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기호 남해안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과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박갑도 실장님 해외출장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하고 같이 항공우주산업 시장 개척 차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원님 누구 한두 분은 같이 동행출장이 안 됩니까?

그 관계도 조금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박갑도 실장님과 그런 관계가 좀 있었는데 만날 그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상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집행부만 만날 나가서 그런 신진견학을 하면 우리가 같이 도정을 논의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사고와 생각도 집행부와 함께 해야 무슨 좋은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집행부가 가면 갈수록 독보적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는 그런 행위가 잘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님!

남해안기획관 조기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께서 어제 월요일부터 28일까지 항공우주산업 시장 개척 차 유럽으로,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남해안경제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에 도민소득 4만불 시대에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저희 남해안경제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도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요트산업 자문단 구성, 해양산업 선진국가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요트스쿨 설립 준비 등 요트인구 저변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외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해안시대를 견인할 선도산업으로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실 강승순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요트산업 육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요트산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요트 관련 이벤트에 의한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과 또한 요트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향상 측면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성조례안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레저관광산업이나 제조생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실상 보면 요트경기 부분, 유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세계적인 요트경기 부분을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해서 우리 요트인구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육성을 가장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약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관련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트를 구입하는데 따른 세금 문제, 등록세 문제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기초적인 인프라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계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1월 4일부터 선박레저법이 발효되어서 요트를 레저용 선박으로 분류하게 되지요?

예.

시행령은 아직 미정이고?

예.

이럴 때 관련법은 발효가 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박레저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세금 부분, 기타 아까 이야기됐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가 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행령은 아직까지 마련 안 된 상황이라면 좀 더 좋은 의견을 올려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약화시켜서 요트 구입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요트인구 저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관련 문제는 자연공원법 일부를 중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전에는 요트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거의 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건의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초인프라 구성 자체, 즉 계류시설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중점적으로 도에서 잘 관리해서 중요 부분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 지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조례안에 보면 도에서 조정 통제를 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난개발이라든지 난시설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자체에서도 요트학교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아무런 시설을 해 놓고 관련법을 바꾸고 세금 문제를 바꾸더라도 실상 이용할 인구가 적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요트인구는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약 500〜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요트협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요트보유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대략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레저선박이 2006년도에 2,970척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4,42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총 요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트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레저수는 2,974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트인구가 약 8,000명, 매년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트숫자는 실질적으로 약 400척 가량 됩니다. 이것을 빼보니까 1,000명당 0.043척이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들이 겨냥하고 있는, 대개 일본, 중국을 겨냥하겠지만 일본을 한번 겨냥해 보니까 일본에는 요트인구가 약 2,000만명에 요트숫자가 33만척입니다. 인구 1,000명당 보니까 약 3.6척이더라고요. 우리 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남에서 좀 더 이런 산업 육성을 잘 해 나가고 소득이 증대되면 요트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요트산업 육성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조생산에 역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레저관광에 역점을 둘 것인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레저관광산업보다는 제조생산에 좀 더 역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이 증대되면 자동적으로 요트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

우선 남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 중에서 요트산업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이 요트스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트스쿨을 지난 2월에 희망 시·군을 받아보니까 전체 6개 시·군이 나왔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통영, 거제, 고성해서 6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트스쿨을 하려고 실제 제안 받아본 결과 창원시는 포기하고, 5개 시·군에서 상당하게 요트산업에 대한 모든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비구입 시 세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골프 관계가 부유층의 운동이라 해서 세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골프보다도 한 단계 더 위층에서 할 수 있는 레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할 때 세금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골프도 세금 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1,000명당 0.034명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부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입니까?

예.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이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없이도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조례가 필요한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마리나 시설 조성에 의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고 난 뒤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장에 있는 요트학교 설립에 관한 것 그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으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필요한 부분 기정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상 상위법에 의한 조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요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요트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요트산업이 선도산업임을 강조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요트산업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경남이 처음입니까? 전에 인천 쪽에 누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조례가 처음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데는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모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리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8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도는 전체적인 수요에 적극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8개 시·군에 합하여 저희들 요트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1,386척의 규모를 조성하고 총 사업비는 1,1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246억원, 지방비 246억원 해서 전체 민자 부분을 702억원으로 추진해서 공공시설 분야는 국비와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민자로 했을 때 국비, 도비 이런 것은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자를 재원 조달했을 때는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번에 마창대교입니까? 그런 것 모양으로 민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를 했을 때 과연 민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는지 그 관계도 의문시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비나 지방비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공공시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는 지사님이라든지 장관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문제인데, 민자 부분에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는지 그 관계는 검토 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서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초고속요트를 제작하겠다든지 하는 등등의 분야는 상당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야는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이라고 했지요? 8개 시·군인데 이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일단 계획은 한 시·군에 한 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되지, 확대를 해 놓고 축소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작년 9월 30일 경상남도에 골프장이 완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곳이 48개였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고 몇 년 안 가서 100여개가 될 것인데, 과연 그게 답이 나오느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다 답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보다 경제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우리보다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닌데 골프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4개 정도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요트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통영시와 고성에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요트학교를 세 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통영시가 하고, 고성은 고성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 학교도 사실 옳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 뭐지요?

래프팅(Rafting),

래프팅(Rafting) 관계도 보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하니깐 사고가 많이 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학교를 두 군데 하는 것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군데 해서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모든 안전에도 좀 도움 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해서 선택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트에 대한 육성을 결정하고 나서 박람회 개최, 요트경기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도내 인구를 제외하고 요트를 즐기거나 제조와 관련돼서 또는 경기대회에 참여한, 물론 중복인원까지는 파악할 수 없을 테고, 어쨌든 경남을 찾은 인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통영하고 고성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요트를 배우고자 오는, 도내 인구를 제외한 외지의 인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난 5월에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했습니다. 관람객이라든지 체험객이라든지 선수들을 전부 포함해서 10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외지인 파악은 안 돼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트학교 수강인원 중에서 경남 외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올해에 요트학교 수강현황은 통영에는 8월까지 5,733명을 했고요. 당항포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155명이 했습니다. 외지인 분야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요트제조업 관련해서 입주하겠다거나, 타지에서 옮겨오겠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쪽 분야에 뛰어들겠다고 하시는 오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못 드리겠는데요. 요트 클러스터도 통영에 조성하겠다는 일부 제안도 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클러스터를 제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인, 민간조선 업계에서 하려고 그러고, 또 각종 요트제작을 위해서 공장부지 요구를 하는 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요트를 제작하겠다는 공장 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분 정도?

예.

지금 저한테 질문 온 것이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지 부분은 꼭 산업단지분 보다도, 산업단지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해변가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단계를,

지금 현재 요트와 관련된 제조업체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도내에 그렇지요?

도내에 소규모는 몇 군데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난 것 초고속요트라든지 소규모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

완성품을 한다는 겁니까? 부품을 한다는 겁니까?

완성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요.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생긴 것입니까?

새로 생긴 겁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상남도의 중추적인 정확한 방향이 남해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물려가는 것이 요트산업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제조를 같이 육성해서 이것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상남도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예측이나, 이 제조를 가늠케 해서 제조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하는 데 대한 예측 및 투자 부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예상결과분석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요트대전, 그 다음에 요트경기에 10만여명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10만여명의 경우는 무리한 추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대전을 구경하는 분들이, 물론 외국에서도 오고, 타지에서도 오시지만 대체로 도내 인구였거든요. 저희도 세코에도 가보고 해 봤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 요트산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마리나 시설, 선수단 구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지속화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면 참고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상에서 드러난 앞으로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골자만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4만불 시대가 되면 요트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미리, 지금은 2만불 시대이지만 머지않아 4만불 시대가 되면 요트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을 할 때 분담금을 내면서 참여를 했던 시·군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요트대전을 할 때 시·군이 분담금까지 내면서 참가를 같이 했던,

지난 요트대전 할 때 마산시에서 3억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국제요트대회를 이순신장군배 할 때 통영시에서 1억원을 같이 부담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 요트대전 할 때 9개 시·군으로부터 분담금을 다 조금씩 받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마리나 시설을 아까 8개 시·군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8개 시설에 마리나 시설을 다 해줘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이 종합계획 수립에 나옵니까?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가 지중해를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해안이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요트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최적지만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같은 투자를 하고서도 우리가 그 이상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의 관계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하기는 좀 그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까 민자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성급하게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메리트를 가져야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도 이해는 일단 합니다만, 그러나 투자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성과와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보지 않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오늘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는데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명백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 합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지가 한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방금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이 사실 그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동안 공부를 통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기간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상정을 안 했던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더 깊은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화통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영 답변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요트도 동력이 바람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8개 시·군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안에 양식장도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연안을 둘러보면서, 양식장 부분이 요트산업발전 저해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해안에 요트산업이 육성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 어민들의 보상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요트산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즐기는 분들은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이고 한데, 사실 어민들은 생사가 걸린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부터 어민들의 생활권 보장 관계도 더 깊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오영 위원님!

조기호 기획관님! 제가 요트스쿨 때문에 얼마 전에 기획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예.

지금까지 업무가 연계되어 오는 선상에서, 제 출신지역이 마산이니까요, 마산에 집중과 선택에 의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던 사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안중에 없고 “객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성의 없는, 아주 귀찮게 여기는 이런 전화통화 내용이었거든요. 기억 못하십니까?

김오영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서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대답할 입장은, 공정성, 객관성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 마산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문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생산해 낼 때 도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봅니까, 지금 현 상황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낼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전임자가 이것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탄생 시킬 때 근본 목적이 뭐였습니까? 집중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안을 생산해 냈던 전임자들의 견해가 집중과 선택에 의한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근거하는 안을 만든 겁니다. 지금 그 틀이 깨졌잖아요? 과장님! 그 틀이 지금 깨졌죠, 제가 드린 말씀의 틀은 깨졌죠?

틀은 안 깨졌습니다. 더 잘 하려고,

집중과 선택의 틀은 깨졌잖아요?

...

깨졌다고 하면 이상할 것이고, 도정의 사업진행 방향이 바뀐 거죠, 계획이 바뀐 거죠?

계획이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올 예산에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적합지역이 어디냐, 거기를 선택해서 진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요구를 하니까 6개가 됐다가 5개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올해 하나, 내년에 두 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돈 10억원 줄 건데.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크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가 요트산업을 육성코자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지원이 안 되는 거, 사업이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도가 하고자 하는 요트산업 육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 안에서.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는 사실상 애로는 없습니다. 애로는 없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트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 하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 조례를 생산하지 않고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법적 지원의 근거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임자로 이렇게 업무를 늦게 맡게 되고 하면 그동안 선임자들이 진행해 왔던 요트산업에 관련된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접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공무원으로서 주인의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트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닥칠, 동서남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부산권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이고, 경남권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전남권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큰 틀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큰 틀을 잡을 때, 지금 현재는 요트하면 부산이 훨씬 우위죠, 거기에서 아시안게임도 했으니까. 큰 틀을 우리가 잡을 때 요트산업 부분은 경남이 적지다, 경남이 선점하고 있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향한 출발점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가지셔야지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현실에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동서남권을 진행시킬 때 부산권은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이냐, 경남은 어떤 사람을 요구할 것이냐. 지금 요트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 이것이 유리하다고 선택합니다, 부산은 당연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트산업에 대해서 선점하자! 그래서 용역이 이루어질 때 요트산업은 경남이 적지다라고 표기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 경남의 산업으로 지정받게 선정되는 이런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제안설명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 이거 아니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선출직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다 프로입니다, 정치로 보면.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당해 과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국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성의껏 전화를 받으셔야지.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짝사랑은 상처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열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 안 되더라 해도! 그렇게 서로 마음을 담고 마음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다음부터는 서로 어려움이 있고, 선출직으로 지역에 애로점이 있다든지 상의한다든지 지역의원으로서 애로점을 표현했을 때 그 일의 결론은 차제에 두고라도 성심성의껏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당부만 한 가지 할게요.

박영일 위원님!

제가 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인 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어장 보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보상비가 오히려 투자비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한 군데라도 해서 야무지게 하고 승산이 있을 때 또 하는 것으로 제가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문제가 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연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조정이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면, (“그렇게 진행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성계관 위원님!

앞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에 요트산업 생산, 제조, 임대, 대여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고성에 요트산업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했죠?

예.

거기는 과장님께서 현지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현지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계관 부위원장님!

요트산업의 비전과 성과를 담은 요트산업종합계획용역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에 다시 심사할 것을 전제하면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다시 됩니까?

안 돼...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됩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십시오. 2.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4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영윤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공 의원님! 오늘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8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2항을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해안경제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항에 2호를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것은 우리 도의원도 될 수 있고,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도의회 의원님 중에서 누군가가 참석대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협의회 위원장은 남해안경제실장이 되며 보다는 격상을 높이는 의미에서 부지사급 정도로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위원으로 참석될 경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위원장을 부지사격으로 명시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안도 우리가 도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부지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관기관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해안경제실장은 주관기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게 됩니다. 관장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남해안경제실장 부분의 직위를 간사로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장비 공동활용 방안 부분은 작년에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항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 것은 정부 및 출연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모두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상응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장비의 효율성도 높이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부가 작년 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장비가 대학에 있는 장비도 있고 과학기술부에 있는 장비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부분에 정부의 방침은 작년 말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부분에서 52종 199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장비를 통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전반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부분을 평가해서 삭감 조치한다든지 증액 조치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사가 들어가고 주관기관 부위원장이 되고 남해안경제실장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직위가 주어진다면 저도 그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공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정의견대로 해도 공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별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셨는데,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부분이 도지사가 일단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이 용어를 ‘지정’으로 쓸 것인지 ‘운용’으로 쓸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인 ‘추천’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5조2항 부분에서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의 기능하고 장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해 놓았는데, 영세 중소기업하고 장비사용 감면에 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것을 삽입하는 부분을 저는 영세 중소기업 장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라는 용어를 추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영세 중소기업의 기준이 얼마의 매출부터 영세 중소기업이라 할 것이냐, 영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너무 많이 넓혀 놓으면 한정된 장비에 대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면 장비의 효용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전문위원님이 가장 좋은 형태로 수정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의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사실 범부처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촉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과학기술부에서 그 안이 통과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각 대학 및 연구센터들에서 장비들이 공동활용 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첫째는 운영에 있어서 오퍼레이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장비구축은 하겠다고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장비를 사 들여놓고 이것을 상시운영 시켜 줄 오퍼레이터가 없으므로 인해서 기업에서 필요시에 가면 운영이 안 된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리문제입니다.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업체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려 할 때 대부분 다 시급해서 사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성을 다투다 보니까 장거리에 가서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창원에 있는 곳은 대부분은 KIM이나 전기연구소나 창원대학 이 정도에서 쓰기를 바라거든요. 요즘은 한국폴리텍7대학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진주에서 창원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장비의 선택사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상당히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A센터에서도 가지고 있고, B센터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업체에서 쓰고 싶은 장비는 없고, 어지간한 업체에서도 다 갖고 있는 장비는 또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시므로 인해서, 실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이것이 된다면 업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장비가 구축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접근성의 개선이나 오퍼레이터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운영지원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퍼레이터 문제를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운영비를 지금 받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자기들이 장비만 사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업체에도 빌려주고 공동연구개발도 하겠다, 그러니까 R&D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10억원씩 20억원씩 해서 사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주고 나서 쭉 자료를 뽑아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활용이 안 되냐”하니까 “오퍼레이터가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하면 “오퍼레이터 운영비도 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퍼레이터 운영비를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계도 사주고 오퍼레이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원하는 장비는 구축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주관기관을 선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오퍼레이터 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운영비 지원부분의 주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 말씀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같은 경우에는 R&D사업 부분에서 누리사업이라든지 BK사업들이 지정되면 거기에는 오퍼레이터 운영하는 부분이 경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장비를 그때 활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할 때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지역의 업체들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에 대한 오퍼레이터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조항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정해서 사용료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영세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관기관을 지정해 놓았을 때 정보제공 차원도 있고 기관별로 크로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용의 접근성, 용이성 이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을 처음에 만드는 부분에서 기관별,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지원, 경남에서 주력산업을 분산해서 주력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산업, 서부지역에 바이오사업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초기에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거쳐보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 구축된 이후에 권역별, 업종별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2〜3년 이후에 보완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주관기관은 1개 기관입니까?

주관기관이 1개 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주관기관이 1개 기관이 되어야 도내 전체적인 것을 구축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졌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같이, 전체적인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겁니다. 아직은, 어제까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과학기술부가 그것을 작년 말에 공문만 내려놓고 하다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예를 들면 A센터나 A대학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센터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가서 관할할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공동활용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터 비용은 각 센터나 사업소별로 다 줍니까?

아니겠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 의원이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중소기업청부터 해서 각 도내에 있는 기업현황, 활용횟수들을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은 누리사업이나 사업이 선정된 기관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진주에 있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회원사를 운영하고 있고, 용역으로 인해서 협약을 맺은 데서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장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서울 같은 데, 돈을 줘서 연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데이터만 받아 보는, 기술력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에서 접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관기관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만들 텐데, 그것을 이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쪽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 기관은 인력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주관기관이 될 정도면, 대학이든지. 그 인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해서 쭉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의 항공우주센터에 이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너거가 오퍼레이터를 운영하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면 어떤 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오퍼레이터 부분은 기업에서 파견이 되어서 일정 교육을 통해서 장비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활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협약된 업체에서는 이미 대금이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할 겁니다. 단지 오퍼레이터의 운영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 표준화라든지 영세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협의체에서 정해지면 오퍼레이터 지원에 대한 규정은 어느어느 업체에 한해 한다는 그런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가 좀 고픈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입니다. 조례문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의도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표현하고 시행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의 기능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계관 위원님으로 부터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아까 부지사하고 남해안 그 관계는 여기에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일단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계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계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 남았는데 위원님들 바로 마치고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유갑 의원 외 23명 발의)

지원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유갑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때 협의체 구성 관계를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시·군, 경찰서, 일선 교육청,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움직임이 없어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바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안 여기에 보면 예산 관계가 문제입니다. 시·군하고 경찰서, 일선 교육청, 성폭력상담소 기타 기관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협의체에다 다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단체와 기관을 같이 예산을 묶을 수는 없던가요?

그런데 이것 보면 사실은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한 걸로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교육청에서 나올 것 같으면 군청에서도 나오고, 중복되고, 이것이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서 협의체를 구성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보완을 하자면 그 예산 관계도 협의체 구성을 제대로 해 놓은 데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가고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저는 업무 분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렇지요?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렇지요?

이렇게 단정지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 사회생활 속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우리가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봤을 때 업무 분장상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사회생활 속에서 성인도 있고, 그렇지요?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쭉 있는 그 가운데서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전제로 하고, 학생을 전제로 한 학교폭력, 그 대상은 학생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이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제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아니 이것은 이 조례의 타당성과는 관계없고, 혹시 차후에 이것이 위원회업무가 맞니 안 맞니라는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전에도 교육청 업무이냐, 도청 업무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올 3월 15일인가 되고, 시행령이 9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 법 제9조에 보면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도청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업무 분장의 내용이 맞나 안 맞나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들었지요?

예.

지금 체육청소년과 업무분장표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학생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게 없죠? 업무분장표에,

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청소년 관련 이런 업무이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들 말고도 청소년이 있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학교폭력도 저희들 업무입니다. 학교의 폭력관계도 저희들 업무이고, 그 성인들 속에서 청소년들도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속에 성인도 있고, 그렇지요?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큰 사회 틀 속에서 청소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에 나열되고 있는 이 내용은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렇지요? 딱 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 역할분장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교육사회위원회 업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회의 업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전제를 갖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

좌석에서 - 전문위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청 업무는 대책위원회 위원회장이 부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청 업무는 틀림없습니다. 학교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냐 우리 위원회 소관이냐 이 논쟁인데, 지금 도청 업무는 맞는데 도청 업무 중에서 맡을 과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우리 소관 위원회 산하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집행 산하 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 유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급식지원조례안도 사실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부 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었거든요. 지원조례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가닥만 지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