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19호로 접수되어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7억3,416만7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97억6,108만4천원이 증액되어 7.2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2,584만9천원이 증액된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523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337만원이 증액된 346억9,931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1%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73억2,156만8천원이 증액된 1,312억534만1천원으로 총 세입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2억원으로 동일하며, 보조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22억919만9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이 13억4,011만원이 늘어나 총 872억56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743억5,02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161억2,4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9억9,271만원, 교육부문에 23억9,00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4억2,032만3천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300억890만3천원, 기초생활보장, 여성,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369억9,447만원, 보건분야에 35억7,872만1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91억1,773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6억5,646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9억68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3억9,743만원, 예비비는 61억8,537만9천원, 기타 425억8,3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억4,401만1천원이 증액된 177억7,57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877만6천원이 감액된 6억816만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71억2,900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7,661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9,696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4억7,346만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8,543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억8,889만8천원, 기타분야는 1억3,35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30억5,264만7천원이 증가된 667억5,766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27억8,14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9억7,62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40억2,025만6천원이 증가한 1,478억4,369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38억6,74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9억7,620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신규사업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1억9천만원, 벽지노선 운수업체지원 등 교통행정개선에 4억6,566만8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6,370만원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내용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 10억원의 편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숲가꾸기사업에 1억1천만원, 정자목정비사업 1억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7,300만원, 해양수산과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3억6천만원, 당동항 물량장시설비 2억8,6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거운∙거산∙장백∙평부소하천정비공사 3억3천만원, 동지동∙덕촌소하천정비사업 2억원, 고성읍 외 13개면 주민숙원사업 8억원, 고성매수지구 농로정비공사 외 17개사업 7억4천만원, 구만면 중앙교량가설공사 외 4개사업 4억5천만원, 농어촌도로사업 20억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도시개발과 지붕개량사업 2억원,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9,487만1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4억1,721만3천원, 농업정책과 생명환경농업 및 농산물간 구조물설치 1억원, 생명환경쌀 가공시설보완 등 농산물유통지원 3억7,800만원, 농업지원과 생명환경농업단 인센티브 1억원, 생명환경농업관련 장비구입 6억원중 생명환경농업 인센티브 1억원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와 생명환경농업관련 장비구입비 6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복합형 축사건립비지원 9천만원, 조사료생산 트렉터지원사업 1억6,800만원, 상하수도사업 오방∙양화∙장지마을 상수도개보수사업 2억3천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6,584만8천원, 고성하수처리시설 확장부지 매입비 3억5,028만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원금상환 2억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기정예산대비 증액과 감액 편성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여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또한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의 마무리 등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홍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7억8,263만1천원이 증가된 13억3,56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남해안경제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도시교통국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016만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46만3천원 해서 총 1억1,963만1천원이 증가된 3억4,58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번 15억9,395만3천원이 증액된 84억6,65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역경제 기반구축에서 202-01 국내출장여비는 384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45만원, 자료보관용 책장구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401-02 실시설계비 영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4 시설비는 영오시장 환경개선사업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균특자금 6억3,300만원, 군비 4억1,600만원해서 10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에 있어서 307-02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는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4개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201-01 에너지 홍보물 제작을 12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에너지절약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관발전소 지원사업에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를 1,200만원 증액된 2,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입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1,638만2천원이 증액된 4억7,1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금번에 9,718만9천원이 증액된 4억5,25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설 4개소 벽지노선, 거류, 상리, 고성, 동해가 있었습니다.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91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중 307-09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8,016만8천원, 군비가 8,016만8천원 해서 1억6,033만6천원이 증액된 3억3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의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은 금번에 1억6,370만원이 증액된 11억9,8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운영에 있어서 201-02 공공요금제세는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전기안전점검에 의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76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중 엑스포대비 택시투어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택시들이 상당히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관내를 관광지화해서 택시가 언제든지 모시고 하루라든지 반나절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택시업체 사장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4 시설비 버스승강대 엑스포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2,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201-01 사무관리비 기본수용비를 139만5천원이 증액된 650만원으로 편성했고, 202-01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를 200만원이 증액된 2,7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201-02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80만원을 삭감한 20만원으로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80만원이 증액된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9만8천원이 증액된 22억78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99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금액은 금번에 999만8천원이 증액된 22억78만9천원으로 편성했고, 금번 이자분을 예비비로 99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금번에 7,257만9천원이 증액된 2억7,26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6-01 정기예금 이자수입 1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04 기금전입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수입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이번 증가된 금액은 7,257만9천원이 증액된 2억7,26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7,257만9천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금액은 금번에 1억원을 증액한 5억8,54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212-08 기타사용료중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59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는 13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 222-01 순세계잉여금에 6,0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02 일반부담금중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면제 납부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의 것은 벽지노선 보상금이고, 밑의 것은 농어촌 고성버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고성버스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버스도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외버스가 고성을...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다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죠?

예.

고성버스에는 지금 현재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18대입니다.

전에 고성버스에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었을 것인데요. 버스가 노후화 되어서.

전에는 차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작년과 금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의 운수업계보조금은 또 무엇입니까? 307-09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것도 고성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고성버스인데 현재 유가가 금년 1월보다 엄청나게 많이 인상되어서 작년대비 8월말까지만 해도 1억2천만원정도의 유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의 운수업체지원은 또 무엇입니까?

운수업체 보조금도 실제, 307-09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것도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위의 것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주고, 지금 307-09 민간이전의 사업은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전체에 대한 ℓ당 가격의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름으로 해서 운수업계에서 반발이 생기고,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는 없죠?

이것은 100% 국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케이트사업하고 어시장 바닥하는 부분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부설주차장 기금조성 되어 있는 것 있죠?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억원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맞습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금 5억원 가지고는, 고성읍이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5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군비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조금 더 보태서 하려고...

일단 계획은 수립하십시오. 계획은 수립해서 그 시기는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서 하고, 계획을 조만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전체 기정예산액이 49억3,913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1억394만원이 증액된 60억4,3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1억394만원은 환경미화계와 시설지도계, 청소관리예산 기정액이 29억2,700만원에서 40억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기정액이 5억3,101만6천원에서 5억3,351만6천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매립시설 관리운영의 시설비가 1억922만6천원에서 1억3,422만6천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원에서 12억100만원으로 1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매립장주변지역 복주민지기금 3개마을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기정액이 3억2,290만원에서 3억5,254만원으로 2,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410만원에서 1억5,090만원으로 4,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유류대와 수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처리 감시활동의 보상금이 기정 2,580만원에서 2,48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이 4억2,580만원에서 5억2,824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77페이지, 307-05 민간위탁중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억9,500만원에서 2억2,46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고성군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1일 평균 몇 톤정도 나옵니까?

10톤정도 나옵니다.

10톤이 나오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태까지 구만면의 청솔바이오에 공장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나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인근에 있는 거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만면에 할 때는 톤당 6만4천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거제는 톤당 7만2천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솔바이오에서는 앞으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정지에서는 졌습니다. 가처분 집행정지에서는 우리가 져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항소송 1심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1월정도 되어야, 엊그제 9월 10일 제2차가 열려서 갔다왔는데, 9월 10일 가니까 저쪽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답변이 들어오니까 판사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취하를 하든지 하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은 안날 것 같습니다. 예측으로는 적어도 11월까지는 가지않겠느냐, 판결결과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무난하게 되어서 공장이 시설을 다시 갖춰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쯤에 정상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경비상으로는 상당히 득입니다. 톤당 1만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청솔바이오가 참다래영농법인을 당초에는 설치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표자가 4-5번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구만입니다만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 회화쪽으로 오염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거제에서 부산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언젠가 거제도 포화상태가 되면 다 못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대표자가 자꾸 바뀐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안되니까 대표자가 자꾸 바뀌고, 당초에는 축분을 소화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동부낙우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부산물을 하다 보니까, 부산물을 하는 이유는 축분을 하는데 축분만 가지고는 큰 이익이 없으니까 부산물에 손을 대어서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시스템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거제도 자기들 부산물만 소화시키려고 하지 고성 것을 가져오도록 안하거든요.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모집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라면 2008년 현재 하고 있는 수목정비단도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갑니까?

예,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성군에서 대충 몇 명정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목정비단이 41명이고, 산림강화사업에 10명, 소나무재선충방제단 7명, 녹지정비단이 1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을 800만원에서 퇴직금을 1억1,800만원으로 1억1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추경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 들고, 퇴직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8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왜 퇴직금이 8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정비단원을 2006년도부터 고용해 왔습니다. 금년 2008년도부터는 산림조합에 업무대행을 줬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고성군수가 쓰던 사람은 일단 퇴직으로 봐서 퇴직금을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는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치면 산림조합에서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산림조합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네요?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줬네요.

여기에 보면 41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 돈이 1억1천만원입니다.

수목정비단만 41명인데 수목정비단 41명이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 산림조합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대행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목정비단은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1,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 있죠? 남산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28㏊가 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유지가 9㏊라는 말입니까? 지금 매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50% 조금 넘었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현재 매입된 것이 126,655㎡로 12.6㏊가 매입되었습니다. 약 15%정도 매입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하면 15%니까 10%정도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타 시군에는 20%에서 4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 저조한 편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은 61억9,424만5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585만5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2,842만원입니다. 사용료중 공유수면사용료가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743만5천원입니다. 그중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4,8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1,91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710만원입니다. 그중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4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0억9,83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38억9,5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2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9개소에 4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2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수산과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9개소가 2억1천만원, 당동항 물량장 시설공사가 1억5천만원,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이 3천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가 500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세입이 11억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남포항 호안정비사업 1억5천만원이 부서조정으로 재난관리과의 재난기금으로 조정되어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96억9,1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자금이 54억267만2천원입니다. 어업생산기반조성이 48억6,866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9억9,02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출향상자금지원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4억2,42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가 3천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건설 예산이 41억4,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추진이 20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포항 호안정비사업이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재해예방 재난관리과로 부서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서. 다음은 당동항 물량장 시설공사 3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400만원, 시설비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에 6억9,6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1억4,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7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7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00만원, 굴패각 처리비 지원이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굴패각 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9,091만1천원입니다. 기본경비가 8,671만1천원, 국내여비가 6,2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중 이번에 조선산업특구 및 엑스포홍보 추진여비가 35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도비만 3천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예, 군비는 없습니다.

수출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향상자금지원이다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뱀장어, 통영하고 우리군에 일부 있습니다. 뱀장어를 수출했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고기 잡으러 안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줄 것이니까 계속 고기를 잡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10톤 이상 되는 큰 배가 멀리 가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어선수가 적기 때문에 도비만 해도 충분해서 군비확보를 안했습니다.

도비만 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산물은 수출촉진자금을 보면 타시군에는, 영오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근에 진주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을 거의 20%줍니다. 20%를 주는데 우리 고성에는 5%에서 6%정도 주거든요. 이것도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내수시장의 경기가 활성화 되고,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해야만이 어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들어보니까 도비만 해도 된다니까 그렇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도 지급해서 그분들의 생활고라든지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어업폐기물처리부분 있죠? 당초에도 인원이 4명 아니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이 왜 추가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올 업무보고시에도 있었지만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바닷가에 그물을 띄워놓고 풀이 많은 곳, 폐기물을 금년에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폐기물 처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정도의 비용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동일하게 4명이고?

예, 인원은 기본경비에 따로 있고, 이것은 폐기물처리비만 6천만원이 더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게 그물이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용인부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포어항에 폐부자가 떠다닌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치워지지 않고 있던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세 번을 치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때 치우는데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치워야 될 것인데 사람이 적다면 관계자들, 어업관계자들이 청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것이 반영 안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밑에 보면 굴패각처리 지원비 7천만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2차추경에 왜 올립니까?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사업을, 패각집하장을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집하장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집하장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올라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집하장만 설치해 주면 박신업자들이 잘 관리해서 할 것으로 봤는데 집하장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남숙, 재난관리담당 배현호,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도로담당 한영대, 민방위담당 최의규입니다. “차렷” “경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료 1,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11-02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당초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의 무단점용에 따른 국유재산변상금 5,700만원을 추가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중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7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수산국 소관 지역주민건의사업 삼봉농로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정 2억8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을 증액한 7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서 기정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한 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의 재난장비 유지관리로서 강우량장비 교체가 기정 6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상황실용 노트북 구입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201 일반수용비의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군비 607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의 04 시설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의 04 시설비로서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878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의 04 시설비 대가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고봉천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유지관리의 04 시설비 거운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거산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장백 소하천정비에 기정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편부 소하천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재배정사업인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서 04 시설비 동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덕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의 04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 기정 10억원에서 8억원을 추가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의 02 공공운영비로서 대독방조제 전기료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04 시설비로서 고성매수지구 농로정비공사 외 3개지구에 1억4천만원, 하일 회룡소류지 보수공사 외 6개지역에 3억1천만원, 고성이당지구 용배수로공사 외 4개지구에 2억원, 구만 용당지구 농업용수개발공사 외 1개지구에 9천만원 등 총 18개지구에 7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주민건의사업의 04 시설비 고성 선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역시 도비 재배정사업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 시설비로서 삼산 삼봉지구 농로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04 시설비에 계상된 토지매입비를 분리하는 통계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04 시설비에서 3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03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06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조정이 되겠습니다. 04 시설비에서 8억원을 삭감하여 03 토지매입비에 8억원을 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일복지관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의 특구도로 하장-봉암간 실시설계비에 4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04 시설비로서 외우산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장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군관내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곡-마동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04 시설비의 구만면 중앙교량가설에 3억원, 상원-하원간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유흥마을 안길포장에 5천만원, 양기마을 안길정비공사에 2천만원, 율천마을 안길정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으로서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를 기정 8천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4 시설비로서 군도 13호 양촌-내산선 동진교옆 콘크리트벽면 엑스포홍보물 정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산-당항간 도로정비사업으로 기정 8억원에서 부족분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은용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03 토지매입비에 이송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죽동-평계간 확포장공사에 2억원,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7천만원, 매수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신고성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06 시설부대비로서 홍류-매수간 도로확포장에 3천만원, 이송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9억원에서 부족분 2억원을 추가하여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도기금 1억3,156만원 확보에 따른 군기금 부담부족분 3억5천만원을 추가편성하여 4억1,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빈집정비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 않습니까?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0동을 했습니다만 향후 남은 물량도 약 400여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집계된 부분이 400여동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 아래채가 있고 위채가 있는데 아래채를 철거해도 한동에 50만원 줍니까?

이것은 주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채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아래채는 건축주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던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채는 사용 가능한데 아래채가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채만 했을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에 도비 1,2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6,7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켰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서와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지붕개량사업은 1동에 100만원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까?

정비에 들어가는 돈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다 보니까 비율을 높일 수는 없고 현재 기준으로, 50%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의 규모에 따라서 지붕개량에 드는 예산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증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붕개량을 할 때 그분들에게 50%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지원을 받은 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해소될 것인데, 지붕개량을 하게 되면, 사실 농촌에 보면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있는 분이라든지 수급자분들이 지붕개량을 대체로 안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한 것이 약 1,280동, 올해까지 하면 1,280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요는 많고, 당장 지원금을 올렸을 경우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당 단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물량과 정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검토해서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어려워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확보 안되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혜택을 못보고 지붕개량사업을 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부담이 좀 적게 부담되어서 지붕개량에 도움을 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물이라도 안새고, 그래도 지붕 하나라도 튼튼히 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시는 분도 보람 있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