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42회 처용문화제 추진 나. 강동권 개발사업 추진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42회 처용문화제와 강동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제42회 처용문화제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강동권 개발사업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처용문화제 추진상황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기 전에, 최근에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처용문화제 명칭변경에 이어서 처용문화제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지원중단을 건의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별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 기독교연합회에서 우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처용자체를 문학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이런 가치는 간과를 하고 그게 무속신앙이라고 보고 무속도 무당, 무속도 하나의 종교로 보고 특정 종교에 지원한다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독교연합회 생각을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처용'이라는 이게, '처용'을 여러 가지 주술적 신앙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호국불교신앙으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을 단정적으로 '처용'을 무속신앙이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처용문화제는 금년에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와는 저희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항상 대화를 하고 그런 이론적인 주장에는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대화로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항상 맞이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예, 항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용문화제에 대한 예산하고 썸머페스티벌 예산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처용문화제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해서 8억원 정도 되고요. 썸머페스티벌 예산은 총 구·군 예산까지 포함해서 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썸머페스티벌에 3억원 지원하고 처용문화제에 8억원 지원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전병수 과장님, 확실한 액수 맞습니까?

썸머페스티벌은 우리 시에서 3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아닙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처용문화제는 8억원이네요, 그죠?

8억7,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도 다 편성 돼 있는 거죠, 내년에도 요구 할 거죠, 이 수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처용축제가 다 기획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자리이니 만큼 평소에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저는 집행부서에서, 울산시에서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과정 속에서 처용문화제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논란에서 명확한, 흔쾌한 또 진행하는 측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토론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소주제를 가지고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좀 집행단위에서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기획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좀 작년부터 월드뮤직 중심으로 해서 음악축제로 처용문화제가 진행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여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다 라는 그런 평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초청작들이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모처럼 그동안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제의 핵심내용은 참여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드뮤직중심의 방식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중심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포맷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초청작들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참여 마당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장르를 넘어서서 처용문화제의 핵심내용이 그 외에 소주제나 이런 것 있잖아요. 올해는 처용문화제의 소주제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주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미리 공시를 하고 연극팀이든 뮤지컬이든 합창이든 국악이든 우리 울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이 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연습해서 참여하면서 시상도 하고, 여기에서 대상 받는 분들이 내년에는 초청작으로 참가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문화, 시민들이, 내 이웃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무대에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양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문화단체, 넓게는 시민들 참여방안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청분야와 참여하는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초청분야 중에서도 우리 울산에도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학춤이라든가 또는 병영에 서낭치기라든가 또는 쇠부리축제 할 때 나오는 재현 이런 마당들이 처용문화제라는 곳에서는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울산의 문화들은. 각급 단위에서 각자 소규모로,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울산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그런 역할들을 처용문화제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퍼레이드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근원적으로 저는 처용은 상징으로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으로 가고 또 우리 울산시가 산업도시이고 세계적으로 관심들이 높은 그런 도시잖아요. 최근에 국제행사도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처용문화제가 지금 축제의 기획도 보면 다양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페스티벌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음식축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 지는데요. 이왕이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다양성,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언어를 가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세계인들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가도 경쟁력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양화하는 부분은 비단 처용축제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이렇게 표가 나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똑같이 늘어놓기식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해마다 소주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 월드뮤직페스티벌이 끝나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문화적 인프라로 안정적으로 축적이 될 것인가의 측면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년계획에서는 미리 좀 시민참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체험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들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도 다 돼 가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대표격 축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외국팀들이 오는 것을 찬사가 많고 대단히 좋다고 평가가 있어서 올해도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 속에 초청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물론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비록 '처용축제에 당신들 와서 해 주가'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처용문화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리가 튼튼하고 대단히 어떤 이름 알려진 것이라면 자발적으로도 올 때가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대에 한번 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좀 개발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느 나라의 어느 무대에 서면, 공연 한번 하는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울산도 그러한 것을 좀 신경 써서 개발할,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왔던 팀이 온 경우도 있습니까?

한 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두 팀 되고 내년에는 열 팀이 될 수도 있도록,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정말로 울산에 와서 한번 공연하는 것을 자기들 평생에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경제적으로 배려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가치있는 무대다 라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나감으로서 앞으로 처용의 뿌리가 더 깊게 안 내리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양하네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이 분야에는 평가가 조금 있었어요. 있어서 괜찮다 라고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해외팀이 11팀, 이 정도 올 것 같으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특히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축제의 최고 지향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처용문화제가 한국을 뛰어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 알려져서 무대에 한번 서면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향점은 그렇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점차 해 나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축제가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시의 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월대보름맞이행사까지 해서 4가지입니다.

5가지 정도 안 됩니까?

해맞이행사하고 물축제하고 썸머페스티벌하고 이게 지금 처용문화제하고 장미축제 해서 5개입니다.

예산이 전체 보니까 울산전체의 저번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때 보니까 전부다 22개였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19개, 3개가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뭐냐 하면 해맞이축제가 구·군 별로 줄었습니다. 울산시 전체 축제가 19개거든요. 예산이 37억원 정도 듭니다. 이런 것 동질성이 있는 것을 좀 대폭 줄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게 구·군 단위는 저희들이 지도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구·군 단위를 축제를 통·폐합 하고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특색 있는 행사라고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축제가 사실상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축제를 다른 시·도하고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시는 다른 대전하고 광주 같은 곳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구·군까지 합쳐서 축제를 보면. 그래서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말씀대로 구·군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까지 조정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희들은 하면 권고에 끝나는 거지 저희들이 강제력을 부여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구·군별로 특색이 다 있겠지만 시하고 동질성이 있는 축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권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예.

처용문화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강동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핵심적으로 내야 되는 길에 문화재가 다량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자동 유물 산포지역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있습니다.

유물이 어떤 형태입니까, 주거지입니까?

주로 토기, 자기, 옹기 이런 매장문화제가 있습니다.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대하고 토기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삼국시대입니다.

오래 됐네요. 주거지였습니까?

아직 여기 주거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기간이 굉장히 연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하면 최저 지표조사만 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로 개설하기 전에 시·발굴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게 지금 한 30m 도로인데 우선 30m 다 개설 안 하고 반 정도라도 개설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종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도 반쯤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노폭을 좀 좁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중요한 문화재 가 나오면 나중에 발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동 산하지구,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933억원입니다. 지금 구역외 토지가 보상 19%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48%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금 조세감면, 양도소득세 여론에 따른 기대심리 이렇게 해서 보상 수령을 관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몇 % 정도 이 사람들이 수령을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역외 토지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19%이고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8%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예, 이게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니까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지장물 보상이 48%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말 경에 토지 수용을 신청한다 라고 하는데 수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지주 방문이나 면담, 설득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조합 측에서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계속 만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저번에 관광과에 찾아오신 분들은 구역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장물 관계는 자기들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양도소득세 기대심리를 보상 수령 관망을 하더라도 조만간에는 보상금 수령은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역외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합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이분들이 자기들도 사업구역 안에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고 조합에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역내 미수령자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강동 산하지구 개발에는 우리 국장님이,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개발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강동권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권 관광개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25일 목요일 10시30분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