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23

회의 전체 보기 775턴

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서대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산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들 전략산업단은 지난 7월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부서운영비 등이 있고 그중에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에 기초예산에서 4억4천9백만원이 늘었고 행정운영비 3천3백5십만원 늘었고 증감된 내역을 보면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운영비, 사업비, 농공단지 기반 사업비, 용역비로써, 영천시 R&D클러스트 연구 용역 이 사업이 요인이고 세부적으로 큰 부분만 설명드리면 43p 연구용역비에 영천호반레포츠 종합개발계획 5천만원이 용역은 저희들 영천 임고, 자양 일원에 11개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또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실과소별로 하다보니까 전체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하니까 하나의 관광벨트화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관광객이 임고에 왔을 때 골프장에 오고 승마휴양림에 오고 또 보현산 웰빙숲에 왔을 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자 해서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R&D 클러스터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 인근에 우리시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좋기 때문에 대구시에 모든 것이 흡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단지, 국제학교 그다음에 첨단 벤처 산업시설 연구 개발단지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센터 및 관련시설 이런 전반적인 우리 영천시에서 R&D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학술 용역으로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p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건립 1억7천2백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예산서는 대부분 다 한번 보셨지 싶은데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고 설명은 의문나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다 듣고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순애

허순애위원장

위원님들 이상근 위원님 의견에

시용

유시용위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합시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방금 설명하신 연구용역비에 영천 호반레포츠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5천만원이 올라갔고 R&D클러스터에 2억5천인데요. 이 부분은 2억5천이 별도고 5천이 별도입니까? R&D클러스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지금현재 우리 영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할 방향을 전반적으로 R&D클러스터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 국회의원님, 홍철원장, 시장님하고 별도의 모임도 갖고 세부적인 추진방향도 협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R&D클러스터를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기술연구소를 설치를 해야되겠다 그런 방향을 잡기위한 예산입니다. 그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방향이라기보다는 제가 용어를 방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면적을 영천시 일원에 백만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전용 단지, 국제학교,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대구, 포항, 인근에 있는 교통망을 토대로 해서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볼 때 2억5천이라는 돈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영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좀더 화끈하게 해서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 번듯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2억5천이라는 돈을 전부다 작은 규모를 만들어서 또 하다가 돈이 모자라 못하게 되면 더 추가해야하고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 2억5천만원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나중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실시설계라든지 별도로 들어갑니다. 큰 틀에서 프로젝트에만 우리 영천시 실정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이상근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단장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등재된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심의한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44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유치 활동 지원 단장님 이번 인사 땜에 이 쪽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지 싶은데 결국 도청유치하고 관련되는 예산 맞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오늘 바쁘시고 하니까 지출한 내역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집행 내역의 잔여금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3천8백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지출 된 것이 있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출은 약 9천1백만원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45쪽 보시면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에 예산 절감인데 그 당시에 성기수단장님이 이 예산을 이야기하실 때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드리고 했는데 유치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됩니까? 이런 곳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더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 유치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수도권 소재에 있는 기업이 우리 시로 왔을 때 보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권에 와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에 금호에 있는 2개 업체인데요. 현재 9월말이 다되었습니다만 2개 업체에 소요되는 것이 시비가 포함되어 국비가 90%고 도비 5%, 시비 5% 이거든요. 지금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4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1억5천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해서 한 5천만원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나중에 정리 추경을 하지 싶은데 감안하면 이런 예산을 끝까지 예산을 나두었다가 관계공무원들께서 기업 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 질의를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에서 2군데 도남농공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5개소 기본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비 8백만원씩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집행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는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에 따른

시용

유시용위원

사업비는 있습니까? 그때 못 올렸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사업비가 있으면 실시설계비를 다 올려야지요. 부대비하고 다 올려야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다 하다가 모자라고 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6쪽 일반운영비 보면 4천25만3천원이 나와있고 경제자유구역 분야도 보면 지금 현재는 되어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업무추진비라든지 앞으로 할 것이지요? 보상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주위에 보면 돈을 다 쓰고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를들면 돈을 다 쓰고 아주 일을 잘 한 것처럼 돈을 받으로 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과장님은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도 잘 하시니까요. 지금은 예상을 해서 부서 업무추진비도 삭감했는데 신설되는 7월이지요. 전략단이 된 것같은데 이것이 지금 실현성이 있습니까? 또 제가 작년에 올 봄에 시정질문 했을 때 113회 때 질문 때 한푼도 쓰지 않은 예산이 738억이고 질문한 기억이 나시지요? 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넉넉하게 잡아 두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연말되면 예산 절감한 부분이 다 나올 것인데 현실적으로 적중성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 혁신분권단에 있을 때는 담당이 3개 였는데 지금현재는 담당이 6개입니다. 그에 따라 인원도 늘어났고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를 좀 확보를 했는데 예산에는 연말에 집행잔액은 크게 안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나 질의 때 말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애로사항은 바둑판 같은 알 하나 집어내면 표가 나도록 공사하나 못해서 원성을 많이 듣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배정해서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자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유시용 위원 말씀에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아까 서류 자료 있지요? 9천1백만원 쓴 집행내역을 저도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 부분을 지금현재 제가 확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깊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 중이고 마무리가 안졌기 때문에 또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도청 진상특위에서도 자료를 국감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우리 의회는 감시기능입니다. 의원들을 못 믿고 다른 사람들을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한표 한표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뭐든지 우리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전에 항상 자료를 우리 의원들을 못 믿고 수거해 갈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솔직하게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천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요. 특히 우리 단장님은 공직에 계시니까 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 주면 정보공개 요청서라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진상특위에서도 그것이 안되어서 결국 늦어 되어서 국가예산을 따오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떳떳하게 집행을 했으면 해야하고 잘못된 부분은 언제어디서라도 우리가 요청하면 다 받아야 될 것인데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자료를 하는 것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은 부서가 비대해진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아시고 바쁘다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도청유치인데 의회에 수사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 편의를 봐드리려고 서면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9천1백만원에서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어디 사용했느냐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남고 하는데 오늘도 먼길 가시고 우리 지역 발전에 그래서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이 먼저입니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죄 없는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단장님 R&D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단장님 말씀이 구체적인 안이 없고 지금현재 용역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단장님하고 같이 용역심사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용역심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없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여쭤 보니까 사실 R&D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집행부의 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목표설정이 없이 그냥 어떤 그런 말씀 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R&D클러스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R&D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R&D클러스터가 경상북도 영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R&D클러스터해서 산업연구기관들이 해서 많이 성공하는 그런 예도 봤는데 그때 보니까 R&D클러스터 위치가 청통면 일원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거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용역에서 어떤 지명이 없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보시면 차량용임베디드가 신기동에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괴연에 있습니다. 그러면 R&D클러스터 이것은 청통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감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천에 하이브리드라는 영천브랜드로 지칭하자면 실질적으로 괴연에 연구소가 있고 임베디드가 신기동에 있고 그다음에 R&D클러스터 만약에 되면 청통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천에 차량의 연구단지로 어떤 메카로써 위치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연구소 이래저래 되어있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R&D클러스터 연구 용역 2억5천은 사실 용역과제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산학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대나 대구대나 어떤 그 근방에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금호 쪽이지요. 아니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통 쪽에는 사실 산업건설에서 다루어보면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문제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계속 한군데 아니면 위치적으로 잘 맞지 않은 곳에 계속 집중이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날 용역 심사 하실 때도 위치 개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날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용역을 할 때는 위치개념은 없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라든지 임베디드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기관이고 R&D클러스터는 백만평을 해서 하는 작은 도시를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접근성이라든지 토지이용면 성에 백만평을 할 수 있는 위치 개념 그다음에 주위 경관을 해서 위치를 정하지 지금현재 청통이라는 개념은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청통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데 지금 영천시 도시계획에 보면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가 같은 자동차 연구기관으로써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가 찾아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오늘 보면 임베디드 기술센터 건립을 해 놓았는데 건립을 하면 신기동 맞지요? 그러면 물론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써 다 장소를 확인하고 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자리를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R&D클러스터도 방금 하신 백만평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상세한 어떤 설명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억5천이 들어가는 돈 말고 상당히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 영천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안 없이 주는 그런 의회가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현재로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지 클러스터를 하게되면 어떠한 사업을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현재 더 세부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용역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착수하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현재는 백지상태입니다. 단지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기반을 현재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기본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산업건설에 있는 위원님들이 R&D클러스터에 대한 자체를 모르시고 예산을 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이지만 그 용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 보다 대강 이렇다는 사전에 소위 말해서 접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R&D클러스터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R&D클러스터 이 자리에서 용역심사는 분명히 통과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다시 용역과제를 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적어도 R&D클러스터 대한 어떤 줄거리를 사전 지식을 주셔야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예산을 통과 시킬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통과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올라와서 단장님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R&D클러스터 사업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만평 단지 안에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센터, 관련시설, 연구개발단지, 자동차 하이브리드와 연계한 부품산업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지금현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용역하듯이 일반 교량을 한다든지 이런 용역과제하고는 상이합니다. 이것이 클러스터라는 용역은 추상적인 그런 사항도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거의 드렸습니다.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공공유치에 대해서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가 있습니다. 45p 자료도 저희들에게 못 주십니까? 지원한 자료 말입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드릴 수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