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9일 의장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내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네 건에 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에서 운임 및 숙박비를 사후정산해서 지급을 하였으나 동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적합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를 종전과 같이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여비의 종류 조문을 삭제하고 불일치하는 이전비 조문도 삭제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준용하지 않는 부분을 규정하는 등 준용의 세부조건을 명확히 하고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사전 정액 지급기준을 정하며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낙동강의 범람과 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맞게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북구, 강서구 및 사상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통령령이 지난 2008년 6월 22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 일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포1동 관할구역에서 강서구로 편입되는 1157-2번지 2만 6,487㎡를 제외하고 우리 구로 편입되는 강서구 대저1동 관할구역 중 3-5번지 외 284필지, 115만 9,231㎡를 덕천제2동 관할구역에 815번지 외 284필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07년 7월 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법정동인 금곡동, 화명동, 덕천동, 만덕동에 대한 폐지 지번 삭제와 낙동강의 범람과 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맞게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북구, 강서구 및 사상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의 관할구역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내용을 우리 구 각 동의 관할구역을 해당동 일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07년 7월 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가 2008년 7월 31일자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사상구에서는 2008년 9월 1일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법예고 관련절차 이행 후 오늘 조례안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국내·외적으로 평생학습 능력개발을 통한 지식 및 인적자원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총 4장 29조로 구성돼 있으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3장은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지원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능과 구성, 임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며 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북구청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명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구의 평생학습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시설·단체간의 프로그램 조정과 정보교류, 업무조정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북구 내에 두고 학습관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 및 운영·평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주민·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평생교육 상담 및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학습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평생학습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구성원 및 자격기준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평생교육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합니다. 다음은 제4장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생학습단체 등 지원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감독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먼저 2008년 9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네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언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통합적인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국내여비와 운임, 숙박비가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연수를 가든지 교육을 갔으면 영수증을 드리면 내 준다는 그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액제로 돼 있다가 그 이후에 정액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사후정산제도로, 자기가 교육을 가서 1박을 했던 2박을 했던 교육숙박비와 교통비, 교육기간 중에도 교통비가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된 실비를, 자기 돈으로 우선 쓰고 그 영수증을 교육 다녀와서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고 불합리하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은 정액제로, 2박3일 교육 가면 교통비 얼마, 숙박비 얼마, 그것도 직급별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박2일 교육이라고 하면 얼마 선에서 지급을 준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교육을 하는 데 드는 교육비와 식비 등 기타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실비로 돈이 들쭉날쭉하는 부분, 그러니까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비로 정산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해서 정액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국내여비지급표를 보면 1호안과 2호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실비로 돼 있고 일비 일당과 숙박비에서는 1호는 실비가 돼 있고,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기준은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동차 운임이나 실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전부 환산해서 실비에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이래서 등급이 표시돼 있는 것은 등급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으로 하는 부분은 정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가 따로 행정안전부에서 등급별로 운임표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부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여비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종전에는 출장 시 어떤 규정에 의거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별도로 무슨 규정이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공무원 몇 급에 준한다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측을 했던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하는 것이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동 명칭 구역을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동이 한쪽으로 많이 팽창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명칭을 개정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돼 있는 지번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지번은 법정동으로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번 하나하나가 전부 조례상에 규정이 돼야 되고 특히나 도로가 폐도된다거나 구거가 용도폐지 될 경우에 지번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그래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조례상에 명시를 할 때는 법정동 단위로 해서 번지를 나열 안 하고 법정동 일원으로 이래 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소소한 변화가 있더라도 일일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일이 열거해 놓은 그런 지번을 한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516-1을 화명동으로 하던 것이 금곡동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원래는 화명동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부 지금까지 화명동에 있던 것을 금곡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금곡동에 있던 것이 화명동으로 오는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화명 신도시 개발이 됨으로 해서 구역 확정을 할 때 지번을 일일이 전부 빠짐없이 나열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한두 필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섬같이, 화명동 지번이 금곡동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화명동이 금곡동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위치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화명 리버빌아파트.

대천천에서 낙천대와 천(川) 사이에 리버빌이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 신도시 들어갈 때부터 금곡동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금곡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 지번은 화명동이었습니다.

지번은 화명이었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금곡동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전부 구역 결정을 할 때 그 당시에 화명동이었던 것이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금곡동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지번이 전부 옛날에 화명동 지번을 금곡동으로 다 옮겼는데 옮긴 중에 중간에 리버빌아파트 주변에,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섬같이 그런 지번이 남아 있습니다.

빠졌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에서 화명동으로 하는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화명2택지개발로 인해 다른 동에 편입된 지번이 이미 폐쇄되었는데 왜 이제야 개정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법정동이 되다 보니까, 법정동 지번은 다른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이 있어서 한 번하고 한 번하고 이래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일이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다른 구에 조례 규정돼 있는 사항, 시, 도에 있는 사항, 전체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적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빈번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그래 생각해서,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최적안을 도출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때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2동 주공아파트 밑이 덕천2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동 명칭 구역할 때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경계조정을 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타당성 분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상 하고자 해도 주민들 반대가 많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옛날부터 의성이라는 지역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네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2택지 개발 완료 후에 이 부분은 도로도 어중간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화명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 의원 하시는 분과 지역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계조정 주민의견이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수렴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덕천2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 의성마을 지나서 문화빙상센터부터는 덕천2동으로 넣어도 되는데 화명주공 밑에 거기 조금 마을부락은 덕천2동으로 넣기 보다는 화명동으로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덕천동보다는 화명동으로,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선거기간이 되면 헷갈린다고 다 주민들이 그런 불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과 지금 덕천3동하고 2동하고 조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할 때 화명동과 덕천2동 부분도 같이 조정이 가능한지 주민의견을 저희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바뀌고 덕천2동 의성마을이 화명으로 넘어가게 거기는 법정동으로 갈리기 때문에 호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의성마을은 지금 서원유통과 문화빙상센터 가는 거기는 의성으로 들어가도 지금 화명주공 바로 밑에 주유소와 상가 있는 곳은 의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화명으로,

그 부분도 옛날부터 의성으로, 이쪽에 수정 주공 밑에 도로 꺼져 있는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데. 저런 부분은 호적과 자기들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접 돼 있기 때문에, 본적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잠시 쉬었다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평생교육학습을 각 단체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명칭을 각 단체에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동 자치단체, 각급 학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평생학습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돼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는 난립돼 있는 것을 집결해서 구청에서 관할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학습문제인데 영어학습문제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1개 구에서 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된 사항까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한다는 계획은 지난 5월 달에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각 구, 군에 부담을 하고 교육청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정하는 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50%, 구비 50% 해서 100% 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당초 방침은 거점형학교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점형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이 각 학교 교장들과 협의를 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평생교육 개념으로 할 의사가 있는 학교를, 그리고 비어있는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맞는 학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점형학교를 그렇게 선정을 하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흡수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점형학교를 하게 되면 예산문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을 시행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침이 단위형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단위형학교는 1개 구에 두 개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형학교는 운영비는 구비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고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거점형과 단위형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지금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비는 거점형학교는 1개 구당 2억 5,000만 원씩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 돈이 지난 8월 22일 시에서 저희 구로 1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돈은 구비가 확보돼야만이 지원해 준다 해서 저희들 구비는 본예산 때 못하고 추경 때 1억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중에 1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 그리고 1억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 돈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시비는 교육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협의한 바로는 처음에 거점형으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아직 발표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화명동에 있는 명덕초등학교를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로 지정을 하겠다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계획이 중간에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단위형으로 2개 학교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 의견이 어떤지 자료를 내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청을 할 때 지역별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저소득층이 있는 데가-금곡, 화명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덕천, 만덕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위형으로 하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곡, 화명 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구포, 만덕 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분산해서 안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각 학교에 여분이 있는 교실이라든지 교장의 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회시한 내용은 금곡, 화명권에는 명덕초등학교, 신금초등학교 이 학교는 북구청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포, 덕천, 만덕쪽에는 구남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이 3개 학교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이래 저희들 지난 9월 17일자로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문제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벌써-거점형학교라든지 단위형학교라든지-교육청에 지정을 하듯이 하고 있고. 우리가 50%, 50%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교육청과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시책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9월 달에 구청장님 방침이 휴먼앤네이처라는 슬로건을 공포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공장도 없고 변변한 기업체도 없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창출해야 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거기 맞도록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2008년도,

과장님 말씀 도중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야지. 무슨 구청장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휴네이쳐까지 다 나옵니까? 그것은 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공모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구 방침과 전체 지역여건과 아주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할 때 평생학습담당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산정보대학하고 관학협동협약을 맺어서 지난 8월 25일 공모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조례 제정을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직제개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후반기 의회 구성과 조금 연관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 제정하는데 공고기간이라든지 여타 사정이 조금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우리 구 같이 열악한 형편 속에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바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도 12월 달에 벌써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구 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한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맞아떨어졌다 하면 다소나마 조례를 일찍 제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답을 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조례 제4조와 14조를 보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일은 전부 앞서 갔거든요. 4조와 14조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설치관계와 실무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 이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협의회를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하고 교육관계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식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교육협의회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구성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 들어간 일도 없고 영어교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됐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화급을 다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조례가 좀 늦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어교실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1억 2,500씩, 시비 50%, 구비 50%. 이번 회기에 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곡초등학교가 영어교실이 확정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유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거점형에 속하는지 단위형에 속하는지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정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회에서 반드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단지 어느 학교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시가 갔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 와중에 교육청 인사관계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이동을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체험센터 학교 지정이 좀 늦어진 사유도 일부 이유는 있습니다.-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점형과 단위형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로서는 거점형보다는 단위형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형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전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점형으로 가게 되면 계속 지방비가 투자가 돼야 되고 단위형으로 가면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비라든지 이것은 단위형으로 가게 되면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아직 시설비, 운영비 해서 구체적으로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는 이제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은 돼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판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조례가 부결되고 시비 가져왔으면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사고이월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담겨 있는데. ‘조례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이래 됐습니다.’ 왜 그렇게 확실한 답을 못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시비 자체가 저희들한테 8월 달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고 조례 제정하고는.....,

조례 제정도 우리 구 시책사업과 맞아떨어졌다 하는 것이 5월 달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이런 시책이 오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 올렸으면 이런 폐단이 없고 예산이 어차피 와야 되는 거. 좀 늦었으면 늦었다고 솔직하게 답을 하시고 그래 하면 심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조례 21조를 봐 주십시오.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2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의무는 저희들이,

구청이 수탁자 아닙니까?

아니죠. 구청은 시행자죠.

지금 영어교실에 1억 5,000을 교육청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과 평생교육 관계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그것은 영어체험센터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부칙이 다시 붙어집니까?

시행규칙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는 앞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정보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도록, 저희들 현재 예산 가지고 별도 학습관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형편으로는. 그래서 예산 줄이고 다른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산정보대에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각종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을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행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어교실에서는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도 저희들이 시행자가 되지 수탁자는 아니고.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마 교육청이 될 겁니다. 모든 운영과 집행은 교장이-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연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1월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2월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등등 운영계획을 짜서 구청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사업계획을 1개월 전에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강사수당만 나가고 효율성이 없다 했을 때는 수탁의 의무가 안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탁기관을 지정 취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지금 그런 문맥은 없거든요.

뒤에 감독규정에 보면,

감독은 26조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것뿐이거든요.

2항을 보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큰 타이틀이고 무엇이 잘못됐을 때 시정이란 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말 문맥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시정이라는 용어는 전반적으로 큰 잘못도 작은 잘못도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정상대로,

이것은 동네 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이것은 경미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칙에 들어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8조도 같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규정인데 4항을 보면 위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청이 별도로 정한다 이래 해놓고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별도로 정할 때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런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위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부칙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면 연도 연말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시정할 것은 이 문맥으로 봐서는 12월 달에 결산할 때, 이전에 11월 달 정도 돼서 수반하겠다는 이런 문맥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전에는 시정하는 것이 26조 감독기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감독부분을 보시면 어느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운영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감사든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라는 감독기관이 나와 있고 이것은 수탁 받아가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수탁자가 처음 사업계획을 냈을 때는 1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다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운영비나 모든 것을 수반했을 때 우리 현실과 안 맞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요하고 했을 때는 문맥이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조례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모든 것이 시행할 것 아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부 수탁자에게 위탁을 해줄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지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탁자는 이미, 영어교실은 다 돼 있고 예산 다 올라왔고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영어체험센터가 아니고 규정해 놓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와는 조금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이것은 현재 교육청와 협의하는 사항하고 틀립니까?

그것 하고는 조금 별개지요? 평생학습관과 영어체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사회교육 전체가 평생교육이 아닌 것이 없듯이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것도 평생학습에 속하는 사항이 되지만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영어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빨리빨리 올라온 게, 그 진의를 행정과장 답해 주세요. 지금 주요추진 업무는 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거의 넘어가는 식이고, 이 조례가 그리 급한 것도 없네요 보니까?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 군, 구에 준칙이 지난 5월 달에 내려간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려고 청장님께 직접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개념으로, 그것하고 평생학습도시 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늦었지만 7월 달부터 그래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 문맥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우리 구가 저소득층도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너무 화급을 다투다 보니까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이 맞물려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문맥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독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1조 수탁자 의무.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어학습교실을 선정할 적에는 분명히 평등하게,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을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영어체험센터를 저희들 의지대로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 학교를 선정해 달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영어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신청을 하라고 해도 교장이 추진할 의사 없으면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신청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설여건이 충족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주면서 주민 삶을 향상시킨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질문 중에 보면 2007년도에 이미 법이 제정됐고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제를 신설하고 이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반문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미리미리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