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해 주신 김수근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8호로 상정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적 주체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 운영됨으로써 전문성 결여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 및 인력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과 일부 사업들을 공단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시설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달리 민간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게 되어 예산과 인력 등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8일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설립 타당성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군에서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최초 설립 시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세입으로 납입하며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군예산에서 전입금, 위탁자의 사업대행수수료, 그 밖의 영업외 수입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중심과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각 2명으로 하되 주민등록 인구 3만 명 이상인 읍은 3명으로 하고 제3조 및 4조에 위원의 자격과 직무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처분 및 취득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일광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편입이 예정된 군유지인 일광면 이천리 58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재산의 처분 건과 기장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장읍 대라리 72-1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 건으로써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일광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군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처분대상 재산현황으로는 일광면 이천리 58번지 외 1필지 4251평방미터로써 처분예정금액은 약 2억 4500만원 정도며 정확한 매각금액은 매각 결정 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실거래 금액을 감안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장시장 주차장 부지취득에 관한 건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중기청의 2007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거 기장시장 건물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후 기장시장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기장시장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5800만원 중 2008년도에 13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8억 1600만원은 2009년도 국·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현황은 기장읍 대라리 72-1번지 외 3필지 696평방미터로 토지매입비는 2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10월 준공예정인 철마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2011년 완공 예정인 전문 체육시설인 월드컵빌리지와 생활체육시설인 군민체육공원, 군민체육센터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방시간 및 사용료 부과시간과 금액을 정하였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단,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영업용자동차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일반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2005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서민층의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하는 세액인 연간 6만 5000원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위 감면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98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9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금제를 시행하였으나 금년 5월 13일 자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졌으며, 포상금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포상금을 노린 의도적인 신고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부각되어 우리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1회용품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나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조례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재활용의무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인증을 받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포장재의 무상회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쓰레기줄이기를 위한 배출업소의 자발적 노력이 미흡하고 대행업체수거 시 종량제쓰레기에 혼합반입, 은닉반입 등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실시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줄이기 및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활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의 기준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중 사업장용봉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용봉투는 수집운반대행업자가 공급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재입니다. 의안번호 98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8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7년 11월 26일 특화사업관련 홍보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 공포되었으나 당시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군에서 특구지정 당시 추진한 내용대로 개정되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협의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6조의 조문에는 특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호의 내용은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특구 내 특화사업 홍보 관련으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150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2호에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관련을 광고물 등 설치 시 문구 앞에 삽입하고 조명방법 중 전광류를 이용한 지주이용간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운전자의 시야방해에 따른 교통사고유발위험과 도시미관저해가 우려되므로 단서조항에,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3호는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관련을 광고물 등의 앞에 삽입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미역·다시마특구지정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조치로 당초 개정안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협의를 하였으나 특구지정 시 승인된 특구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8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정 개요를 보면 본 기금조례는 동법 제6조의2를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기금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옥외광고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사용처는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 기타 군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운용 회계관계공무원 등은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준용안은 안 제8조 내지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기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 6개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