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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8-09-22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경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김경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30일 구청장, 총무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억2,800만원이 증액된 1,467억2,4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89억원이 증액된 1,4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된 3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3억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3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에 7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분야에는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억8,000만원, 자체사업 64억4,400만원을 증액한 7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내역은 8페이지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기본급을 2,1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당에 5,7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에 3억원, 연금부담금 등에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예산절감분야에 3,3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3,400만원, 시설퇴소자 전세금반납금 3,500만원 등 총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총7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1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6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에 4,5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1,700만원, 쓰레기봉투구입 재료비에 3,200만원,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간 아름다운거리조성 용역비에 1억원, 일반보상금에는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1,6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만원을 감하였고, 불법광고물수거 보상비에 2,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1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민간이전경비에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 3,600만원과 학교교육경비지원 4억원 등 자치단체 이전비에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센타 신축에 41억4,300만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개선공사에 3억4,000만원, 이천동 고미술거리조성사업에 2억8,500만원, 봉명경로당 부지매입비에 4,4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수리비에 5,000만원, 남구청 주변 인도정비사업 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에는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구내식당 배식대구입에 300만원, 구정홍보용 칼라프린터기 외 카메라장비구입에 500만원, 체납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및 휴대용체납 조회기 구입에 4,200만원, 민원실정수기구입 및 사무용비품구입에 900만원, 전산교육장 확장에 따른 PC구입에 2,200만원, 행정망 보안시스템구축에 4,700만원, 통신실 팩시밀리구입과 사무용비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시스템구입은 900만원을 삭 감하였고, 의회상임위원실 비품구입을 2,400만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장과, 의원실 비품구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봉덕1동. 봉덕2동 자치센터운영 물품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에 총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만원, 총 세외수입이 2,800만원이 증액된 3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3,900만원, 자체사업은 2,000만원 감액된 20억3,400만원, 재무활동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총3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사업의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이월금 1,400만원과 기타잡수입 1,3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4,3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의 세입부분에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8,1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를 2,000만원 삭감하여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및 골목단위 담장허물기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지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부담금 등 부족분을 확보하고,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당면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이철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희의원, 김승교의원, 전영식의원, 곽동주의원, 김동원의원, 조재구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전영식의원, 간사에는 조재구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찬목의원, 성태영의원, 조재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