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5,934만3,000원이 증된 196억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특화품목 농업 법인체 육성 사업비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서 177페이지 마케팅과에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차마을경관조성사업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초기 관리라든가 인건비 1,860만원, 기차마을경관작물 조성 비료구입 재료비 160만원, 시설비에서 경관조성 경운 및 파종과 탐방로 설치 시설비 685만원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2,705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물 조성은 삼기면 금계리와 오곡면 구성리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도비 1,710만원, 군비 3,990만원 30%와 70%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사업은 16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국비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여비로 3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집행 잔액에 계산상 착오로 65만9,000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1,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활력 사업 중에 핵심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한 협력단 컨설팅 자문료 2,190만원, 협력단 운영성과 책자 발간비 4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급식비 15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카메라 등 국비로 총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협력단 지원추진 여비 2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원, 협력단 급량비 120만원, 협력단 교육, 간담회 등 100만원을 포함해서 지역 협력단 운영경비로 총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사업 폐열지구 사업비 1억원 중에서 폐열회수시설 약품 가성소다 구입비 1,000만원, 폐열회수처리장 폐기물 처리비용 400만원, 폐열회수 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열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은 군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관련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연찬회비 1,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 활력증진 벤치마킹 및 간담회 700만원, 민간이전비로 폐열회수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연말까지 4개월분 600만원을 포함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 중에서 3,500만원을 합하여 편성하였고,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184페이지에 마케팅과 소관으로 자연농업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점파이앙기 구입비 6,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촌 활력증진 벤치마킹, 간담회 사업비 700만원은 기획예산실에 편성되었던 것을 업무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세부사업조정으로 친환경농업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금회 추경예산액은 4,5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채소특작기반 조성입니다. 버섯 재배사 우레탄폼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서 29동분 5,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자재대 인상 등으로 인한 실제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사업 포기분 포함해서 2,220만원을 감액하였고 버섯 재배사 삼상전력 지원은 전기진입 조건 등 공사여건이 좋아서 반영은 집행 잔액 17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곡성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법인화된 사업단을 구성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9,80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3,300만원과 사업단 운영경비 5,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300만원과 장을 넘겨서 174쪽입니다. 사업단 전산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화훼 운영지원입니다. 겸면 사과단지에 우박피해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도비 28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사과·배 과수원 38㏊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 3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화훼 고품질 생산입니다.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인상된 자재의 부담 과중으로 3농가만 신청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유가 대비 도비 추경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1.2㏊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명품 채소생산입니다. 명품멜론 신품종 선발시험 분석 등 사무관리비 9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960만원은 클러스터 사업 신품종 선별시험 등에 포함 추진함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서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5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172쪽에 보면 삼상전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오산면 가곡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정액 이 350만원으로 예산을 설정했는데 162만9,000원만 쓰고 187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 자재대가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갑자기 산이 없어져버렸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잡으셨길래 50% 이상이 남아버려요? 지난번에 예산 10% 절감할 때도 이건 절감이 안 됐던 거지요? ○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 이상이 남아버립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산정할 때 가곡지역에 3농가가 삼상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35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3농가 중 1농가가 포기하고 2농가분만 했는데 버섯 재배사 여건하고 전기를 인입하는 조건이 타 지역보다 나아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아니, 3농가 중에서 2농가를 하시고 1농가를 못해서 남았다 치더라도 1농가분이 50%가 남아버렸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상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당초에는 업자들로부터 삼상전기에 필요한 공사견적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견적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농가는 안 했다 치더라도 50%가 어떻게 남아버립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본예산 또 세우실텐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지요. 대표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웃음거립니다. 삼상전력이 3농가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해 가지고 2농가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곡 현지를 아는데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이 비슷비슷 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농가가 나오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농가만 하고 1농가는 안 했는데 50% 이상이 남아버립니까? 이렇게 된다면 소득개발과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단위사업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이해를 못 해요. ○

당초에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업자가 현장도 가서 보고 했어야 합니다만,

아니, 현장이 이 3농가가 똑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해서 2농가 하고 1농가가 빠졌는데 50%가 빠지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을 하시고 사업계획 할 당시부터 이것 누가 기안하셨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끝나고 담당자가 계획 당시부터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삼상전력 관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버섯 재배사 또는 다른 특작분야에 많이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삼상전력분야는 저온저장고식, 열풍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는 삼상전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상전력은 거리와 여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축산농가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감됐습니다.

심청멜론하고 농협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새로 들어온 세 분들이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단인데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 기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법인체 주도형으로 나간다는 것이 전국적인 안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의뢰를 한 것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나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도형 법인체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세 분이 왔는데 이분들 전산장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깻잎이 제일 명품채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추, 옥과에 있는 부추 이런 것들은 곡성 것이 꽤 팔리고 있고 특히 토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깐 토론으로 100여개를 각계각층에 보냈습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화훼수전설비 지원이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7,00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으로 사업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요. 도비 추경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시스템이 도에서 책정이 돼서 수요조사 결과 우리지역에서 1.2㏊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7,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너지절감 이곳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결국은 군비부담으로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전설비가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

당초 화훼농가에서 수전설비에 대한 수요조사 때 1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10명인데 3농가만 하고 7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했지요? ○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서있던 걸로 아는데 반도 아니고 30%만 사업을 하고 70%를 안 해버린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업이 책정된 후로 자재값 등이 인상이 돼 가지고 농가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감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라는 냉난방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열이나 공기를 열원으로 해서 새로 냉난방 시스템으로 개발된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땅 속에 있는 지열을 실내에 순환을 시켜서 실내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직포 사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화훼농가에 부직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7,000만원이 감액된 데서 그걸 대신해서 부직포로 사업을 전환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

예.

화훼농가에서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빨리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데요. ○

부직포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담당이 누구신지 몰라도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

예.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땅 속은 언제나 상온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도 정도로 일정한 온도인데 그 온도를 지열하고 공기열하고 합쳐서 호스로 돌리면 그 열이 올라갑니다. 그 열을 축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주도 같이 화강암층의 뜨거운 온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열의 상온을 갖다가 공기와 지열을 합축해서 관을 통해서 온도를 올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온도가 떨어질 때는 올려주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내려주고 하는 것을 축열시스템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걸 열원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해서 열교환기라든지 축열장치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온을 축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외기 온도가 올라갈 때는 내려주고 내려갈 때는 올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정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몇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

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니까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0.1㏊당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에 총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5농가는 확실히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또 한두 농가 하고 말아버립니까? ○

5농가가 신청을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입니다.

보조가 50%, 자담 50%인데요. 총사업비가 1.2㏊에 3억입니다. 3억에서 1억5,000만원이 보조고 1억5,000만원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아까 표현이 좀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대, 자재대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시설하우스에 면세유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국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책임을 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174페이지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농작물이에요? ○

사과와 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9년 보험을 추경에 세웁니까? ○

금년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예.

보험을 든 것에 대한 보조분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군비부담액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박피해 나온 것을 도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될 돈입니다.

아니, 보험이라고 해놔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될 돈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

주명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지불해야 될 그 금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도비 10%, 군비 10% 해서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금년도 들어갔던 보험지원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명훈 아니, 자부담으로 다 지불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10%하고 군비 10%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에서 늦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선 이체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

주명훈 그렇습니다.

80%는 농가부담이고 20%는 보조다 그 말씀이지요? ○

주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인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를 했는데 발아시험기 있지요? 시기로 봐서 내년 봄에 싹이 터야 할 것을 발아시험기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자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현미를 시험재배를 먼저 해보고 확신할 때 뿌릴 수 있게요. ○

이번에 경관작물 종자가 각처에서 들어와서 전부 발아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발아시험을 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종자가 1년 종자, 2년 종자, 3년 종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락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을 거쳐야 되거든요.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아시험을 했을 경우하고 겨울을 났을 때 발아시험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파종 임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아시험을 하면 바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측정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

바로 싹을 틔워서 숫자를 셉니다. 그 종자가 필요한 온도를 기계가 맞춰 줍니다.

그러면 과일도 돼요? ○

어느 종자나 발아시험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

예.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문의하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

발아시험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

그 종자의 고유한 발아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한달이면 한달을 기다려야 된다? ○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발아라는 것은 거의가 다 발아시부터 발아기까지 일반적인 종자는 1주일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예.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중간 유통지원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심청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및 민간경상보조의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26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인체 육성사업비 7,600만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마케팅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시군1생산자 육성사업은 도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평짜리 1동 설치사업은 도에서 사업양이 1동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7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통시설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4,437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친환경 쌀 도정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옥과 황등쌀 완전미 시설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표본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도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생산자 단체와 수요처 연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두수 증가에 따라서 1,16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축분 운반 장비 350만원과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은 도비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1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료가격 상승과 산지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분조절제인 왕겨나 톱밥 공급사업으로 1억2,952만원을, 그리고 미생물 발효사료 배합기 10대 공급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인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1,34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사환기시설 컨설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돈사 보온시설사업비 정산으로 4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벌집 소초광 지원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벌꿀산업육성 사업비도 도 예산10% 절감 계획에 따라 6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에 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1,600만원과 한우 개체관리사육시범사업비 즉 자동급이시설 1개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 낙농가 헬퍼제 지원사업비는 헬퍼 요원 고용과 사업비 과다부담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1,07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종농가 연계 청보리 곤포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는 정산결과에 따라 3,04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식육 판매업 1개소에 대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시설지원사업으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특산어종 양식시설지원으로 농업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사업비 5,000만원과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용 점파이앙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 속에는 이앙기와 파종판, 그리고 버튼용 파종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선정이 안 되고 후순위자로 밀려있던 선순위자가 자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명단에 순위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단까지는 파악할 이유가 없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인삼작목반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배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우 7개소하고 닭 3개소 그리고 오리 1개소로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발효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작도 이제는 토착미생물 또는 자연생물미생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미생물은 뭐냐면 사료를 배합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을 투입해서 썩지 않게끔 분해를 시켜주는 거지요. 된장 같은 것도 발효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공급해서 배합기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목사동이나 구월리 유장순씨 경종사업도 미생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황상연 축산은 현재 곡성에 접목하는 건 처음입니다.

황상연 충북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상연 전라도 쪽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접목을 했습니다.

겸면 마전리에 최하나씨입니다.

황상연 과거에 신일석씨 축사를 사 가지고 현재 한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협회만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또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가 배재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뱀장어 노천 순치사업 1억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

예,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대상자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군비는 주지 말고 도비만 줘야지요. 도의원들이 선심 쓰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최하나씨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황등쌀 완전미 시설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

완전미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전미 시설 중에서 색채선별기 하고 입평분리기가 있습니다. 그 라인을 통과해야만 완전미시설이 다 갖춰집니다. 색채선별기는 되어 있는데 입평분리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요청해서 지원이 들어와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친환경 쌀 도정시설 설치사업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사업인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원이 배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도정을 하려면 지역별로 옥과 쪽에는 황등이 있고 이쪽에는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까지 건조시설과 보관시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시설만 같이 여기다 첨가를 한다면 1개의 라인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농·식품부에서 이런 도정시설 지원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회 추경 때 8,000만원 군비가 더 들어가네요. ○

그러니까 군비를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군비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몇% 부담해요? ○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때 농협하고 친환경쌀을 전량 구입해 주는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

그런 건 없고요.

구입을 해 줘야 한다고 약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약속이 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아직 이야기도 안 돼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요? ○

아니, 현재 건조저장시설은 심청쌀 라인으로 돌기 때문예요. 앞으로는 심청쌀이 없어지고 친환경쌀로 가게 되면 농협에서 그대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약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마.’ 이런 약조가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지 그런 확신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약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구두 상으로는 약조가 다 된 바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금년만 하고 마지막이라고 하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왜 옥과 황등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

황등은 지금 친환경 도정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니, 도정시설이 돼 있어도 거기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빼고 여기 곡성RPC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매상가를 낮춰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봤으면 이득금을 농가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10만 가마라고 하셨는데 10만 가마가 3,000원씩만 잡아도 3억이죠? 3억을 이득을 취했어요. 그런 이득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하필이면 왜 군비를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냐 그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득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득금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적자다.’ 하는 것을 뭐하러 한답니까? 작은 마을에서 하는 방앗간도 옛날부터 다 부자예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왕겨면 왕겨, 죽제면 죽제, 싸래기면 싸래기 전부 돈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협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 과정에서 지금 RPC 운영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

그것은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해 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지, 지원요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정없이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해 줘야 됩니까? 물론 조합원이 군민이고 군민이 조합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평등하게 그런 것도 나눠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옥과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존시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옥과농협이나 석곡농협, 입면농협은 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위생시설로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곡에서 처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석곡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옥과 쪽을 타진해보고도 농협들이 전부다 못 하겠다고 해서 그때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전에 이 RPC는 우리 11개 읍면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예요? ○

출자는 각 농협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적자가 나건 흑자가 나건 책임운영으로 해서 곡성농협에 위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포기해 버리고요? ○

출자금은 그대로 두고요.

출자하면 배당금을 받아 가는데 그러면 공동운영이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RPC 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앞으로는 도정시설 자체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RPC가 사실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건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를 수반하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우리 SOC를 갖추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선결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개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곡성농협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추곡수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흑자가 났으니까 추가이익이 발생했으면 공히 납품을 했던 곡성이나 입면이나 옥과나 똑같이 환원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곡성 조합원들만 500원씩 환원사업을 했어요. 이래서 불신의 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농협 모법이 어느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에도 엄연히 감가상각비를 축적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 적어도 군비를 우리가 투입하니까 군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권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지요?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농협에 대해서 감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RPC에 들어가는 시설만큼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투명한 결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투명한 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군민을 볼모로 해서 무한정 투자를 할 것이냐. 이번만큼은 저도 좀더 다른 시각에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비 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득하시려면 아까 농협에서 추가로 환원했던 거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500원 환원하는 보상조건 받아오시고, 앞으로 RPC에 들어가 있는 기계 자체 감가상각비 어떻게 축적하실 것인가 투명하게 받아오신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기존에 RPC 공장은 우리 친환경쌀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

도정은 가능합니다만 혼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찧기 위해서는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 전문시설로 해서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려는 의도는 친환경쌀을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소모를 해야 될 텐데 소모하기 위해서 농협에 또 제2공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작에 말씀한 대로 수매를 전량 사주라는 이런 조건도 내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아무 대가성 없이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시중여론을 들어보면 이럽디다. 차액에 대해서는 곡성농협이 500원을 줬는데 조합장들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각 조합에서 배당해 줘라.’ 했는데 조합에서 농민들한테 안 해 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RPC 공장이 3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공동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각 조합의 보상금은 조합에서 책임지자.’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밖에 여론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균특사업이나 모든 보조사업이 오면 지금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내년에 한번 볼 참이에요.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절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올렸을 때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사업도 전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앞으로 그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퇴임을 해버려서 모르겠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업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올렸잖아요? 그래 놓고 ‘국비다.’ 그러시는데 또 이것 삭감하면 밖에 지역민들은 우리 의회를 비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진퇴양난이에요. ‘원칙대로 이런 것은 삭감해도 우리의회에 원망하지 마라. 꼭 앞으로 협의를 하자.’ 했을 때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년 사업들은 이미 다 정해져버렸는데 대답만 해놓고 또 안 한단 말입니다. 자존심이에요? 뭐예요? 군민을 위해서 협의하자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사업은 협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 신축으로 해서 위탁자로 되어 있는 삼호의료재단으로부터 지정기탁금조로 2억원 대행공사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원하고 감리비 중에 차액 370만원을 합쳐서 시설비로 2억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650만원은 국비 추가분인데 예방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쯔쯔가무시 예방관리 기피제 구입비로 500만원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1,455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암 치료비지원 국·도비 증액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서는 방문보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국·도비 증가분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12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에 국·도비 합쳐 가지고 34억 중에 우리가 설계비, 감리비로 2억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설계금액은 34억5,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낙찰차액 남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쪽에 당초에 설계를,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90병상 기준인데 120병상으로 하면서,

노인병원이 전국적으로 한 150군 데 되는데 그동안 복지부에서도 다른 데도 다 적자고 그래서 조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노인병원이 한 150병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150병상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증축을 150병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자기들 사정 때문에 2억 정도 보태서 추가로 증축을 먼저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건축은 우리가 90병상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새로이 지으면 건축모양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같이 짓자 해서 합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설계할 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납부금입니다.

2억을 사업주가 냈다 그 말이지요? ○

예.

아니, 그런데 예산에 세입과목으로 잡아야 되고 세출도 부기에 올려서 해야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과정부터 계속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우롱한 건 아닙니다.

병원입주자가 2억을 자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

예, 지정기탁금심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