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968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감축 편성과 투자사업 예산의 확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사업의 편성 방향으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55억9,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증가되는 규모는 246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가는 일반회계가 205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과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총 239억3,103만원으로 이 중에서 세입의 증가 규모는 205억8,630만2,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증감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8억308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300만원, 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 잔액이 6억3,400만원이며, 교부세의 세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부동산교부세와 2007년도 보통 교부세 산정분 150억원을 합해 160억5,3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3,4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36억9,55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기정예산의 전용으로 33억4,472만8,000원이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절감재원의 내용은 예산 10% 절감 이행분과 기타 삭감재원을 합해 15억878만4,000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였고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읍면 특색문화 육성을 공연장 행사 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4건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사업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는 12건에 대해서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술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의 범위를 산정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으로 도 재정보전금이나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주어진 목적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무주읍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의 국·도·군비를 합쳐 97억8,059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의 목록에 나와 있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외 24건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미확보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세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5,54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158만5,000원을 합해 20억5,702만5,000원의 규모이며, 세출은 적상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의 일부인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에 20억2,305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 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348만5,000원을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4,243만4,000원으로 기정세출에 군비를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주읍 복숭아 선별장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공장용지 분양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억4,191만4,000원을 추경금으로 하여 안성 농공단지 공동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3억2,978만원을 편성하고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를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무풍 사과단지 분양 임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억2,364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기반시설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869만9,000원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969호로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건에 1억5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약 조정금액 등 결정액 지급의 건은 이 건은 2006년도에 적상면 사천리 산촌개발 사업 추진 중 사업계약자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있어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며, 두 번째 의료사고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조정액 지급의 건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주군이 1,000만원을 2008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본 건 역시 기한이 지나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기 전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66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별 사업비는 토지 5필지에 1,379평방미터, 건물 5동에 373.26평방미터로써 시설비 포함 추정액이 8억8,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별 사업비로는 대지 5필지에 7억994만5,000원, 건물 5동에 9,888만4,000원, 시설비 7,430만원으로써 총 8억8,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84면으로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취득재산 재산목록과 취득대상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7호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에 무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제3호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안제2조제5호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제3조제3호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