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사과와 배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아니, 보험은 2009년이 맞지요. 지금 해 가지고 넣어놔야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이미 다 지나가버렸는데요. ○

아닙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요? ○

예.

다 지나가버렸는데 보험을 들어요? ○

보험을 든 것에 대한 보조분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 보험회사 살찌울 일 있습니까? 지금 사과, 배 거의 따버렸습니다. ○

군비부담액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박피해 나온 것을 도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될 돈입니다.

주명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지불해야 될 그 금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도비 10%, 군비 10% 해서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금년도 들어갔던 보험지원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할 때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지불했어요? ○

주명훈 아니, 자부담으로 다 지불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10%하고 군비 10%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 농가에서 지급한 돈을 군비로 보상을 해준다고요? ○

예. 도비에서 늦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명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신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설명을 못 하시고.

주명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관작물 종자가 각처에서 들어와서 전부 발아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발아시험을 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종자가 1년 종자, 2년 종자, 3년 종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락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을 거쳐야 되거든요.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아시험을 했을 경우하고 겨울을 났을 때 발아시험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파종 임박해서 해야 됩니다.

바로 싹을 틔워서 숫자를 셉니다. 그 종자가 필요한 온도를 기계가 맞춰 줍니다.

어느 종자나 발아시험 합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발아시험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자의 고유한 발아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발아라는 것은 거의가 다 발아시부터 발아기까지 일반적인 종자는 1주일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회의 끝나고 에너지절감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주도에서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쪽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 비교를 위해서 이 시스템 모델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중간 유통지원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심청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및 민간경상보조의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26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인체 육성사업비 7,600만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마케팅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시군1생산자 육성사업은 도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평짜리 1동 설치사업은 도에서 사업양이 1동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7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통시설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4,437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친환경 쌀 도정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옥과 황등쌀 완전미 시설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표본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도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생산자 단체와 수요처 연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두수 증가에 따라서 1,16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축분 운반 장비 350만원과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은 도비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1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료가격 상승과 산지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분조절제인 왕겨나 톱밥 공급사업으로 1억2,952만원을, 그리고 미생물 발효사료 배합기 10대 공급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인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1,34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사환기시설 컨설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돈사 보온시설사업비 정산으로 4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벌집 소초광 지원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벌꿀산업육성 사업비도 도 예산10% 절감 계획에 따라 6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에 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1,600만원과 한우 개체관리사육시범사업비 즉 자동급이시설 1개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 낙농가 헬퍼제 지원사업비는 헬퍼 요원 고용과 사업비 과다부담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1,07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종농가 연계 청보리 곤포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는 정산결과에 따라 3,04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식육 판매업 1개소에 대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시설지원사업으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특산어종 양식시설지원으로 농업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사업비 5,000만원과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용 점파이앙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 속에는 이앙기와 파종판, 그리고 버튼용 파종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8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1동이라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 건가요? ○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선정이 안 되고 후순위자로 밀려있던 선순위자가 자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 보면 누가 대상자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명단에 순위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단까지는 파악할 이유가 없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6㎡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인삼작목반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인삼작목반이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안 해 주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지요. 사과, 배 저온저장고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가는지, 형평성에 맞게 가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미생물발효사료 배합기 지원 11대가 있는데 무슨 미생물을 발효한다는 얘기입니까? ○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배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우 7개소하고 닭 3개소 그리고 오리 1개소로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을 발효해야 어떤 이익이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소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

일반적으로 미생물 발효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작도 이제는 토착미생물 또는 자연생물미생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미생물은 뭐냐면 사료를 배합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을 투입해서 썩지 않게끔 분해를 시켜주는 거지요. 된장 같은 것도 발효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공급해서 배합기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

예.

미생물 발효사업비 이 부분은 어느 농가에서 실천해봤다든지,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

지금 목사동이나 구월리 유장순씨 경종사업도 미생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축산에 대해서요. ○

황상연 축산은 현재 곡성에 접목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황상연 충북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도 갔네요? ○

황상연 전라도 쪽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가보려고요.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연찬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한우 개체관리 사육시범사업 80%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느 농가입니까? ○

겸면 마전리에 최하나씨입니다.

최하나씨요? ○

황상연 과거에 신일석씨 축사를 사 가지고 현재 한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타면 들통이 나니까 한 농장인데 부인 이름으로 또 타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우 농가들 이런 사업 못 타먹는 농가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동에도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다른 농가가 아니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부인 앞으로 신청하고 남편 앞으로 신청해서 하우스를 하나 지어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협회만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또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가 배재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고 하니까 농가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 예산 여기서 말합니다만 없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을 해봤던 사람이고 축산농가들하고 교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할 때만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엉뚱하게 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우스, 산양삼 같은 데 금년 여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도의원들이 누구 주라고 하는 것인 줄 뻔히 아는데 그런 것은 좋은 말로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버려야지요.

완전미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전미 시설 중에서 색채선별기 하고 입평분리기가 있습니다. 그 라인을 통과해야만 완전미시설이 다 갖춰집니다. 색채선별기는 되어 있는데 입평분리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요청해서 지원이 들어와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아니, 현재 건조저장시설은 심청쌀 라인으로 돌기 때문예요. 앞으로는 심청쌀이 없어지고 친환경쌀로 가게 되면 농협에서 그대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약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약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구두 상으로는 약조가 다 된 바나 다름없습니다.

출자는 각 농협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적자가 나건 흑자가 나건 책임운영으로 해서 곡성농협에 위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그대로 두고요.

아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각 조합에서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공개 안 해주고 적자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책임운영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출자금은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영인들이 지금 우리 군청 앞 담벼락에 붙여진 플래카드 뭐라고 붙여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곡성에서 생산된 벼는 싸게 사고 그러면 농민들이 안 내니까 도정할 양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것 사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농협경영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카고차로 계속 실어다가 퍼서 우리 황토쌀로 팔아먹습니다. 그런 것 뻔히 아시면서도 여기다가 지원을 하자고 예산을 올려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RPC 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앞으로는 도정시설 자체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RPC가 사실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건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를 수반하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우리 SOC를 갖추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선결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개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곡성농협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추곡수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흑자가 났으니까 추가이익이 발생했으면 공히 납품을 했던 곡성이나 입면이나 옥과나 똑같이 환원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곡성 조합원들만 500원씩 환원사업을 했어요. 이래서 불신의 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농협 모법이 어느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에도 엄연히 감가상각비를 축적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 적어도 군비를 우리가 투입하니까 군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권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지요?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농협에 대해서 감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RPC에 들어가는 시설만큼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투명한 결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투명한 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군민을 볼모로 해서 무한정 투자를 할 것이냐. 이번만큼은 저도 좀더 다른 시각에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비 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득하시려면 아까 농협에서 추가로 환원했던 거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500원 환원하는 보상조건 받아오시고, 앞으로 RPC에 들어가 있는 기계 자체 감가상각비 어떻게 축적하실 것인가 투명하게 받아오신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구를 하십시오.

도정은 가능합니다만 혼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찧기 위해서는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 전문시설로 해서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 신축으로 해서 위탁자로 되어 있는 삼호의료재단으로부터 지정기탁금조로 2억원 대행공사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원하고 감리비 중에 차액 370만원을 합쳐서 시설비로 2억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650만원은 국비 추가분인데 예방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쯔쯔가무시 예방관리 기피제 구입비로 500만원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1,455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암 치료비지원 국·도비 증액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서는 방문보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국·도비 증가분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5페이지 공립노인전문병원 신축예산이 아까 2억373만원이 증액됐지요? ○

예.

지금 병원입찰해서 공사 발주했지요? ○

예.

지금 몇 병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

12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돼 있어요? ○

예.

그런데 낙찰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2억이 필요합니까?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

당초에 국·도비 합쳐 가지고 34억 중에 우리가 설계비, 감리비로 2억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설계금액은 34억5,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낙찰차액 남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쪽에 당초에 설계를,

원장님,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비에서 감리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그 사업비로 하시는 것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도 안 해보고 2억이 모자란다면 되겠습니까? ○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90병상 기준인데 120병상으로 하면서,

그러면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높여서 설계를 했어요? ○

노인병원이 전국적으로 한 150군 데 되는데 그동안 복지부에서도 다른 데도 다 적자고 그래서 조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노인병원이 한 150병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150병상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증축을 150병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자기들 사정 때문에 2억 정도 보태서 추가로 증축을 먼저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건축은 우리가 90병상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새로이 지으면 건축모양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같이 짓자 해서 합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원장님, 이것은 다시 감사 들어가면 문제 생깁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설계할 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합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버려요? 이 예산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

이것은 자기들 납부금입니다.

예, 지정기탁금심의회를 다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