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9월19일자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외 3인) 2.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외 2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를 삭제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해도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뒤에 보면 있는데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없앤다는 것인데 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없애도 가능한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5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례회는 회기결정 10일 연장 45일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총 일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로 모법에 정해놨는데 우리 조례로 없애도 가능하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들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령군이나 경남도 같은 경우는 연간 상설의회를 만들자 해서 그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고, 정례회만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80일을 90일이나 100일로 늘리는 것보다 이 조항 자체를 없애고, 없애는 것 자체가 의회운영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도 조례를 참고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가 빠졌더라도 현재 상한선 날짜가 없으면 제 개인 의견은 우리가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시에 개최를 할 수 있다.‘로 개정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이 모법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도에서 나 일부 시군에서 없앤다 해서 법에 의한 것을 검토가 필요 있다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개정 취지가 의회운영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총회의일수 규정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규정 자체가 80일에서 추가 5일이다 하면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한 규정자체를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풀어놓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풀어놓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 전체 적으로 없애버리느냐 모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필요시에 한다 날짜를 상한선이나 하향선을 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로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은 모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는 아예 삭제를 시키는 것 보다 제2항에 탄력적으로 상한선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로 한 문구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님 말씀은 80일 내로 되어 있는 제2조를 그 항을 살리면서 80일 이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두자는 것입니까? 제2조를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살리자는 것이죠?

날짜 명시를 하지 말고, ‘80일에서 85일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아예 없애버리고, 언제든지 의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식으로 하자면 방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로 넣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모법에 분명히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7조 2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삭제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필요시에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담회할 때는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빼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오늘 제47조 2항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이것이 나왔으면 충분히 짚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하면 안됩니까?

의령군의회나 도의회 조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조례를 보니까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3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3조2항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제3조2항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정 없이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9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