,

그러면100원에대한것은운반료에대한것만내는거예요?

그렇죠,운반료.

그러면나머지처리비는,그것은?

우리위생처리장으로들어오는반입료.

그러면그정산을어떻게하냐는얘기예요.

처음에다낼때,돈다낼때?100원을다받았다?

예,제가드리는말씀은분뇨수집업자가돈을받아가잖아요.그런데그게기초생활수급자인지일반인인지모르잖아요,일단은.그래서,

아니그러니까모르니까사전에,

제얘기를들어보세요.그러면100원어치를담았어요.차에다담아서그것을정상적으로100원을받은거예요,기초생활수급자인데.그러면분뇨장에가서그러면그것을100ℓ를쏟아부을때뭘정산해요?50%를어떻게정산해준다는거예요?

제가말씀을잘못드렸네요.말씀잘못드렸고요,정정하겠습니다. 조례가이렇게바뀌면서이런감면대상자들이있을경우에는사전에저희가주지시켜가지고그사람들이감면대상자인지여부를확인해서미리그비율만큼공제해서받고그다음에그사항을우리한테통보해주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운반업자가50%를갖다가자기가돈을못받았어요,예를들어서. 우리군에서기초생활수급자얘기를했다는것을어떤확인하는방법이있겠지마는확인해서50원만받았어요.그러면분뇨수집자도자기사업이니까50원보전을받아야될것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누가해주냔말이에요.

반입료에대해서감면을해주는거기때문에그사람들의운반에따른손해보는것은없죠.여기우리군시설에다붓는돈만저희가감면해주는,

명확하지가않는다얘기지,이게.퍼센트만나왔지어떻게어떻게한다는것은구체적으로안나와있잖아요,지금이게.

이사항에대해서세부사항은규칙을다시정할겁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에의하면운반료는100%다업자니까돈을줘야되는거고,그다음에가서분뇨를갖다부을때는우리처리장이니까50%를할인을해준다뚜렷이구분이되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예.

안그러면업자가손해를볼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그런데업자가손해보지않도록해야죠.

그래서어쨌든간분뇨장에50%디스카운트를해준다면은어차피양이50%가더그만큼또민간위탁을하잖아요.그러면50%디스카운트를해주면은그보전을어차피시켜줘야될것아니에요,일단은.우리군에서.

아니죠.

민간위탁을,위탁을한거니까그만큼더처리를해야되잖아,50%를. 예를들어서100원받아서처리를해야되는데50원만받으면은50원을재원을처리해줘야되잖아요.그러면어차피50원을보전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군에서.이조례에의하면.그렇죠?

그런것도검토가되기는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것을규칙으로해서이것도100%니까어차피우리군에서직영을한다고하면문제지만민간위탁을하니까그만큼원재료라든가비용은다들어갈것아닙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이구분이되어서가야된다이거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조례는명확히안되어있지마는규칙으로해서이걸명확히해야나중에업자가손해도안볼수도있고우리주민이피해안본다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7조부터10조까지중수도에관련된건데중수도관리하는개략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중수도에대해서는지금「수도법」에서이번에처음「하수도법」에편입되어서중수도가이리로이관되는규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양평에는아직중수도에대해서설치한것이없기때문에지금중수도에대한범위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제가명확히제가확실히알고있지못합니다.

「하수도법」26조보면숙박업이나목욕장업을신축할때는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한물을재이용할수있는중수도를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고그랬는데그러면숙박업이나목욕장업을신축할때는중수도시설을의무화한다고그랬으니까중수도시설하는데예산이얼마나소요가되는지,

거기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

그렇게되면은앞으로숙박업이나목욕장업은그부담이크면은할수없다는얘기가되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잘검토를하셔서숙박업이나목욕장업하는분들이이걸로인해서규제받지않게끔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에7조에중수도설치대상범위가여기는조례에는안되어있어요?중수도대상업소어디어디는업종을해야된다는...

특별하게지금「공중위생법」같은것보면건축연면이6만㎡이상인그런시설숙박업이나목욕장업같은데로지금정해놓고있습니다. 상당히대형시설물인데요,

그런데여기조례에는그런게없잖아요,대상범위가.

관련법에이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여기서는구체적으로별도로또중복해서집어넣을필요가없기때문에빠졌습니다,대상범위는.

대상범위를갖다가명확히하는게낫지그냥,

법에이미있고6만㎡이상인시설물로되어있기때문에업종하고요,

법에는있지만우리양평군의조례에맞게끔해야되는것아니에요?

법보다는더완화시켜서는할수가없죠,조례에서는.

아니그러니까양평군에서는법의상위법에의해서목욕탕이라든지숙박업이라든지무슨면적얼마이상한다는그걸갖다가기준을조례에다포함시켜야되는것아니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그것도나중에규칙안은다시정비를할때그때같이검토해서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명시가되어야지이렇게해놓으면어느대상이되는지알수가없는것아닙니까?이렇게조례만이렇게만들어놓으면. 그리고지금은이중수도보다는뭐냐하면빗물이용이가장좋다고그러는데,왜냐하면중수도나이렇게여러설치비용을들여서해야되지만빗물은한번비올때받아놓으면그냥한꺼번에다모여있어가지고그것은정화할것도없고쓸수가있는데그런것은포함이될수가없습니까?빗물이용같은것은.

글쎄빗물이용에대해서는아직까지검토는안해봤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사안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270페이지에분뇨수집수수료인데분뇨수집하는데거기에분뇨수집에수세식화장실도아닌데도있거든요,영세민한테는. 수세식그것도여기포함된겁니까?

그럼요.수세식일경우에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는것은안받지마는하수처리구역으로안들어오는탱크식으로되어있는것도다분뇨수집할때다포함이됩니다.

아니그런데수세식된화장실이영세민들은아직까지그걸못,아니그러니까수거식,수거식,수세식이아니라그냥하는것. 그것이돈을받아가는데한번에3만원몇만원씩받아간다이거예요,기준도없이.그건어느기준에의해서받는거예요,수거식?

수거량에따라서계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수거량.

수거량을따지는게아니라한번퍼가면3만원몇만원이라는거예요.

통상3만원정도,가구당3만원범위내에서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양에의해서얼마받도록이렇게해야지무조건한번펐다고몇만원씩받으면안되는거고,그다음에그것돈받을적에운반대여업자가돈을받는데거기서영수증안해주잖아요.그냥돈만받아가잖아요,돈만.지금세상에영수증안주고돈받는데가어디있어?운반대행업체에그런것교육시킵니까?

운반대행업체에대한영수증안주는실태라든지또요일을정해서가격을정확하게산정해서부과를한다든지하는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업소에대해서별도로특별교육을한번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것을갖다가단속을해주셔야지그런불만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법령및점용료관련규정을명확히정비하여운영하려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로점용료를아래열거한것과같이「도로법」점용료산정기준표에준하여개정하고그밖에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고또한조문에순서를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27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제38조의규정에따라도로의구역에서공작물등그밖에목적으로도로를점용하려는자는관리청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41조에서는점용료의산정기준등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도로관리청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와관련하여점용료산정기준을정하고있는별표2는2007년도1월5일개정되었으며우리군에서관리하는도로의점용료산정기준을법령에맞도록개정하려는것입니다. 또한경기도및여주,가평,이천등인근시·군에서도법령에맞도록점용료를상향조정하여조례를개정시행하고있는사항으로서다른시·군과의형평성을유지하고도로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특히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2008년3월「도로법」이전부개정되었고,우리군의본조례도이에맞추어전부개정하려는사항으로서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하여,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군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해서도본보기가되도록하여야하겠으며,종전의법률전문가나공무원중심의법규문화에서군민중심의법규문화로정착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2007년도및2008년도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은아래사항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로점용사용료이거하는데이게군도,지방도다포함이지요?

예,지방도부터요.

지방도까지도요?

예.

지방도도우리군단위에서다관리하고있는거지요?

예,국도는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고요.나머지는저희가합니다,법정도로는.

그렇게되면군도는도시계획도로에도시계획도로거기는누가...

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여기에해당이되지않습니다.도시계획구역안에는해당이안됩니다.

구역밖만?

예.

그럼군도사용료내는데일제조사좀해봤습니까?

일제조사한것은없습니다.

먼저군도에거기경계에대해서사용자가있으면있는지,없는지그걸필지별로다니면서조사를해야지그냥본인이가서신고안하면없는것으로처리하게되면...

그게요,상대성이있어서그게다노출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가끔불법점용한게발견이될때가있기는있는데그건변상금으로5년치매기고요,그게특별하게많지는않습니다.

재산관리측면에서이게군도같은것있으면군도에관할해서군도그경계에우선사용하고있다든지그런것을갖다가읍·면에얘기해서일괄조사를해갖고있는지,없는지확인해서제대로점용료를받아야지본인이신고한것만큼하게되면행정의투명성이약해지는것아니에요.

그걸한번검토를해서시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계획을세워서확실하게해야지그냥신고받아서하면안되니까많이제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시달에따라우리군현실에부합하는조직개편실시로효율적인조직운영및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일부실과소를신설,폐지,직제순위조정,명칭변경,분장사무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종전실과의설치및순위는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총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세무과,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교통과,도시계획과,재난안전과이었으나,이중사회복지과를삭제하고회계과를신설하고또한종합민원실,환경관리과,도시계획과의명칭을각각종합민원과,환경위생과,도시과로변경하고,안제3조에서실과의순위를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세무과,회계과,환경위생과,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과,도시과,재난안전과로하면서이에따른실과의분장사무를조정하였습니다. 30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의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와정원을두고,행정기구와정원은대통령령의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및제14조에서는군본청의실·과의설치및보조·보좌기관의직급기준을같은영별표3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2008년도5월2일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이시달되고,우리군현실에부합하는조직개편실시를통해효율적인조직운영및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서일부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의기본방안은현행760명의공무원정원을717명으로조정하고,유사·중복기능의통폐합과특히기업유치및재래시장활성화를통한주민소득증대와미래지향적인블루오션관광육성,전철복선화에대비한역세권중점개발및친환경농업의메카로자리매김한다는기본방침하에일부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난5월13일부터6월11일까지양평군조직발전위원회를구성운영하면서기구와정원의적정성진단및조정방안,개인별·담당별업무량직무분석,쇠퇴분야·유사중복기능조사및통폐합방안등개편안을수립한바있고군의회및주민의견수렴등면밀한검토와분석을실시하였고,지난번주무과장이제안설명한바와같이사회복지과와문화복지센터를폐지하고회계과를신설하며,지역경제과의기능을보강·확대하는등각실과소의기능을현실에맞도록조정·보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각실과소및담당별정예화와능률화를도모하고,조직개편으로인하여실과소와담당별명칭에대한주민의혼돈을최소화할수있도록개정함으로서,급변하는사회적흐름에적극대응하고행정조직의효율성을제고함은물론,주민에대한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과지역발전을위한기틀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시달에이어양평군조직발전위원회구성운영과의정활동협의의날협의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438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직급별정원표인데지금별정직에대한기준이뭡니까?이게,여기에.

법령에별정직의프로테이지가정해져있습니다.그범위내에서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

별정직우리5급도계시지요?

예.

그분은어디에소속되어있는거예요?여기5급이안되어있는데.

현재5급정원은잘아시는바와같이양평읍장이되겠습니다.당시에는일반직플러스별정직으로인사에운영을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현재일반직에포함되어있지만본인의신분은별정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이개정안이우리가지금이렇게하는것이맞는거예요?아니면...

한시정원으로운영토록그렇게지침에통보되어있습니다.

아니,별정직을5급을이렇게기구표에두지못하는이유는있어요?

두지못하는게...

실질적으로5급이별정직이면별정직으로이렇게둬야되는것아니에요?

두지못하는것이아니고요,일반직하고이런경우에는한시적으로관리를일반직의정수로관리를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2010년도인가그렇게한시정원으로일반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5급별정직만요?

예.

5급에한해서만?

그사항을말씀드리면과거에사회복지직렬이거든요.그래서사회복지직렬로해서그당시에는일반사회복지직이5급이없기때문에별정직으로운영해도좋다.그래서관리는일반직으로정원관리를하도록되어있는데한시정원을2010년6월30일까지인가,말까지인가이렇게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연도까지일반적으로전환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별정직으로서운영을하되자격증을따든지이렇게두가지조건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일반직으로한시정원으로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별정직이지마는우리직급별여기정원조례조직표에별정직5급으로하는것은안맞다이거죠?

일반직으로분류를해서2010년말까지인가는일반직으로분류해서운영토록되어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435쪽에직급별정원에서본청이14명이감이되고직속기관에1명이증원됐고사업소가감15,읍·면이감15명이거든요.읍·면의감15되는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읍·면에는현재읍·면의보건직들이예방접종업무를담당하면서읍·면에한사람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12명을본청으로업무를이관하면서12명의보건직을뺐습니다.그래서12명이감되고요,현재3명을추가로감했는데감하는사유는우선지평면에서현재정원이17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인구를대비해보니까6,200명인데옥천에5,400명,서종에5,100명정도되는데똑같이16명으로되어있어서그쪽에서한사람을감을했고요,그다음에양평읍에저희가현재호적업무를추가로필요하다그래가지고먼저한사람을증원시킨바가있는데업무가가족등록업무로바뀌면서사실호적업무가굉장히줄었거든요.그래서전담인력한사람을뺐습니다. 또한양서면의인구가한8,500거의9,000명되는데시설직이2명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한사람의시설직가지고도사실상운영이가능하기때문에양서면에서시설직한사람을감해서보건직12명플러스지평한사람,양평읍한사람,양서면한사람이렇게해서15명을감을했습니다.

보건직12명은본청어디로배치를하는겁니까?

현재까지확정은짓지못했습니다.그래서12명에대해서는초안은저희가잡은것은보건소나지금주민생활지원과그리고실과에한두명을더배치할계획을가지고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직속기관도증1명밖에안되어있기때문에보건소가보면은이동진료라든지또실제적으로는보건소가인원은부족한걸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어차피보건직을읍·면에서감원시켰으니까적정하게배치를하시겠지마는누차행정사무감사나이런쪽에서도지적을받았지마는이동진료로인해서보건지소에서인원차출해서지소가이용이안되고그러는문제점을이번기회에보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기구조정에서먼저문화센터로했잖아요,여성회관관리그런것.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관리문화센터라고그랬죠,먼저는?

문화복지센터요.

문화복지센터.그것은어느부서로갔어요?

지금평생교육팀으로명칭을변경하면서업무기능을조정을했습니다.

평생교육팀무슨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거기지금여성회관거기에관리하는우리양평군의공무원이몇명됩니까?거기관리하고있는공무원이.

현재정원은10명입니다.

10명인데그게다정규직이에요?

기능직이대부분이고요,정규직은팀장한사람하고일반직두사람인가있습니다.

그런데를정규직이6급이거기고급두뇌가거기가서관리할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그런고급두뇌는행정적으로본청에들어와서일을해야지건물관리하고그다음에행사때가서그것안내해주고6급공무원들이그런것볼때이상하더라고요.6급공무원들이그런것하라고시킨것아니잖아요.그런것은뭔가과감하게이번에조정에들어가야될것아니에요?

아시지만거기가시설관리측면도있습니다만복지센터를운영하는프로그램을6급이짜가지고여러여성들을교육시키고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관리가됐는데말씀하신대로정원이줄면서시설자체만을운영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탁여부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병행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정규직만포함됐는데왜양평군에일용직이전부몇명입니까?단순노무직,일용직이.양평군에전부다.읍·면까지합쳐서.

기간제가102명이고요,무기근로자가138명인가그렇습니다.

그러면200명이넘는데그것은정원조정하는데관계없는거예요?

이것도총액인건비내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겁니다.

그런단순노무직그런것은이번일반정규직공무원은감을시키는데그런것은해당없는거예요?임금총액제에서지불하기때문에그냥놔두는겁니까?

그래서지금정원을이렇게줄여가고있기때문에무기근로자,기간제근로자도결원요인이발생하면채용치않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아마정부에서지금별도의또계획을내보낼계획을가지고있고요,현재그런추세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백운봉올라가는데휴양림있잖아요.거기군에서직영하죠?

예.

군청에서요.그게수익이많습니까?수익한번검토해봤어요,얼마만큼수익이되는지?

산림경영사업소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수지분석은제가확실히내용을알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근무자는총책임자가누구입니까?

다만그쪽에서산림경영사업소에서무기근로자를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휴양림이거기가얼마만큼양평군의수익을할지모르겠지만그런것이공무원들이그걸갖다가양평군에서직영하는것도보기에맞지않는것같고,그다음에거기매주에금요일인가언제는또산림경영사업소의직원이가서숙직을해야된대요.공무원이그런데가서숙직하게되어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하여간시설관리측면에서는저희가위탁을하든지대상을찾아서재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일용직이라든지휴양림관리라든지그게정규직공무원이가서밤을새서숙직한다는게남놀러오는데가서숙직하는게이게근무자입니까? 그러니까이런여러가지아직까지양평군에도시정될부분이많으니까이런걸잘검토해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2005년도12월7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으로과태료부과조항이삭제되고이행강제금부과조항이신설되었으며,2008년5월31일우리군이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되어토지거래허가를받은토지의이용의무가소멸됨으로인하여폐지하려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제2항제2호의종전규정에따르면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취득한토지를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처하도록하고있었으나2005년12월7일동조항이삭제되고,2008년도5월31일양평군이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됨에따라토지거래허가받은토지의이용의무가소멸됨으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따르는효과로투기의우려가사라지는등허가제에의한토지거래규제가필요없게되고허가에의하여부여되는토지이용의무가없게되어인구유입및지역개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종전의규정에의하여토지거래허가를받은토지이용의무자에대한경과조치규정에대하여검토한바,대법원판례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취지는당해구역안에서공공의이익에아무런지장이없게된것이고허가의필요성도소멸된것이므로사적자치에대한공법적인규제를해제하여당사자들이사적자치를실현할수있도록함에있다고하므로경과규정또한불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2007년도과태료부과현황은총13건에1,460만6,900원이었으며올해는부과사항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