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13회 1차 정례회 때 보류된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3회 1차정례회 유보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용 공보담당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연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시책추진 및 단체육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철한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창균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 성역화 사업 및 문화재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담당업무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급식제공이 이번 추경에 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분야입니다. 영천경계탐사 정비를 대창에서 금호, 신녕에서 화산, 화산에서 화북 간 사이에 탐사로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월부터 보현산을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경계탐사가 끝납니다. 끝나면 보고책자 발간이 2,000부입니다. 1,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표지석 등 경계정비 장비구입대가 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영남아리랑 경창대회를 도비 2,000, 시비 2,000으로 4,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축제행사는 한약축제에 맞추어 10월 4일에 개최 되겠습니다. 임고새마을금고 포은장구단 지원입니다. 회원은 31명 정도 됩니다.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전통문화지원 발굴·보존입니다. 항일 여류작가 백신애 100주년 MBC 제작해서 창작 45년 특집 다큐멘터리로 2부작을 했습니다. 8월 22일, 8월 29일로 해서 홍보비로 2,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화재보험이 당초에서 누락이 되어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개별전기계량기 설치 9개소에 700만원, 인터폰시스템 설치 9개소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시민회관 행사진행용 무전기 구입 4대에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신아파트 마을문고 책구입비 1,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숭렬당 주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5억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은해사 대웅전 기와고르기 5,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입니다. 조양각에 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영지사 대웅전 석축보수가 2,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묘각사 극락전 중수에 3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거조암, 향교, 숭렬당, 백흥암 4개소에 국비가 2억 2,500만원 외에 도비·시비 해서 4억 4,6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63쪽에 민간행사보조 영남아리랑 경창대회, 일반운영비 백신애 다큐메터리 방송에 따른 시정홍보 광고료 지금 백신애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집행이 된 상태죠?

예.

그럼 선집행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8월 20일 간담회 보고자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달 그 당시 방송 나올 때 백신애사업회에서 문자 들어오고 하던데 과연 무슨 돈으로 하는가 싶었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오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집행해서 만약 이걸 추경 때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과 계장님들 책임집니까? 영남아리랑 경창대회 이것도 밖에 나가면 현수막 다 붙어 있습니다.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예산을 한다고 한약축제 때 붙여서 한다고 현수막 다 걸어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떡할겁니까 또 의원들 예산 안준다고 엄청나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3쪽에 밑에 보면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오락실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 지도 단속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오락실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낮에 애들 하교를 해서 오락실이나 각종 시내에 있는 지칭을 하기는 그런데 불량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오후 시간대나 한번씩 순찰을 돕니까? 교육청하고. (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7억 3,000만원을 해서 주차장을 완료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사님, 시장님 현장 방문을 해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소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사님이 포괄사업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 5억 1,6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비는 1/3이고, 시비가 2/3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붙여서 물론 우리 시에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하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게 많습니다. 영천역 간, 영천IC 내려서 시내 들어오는 주진입로, 국도 35호선 바쁜게 이만큼 많은데 이것 하나에 그것도 5대5로 붙인 것도 아니고 물론 그날 현장 방문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경중을 따져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내려와서 예산을 반 이상 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도비 1/3 붙여놓고 2/3 시비 붙여서 하라니까 며칠 전 국회에서 어느 분입니까 그분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정희수 국회의원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것. 지방자치단체 예산 없어서 국비, 도비 사장되고 있다고. 우리는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니까 예산을 2/3씩 붙이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 숭렬당 주변 공원화사업하고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경중을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장님 덧붙여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회 전체안을 앞으로 2년 동안 할텐데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출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자.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이런 경우는 없애자 다시 말하면 아까 정기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그때 마을문고 시설물을 2008년 본예산에 할 때 필요하다면 책까지 같이 예산에 얹어야 이런 경우가 안생기는 겁니다. 추경이 있을 때 문제는 시설물 해주고 나니까 때가 되면 자꾸 넣어달라고 합니다. 시집을 보낼 때 쯤 뭘 갖춰놓고 보내야지 몸만 보내니까 매일 친정에 와서 하나씩 얻어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을 반드시 다음 예산부터는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 안하면 우리 위원회안에서는 이런 걸 용납을 안하겠다. 그리고 목을 바꾸든지 부기를 변경해서 선집행이나 전용은 더 이상 안되겠다. 선집행, 전용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책이나 시 운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다음부터 오시면 예산서 보고 우리가 정책적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예산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 정책이 한다 안한다만 판단하면 되는데 해놓고 돈을 더 줘야 된다든지 덜 줘야 된다는 것 승인해 놓고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추경에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광산업진흥팀 담당 및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종합기획 조정 및 관광사업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상품개발에 김광수 담당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마케팅 개발,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마케팅담당에 최기출 담당입니다. 축제 관련 종합기획 조정 및 관광기념품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축제담당 이원조 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광산업진흥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관광산업진흥팀 발족 후 영천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생산적인 예산으로 69쪽부터 76쪽입니다. 먼저, 71쪽에서 72쪽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을 해주시는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비, 용역비, 감정수수료 및 주민설명회 견학에 필요한 10억 9,500만원과 72쪽 하단에 있는 치산관광지 등 투자유치를 위한 책자, 동영상물 등 제작비 4,000만원, 그리고 지하관정, 화장실 보수, 관광안내판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8,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73쪽에서 74쪽에 이르는 지역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TV광고 및 공개방송, 기념품 제작에 7,200만원과 축제홍보물 동영상 제작에 3,600만원 그리고 제6회 한약축제 행사내용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하여 한방아토피관 운영, 잉어잡기 체험, 수도권 관광객 초빙, 부교 설치, 산삼배양근과 배음포 시음 등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74쪽에서 76쪽, 관광산업진흥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의자, 냉낭반기, TV 등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4,000만원, 관광업무 추진과 비교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400만원 등 총 15억 3,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천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산업진흥팀도 최선을 다하여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근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진흥 업무가 독창성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팀이 직제개편으로 새로 생겨서 예산 부분이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에도 이야기 했듯이 필요한데 먼저 쓰고,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것이 바쁘고 어느 것이 덜 바쁜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하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팀이 새로 꾸려져서 전부 다 계원들이 뭉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73쪽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 지원 홍보 등 해서 1,000만원 해놨는데 관광진흥팀이 새로 생겨서 이것은 1,000만원으로 한약축제에나 그런 부분에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 축제 때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하고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버스 임차료로 쓰고자 합니다.

관광진흥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영천의 테마나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영천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권역대로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광진흥팀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영천이 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백서나 기준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라고 조직개편을 해서 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회 권고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이 직제개편에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예를 들어서 선집행이나 전용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선집행, 전용이 공무원 징계대상인 것은 아시죠?

예.

우리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 예산 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예산 때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오십시오. 추경 때 한번에 예산으로 두 번, 세 번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관광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 후에 우리에게 하고 만약에 선집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일, 20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선집행이나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정리추경 때 팀의 남은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안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팀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진흥팀이 모쪼록 새로 생긴 팀인데 영천시에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없어지는 과가 아니고 꾸준하게 영천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들 세정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정과 직원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과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 등록세를 담당하는 김형진 도세담당입니다. 재산세 등 시세를 담당하는 박진환 시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김선태 체납제로담당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결정,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정명희 담당입니다. 시 금고와 세입관리, 세외수입관리, 국·도비보조금 징수 결정 등을 담당하는 이종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1쪽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 중 담배소비세 9억, 도축세 3억, 주민세 8억 등 20억과 세외수입 6억 97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7억 2,745만 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3,009만 5천원을 감액하여 6억 9,7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 감면규모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1,244만 8천원 감액하였고,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2,581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리에 따른 번호판영치프로그램 설치 등 조달구입으로 720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정운영비 경비 중 납세고지서 우송료 등 939만 4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이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도합동 상설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국내여비가 도비 포함해서 1,337만원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체납처분에 따른 야간번호판영치를 위한 직원 급식비 등 509만 2천원을 증가시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정과 추경예산요구안은 행정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시책에 맞추어 기정예산 7억 2,745만 3천원보다 3,009만 5천원이 감소한 6억 9,7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을 하실 분들인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본예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 해오던 대로 목표를 잡아서 하니까 매년 비슷한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집행은 안하니까 예산을 다루다보면 조금 더 탄력 있고 목표가 지향이 되어 세입의 예측을 잘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추경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정말 탄력 있게 세입을 예측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입관리 이종학 계장님 얼마 안남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학 계장님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정질문도 했는데 과가 정말 과표 중심에 의해서 부과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전에는 체납에 정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체납보다는 정확한 세입원을 과표를 잘하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퇴직자 기간제퇴직금인데 기간제퇴직금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퇴직금이 앞으로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간제 내지 일용임시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수시로 과표 부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합니다. 한달씩. 지가조사 내지 이런 것 할 때는 합니다만 타부서에는 3년, 4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연말 되서 2명 정도 나가면 필요할 때만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3년, 4년 정도 됐는 친구들이 올 연말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4년간 근무를 했는데 퇴직수당이라도 조금 줘야만 위로가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고,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간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제 퇴직금을 저희들이 안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간제 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고, 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니까 그런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 돈도 좀 잘주고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데도 안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황병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계정보과 담당소개 및 담당별 분장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세정과 업무인 지출·계약업무와 총무과 재산관리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 기존 4개 담당 에서 6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출담당 정병진입니다, 현재 지출담당은 지출업무수행에 필요한 복식부기 실무과정교육으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분장업무는, 복식부기,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 세출결산, 재정연감작성, 과내 일반서무 등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약담당 박재희입니다, 주요 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급자재 구매, 관용차량 관리 등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이종석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처분, 관사 및 시설물관리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 정경옥입니다, 분장업무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시민정보화 등 각종 공무원 사이버 교육,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정보지원담당 김홍석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계획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시군구 행정복합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실 및 주전산기 운영관리,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 등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신담당 서보원입니다. 주 업무는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교환기 운영, 전용회선·행정방송 장비 및 팩스, 통신, 사용전 검사 등 전화교환 및 문서 송수신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 및 분장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계정보과 2008년 제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8억 3,686만 8천원에서 1억 6,98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 66억 6,7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대체로 내부방침에 의해 3% 예산절감 및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중간에 보면 중간에 인터넷선생님 인건비에서 읍면동 정보화교육장에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를 당초에 1억 1,300 정도를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채용단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반부 308-05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확대사업입니다. 저희들 매칭펀드라 해서 KT가 50%를 부담하고, 국비가 25%, 지방비가 25%인데 저희들 시가 12.5%를 부담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약 90개 마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 통합이 되어서 사업이 시비분담률이 좀 줄었습니다. 사업량도 줄고 그래서 5,100만원 정도 당초예산보다 삭감했습니다. 밑에 시군구고도화시스템 3차 기초자료 DB구축은 당초 고도화사업은 도로, 교통 등 10개 업무에 대해 계획을 했으나 중앙정부가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업무개발이 지연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분야만 하게 되어 1,500만원 정도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7쪽 제일 위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용량확장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이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조달계획으로 하다보니 조달단가가 낮춰져서 2,000만원 정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디자인 관리요원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명 썼습니다만 6월달에 퇴직을 함으로 인해 퇴직금 신청이 들어와서 779만 9천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계입니다. 시내전용회선이 원래 237회선에서 6회선이 증가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하고 보현산 천문과학관, 보건소 보건담당팀하고 신설이 되다보니까 6회선 정도 증가가 되어 공공요금이 1,121만 4천원 증액시키고, 일반전화는 서울주재 영천학사 관리사무소에 팩스와 차량등록실 신용카드 업무용 증설을 위해 12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시켰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은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대한 것입니다. 42만원. 단기 전용회선은 행사용이 20회선을 사용하다가 금년도에 체전, 한약축제 등으로 34회선으로 늘어나서 7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89쪽 공공운영비에 일반승용차와 짚차, 승합차, 화물차가 금년도 유류가가 인상되다보니 연말까지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차를 4대를 사야 됩니다. 교통지도단속차하고 환경사업소의 슬럿지 운반용차, 수도 긴급보수차, 읍면기동력을 위한 자양면의 차를 교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은 돈 4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보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90쪽 냉온풍기 구입입니다. 조직개편해서 저희들 사무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옆에 쓰던 곳이 창고형 비슷하게 썼습니다. 쓰다보니 그쪽에 냉온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도 추위가 있어서 500만원 들여서 냉온풍기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사무실 조정에 따른 개·보수 및 부대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직개편해서 현재 있는 사항은 예산 5,000만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불편한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상담실 창구가 없어서 창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와 전산실을 좀 확장해달라고 해서 39㎡에서 150㎡로 늘려달라고 해서 그걸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등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서부동 청사 건립비입니다. 원래 33억 4,400만원으로 시비가 23억 4,440, 지방채가 10억으로 33억 4,400만원으로 공사를 계획을 해서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재비가 상승되었고, 청사 부지에 따른 토목공사, 조경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본관 지하식당 보수공사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관 지하식당 옆에 보면 전에 재난상황실이 있었습니다만 재난치수과 옆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지금 식당이 협소합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 복지관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가끔 접대를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탁자가 좁아서 실제로 4명이 앉기는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외부 손님들도 오면 대접할 때도 그쪽에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서 지금 135석이 들어 있는데 200석 정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 5,000만원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직판장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청통 원촌에 에메랑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물이 20년 정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붕 합판이 전부 다 녹아버려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뜯어내고 새로 해주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올리는.. 거기에 6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1년에 95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게 안맞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유재산관리 및 재산관리 사항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추경예산하고 좀 다른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휴대폰 안되는 지역이 아직 있지요?

휴대폰이 음역지역 해소를 저희들이 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KT하고도 협의를 한번 찾아가서 금년 계획도 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 줄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난해 그 사업을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료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억 정도의 이득을 봤습니다. 관리비하고.. 올해도 하겠습니다. 점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확대사업해서 시비분담금이 12.5% 줄었는데 제가 봤을때 읍면동에 아직도 휴대폰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택배나 소 인공수정차가 들어오질 않을려고 한답니다. 자기들은 휴대폰으로 영업을 하니까 들어와서 1시간씩 있으면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은 시민으로서 세금내고 사는데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

서보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휴대폰 바꾸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는 전체 실태조사를 하셔서 자료도 갖고 있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43쪽에 민원과 직원 단체 민원복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민원복이 없어서 창구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민원복이 없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민원실의 근무자에게 똑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어떤 시 마크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45벌 같으면

전 직원 및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아니 동복, 하복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하복은 했는데 추동복이 없어서.

하복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습니까?

하복은 구입해서 남.녀 색깔은 조금 틀립니다만 일률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보실 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의 복장이 춘하·추동복도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인사이동도 자주 되고 하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민원실에도 전보제한이 있어서 3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복장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데로 민원실이 가장 영천의 얼굴인데 그런 분들이 진급하시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이지 실질적으로 옷 같은 부분들은 약간의 그런 부분만 해주는 것이지 근본 치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기 몇몇 분 빼고는 7~8년 넘게 계시는 분들인데 사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142쪽에 부동산 전산화 운영에 201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주제도 유지인데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산 전부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전부 삭감이 된 겁니까?

그 관계는 부동산도면 전산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 또는 농지,임야 도면에 연속 지역도면이 DB 구축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세분화 사업으로 공고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에서 공고가 지연됨에 따라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그건 아주 잘하셨는데 내년에 또 올라오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하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이 안계시므로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김영석입니다. 조경희 여성복지회관장님이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에 보여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소 소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저는 교육운영파트를 맡고 있는 유영애입니다.

7월28일 시 직제개편으로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파트는 회계, 서무, 물품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파트는 여성, 취미, 기술교육, 여성대학 운영 등 교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5억 4,457만 1천원에서 6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원활한 기관운영, 평생 학습체제 구축에 6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2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대학 운영,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를 6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자녀 결연 대학생 활동비 550만원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중 1,2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화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 업무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안 물어본다고 뭐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사항하고 시설비가 추경에 혹시 많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잘 다뤄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손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담당소개와 분장사무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담당 권오경입니다. 담당사무는 사업소 시설 전반에 대한 조정 관리 및 운영, 청소년 지원보호 육성업무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담당 박관석입니다. 분장사무는 체육시설물 설치구조 변경 및 통신, 전기, 기계, 보일러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웰빙스포츠담당 이석호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매표소 운영과 물품 장비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은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감액부분은 부서별 예산절감 3%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292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전기 증설 및 분전함 설치 700만원은 당초 1회 추경 시에 예산과목 착오로 293쪽 청소년지원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중 300만원은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라 현황판 및 간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향교부지 임차료 360만원은 공시지가 인상분으로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480만원은 영천시 체육관 가스 사용료 부족분입니다. 나머지 삭감분은 3% 절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억 3,0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400만원, 상·하수도료 3,96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6,000만원이고, 재료비에 수영장 정수약품은 가격인상과 수요증가로 1,080만원이 증액 요구하였으며, 청소년극장 우퍼스피커 설치비 200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은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된 예산입니다. 295쪽 사회단체보조금 6,337만원은 밀알야간학교 운영비로 도비보조 내시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296쪽 국내여비 18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가 본청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죠. 조례안 일부 변경했습니까?

조례안은 조직개편 할 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바뀌면서 세부항에 스쿼시장이나 밑에 청소년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례안을 바꾸라고 했는데 전혀 보고가 없고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안 바뀌었죠?

예.

그 당시에는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였기 때문에 세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로 바뀌면서 세부안에 청소년수련관이죠?

예.

그러면 이용하는 빈도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스쿼시장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일반인들은 한달에 5만원씩 받고 있고, 이번에 가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20명이.

일요일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라도 회원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합니까?

예.

그럼 학생들 하교시간 지나서 일반인들 가능합니까?

회원들은 9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담당계장님 가능합니까? (

- ..(녹취 불능))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녹취 불능))

아니 방학 때는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습니까? (

- ..(녹취 불능))

방학 때는 사용을 못하죠? (

-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간분배를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체육청소년시설 같으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시간 조정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시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방학 때 같으면 오전 앞시간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10시 넘어서 3~4시까지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내부규약을 만들라고 했는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 조정해 주셔야지요 시에서 직제개편 할 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일 때와 체육시설사업소일 때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292쪽에 체육시설물 현황판 및 간판정비 10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물이 전체가 6군데 있습니다. 현황판이 가보면 옛날 이름 그대로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해서 붙였습니다.

밖에 입구에 입간판을 만드는 겁니까?

입간판도 적은 것은 덧붙이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