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슬럼화된 현 실태에서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하게 됨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기간 즉, 도로부분의 협의가 잘 처리됐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협의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용도변경이 각 협의부서에서 같이 의논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관계부서에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관부서가 아니더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 슬럼화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모습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아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 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역회사가 부경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기보다는 부경 부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건축배치 구상계획안을 봐주십시오. 부장님, 15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예.)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건의라고 할까 질의 드리는 내용을 부장님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덕로에 보행자 주출입구 앞에 보면 숙등역입니까?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예, 숙등역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 계획을 보면 지하 2층입니다 그죠?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그렇습니다.) 향후 고령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교통공단과 또 우리 구청과 협의가 된다면 숙등역에서 지하로 연결해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로 이용자 시설이 좋게끔 하는 방안, 요즘 부산교통공단에서 기존 과거의 역에도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다면 이 지역구의 박민식 국회의원님을 대동한다든지 하셔서 이런 계획도 사전에 잡아서 하면, 안 그래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겠느냐, 그죠?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예.) 저는 이 지역에 내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또 여기에 계신 추진위원장님께서도 이 분야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북방향에 소공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도로 분야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예.) 상세도면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소공원 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방향하고-지금 건축구상 계획안입니다.-이쪽을 보셔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쪽에 길 또는 보행자 통로가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출입이, 물론 차량 주출입구하고 거리가 별로 멀지는 않지만 그런 도로 또는 보행자통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보다 적게 돼 있는데 높이는 37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면적에 이렇게 세대수가 적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교통공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가급적 연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세한 건축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상세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때 그 통로는 구조라든지 감안해서 위치나 규모를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가급적 연결되는 걸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공원하고 보건소 사이의 도로연결 부분은 공원 자체로써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공원시설로써 보행도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553세대로 표현돼 있는 게 주민등록세대입니다. 실제 토지소유자는 대한항공이 100세대가 되고 나머지가 471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대수가 일부 몇 세대지만 증가하는데 주민등록이 553세대로 돼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영아파트가 전부 13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4평에서 40평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단위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적률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용적률이 약 120% 정도 되는데 계획 용적률이 26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증가하는 게 약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를 세대수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위면적이 2.2%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는 실제로 크게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구역, 2-2구역 저는 오늘 주민도시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분야를 처음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왜 2-2구역하고 같이 사업을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합니까?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덕천2 재건축구역으로 해서 하나로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2-1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이미 2004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추진위가 나중에 설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가 서로 틀릴뿐더러 사업시기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회도 아직 한 번 개최하지 못 하고, 안전진단도 착수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경기가 나쁩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업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에 어려운 지역이 바로 우리 북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으면 사실은 분양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 받는 것도 많이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확보 관계라든지, 공원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데 서로 협조가 되면 다문 조금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소규모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아파트 가치도 떨어질뿐더러 보통은 1,000세대 이상이 돼야 아파트의 가치가 존속한다는 주변의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이 향후에 만덕로, 덕천하고 연결돼서 이 지역이 명물거리가 됩니다. 아파트 조감도를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부경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해 본들 답변이 없을 거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끼리-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저 개인으로 봐서는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따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하시는 2-1구역의 주민들도 피해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돼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것 시로 이첩돼 올라가죠? ( ○(주)부경종합기술단 박성만 방청석에서 - 예.) 그 안에, 추진위원장님은 지난번에 한 번 자리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부경하고, 추진위원장님, 구청 과장님하고 협조가 잘돼서 이 구역이 명물의 그런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조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 2년이 늦어서 1, 2십 년 만큼의 효과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하철역 그야말로 10초, 5초 거리 간격에 1, 2년이 늦다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떠나가는 차고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세대가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대(大) 메이커를 하나 가져옵시다, 이쪽에. 삼성브랜드를 하나 가져온다, 롯데를 가져온다. 적은 세대에는 거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것인데 단지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것을 참조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공업체를 늦게 배정받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잘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