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과 정홍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 박삼준 의원외 2인으로 부터 발의된 건의안 세건으로 2008년 9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촉구건의안,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피해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국도19호선(하동 금남～남해 이동)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영태 의원외 2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시행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태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홍찬 위원입니다. 지방도 1002호선 하동 진교에서 노량가지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의 대표 발의 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진교에서 노량까지 이어지는 10㎞의 지방도 1002호선은 하동에 비해 우리 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미흡하나마 우리 남해군을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이미 한계용량에 도달했고 더디게 진행되는 확포장 공사를 보며 안타까워 하는 남해군민들의 한숨소리에 본 구간을 조기 완공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동 진교 나들목에서 남해읍 까지 운행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도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군청 소재지까지 30분이상 소요 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남해 군민들을 위해 확장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645억원으로 당초 2009년 2월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공정이 30% 수준에 머물러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완공 일정 도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성과가 조기에 거양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여수세계박람회 및 남해군민의 염원이 담긴 남해조선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 이전에 하동 진교에서 노량가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촉구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피해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업인은 연근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로행위로 생업을 유지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 2001년 국책사업이란 명목하에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 골재 채취를 허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해상의 골재 채취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어업인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또한 그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어 지원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안(EEZ)는 각종 수산물의 산란장이자 생육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족자원의 회유로 대규모 골재 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바다해양 환경의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로 우리 어업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어업인의 불만과 피해를 방관만 할 수 없고 또한 조업지를 강탈당하는 어업인의 입장에서서 지원대책을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4월부터 2008년 8월 까지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우리군 어업인의 어업피해 조사를 정확히 해 줄 것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 군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골재채취허가를 반대하며 부득이하게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 지역 어업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선보상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여 점사용료의 50%를 직접 피해지역에 지원토록 조치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간담회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배타적 경제수역(EEZ)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