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 1건 및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정복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위에서 입법예고 되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관련법규 조례를 고치려는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려는 것 맞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는데 상위법이 우리 집행부에, 공문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2007년9월27일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2007년9월, 이 하수도법을 보면 2008년3월21일 법률 제8976호로 공포가 된 내용 같은데, 조례를 이렇게 오래도록 딜레이 해 놓았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상위법이 내려오면 바로는 뭐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그때그때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법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하수도법이 개정된 것은 2008년3월입니다.

국장님, 2008년3월이면 지금 9월 아닙니까. 상위법을 존중한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조례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의해 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다소간 늦어지긴 늦어졌습니다. 큰 내용이 주요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중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소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어떻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고친다면 거기에 발빠르게 맞춰서 바로는 안되더라도 2, 3개월 내에라도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빠르게 맞춰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3월에 내려온 것이 6개월 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부분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굳이 조례를 9월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조례가 내려온다면 발빠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의무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청원심사를 위하여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종필의원입니다. 지난 9월8일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서생리, 진하리 일대 주민 177명이 서명한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조기추진 촉구 청원서를 가지고 본 의원을 찾아와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설명)

홍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접수번호 제4호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조기추진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조기추진 촉구 청원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허만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청원의 건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 간절곶 공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과정에서 법령개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이신 홍종필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진하도시자연공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자연공원 정비를 비롯한 공원·녹지·도시녹화 등을 총망라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공원조성계획수립 시 기 계획된 시설의 도입여부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청원까지 주민들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법이 바뀌어지고 시의 조례가 바뀌어지고 이런 과정속에서 주민들이 원래 생각했던 공원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 군간에, 행정기관간의 협력이 되었더라면 최선의 대안을 찾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근접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추진되면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굉장히 소외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하도록, 시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계속 나오는 구·군간의 협력문제, 울산광역시가 구·군간의 협력문제, 환경적인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별전담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지난 1월1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에는 구청장, 군수한테 조성계획의 입안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개정 후에는 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경우는 예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구·군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5년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5년 전에 7억7,000만원이면 지금은 상당한 예산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안 맞았다는 부분은 국장님 시인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산같은 데는 발빠르게 검토해서 다시 공원을 했다는 것도 청원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국장님 말씀은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하자면, 이것이 매년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지금 5년 전에 열리고 처음 열리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그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도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신설되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공원개발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기본계획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이 청원하고 할 적에는 법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법이 제정 안되었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원의 건이 성립이 안되고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대로 될 수 있었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부산같은 데는 법이 되어서 된 겁니까?

위원장님,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관례 같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타 시·도 지역의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이 조례가 되었다면 적극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기 투자한 예산도 있지만 좀더 살기 좋고 또 행복한, 복지시설이 주어진 그런 간절곶을 포함한 진하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기본계획 수립 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기에 더 힘을 줘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