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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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4일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째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째인 모레는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말씀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먼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를 하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이기환위원

로보캅 순찰대 언제 출범하셨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 순찰대는 7월 7일부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출범 당시에 차량이 있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차량은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범순찰대 거기에서 와서 해 줬죠.

이기환위원

로보캅 순찰대 자체 차량은 없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소유자는 안산시장이죠. 사면 그렇게 될 거죠.

이기환위원

아직 사지는 않는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기환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올라온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출범은 진작 된 것 같은데 보험료가 지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다른 데 것을 썼죠.

이기환위원

지금 순찰대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순찰대는 활동하는 분이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4개조로 해서 한 120여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실비 정도의 어떤 보상을 주시면 좀더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활동범위는 안산시 어디까지 커버를 하고 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안산시 4개 권역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활동 사례를 한번 보면 저희들이 날짜별로 쭉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보면 초등학교 정문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도를 한다든가 성포초등학교라든가 원곡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불량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귀가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7월 25일 이렇게 보면 와동체육관에 불량청소년들을 귀가조치한 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문구점 앞에 오락기 같은 게 이번에 다 없어졌던데 이번 로보캅 순찰대로 인해서 없어졌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원곡본동이요?

이기환위원

단원구 전체 문구점 앞에 아이들이 오락을 할 수 없도록 오락기가 전부 정리됐던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로보캅에서 한 것 아닌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에서 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오락실에 대한 것을 합동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순찰차량 2,200만원 해 가지고 두 대가 올라왔는데 차량 두 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차량이 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차량만 두 대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다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새로 구입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할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기존의 차량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기존 차량은 본연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한 대하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 연합본부에서 한 대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류비만 저희들이 기존에 방범에 있는 유류비를 지원을 했었고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은 로보캅 순찰대에서 전용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안산에 여러 가지 기동순찰대 내지 그 다음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보캅 순찰대가 출범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차량 구입이 늦은 것 같아요. 최초에 출범할 당시에 차량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다른 민간단체 차량을 이용하다가 늦게나마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떤 로보캅 같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런 단체가 출범할 때는 짜임새 있게 차량서부터 먼저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자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 순찰대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 순찰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 준 이후에 7월초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사무실 안에 순찰대원 분들이 오셨을 때 음료수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여름에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그런 부분, 다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14개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출동을 시키고 그럴 때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간단한 회의비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 정도를 한 1만 5천원씩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2회, 그러니까 한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찰대원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음료 간식비가 한 2천원씩 한 200명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다 보면 1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14개 단체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거기 센터 자체가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개별단체가 저희들하고 협의...

김명연위원

개별단체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기 업무고 이쪽 업무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차량을 두 대를 구입하는데 안산시에 상록구, 단원구해서 34개 자율방범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오래됐고 그 동안 각 지역 지역 이렇게 나눠서 섹터별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로보캅 순찰대 같은 경우는 주간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100% 민간자율이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모집된 그런 대원들이거든요. 100% 정식 건물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가진 데들이 없고 다 길 바닥에 완충녹지라든지 도로변 주차장 이런 데 무허가 컨테이너를 놓고 전기도 100% 도전이에요. 그리고 차량도 거의 방범대가 출범할 때 보면 지역유지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몇 백만원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수명이 다 된 노후된 차량을 해서 이것으로 지금 34개 지대가 돌고 있는데 그 역시도 시에서 인정한 단체란 말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각 구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된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로보캅 같은 경우 사무실이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있죠.

김명연위원

어디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교통종합관제센터의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 여기도 주간에 짧은 기간, 아이들 방과 후 시간에 유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깝게 대원들을 쭉 흩어지고 다시 이렇게 모시고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노후된 차량보다는 새차로, 그리고 쾌적하게 이 사람들을 수송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10년된 차 가지고 에어컨 냄새나고 겨울에 히터에서 또 안 좋은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기존 34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런 대책을 갖고 있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내지는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범 지대에 대한 표창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1년에 각 단원구, 상록구 3개 지대나 5개 지대 정도씩은 예산을 나눠서 점차적으로 3년 내지는 5년 사이에 전 지대에 대한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시에서 만든 단체하고 이 자율방범대하고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똑 같은 성격의 더 열악한 시간대에 하는데 너무 그쪽은 차별한다 이런 불만들이 생기면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위원님들 아마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선거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량을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김명연위원

조례에 그것을 지금 다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로보캅은 되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상에 문제라면 조례에다 우리가 추가시켜 가지고 개정을 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관리전환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장이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동장한테 위탁을 줘서 동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운영에 대한 관리주체를 시장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명연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속히 해서 추후에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잠깐 의문 나서 하나 하는데요. 이번에 25평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청사 유지비로 8천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저희한테 조례할 때는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거의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 지어주면 8천만원 짜리면 거의 2억 다 소요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뭐였죠? 2억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조례 만들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건물비용은...

문인수위원

빠졌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빠졌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로보캅 순찰대 운영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청사의 수선, 개선 이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계상할 때는 뭐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빠진 게 뭐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차량구입이 4대가 되어 있었어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2대만 하시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2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3개월치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은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달라고 하시겠네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건물 유지비는...

문인수위원

건물은 회계과에서 지어주잖아요? 지금 8천만원 들여서.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샤워실까지 지어주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계산하신 것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문인수위원

다른 데 방범대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 다 지어줘야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문인수위원

아닌 게 아니고 방범대도 집 다 새로 지어줘야죠. 8천만원 들여서 다 집을 지어줬는데. 저희가 잠깐 놓치고 간 부분이라 제가 추가로 질문한 겁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세요? 3개월치이니까 차 사고 한다고 그러면 1억이니까 한 4배 하면 4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 예산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방범대는 얼마 들어갑니까? 방범대가 인원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범대는 자율방범으로 수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율순찰대로 하시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연간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9,600, 한 4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인원수는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로보캅은 몇 명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이 한 200명.

문인수위원

그러면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량에 대한 지원비,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4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한 1억 정도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지비도 들어가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지비는 자율방범대 유지하듯이 차량 유지비하고 그 부분은 그 기준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은 1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본부 운영비는 뭐죠? 어떤 차이가 있죠? 업무추진비하고 순찰대 본부 운영비.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본부 운영비는 거기에 복사용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송진호위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3개월치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근무복이나 장비가 20만원씩 100명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것 예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절기.

송진호위원

그때는 하절기고 이것은 동절기 옷이다 이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만든 단체라고 해서 불과 3개월만에 얼마나 큰 실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적 현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다 추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축적 운영을 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역들까지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강화해 주시는 방안을 하나 제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타 단체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위원들이 추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정도의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 순찰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은 방범대는 우리 안산에 근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 방범대입니다. 이 분들은 아까 3억 9천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수 없이 구청, 시청, 시장님 면담하고 그렇게 십수년을 해 와 가지고 겨우 이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죠. 사실 그 분들의 활동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차량을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고 차량은 제일 중요한 방범순찰대의 기본 장비입니다. 그 장비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분명히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차량 지원이 이 문구로 해 가지고 되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이나 송진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대의 차량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음 순찰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차량을 사 준 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유관계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론이 형평성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같은 지원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네.

송진호위원

지금 월피동 자율방범대가 차가 없거든요. 폐차를 시켜 가지고 그냥 자율방범대장 개인승용차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방범차가 없다 보니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피동 지역이 상당히 그런데, 이번에 로보캅 순찰대 차량을 구입하면 그것을 월피동 자율방범대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 얘기도 또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송진호위원

공익을 위해서 쓰는데 어차피 야간에는 안 쓰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야간에는 안 쓰는데 야간에 안 쓰는 시간에는 월피동 자율방범대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공동으로 쓰시죠.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럴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여러 가지 실종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순찰코스도 조정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이만 가셔도 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은 전부 행정지원국에서 컨트롤 하나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창조경제국에서. 저는 경리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거의 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담당부서 과장들이 하고요.

주기명위원

감사담당관실을 보니까 전부 스스로 다 삭감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에 1462만7천원을 삭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제도도 지금 10만원씩 5명 1일 4회 해 가지고 2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400만원이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800만원 삭감하는 공직자부조리 신고 진정민원처리 관계는 그것은 아직까지 8월말까지도 신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데 돌려쓸 수 있게끔 해서 삭감신청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는 거의 다 100% 삭감인데요, 여기 올라온 게 이 책자에.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00% 삭감이 아니고 2천만원 중에서 8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삭감하라고 그래서 조금씩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0%씩 절감하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절약할 데서 절약하지 무조건 절약하라고 했다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절약을 하더라도 되는 예산만 절약해야지 무조건 절약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일단 남은 기간을 예상해서 지금 저희가 삭감요청을 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본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해서 하세요. 제가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스스로 삭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본예산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셨다가 '아이고 이거 남게 생겼네!' 하고 미리 스스로 삭감하고 이런 걸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총무과 이렇게 보니까 효율적인 총무지원, 효율적인 총무지원이 뭐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효율적인 총무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효율적 총무지원이 뭐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반적인 시의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 공공의 어떤 편성 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 편성과목입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38쪽 보면 국외여비 1500만원인데 한 번 가는데 16만5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뭘,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추경에 이번에 15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을 편성 해 가지고 굉장히 운영을 타이트하게 했는데 4·4분기에 최소한도 13, 4명 정도의 국외출장이 예측이 되므로 저희가 잔여예산이 현재 3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번에 한 5천만원 정도,

주기명위원

한 번 가시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 가격이. 일본과 유럽과 중국과 대륙별로 필요경비는 틀린데 통상 400만원, 요새 같으면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500만원 이렇게 미만 또는 내외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선진지는 가볼 필요가 있다 해서,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상급기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자체 긴급하게 꼭 국외여행을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비적인 편성이 금번 추경에 1500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옛날로 말씀드리면 상근인력입니다. 상근인력에 대한 퇴직금 즉,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15명이 퇴직을 하였고 하반기에 또 14명이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중간정산제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14명의 12월31일자 퇴직지급금을 금번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무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하고 한시적인 인부 근로자 이분들은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옛날로 말씀드리면 상근인력,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무기계약근로자 여기에는 상근인력 환경미화원부터 각 직종별로 그리고 또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퇴직금을 시에서 하든 이후에 어쨌든 원래 1년이면 12달인데 9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10개월만 근무하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기명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안산시에서,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지금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365일 우리 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회계과, 국유재산 담당자 선진지 체험 이렇게 했는데 포상금, 선진지 체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간다는 겁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이번에 2007년도 국공유재산 평가 결과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천만원이 그 동안 노고가 많은 담당자,

주기명위원

국가에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도에서 받았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천만원을 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각 실·과에 있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그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기명위원

몇 명이나 가시는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보통 버스 한 차 정도 됩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국내선진지를 간다는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장비 오디오가 뭐죠? 50페이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영장 목욕탕을 이번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건물임대 보증금 8천만원이 어디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임대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기명위원

예.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래서 개편이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안 해 줘서 그냥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줬는데 이게 미리 올라왔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조직개편이 조례가 개정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올렸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들 근무를 하시면서 또 그 과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행정 이번 추경에 도저히 이거 깎으면 안 되는데 이건 깎았습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지금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사업비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금인데, 1억3853만6천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만 7853만6천원을 감액 해 가지고 실제로 위탁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3개월치를 저희들이 1억3853만6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7853만6천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면 한 4960만 정도 삭감하시고 2893만6천원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잘 한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정진교위원

센터홍보 영상물 제작 어떤 사업입니까?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지금 대한민국 대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하고 국외에서도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각국 언어 9개국 언어로 담아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해도 괜찮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센터 개소된 이후로 현재 한 900여명이 외부에서 오셨고요, 그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쭉 전파하는 것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거나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진교위원

외국인주민센터의 공무원은 몇 명 정도 거주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직원수 물어보신 건가요?

정진교위원

예.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17명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외국인하고 우리 원곡동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전부다 다 긍정적일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해소해 나갈 그것은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해소해 나가야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주민과 또 외국인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월 평균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주민센터를 이용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월 평균 저희가 한 8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개소이래 몇 명 다녀갔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개소 이래로 한 4만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몇 개국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몇 명 정도?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물론 등록 외국인으로 보면 조금씩 나라수가 바뀝니다만 지난달까지는 한 55개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의미 있게 있는 나라수로 보면 한 15개국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인구는 몇 명이나요, 우리 안산시에?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등록기준으로 한 3만5천 정도 되는데요. 미등록까지 합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한 6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불법체류자 포함 해 가지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법률체류자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지원이 따라가는 것은 저희가 불법체류자는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예컨대 행사성 그런 것에는 저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저희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에서 문을 연 외국인 관련기관은 어디어디 있나요?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외국인무료진료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것은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무료진료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정진교위원

내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정진교위원

진료는 누가 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원곡보건지소입니다, 성격이.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뒤에 센터 기업은행에서 들어와 있는 송금센터가 있고 또 우리 시하고 민간단체 또 후원하는 기업이 합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치안 쪽에는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치안 쪽에는 치안센터가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건 단원경찰서에서 3명의 경찰관을 파견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곡특별순찰대 6명, 그리고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순찰대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이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조금 더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잘 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더 해줄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좀 더 높여 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많은 외국인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국 언어로 그런 것을 상영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데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대표센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강의하러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산에는 중소기업연수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은 동남아 각국의 CEO라든가 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데 저희가 거기 또 강의를 나갑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공무원들이 와서 거기서 한 일주일씩 묵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각국 언어로 우리 안산시가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들 이런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됐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설명을 했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처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 그런 아이템도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대한민국에서 안산시 같이 이렇게 외국인에게 잘해 주는 다른 시가 없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잘해 준다기보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처럼 앞서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뭐가 앞서는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행정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인력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정진교위원

좋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외국인지원센터 부연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우리시가 하고 있는 외국인행정 외국인지원 시책들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 동안 해 왔던 여러 시책들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각국 언어로 더빙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가 선진사례로써 발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CD로 됩니까? 아니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DVD로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사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홍보 이미지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이다, 안산시를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또 여러 위원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번에 삭감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예결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례를 깨고 상임위 때 못했던 질문들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광카드하고 광랜카드를 취득하시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송진호위원

제가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타 부처에서도 DB구축 사업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타 부서에서도 업무별로 자기 부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타 부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장비는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 과에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적절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예산편성도 타 부처에서 하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 통합해서 지원된 소프트웨어들은 통합해서 하고요.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U-CITY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U-CITY 관련 사업이다 하면 다 포함이 됩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U-CITY 사업은 업무 자체가 각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지역 정보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제출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 계획서 자체를 전부 배부를 해 줬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세부시행 계획서도 만들어서 전부 현재 공문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정보통신으로 사무가 그쪽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행정자체가 정보화 위주로, 지금 전자정부화가 되니까 정보화 위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자정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 전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부분도 굉장히 역할이 똑 같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진호위원

노트북 가격이 한 대가 얼마입니까? 최고 사양으로.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최고 사양으로 하면 그것은 사양을 결정하기 나름이고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180만원, 200만원 올라온 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무조건 깎으면 안 되고요. 그 사양에 따라서 사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보드 자체가 메모리를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보드를 조금 더 향상시켜서 뭐를 더 산다든가 아니면 주변기기를 더 산다든가 하면 첨부되는 금액들이 전부 상향이 되니까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깎아라 말아라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앞선 행정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별로 구축은 되어 있지만 통합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전자정부 구현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좀더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요구는 저희가 얼마든지 하죠. 우리가 필요한 요구는 연차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해당부서 예산부서나 또 위원님들 이렇게 오면 전부다 다 100%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예산들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본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예산 때는 편성을 넓혀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님,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송진호위원

저번에 근로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는 끝났고 서류상으로 지금 경사위원회로 저희가 공문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관계상의 일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세정과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난 2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것 입법예고됐죠? SPC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제혜택, 그것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없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우리 투자경영과에서...

송진호위원

세금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SPC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하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아마 미쳐 숙지를 못하고 계시나 본데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법인세 관련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송진호위원

다릅니까?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것은 투자경영과의 투자유치에 관계 있는 것이고...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1조대 사업, 4조대 사업의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50%씩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폐지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약 4조원이라고 보면 그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서.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것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자본조달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크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 메리트 감면해 주던 부분을 정부에서 이번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세정과장님 한번 추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4조원대 공사 사업에 있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50%씩 감면해 주던 것을 폐지로 입법예고되고 있어서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사업성 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서 그 금액이 예를 들면 1천억인지 500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인지원센터,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센터 홍보물 제작을 영상은 한 가지로 제작이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영상은 그 동안 우리가 해 왔고 하던 일들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편집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영상물은 한 가지에다가 다국어로 더빙만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외국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상영하려면 필리핀어로 그 다음에 태국...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영상은 하나고 언어가 다국어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58개국인가 그런데 다 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9개 나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구가 외국인이 많은 나라 순으로 해서 9개 나라를 저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관용차량 체어맨은 시장님 차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고난 뒤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네비게이션 3대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장님 차에는 네비게이션이 있을 테고 어느 어느 차에...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거리 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장치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버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버스 이외에도 저희들이 장거리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오래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없겠지만 근래에 구입한 버스는 다 네비게이션이 있지 않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네비게이션 3대는 장거리를 뛰는 차량, 버스 내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우선 장거리 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 유니버스 1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 관용버스가 몇 대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대인데 한 대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대가 1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사 올라갈 적에는 상당히 시동도 꺼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 한 대 가격이 1억 8천 갑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1억 8천 됩니다.

이기환위원

최고급이겠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최고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물론 예산을 2차 추경에서 10%씩 절약하기 위해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스팸메일하고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삭감액이 2억 6천인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2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0%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 품목별로 삭감이 됐는데 물론 다른 부서하고 달리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2억 6천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삭감액이 적으면서 새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주로 저희가 삭감된 부분들이 유지보수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구입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면 10% 이상 더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들 전부다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입찰을 하다 보면 10%씩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와 달리 전체적인 품목별로 편성 편성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세정과장님,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세정과를 보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직무 강사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재, 직무교육하면서 플랜카드, 그 다음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만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도비만 가지고 교육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도에서 내려준 세입 금액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노고가 많았다는 식으로 지원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교육하고, 교육은 이론교육하고 전산교육 두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효과를 저희들이 많이 봤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한 7억 정도가 동기대비해서 더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도 할 수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쪼개서 시비 절약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시비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은 당연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비만 받아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받는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가 그런 등등은 도비 갖고 됐나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 안 하고 식사시간을 피해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시간 교육을 했습니까?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이론교육 4시간하고 전산교육 3시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4시간, 3시간, 7시간이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차례에 나눠서 했습니까?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식사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가 따분한 교육이 될 수 있고, 물론 부서에서는 당연한 교육이겠지만 교육을 받는 교육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따분한 교육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라도 줘야지 더 신나서 받을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담당자나 부서장님들이 그 동안에 쭉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담당자들이 꼭 해야 되겠고 체납세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효과를 보셨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 자체가 교육생으로부터 지루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 과장님,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정홍보 해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물론 시정홍보하면 모른 내용이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시정홍보 해 가지고 어떤 지역활성화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 시에서 시책의 주요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점으로 홍보도 하고 그 외 다른 시정홍보를 같이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정홍보물은 물론 가지수가 많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쓰려고 하는 시정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광덕로 테마공원 같은 그런 사업도 있고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시정홍보도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잠깐 생각해 보건대 광덕로 사업이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후 개발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되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공보담당관님, 메뉴가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치우친 시정홍보 자료를 만들겠다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김명연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민간협의체 위원으로 행정위원장 시절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 보려고 위촉장을 받았는데 행정위원장 끝나고 지금 전반기가 끝나서 후반기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번도 민간협의체 회의를 안 했어요, 위촉장 주고는. 나는 뭘 갖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74만 시민 전체에 두고 안산시 전역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 좋습니다. 고잔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중앙동 쪽 구도시라든지 중심상업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부곡동, 원곡동, 와동 이 골목골목에 있는 근린상가, 근린생활지역의 슈퍼마켓, 정육점 이런 조그마한 가게까지도 시민들이 진짜 밀접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활성화 수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요체크를 하고 시가 이끌어나가야 될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 이 방향제시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광덕로 테마라는 굵직한 이런 하나 사업 이런 거에 너무 모든 전력이 쏠려 있는 거죠. 지금 홍보도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 광덕로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긍을 하지만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다른 쪽의 소비수요를 한쪽으로 편중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안산의 경제구조는 외부에서, 과거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활성화가 잘 되어서 외부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아니면 자재를 납품하러 영업하러 온 사람들이 그 쪽의 오너들 구매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외부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안산시민들이 그냥 그럭저럭 끌고 나가는 경제구조인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서 모든 것을 집중시켰을 때 다른 한쪽은 경제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논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안하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례로 테마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의 공단지역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할 건지 그 메뉴를 짜 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수립하려면 어느 어느 메뉴로 이것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김명연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큰 축이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렇게 크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약 820억, 408억, 53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배세가 전에 300 몇 십억 되더니 400억까지 올랐는데 담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받는 데는 인구 비례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율이 있고요. 그리고 일인당...

김명연위원

순수하게 담배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인구로 나눠서 일인당 얼마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년도 상반기 동기 대비 일인당 2만 6,170원이었는데 금년 금액은 2만 7,360원으로 많이 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구가 조금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구성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세정 쪽에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재정 건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세입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야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미스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매각이 불발되면 그냥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작년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추경에 또 그게 일이 있었는데, 자산매각 부분이,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구성비가 어때요? 안정적인가요? 자체 평가하기를.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지방세 쪽은 안정적입니다.

김명연위원

안정화되어 있다고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회계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2회 추경에 과거에도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우리가 10%씩 일괄적으로 각 과에 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관례적으로 합니까? 각 과에서 경비를 2회 추경에, 보통 1회나 2회 추경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든지 계속적인 경비 중에서 나눠서 쓴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의 예산편성이 원안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경비를 3회 추경에나 볼 수 있는 이렇게 절감해서 잉여자금을 반납한다든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일반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률을 10% 정도 잡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10%를 잡았다가 유보액을 둡니다. 둬 가지고 그것은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그걸 전부다 삭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연말에 우리가 익년도 본예산 할 때 3회 추경을 병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세입 부분에서 예상했던 돈이 안 들어와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 쪽에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2회 때 이렇게 한다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보통 이것이 2회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세입이 조금 부족하니까 삭감을 요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매각계획을 또 잡았었잖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안 됐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김명연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고유가도 그렇고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에는 유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김명연위원

유가하고 땅 매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밀접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래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그 무렵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매각을 시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대부도 지역의 지역 특수적인 상황이 상업용지, 그리고 그 위치가 숙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설계가. 거기 길 상업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 가운데 중심상업지역에 어떤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용도가 맞는데 지금은 그거 공유수면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가로등하고 기반시설만 되어 있지 아무 것도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숙박용도로 그게 나가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누가 시장조사를 해도 안 팔릴 땅을 갖다가 팔겠다고 자꾸 우겨 가지고 세입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엉망이 된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한 금액을 편성해서 나가서 제때 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세입 쪽에서 펑크를 이렇게 뻥뻥 내주니까 세금 들어온 것은 기간별로 정확한 금액들이 추산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큰 오차 없이.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 해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질이 온다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447억원에 대해서 세원을 잡아 가지고 지금 매각이 되지 않아서 부족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상에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90블럭에서 한 600억 정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지금 충당하는 걸로 잡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차입해서, 400억 정도를 차입해서 쓰는 걸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63블럭이 금년 연말에 매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리먼브러더스 아시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김명연위원

그 회사 지금 우리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 모르신다는 답변이 과장님,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90블럭하고는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셨어요, 지금? 언론에 리먼브러더스가 부도가 난 것을 최종적으로 해체가 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90블럭 매각계획을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세입 부분에 연말에 900억 정도가 풀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차질 없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거기 GS건설 컨소시엄하고 가장 막강하게 자금줄을 쥐고 있는 게 그쪽 투자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90블럭이 예정대로 토지매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벌써 월가까지 가서 그 회사에 대한 그런 향후 전개되는 상황이라든지 거기서 투자계획을 잡았던 사업들이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살리고 하겠다는 것들을 빨리 출장 보내 갖고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공유재산이면 경우가 틀린데 지금 과장님 12월달에 이거 팔아 가지고 매각대금 받아서 그거 세입을 내년 본예산에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심의할 때 이거 세입 쪽에서 누가 안 돼 갖고 다루면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차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핑계대실 거라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선은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통합기금에서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통합기금에서,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다만 지금 63블럭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도 4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지금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공사에 물어봤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바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005년도 11월달에 통합관리기금 500억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63블럭 매각 불발이에요. 그때 온천개발자들이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지금 쭉 진행해 오다가 대법원에 저번에 항소 안 했으니까 다 이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류가 됐으면 그 계류기간이 언제인지, 계류 이후에 최종 확정판결이 언제 나고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먼저 알아야지 매각, 왜 그걸 알아야 되냐 하면 이걸 매각해서 그 땅값을 그 세입 부분에 우리가 충당할 거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앞서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6개월 이내에는 판결 난다고만 답변이 오지 대법원에서 어떻게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명연위원

법원에서 알아본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김명연위원

어떻게 질의 해 가지고 문서로 받습니까, 통보를?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문서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언제까지 확정을 해 주겠다, 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연위원

추경을 다루는 거니까 넘어가죠. 지금 회계과에서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90블럭, 63블럭 이런 것들이 매각대금이 계속 시의 세입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의 역할이 큰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것을 예측, 예측 해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예측해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게 매각에 차질이 없게끔 미리 결정을 해 줘야지 세입에 펑크가 안 나는 거죠.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추경에 자꾸 이 예산들이 이상하게 편성이 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한다고, 이런 것들은 원안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매각 직전에 시장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매각에 관련돼서. 감정은 했을 거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감정평가 외에 실지 시세조사라든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시세조사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명연위원

수 백 억대의 자산을 우리 조례상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 그 시세에 비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미련을 갖고 주변에 공인중개사라든지 투자전문회사라든지 시행사,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행사 정도 돼야지 그것을 평가하고 할겁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 담당 계장 정도는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조사 해 봤어요? 우리가 매각을 계획 잡았는데 이게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이런 정도의 조사는 해 봤냐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문서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한테 찾아오신 분이라든가 그 연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570여명이 그래도 참관을 했었습니다. 참관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상대할 적에는 처음에는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전부 매입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자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유가가 오르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뒤로 좀 물러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익수영장에서 지금 보니까 라커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이 수요를 갖다가 개수 카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카운터가 잘못됐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다가 한 2배 정도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를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여튼 사죄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의 없이 그 수요를, 가서 개수 세는 건데 설계도면 나왔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그 설계도면 보고 이 공간에 동시에 사람 수용인원 그러면 그때 라커가 몇 개 필요한지, TV는 어느 실 어느 실 몇 개 필요한지, 에어컨은 몇 개 필요한지 이런 거 수요조사를 얼마나 시원치 않게 했으면 여기 예산안에 개수가 미스 돼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게? 이거 주의 좀 해 주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 청사 추진하고 있죠?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김명연위원

동시에 우리 초지동 업무용부지 구입하는 게 동 청사 지으려고 하는 거죠?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미래경영센터 지으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얼마 전에 전반기 때 안산시 행정기구 조례 개편안과 정원 조례 개편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구를 축소시키고 일반 구를 없애고 대동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전문가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각 지자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줄이라는 통보를 우리가 지난 3월에 용역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계류를 해 놓고 지금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동제로 가야 된다는 전제에 원곡1, 2동은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시에 초지동은 5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행정기구의 시간 지자체간 통폐합 이런 것들의 모든 개념이 수요자 중심이에요, 행정수요자 중심. 행정수요자 중심이란 건 생활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지동도 분동을 하면 중앙로를 기준해서 신도시와 구도시가 분리될 텐데 저쪽은 4만2천명 이쪽은 8천명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8천명의 미래경영센터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고, 저쪽에는 8900명, 1만6500명을 통합해야 되는 거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강하게 행정구역을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되겠나, 이런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떠오르는 거죠.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우선 일반구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 단위를 광역단체를 없애고 6, 70개 정도의 시 단위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역대 대통령이 당선될 적마다 이게 나왔다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거의 보면 1년 이내에 안 하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같이 청와대하고 합니다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못 되고 다만 지금 자치구 제도하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그대로 놔두고 도 단위만 이렇게 분산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우리 경기도도 10개인가로 분산을 시킨다는 뜻인데요, 제가 볼 때 대동제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 청사 짓는 것은 하나의 센터화로써 저는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곡1, 2동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동제라기보다도 최소한도의 규모, 그러니까 적정규모 그 적정규모를 지금 행정안전부가 3만에서 5만 사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동을. 그래서 거기 두 군데 동은 사실 옛날에 쪼갤 때부터 그게 말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사실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 분들이 먼저 설명회 할 때도 초지동 중앙로를 경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실 통합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가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가 다 원곡1동, 2동 그 다음에 초지동이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가 될지 그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선거구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초지동하고 원곡1, 2동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수공에다가 공문으로 문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까지 확인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안 산다고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미래경영센터를 한 4만2천명되니까 지금 세를 얻어서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지은 걸로 대동제를 우리도 감안을 하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수동이 지금 한 4만 정도 되고요, 거기 초지동도 한 4만 조금 넘으니까 그쪽들은 대동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동사무소로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행정구역 통폐합 구조 변경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행정관료가 이렇게 섣불리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시고 주기명 위원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이왕 마무리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주기명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50페이지 삼익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 이거 보니까 거기 대중목욕탕이 없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쪽에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민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78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3853만6천원에서 7853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신 대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충분한 내역,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수영장 및 남녀 목욕장 전부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이고 생활을 하면서 목욕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여러 가지 봐서 여기 지금 예결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민간이전 이게 위탁사업비를 3개월치 세우고 전부다 3개월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 통합기금에서 가져오기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통합기금이라는 게 조성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고민이 많더라도 쉽게 부족하면 갖다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회계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90블럭의 사업이 리먼브러더스가 부도 상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표류하게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가 자본참여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역시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과에서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우리 시정홍보비 2천만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웹사이트 상에 우리 안산시와 관련된 홈피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지상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 그러는데 인터넷상에 우리 안산시와 관련된 아주 활성화된 홈피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인 우리 홍보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우리가 만든 거 말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명예사이버 안산알림이라고 이런 걸 해서 지금 현재에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카페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홍보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거기에 웹사이트상에 방문자가 아주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많긴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도 직접 가봤는데 오히려 다른 홍보수단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상의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기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상패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420만원 짜리 어떤 상패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중소기업 대상이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한 기업 대표자나 근로자들한테 포상 격려하는 상패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7명이 되는데 근로자 3명, 기업 대표자 3명 중견 관리자 1명,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대상이 다른 혜택은 없고요. 이 상패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105만원에서 420만원으로 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웠던 상패인데 처음에 100만원에서 왜 420만원까지 높여 가지고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15만원짜리 쟁반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이게 사장될 수 있습니다. 상패가 기업체에서 상패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너무 초라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것은 기업체 대표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또 상패 위상도 있고 해서 순은으로 해서 은 쟁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자료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해서 개수는 몇 개나 할 건지 기존에 생각했던 상패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하고 자료를 주시면 비교해 가지고 수량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지금 5천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 정도가 더 추경으로 세워졌는데 올해 지금 공단에 공장이 허가물량이 많았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170건이었는데 지금 2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상승이 됐고요. 이게 엔지어니링 대가가 올해 2월달에 단가가 20%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허가 건이 200건이고 면적도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 정도로 봐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필요 없고 준공 때 사용승인 때 필요한 거니까 사실은 허가건수가 많다면 내년에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낡다 보니까 증개축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환경지도과장님,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문인수위원

악취 측정소 관제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네, 이 사업은 시화MTV 사업일환으로 대기개선기금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포공원에 저희들이 악취측정망이 한 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곡동 지역이 유독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 원곡초등학교 옥상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원이면 지금 현재 설치공사비만 4천만원이고 부대공사비가 또 43억이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4억 7천 중에 4억 3천은 저희들이 시설장비비고요. 측정망 설치비고 그 측정망에서 오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4억 7천 중에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측정 및 부대기기가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기기를 우리나라에서 파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외국산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조달단가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조달구매로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달구매에 대한 단가가 다 표가 나와 있겠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악취측정소를 할 때 어떤 재원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치해야 될 기기들 목록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항목이 한 50가지 정도 되거든요. 대기하고 악취, 그 다음에 기상장비 이쪽에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계기를 전부다 하나로 갖추어서...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한 세트로 갖추어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세트로 갖추어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상주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그게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직접 관리를 납품해 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자료로 사용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게 공단 지역에서 저희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악취농도하고 풍향, 풍속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원포공원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원포공원 내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저쪽 원곡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원곡초등학교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원곡초등학교 옥상에다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콤장치나 이런 것을 별도로 다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까지 다 합쳐서 4억 3천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원곡초등학교면 교육청에다 협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협의를 다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관제실 설치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허가도 득하셨겠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허가는 별도로 구조물 자체가 옥상에 컨테이너가 올라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문인수위원

컨테이너하고 전기도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사용승인은 안 받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전기전력팀은 저희들이 별도로 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다 설치하는 위치가 거기인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포인트가 저희들이 신도시 쪽은 원포공원에서 포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원곡동, 신길동 쪽은 사실 원곡초등학교 자체가 위치가 상당히 고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위원회에서 주셨어요? 그런 자료를 경사에 혹시 주셨나요? 장비목록이라든가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제출 안 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꼭 사야 된다는 거죠? 4억 7천만원 짜리를.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MTV 쪽에서 그 동안 지속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 한 2년 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 하나 시흥시 하나 이렇게 이번에 4억 7천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는 특별하게 도비니 뭐 안 나와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부분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세입이 이번에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받으신 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부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산이 그쪽에서 수자원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죠. MTV 쪽 사업으로.

문인수위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우신 거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들어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 이번 예산안은 먼저 되어 가지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이미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여성회관장님, 경기도기 게양대 설치해서 200만원이 여성회관도 있고 중앙도서관에도 6개 설치해서 1,200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게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서 도에서 협조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우리 각 청사에다가 도기를 다 게양해라?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게양대 같으면 하나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기도 있고 무슨 민방위기도 있고 여러 개가 붙여 있는데 그런 데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런데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다 찼다 이거죠?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몇 군데만 하고 동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도기를 달면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산 세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아니죠?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김명연위원

아니면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기타 다른 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작전상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명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경기도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오, 그런 명분이라면 거기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래서 아마 장소별로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김명연위원

줄여서?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 보수는 이상 없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오셨을 때 바로 보수해서 안전하게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건물 창문에 선팅은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색칠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 선팅으로 햇빛 차단하는 것.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선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세워지지도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것 열 때문에 꼭 하셔야 되거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하절기에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할 것 같고, 환경지도과장님, 홍보기념용 이것은 왜 삭감하시면서 했는데 무슨 기념품을 만드시는 겁니까? 391페이지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홍보기념품 만들어져 가지고 삭감됐는데 무슨 홍보기념품 만들어진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홍보기념품은 저희들이 책자를 발부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0% 절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삭감하셨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 삭감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런 쪽은 좀더 많이 만들어서 홍보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어쨌든 환경 쪽은 정말 우리 시가 많이 시흥시에 비하면 정말 앞서 가면서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경사 있을 때 나가 봐서 그런 쪽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다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쪽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념품이나 기념패 이런 쪽은 아끼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주기명위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평생교육과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입니다.

주기명위원

장학금 위탁자금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경기도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경기도 장학금이 학업장학금하고 생활장학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장학금은 도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도록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일정 부분 학교성적을 고려를 합니다.

주기명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원래 2천만원 세우셨다가 반절이나 이렇게 깎으셨는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안학교가 우리 안산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일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안산종합실업학교라고 용신평생교육원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요. 내일여성센터에서 하는 게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1천만원은 왜 지원해 줍니까? 깎으려면 다 깎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거기 학교측에서 국비 공모를 하고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는 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명칭이 들꽃 피는 청소년 세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어떻게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들꽃 피는 청소년 세상.

주기명위원

왜 제가 이것 질의했느냐 하면 40대 후반인 사람은 일반 정기학교를 저희 때만 해도 저도 가난이 어려워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일반 비정규학교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50대 넘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도 우리 국가발전을 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렵게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국가에 공헌한 기여도나 이런 것을 봐서 이런 때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때요? 연구해 볼 생각 없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성인문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적령기에 학업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국도비 선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응모를 하고 시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4,100만원 이것은 뭐죠? 어떻게 쓰여지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교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서 교부되는 게 그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방과 후 보육지원에 2억원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에 7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공고에 3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안산공고가 내년도에 경기도 기능경연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안산공고와 반월정산고 몇 군데서 이렇게 관내 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 실습기자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능경연대회를 유치는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경연대회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능경연대회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산업도시로써의 위상이 이미지가 확고하고 또 산업도시로써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 44회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안산시가 한번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안산시에 몇 개 학교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52개교 있고 중학교가 27개교, 고등학교가 20개교, 그리고 특수학교가 2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1개교가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서 못 받는 학교도 있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학교에서 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청은 대부분 학교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정도면 각급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익년도 사업신청서를 내라고 전부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주기명위원

초등학생 통일문화 체험에서 통일문화 체험이 뭐예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초등학생들이 분단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통일의식이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이 남부지역보다는 조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라는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95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뭡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목은 전산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교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이 1도시 1특성화 사업하고 네트워킹 구축사업이 있는데 네트워킹 그 분야에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투자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마다 사이버 문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단위로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3,300만원이고 통상적으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이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시비투입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학교에다가 주는 거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입을 하셔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계장님 오신 것 같은데.

동규

김동규위원장

소장님 오시면 농업기술센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오시면 하시고 제가 여기 기업진흥과, 내고장 상품박람회 그것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그건 계약잔액입니다. 계약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땠어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좋았습니다. 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기업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설문조사 했는데 만족해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만족해하시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더 발전, 우리 기업체 생산품을 어디에 전시장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고, 해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굉장히 다가가는 것 같고 우리 상품에 대한 가치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이게 저도 경사위에 있을 때 이거 갖고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부스를 설치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장님 오셨으니까, 신청사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소장님?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출장 갔다가 연락을 늦게 받고 늦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손용복 소장님, 사전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통지를 못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늦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제가 일정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출장 중에 연락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아마 공무로 출장 갔다가 혹은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 하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예정일은 10월2일날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0월2일날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착공을 하셨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인 착공은 2006년 10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제가 소장이 되고 나서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 5월달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6개월 걸린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신청사 준공식에 우리 임철웅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원어린이도서관이나 다 도서관 우리 준공비용이 200만원씩 쓰셨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네, 그 정도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200만원 썼습니다, 소장님. 3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인들 수고를 반영을 했고, 국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여기 준공식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에.

문인수위원

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짓는데 신축비용에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도 단위 단체장님도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우차원에서,

문인수위원

초빙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과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 생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다 200만원씩을 해서 했는데 여기만 300만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정확히 사용하실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상 식대 얼마, 코사지 얼마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 한 번 해 보게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수가 746명인데 746명을 다 초빙만 하더라도 뷔페를 5천원짜리는 없고요 만원만 잡아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는가, 식대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700명이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문인수위원

많이 부족하죠. 아니 턱없이 부족하네요. 700명이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동 단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문인수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줄여서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실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내역에 건물을 준공하면서 준공 청소용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준공을 하면 그 건설회사가 어떤 건설회사인지 몰라도 건물 준공하면서 준공청소를 안 해 주고 그냥 갑니까? 이게 준공 청소용역이 내역서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광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시에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이상 사업은 지금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협조 차원이고요,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전부 짓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감독공무원이 이렇게 청소비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게 2004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자꾸 늦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또 건설비용도 많이 오르고 이번에도 지금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자꾸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준공청소를 대신 해 주겠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청소 부분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 버티칼이랄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부다 건물을 준공 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해서 청소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이지 건물 짓고 청소도 안 해 주고 그런 건설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에 측량비 따로 있고 설계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공사 하나 턴키로 주면 끝까지 청소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교육장 칸막이 공사도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800만원 정도도 이것은 변경을 해서 올라와야 할 사항이지 이걸 단일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도중에 칸막이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칸막이를 하든가 해야지 이걸 지금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준공도 안 났는데 칸막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은 설계변경 자체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될 부분이지 이걸, 이거 봐서 그 이후에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0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당연히 해 줘야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미래도시사업소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대략적인 청소는 하는데 광택이랄지 유리청소랄지 이런 부분들은,

문인수위원

거기 내역서 제출하세요. 여기 준공청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볼 테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도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당연히 들어 있고 안 돼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준공 내는데 준공청소비가 안 들어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목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하자 났는데 하자 고쳐주고 돈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하자기간 내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거기를 만나고 왔는데요, 10월2일날 준공검사를 하고 입주식을 11월11일날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문인수위원

준공식 10월2일날 하신다면서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일은 10월2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는 실험기자재들을 많이 다룹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건물 설계시부터 공모를 하고 미래도시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서로 호흡이 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랄지 전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예산 추계를 했을 때 소장님 보시기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뽑지는 않았는데 좀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억대 넘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억대까지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대부분 일반건물 같은 데는 밑에다 콘센트를 꼽는데,

문인수위원

바닥에다 다 꽂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닥에다 꽂거나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현미경 같은 것이 흔들리니까 또 틈이 벌어지고 먼지가 들어가니까 작업대 높이만큼 좀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설계에 지금 반영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또 부대비용으로 여기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집기도구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전부 세워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7980.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 집기류는 좀 쓰고요, 우리가 실험실 자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없던 거니까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230만원이 부족 해 가지고 유럽 쪽에 유로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230만원은 이 물건은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장님이 2004년도에 했지만 와동사무소라든가 저희가 쭉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 봤을 때 그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또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렇다고 보면 그 앞에 보건소하고, 물론 그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건물 자체가. 이런 일반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오늘도 아침에 늦게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난방비 또 겨울에 전기세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전기세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건물을 그렇게 2004년도부터 끌고 와 가지고 껍데기만 좋지 속 내부는 다 설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은 올해 병충해 예산 중에서 올해 병충해가 적게 나다 보니까 그쪽 농약비를 줄여 가지고 우리 추경에 아기자기하게 쪼개 넣습니다.

문인수위원

버티칼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죠? 유리건물이라서 그렇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벽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부대비용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2, 3백만원이면 될 거 가지고 지금 천만원씩 들어가고, 신청사 현판 및 실안내판이 천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서, 이거 브라보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브라보안산 하나가 또 2천만원짜리 아닙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LCD전광판하고,

문인수위원

LED.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LED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LED전광판 부분하고,

문인수위원

그거 하나에 2천만원짜리 아닙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세부내역서 주실 수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 외부 각 실에 간판, 또 밖에 안내판, 버티칼,

문인수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역서 하나 하나당 단가를 주실 수 있냐 이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적 받은 게 있으니까,

문인수위원

자적 받은 거 말고 견적을 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 받은 거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 받은 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도 비교 검토를 안 해 보시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검토는 물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군데나 받았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주 쓰는데 한 군데하고 한 군데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비교견적서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교육장 칸막이공사까지 해 가지고 버티칼, 안내간판, 그 다음에 교육장 칸막이공사 그리고 청소용역료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 준공식에 들어갈 비용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중앙도서관, 지금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입니다. 관산도서관이 저희가 안산시 최초로 개관한 도서관이에요. '93년말에 준공이 돼서 한 15년 됐습니다. 옥상방수가 불량하고 시설에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지하도 습기가 차고 그래서 도서가 다 썩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설계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명위원

지은 지가 얼마됐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주기명위원

이게 지은 지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93년 15년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397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4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항공방제비용 뿐만 아니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본오뜰하고 신길동 3번, 3번 하는 거 말고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못자리 때에 한 번 하고요, 모내기 바로 해 놓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병충해 발생 유무도 봐가면서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를 하는데요, 농약선정을 농약선정추진위원회라고 농민들 대표,

김명연위원

단체들이 있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농약선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드립니다. 혼용이 안 되는 약들을 좀 빼시고 어떤 기준을 주시면서 농민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농업인들이 가격이 싼 농약을 올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날씨가 좋아서 다른 해보다 병충해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고 보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올해는 병충해가 좀 적었고, 날씨가 좋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 비가 꽤 많이 왔는데요. 그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일조지수가 좀 좋았습니다.

김명연위원

좋았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연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단 얘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연위원

농약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미묘해요. 잔류문제라든지 또 농민들이 하다보면 좀 그런 쪽에 무지하기 때문에 보호장갑이라든지 이런 장비 쪽에서 농민들은 소홀하게 덤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항공방제시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그렇고, 해서 농민들의 안전지도 이걸 센터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선정 하는데 있어서도 거기는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하는데 있어서. 값싸다고 퀄리티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농업인 대표가 거기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죠. 그러나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환경지도과장님.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송진호위원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 해 가지고 초과된 업소는 개선명령을 나가고요.

송진호위원

개선명령 이후에는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개선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외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 외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측정소를 만들고 관측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배출업체의 적발이 바로 바로 가능합니까? 좀 더 용이한 점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측정망 자체는 저희 관내에도 대기측정망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측정망은 전체적인 악취오염도를 측정하는 거고 실지 개별업소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개별 업소 회사에 대한 측정은 안 하고 그냥 대기오염 측정 정도만 한다 이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죠. 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배출업소에 대한 적발은 하기 어려운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직접 굴뚝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건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00개 정도 저희들이,

송진호위원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적발건수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송진호위원

반월공단 입주업체의 5%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적발업체수하고 그 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송진호위원

지금 측정기 연간보수비가 2400만원이나 드는데 보수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보수비용이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송진호위원

측정기기에 결함이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측정기기 연간보수비라고 들어왔는데, 보수비가 24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측정장비가 고장이 자주 나니까 자주 고친다는 거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건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C 같은 경우는 가스그로마토그래피니까 주로 굉장히 PPB 정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필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동측정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이동측정기는 저희들이 공단 안에,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한 일주일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신도시 쪽으로 유입되는 걸 예를 들어서 염색단지 부근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씩 측정시키거든요.

송진호위원

지금 실제로 공단근무자들이 날씨가 오늘 같이 흐린 날이나 이런 날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발 악취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악취배출업체 사장들이 우스개소리로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맘대로 하자, 그런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더욱이 악취가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실제로 지금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을 제가 지금 통화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심리적인 게 더 크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저도 가끔 중앙역이나 저쪽으로 나가보면 냄새가 심하게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각종 장비들을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단이 저희들이 한 1500개 정도 악취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배출하는 업소들이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 한 500배 정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500배 이하까지는 업소에서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농도는 대표적으로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반월·시화공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500배 이하로는 배출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악취 자체를 제로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감량을 어느 정도 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 자체만 가지고 이 고가의 측정기를 들였다고 해서 악취배출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 악취측정망 쪽은 주거지역으로 악취가 유입이 되는데 사실 어느 물질이 유입이 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쪽 원곡동 쪽은. 지금 신도시 쪽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포공원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신길지구가 내일모레 입주가 되는데 그 입주가 되면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도 어떤 물질이 배출이 된다는 걸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 주지만 그쪽 원곡동, 신길동 쪽은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4억 7천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송진호위원

얘기가 자꾸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대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전문가로서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산 같은 것을 숲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조치 같은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시화 같은 경우는 차단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일부 저쪽 신도시 쪽은 되어 있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없는 거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염색단지 같은 경우 66개소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200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배출원인기준치를 초과되는 업소들은 실지 염색단지 쪽 내에서는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오염총량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총량제는 우리 안산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배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는 기준이 강합니다. 대신에 총량규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도 배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업체들이 심합니다. 그런데 총량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량규제라는 것은 지금 온산하고 지금 여천 정도 그 정도 화학단지 쪽에는 지금 정부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겁니다.

송진호위원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 만큼 오염 악취에 노출이 타 도시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을 측정 정도로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혹시 감시감독 권한까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악취 배출업소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수질 쪽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악취컨트롤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제를 컨트롤 센터에서 관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가 더 줄어들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송진호위원

효과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무튼 반월공단의 악취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산 내에서도 좀 떨어져 살기 때문에 별로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신도시나 신길지구 그 쪽에 임대아파트 지역이 준공되고 나서 그 쪽에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 그 시민들이 겪을 고통들, 또 창문도 못 열고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첨단장비를 활용하시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셔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외국인 문화학교 행사홍보물하고 외국인 문화학교 강사료 어떤 내용입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우수 프로그램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1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192만원 시비가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보조 비율대로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국인 문화학교 강사료는 26회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상됐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1시간 7만원은 강사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명해서 26번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요.

정진교위원

26회라는 얘기는 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시간을 몇 회 하겠다.

정진교위원

26번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시간당 7만원입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1시간당.

정진교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7만원이에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정진교위원

여성회관장님,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장 박영옥입니다.

정진교위원

원탁세트 3식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에 없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저희가 현관 들어가는 입구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갤러리로 꾸며 가지고 여성들이 교육 끝나고 나서 쉴 수 있고 그런 데 작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원탁을 놔 가지고 저희 도서 자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 책도 보고 이러면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관용차량 스타렉스 구입이 나왔는데 지금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정진교위원

그것도 기존 스타렉스입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먼저 것은 94년식입니다.

정진교위원

스타렉스라고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스타렉스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스타렉스가 안 나왔어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레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몇 인승이고 이번에 신규 사는 것은 몇 인승입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기존에 12인승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스타렉스 구입하는 차량은 몇 인승입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12인승 그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 이번에 예산 삭감시켜 버리고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지금 저희가 동아리가 14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조금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 이런 데 도배도 해 주고 다른 공연이나 안산시 행사 같은데 공연 지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현재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차는 어떻게 폐차합니까? 중고차로 보냅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폐차합니다.

정진교위원

완전히 못 씁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정진교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용차들이 주로 추경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본예산 때 했으면 1년 타고도 중고차 팔 때 시세를 받을 수 있는데 추경에 3개월 남겨놓고 차를 사다 보면 연식 때문에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일단 여성회관은 몰라도 다른 부분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할 때를 본예산 쪽으로 다른 과도 차를 구입할 수 있으면 미리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올려야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가만히 있는데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제 얘기 틀립니까? 앞으로 구입할 때 그 정도 참작을 하라는 얘기지 부서에서 안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올려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릴 때 이런 정도 참작, 우리 중고차 새차 사면 내년 나올 때 신차 아닙니까? 1년 타고 할 때는 99년식 2000년식 하는데 굳이 말에 사 가지고 1년 중고차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너무 수리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교육생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것 삭감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 용도가 인원수송용이 많은데, 봉사활동 나갈 때라든지 단체 팀 활동할 때 타는 건데 스타렉스 15인승 짜리 있죠.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15인승 짜리 없어요. 12인승이에요.

김명연위원

12인승이 끝이에요? 뒤의 계장님 알아보셨어요?

정진교위원

스타렉스 15인승 없어요. 12인승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스타렉스가 아니더라도 거기 업무에 필요한 차는 제가 보기에는 15인승 짜리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서...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직원들이 지금 차 운행을 하고 있고요.

김명연위원

직접 하니까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그리고 대체 승인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우리 환경지도과장님, 아까 악취방지수림대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수림대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겠지만 그게 높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희가 염색단지하고 신도시 사이에 거기에 소나무를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몇 년째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환경지도과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면 거기는 정말 대표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입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지금 작업하는 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사하는 쪽은...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측정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측정한 자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기업진흥과장님,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5,100만원이 스스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받았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감사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감사결과 회계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체에서 사업량이 줄었던지 해 가지고 온 겁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것은 감사지적사항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1월달에 제가 발령받고 나서 문화센터 관장하고, 거기가 경상적 사업비가 2억이 넘었습니다. 2억이 되는데 공공요금, 제수당, 일반수용비를 같이 한번 절약해 보자 그래서 절약한 금액입니다. 같이 상의해서 절약한 금액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절약이 5,100만원씩이나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열심히 안 한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2억 4천이 다시 지원이 되는데 지원학교하고 사업은 다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교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공고에 3억원이 기능경진대회한다고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능경진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그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나 등등은 경기도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유치하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4억이 지원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도비 4억에 우리 시비가 3억.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시비가 4억인데 이것은 학교에 지원...

동규

김동규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환경개선으로 해서 도비 4억, 시비 4억이고요. 실습기자재는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타 시군에서 유치했을 때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개괄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용복 소장님, 건물 준공 나면 세콤 안 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세콤 내일 모레하기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 지난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안 들어가 가지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비 들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 들어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 공사 계약할 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예산은 안 땄고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그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총무과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에서 세콤을 올해까지는 상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계약기간을 12월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일괄 계약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혹시 준공 나면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콤을 안 할 수는 없고 12월말까지는 계약기간입니다.

문인수위원

3개월 분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도 관장하고 계시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8명이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환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자원봉사자가 48명이 어린이도서관에, 또 중앙도서관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 4시간 근무하고 지금 1만원의 수당을 주거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환위원

사실 성인이 4시간 근무하고 1만원 실비보상 받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보수,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상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다른 보상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담당공무원들께서 말 한마디를 서운하게 하면 그 분들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관철 좀 시키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신나게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심의 중에 요구한 자료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필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지금 두 배 정도 올랐네요? 그 이유가 뭐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중형버스를 추가로 새로 구입을 했는데 중형버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른 차량보다 유지비가 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 값 등이. 그리고 또 유류대가 그 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760만원은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나머지 차는 의장 의전차량하고 그 다음에 봉고차...

문인수위원

지금 몇 대나 되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지금 버스까지 다 해서 3대입니다.

문인수위원

의장님 차 하나하고 카니발 하나하고 3대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대당 250만원, 따지고 보면 기름값이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당초에는 저희가 승용차였습니다. 카니발이었던 게 승용차였고 또 저희가 추가로 중형버스를 구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90일 정도 계산해서 1일 9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1일 9만원이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의장님 차도 그렇게 많이 탑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요, 3대를 하루에.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8년도 자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 혹시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중요 물품들, 많이 들어가는 물품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프린터는 1만원 차이 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90만원 짜리가 있는데 컬러프린터가 여기는 잉크젯은 40만원 짜리고 레이저는 430만원 짜리인데 그 중간치가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조달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400만원짜리는 대형이 되겠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잉크젯도 아니고 레이저입니까?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레이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레이저인데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시네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물품단가보다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문인수위원

여기는 100만원에 사라고 되어 있는데 90만원으로 올라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홍보계장님 10% 예산 절감 때문에 홍보비까지 다 줄였는데 연간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 없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소식지 발행하는 것하고는 문제없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부수를 줄일 거예요? 아니면 회수를 줄일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회수도 저희들이 지금 4회 발행했는데 두 번 더 발행하면 예산에 딱 맞게 떨어집니다.

김명연위원

이거면 되겠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김명연위원

절약해서?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김명연위원

본회의장 영상시설 교체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잔액이 남는데...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입찰차액입니다.

김명연위원

입찰차액 남아서 하는 거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우리 계장님 계시고 정말 옛날에 비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의정보고지에 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 절감 때문에 이러는데 부수를 더 많이 늘려서 지역마다 의원님이 나오시는 지역 쪽으로 좀 많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잔2동 주공9단지에 사는데 한번 저녁에 가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홍보 쪽은 굉장히 그게 좋고 처음 나올 때 다 편성이 되어서 나올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난 뒤에 주민들도 만나니까 그런 쪽에 아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보고지 물론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주기명 의원님 나오셨다 그러면 고잔1동 쪽으로 좀더 많이 배부를 해 주시고 그런 안배를 하면서 많이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가 많이 됐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부수를 계속 늘려 올해 8천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부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개편 중에 있는데 바로가기 배너를 만든다든가 만들어서 하여튼 자료를 구독하시는 분이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개인의 구독신청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우리 의정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뭘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신 분에 한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쪽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 쪽에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선거법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시는 만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부수 안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그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주기명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소식 있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브라보 안산 말씀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예, 시정소식 할 때 보면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정소식은 의장님은 물론 이렇게 하지만 일반 평의원들 활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다룬다든지 상임위가 열렸다든지 이럴 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고정으로 지면 한 면이 의회면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식이 나가는데, 한빛방송에 주로 나가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시정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빛방송에.

주기명위원

시정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갈 때 말이에요. 기왕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결위가 열렸으면 예결위 이렇게 나가고 상임위면 상임위 이렇게 나가줘야 시민들도 주민대표로 뽑아줬더니 뭘 하는구나 알고 있지 사실 모르잖아요? 보면 안산시는 시장하고 의장만 일하는 줄 알지 일반 시의원들 일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제 말 맞아요? 그것을 참고 좀 해 보세요. 그것을 보니까 어디 지역을 갔는데 의장님, 시장님 많이 나오는데 일반 의원들은 일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때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의원님들 개인 개인은 힘들어도 상임위별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요. 일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게 대표로 뽑아줬는데 매일 노는 모습만 나오면 되겠어요. 사실 지역구 관리하느라 또 예산심의하느라 여러 가지로 시의원들이 사실 훨씬 상위 의원들보다 더 많이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을 의회사무국에서 같은 식구가 챙겨줘야지 다른 부서에서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브라보 안산은 지면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한 면을 의정소식으로 4개 분과로 이렇게 해서 브라보 안산에 지금 고정적으로 지면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김명연위원

그렇게 홍보계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시정뉴스라든지 한빛뉴스 쪽에 보면 시정홍보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책업무 추진하는 것 위주로. 거기에 의회는 보통 상임위원회보다는 임시회의 회기에 들어가서 뭐뭐를 다룬다 이런 정도 수준만 터치를 해 주는데 이것을 상임위별로 중점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스케치해 가지고 화면도 좀 나오게끔 그런 쪽으로 시정뉴스에 편집을 요구하는 것은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빛방송이야 민간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시정뉴스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각 시에서 하는 행사들도 궁금해 가지만 우리 동네 의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보면 반가워하고. 본 사람들은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토론회를 하게 되면 쑥스러운데 그것을 또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뉴스에 한 코너를 의정소식을 강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해 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의원사무실 사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 이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저는 항상, 지난번에 업무보고인가요? 1차 추경에 제가 의원들 의자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이것은 왜 시정이 안 되나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의정담당입니다. 의원님들 의자하고 상임위원장실의 쇼파는 200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을 의뢰했고요, 지금 사무환경개선 32만원은 의회운영위원장실 신설에 따라서 추가로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장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세워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회기 비회기 기간에도 의회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보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회기가 열릴 때도 점심 먹고 오면 짧게는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 다음 업무시간을 위해서 조금 쉬고 싶은데 좀 기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목을 받쳐주는 의자에서 한 30분이라도 취침을 한다든가 그러고 싶은데 등받이 있어봐야 목은 하늘로 제쳐지는 그런 의자에서 쉴 수가 없거든요. 쇼파에 기대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손님들 또는 집행부 간부 내지 직원들 왔다갔다하는데 어디 식탁에 발 올려놓고 쉴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2회 추경 정도에 될 줄 알았는데 3회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 의원들을 생각한다 라면 회기 때만 잠깐 왔다가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지역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매일 의회에 나와서 업무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쉬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불편해서 기존에 있는 의자 뒤로 제꼈다가는 뒤로 넘어지지 딱 알맞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쇼파 같은 것은 위원장실에 쇼파는 본예산에 세워서 할지라도 의원실의 의자만큼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비비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자 때문에 사실 불편을 느끼시는 걸 제가 가서 앉아보고 사실 의자 상태는 좋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불편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구연수는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자는 고장은 안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 드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먼저 번 회의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추경에 할까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도 유가가 안정적인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그 예산 가지고 편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의자가 구입이 돼서 쾌적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내년까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진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90만원짜리는 컬러로 되는 것이고 80만원짜리는 흑백입니다. 그게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진교위원

컬러프린터하고 컬러복사기하고 똑같은 역할입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전혀 다릅니다.

정진교위원

컬러복사기는 살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시에도 아마 컬러프린터기를 보유한 데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렌탈 정도로 한 번 구입을 해서,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한 의도가 우리가 각종 자료 구하려면 사실 힘들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가급적 신문스크랩 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공유하려면 나름대로 스크랩을 잘라놓으면 진짜 꽃 모양도 보려면 컬러로 봐야 되는데 흑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10부를 다 잘라 가지고 개인별로 가져가는 것보다 진짜 한 부가 필요하면 20장 복사한다면 진짜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흑백 복사로 하다보니까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고, 꼭 시청에 안 했다고 의회에도 안 하나요? 의회는 사실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좀 비용이 많다면 렌탈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 본예산에 꼭 잡아주세요. 신문에 한 업체당 20부 온다면 의원들이 그 자료 좀 보려면 신문을 20부 다 보다가 진짜 필요한 자료는 한 면 갖고 복사 해 가지고 의원들이 '아, 이런 신문내용도 왔구나!'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의회 직원들이 공유해 주면 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고 시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도 신문을 굳이 안 해도 스크랩 몇 장만 봐도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하는 거니까 컬러복사기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해 주세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컬러복사기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구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고가고 유지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유보를 했었고, 시청에도 컬러복사기가 상당히 저희보다는 그런 쓸 필요성이 많은데 구입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다소 조금 불편하십니다, 직접 복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래서 그걸 컬러로 나온 신문은 저희가 스캔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을 뜨면 그대로 컬러로 복사가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프린터로 빼면 컬러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소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컬러복사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정도가 나가는지 그걸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정진교위원

컬러복사기 가격 몇 푼 안 갑니다. 몇 푼 안 가니까 프린터 해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의원 자체가 중요한 서류는 곧바로 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게 견적 받아봤자 큰 차이는 안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구가 74만명 아닙니까. 앞서가는 시정홍보 앞서겠다는데 굳이, 그거 의원들이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필요한 하나의 서류라든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료인데 굳이 못 하겠습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가격 같은 것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호위원

의정활동 홍보 유형이 몇 가지나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저희들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하시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보도자료 제공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언론인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외부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신문, 지역,

송진호위원

보도자료 배부하는 거 하나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한빛방송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송진호위원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그럼 이 소식지 발행은 뭡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그것도 홍보활동의 하나죠. 외부적으로 언론사에 제공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의회소식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의회소식지 배포방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배포방법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한 2500분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구독 2500, 그 다음에,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각 동사무소 150부씩 이렇게,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기관 그렇게 해서 몇 부가 나갑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8천부입니다.

송진호위원

8천부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8천부가 한 번에 다 소화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네.

송진호위원

의회 내에서는 어디 가서 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의회 내에서는 홍보계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의원사무실로는 갖다 주지는 않고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처음에 발행이 되면 다 배부해 드리죠.

송진호위원

저는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봐서, 의정소식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방에 와 있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저희가 한 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도 모르겠고, 시정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3800만원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연6회 발행해서 3800입니다.

송진호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건가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그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하고 이렇게 모아서,

송진호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모아서 이렇게 발행하신단 말씀이시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네.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하시는데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홈페이지 당초에 구축할 당시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안에 화면뿐만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빠진 게 많아서 그런 부분 보충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1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100명도 안 되잖아요, 1일 평균 접속자수가?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물론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율이 상당히 홍보적인 측면에서 또 의정을 알리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더 발전되고 있잖아요, 관심도가 멀어지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필요하신 분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먼 거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홍보죠, 그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의회의 홍보죠. 개인 의원님들,

송진호위원

그 속에 의원 개개인의 홈피가 따로 방이 만들어진 거죠?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일반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까 앞서 질문하실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 한빛방송, 시정소식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사기업에서는 홍보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금만 많고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는 제약이 없으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홍보계에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벅차거나 하지 않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4명이 소화할만 합니다.

송진호위원

소화할만 합니까, 현재 상황은?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좀 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지금 현재 풀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력으로써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회의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공문이 분명히 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외부행사를 빼놓고 시 안에서 있는 행사들에 대한 참석여부 공문 이런 것이 거의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글쎄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문서가 됐든 안내장이 됐든 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요. 문서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있다든지 꼭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되고요, 일일이 문서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정식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참석여부를 확인 전화까지 받고 참석을 해서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고, 거기 참석한 인원이 저하고 또 다른 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길 어쨌든 가서 그리고 참석하고 왔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각종 회의나 그런 장소에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론화 돼서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하에서 너무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구조나 이런 것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정식 공문에 의해서 참석여부 전화까지 해서 참석하겠냐고 물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자리배치도 없고 또 갔다온 다음에 뒷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제가 그 날 회의에 저도 참석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송진호 의원님 거기서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한테 쪽지를 전달해서 "송진호 의원님 참석하셨으니까 소개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사실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결례가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송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자리 이런 것을 해서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결례가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런 회의 참가 공문으로 된 그런 것들은 제가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다른 의원들한테는 계속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시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적 규정을 둔다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고 오리엔테이션 해서 안내를 좀 인포메이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말들을 듣게 되고 하다보니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괴감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외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제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사용 못 한 지가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있어요, 키가 없어서. 그리고 또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눠준 점퍼도 없어져 버렸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저런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런 지 제가 그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러한 소심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하고 아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그 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 그런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혹은 의원총회 할 때도 아마 이런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의장님한테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보좌를 하느냐, 의전이나 의사진행이나 혹은 홍보 등등이 다 이렇게 매치가 됨으로써 더욱 더 역량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전 같은 거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게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의정활동 하는 게 더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계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홍보방법이 결코 이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그런 방안들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건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라 하면 아마 저희 의원들이 전부 그 부분을 연구검토 해 가지고 얼마든지 방안은 나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예산 부분은 아마 염려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꼭 고민하셔 가지고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빼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비 중에 시민시장 지붕천막 보수공사가 뭐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민시장 관련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중에서 금년에만 처음 했던 게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800만원 쓰고 나머지가 2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3개 동 정도가 거기가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새고 그래 가지고 3개 동을 이번 추경에 해서 급히 해야 겨울이 눈이 내려오면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쓰러질 것 같아 가지고 천막이 찢어질 것 같아서 3개 동 정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몇 년 됐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96년도에 맨 처음에 지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에 철 구조물은 괜찮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산시민시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용역의 큰 과제가 나왔는데 우선은 간간이 보수를 해서 가꿔가기 전까지는...

문인수위원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한 개 동이요?

문인수위원

천막을 보수할 게 어떤 식으로 생긴 겁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사무실에 가면 사진은 있고요.

문인수위원

보수해야 될 면적이라든가 자료 내역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3개 동이고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잠깐 이따 쉬는 시간에 다녀와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자료들을 놓고 면적하고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는 달라서 과연 이 가격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수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남아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소방점검을 한번 했는데 소방점검 할 때 지적된 게 몇 가지 소방시설 보수할 게 있습니다. 그게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천막보수만 1,2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뒤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철교각 하부가 있는데 조성사업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는데 도비를 반환을 하셨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도비 반환한 게 아니고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도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5월달에 1회 추경 때...

문인수위원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내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사업이 바뀌었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철교각 하부에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당분간이라도...

문인수위원

전철교각이라면 어디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고잔역에서부터 중앙역 사이의 교각하부를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4호선 전철 자체가 MOU 체결은 4월인가 5월에 했습니다마는 표면화된 게 6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철교각 하부는 놔두고 광덕로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어디인데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저희가 2007년도에 건교부에서 실시한 것 응모를 해서 전국 1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광덕로하고 철로변에 대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완충녹지 부분은 전철 지하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단 홀딩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전철 지하가 어떻게 확정이 되든 안 되면 그때 다시 손을 대기로 하고 우선은 광덕로 부분을 중앙에다가 59m 폭의 광장을 놓고 차로를 가장자리로 지금처럼 편도 4차선을 그대로 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거기다 당겨서 쓰겠다는 얘기네요. 도비가 사업이 변경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도비 내려온 게 살고 싶은 도시 관계로 해서 내시가 되고 내려온 겁니다.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현재까지 내려왔고 총 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을 더 해서 사업을 시작할 거고 이 돈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가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충녹지 철로변하고 그 다음에 광덕로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 목으로 떨어진 것을 전철교각 하부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그게 지하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광덕로 쪽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180억...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총 18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80억에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국비 20억, 도비 10억.

문인수위원

그러면 30억, 150억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시비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 150억 안 주면 중간에 중단해야 되겠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30억 한도 내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용역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문인수위원

용역은 어디서 한 거예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용역을 마쳤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살고 싶은 도시 관련된 용역은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했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혹시 했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신도시 2단계를 도시설계를 했던 팀들하고 혹시 자문 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자문을 못 구했는데요. 요 근래에 와서 다시 얘기를 좀 해 봤는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더 낫다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자기들도 자존심 문제랄까 이런 것 때문에 확답은 안 주는데...

문인수위원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 같은 것도 보냈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말로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도시설계를 했던 분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을 하는 데는 그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기술자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다 우리 2단계 도시설계가 나온 거거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배경을 좀 보면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을 대리해서 해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 통보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공에서는 돈이 많이 되는 것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돈이 많이 되는 것을 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분양가가 높은 것 위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는 설계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도비,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설계비까지 쓸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안예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180억 총액 중에서 설계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30억 국도비 내려온 것으로 20억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돈 책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180억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용역에서 180억 나와 버렸는데 실시설계 할 필요 없잖아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대략적인 금액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하면 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80억 이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 지금까지 쓴 것 제외하고 그 이내에서 다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볼 수 있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세하게 이런 집행내역 같은 게 다 되어 있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몇 연도 기준이죠, 설계한 해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용역은 작년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에스컬레이션이요?

문인수위원

예.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180억이라고 믿어도 좋느냐 이거죠. 그 용역한 데를 우리가 과연 믿고 180억을 줄 거냐, 시작을 할 거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용역회사가 과연 믿을만한 회사인지 어떤 공신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알고서 해야지 그냥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거기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또 진짜 블랙홀처럼 돈만 먹은 그런 사업이 안 될까, 또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의 욕심에 의해서 브라보 안산 어디다 걸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몇 백억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미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 설명회도 거쳤던 사항이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문인수위원

예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상임위도 아니었고 경제살리기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것은 없어서 지금 이런 자리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좌우지간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로스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문인수위원

본오동 건조장 시설정비가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오동 건조장 위원님 지역구에 위치한 건조장이 15 농가에 2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지금 소유 말하면 함석으로 되어서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해안로를 지날 때...

문인수위원

미관상 보기가 온 좋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그 전면부에 높이 6.1m, 폭 50m로 해서 가림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안 보이게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미관향상을 위해서 쳐주는 거네요? 벽을 쳐주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재료는 뭡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파이프로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간판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냥 간판만 설치하면 밋밋하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추경에 하려다 보니까 지역 농업인들이 건조기 한참 쓸 때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이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수준 높은 디자인을 구상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문인수위원

거기가 사실은 도로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 계획 있는 코너 부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건조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 가지고 더 올리시겠다는 얘기네요? 미관향상이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도비가 지금 9,700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농로포장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특정하게 어디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입찰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 건데 이렇게 많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대부지역입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한 1억 5천짜리 정도 되겠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1,200짜리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문인수위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은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뭐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반환금에서요?

문인수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은...

문인수위원

학교급식지원인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에서 3등육을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한 1등육을 먹을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초년도 사업이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별로, 또 학교별로 기존의 거래선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금방 바꾸기에도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만 됐지 사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측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급육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문도 저희가 수 십 번 보냈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의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다 들어갔을 텐데 저도 이것 본적이 없는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느 학교든지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은 뭐죠? 1,400만원짜리.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잎맞춤은 우리 시와 안성, 평택, 화성 4개 농협이 연합 사업장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잎맞춤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생산품목이 뭡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포도, 안성의 경우에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잎맞춤 사업단에 가입을 해 가지고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부터가 틀립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출하 가능한 그런 잎맞춤 농산물 생산물량에 맞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도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작년도도 이 수준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1만 3,400매로 해서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이렇게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잠깐만 뭐 좀 여쭈어볼게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소장 김흥배입니다.

문인수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디자인화 정비사업 5개소 1천만원짜리인데 그것 뭐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매시장이 '97년도에 준공되어서 외부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는데요. 2003년도에 도장공사 한번 하고 2008년도에 도장공사를 하는데 도장공사하기 전에 청과동하고 수산동 외벽보수공사는 끝났고 도장공사는 9월말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간판 부분이 3개동 중에 간판 14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물론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 2항에 보면 광고물, 게시물, 간판, 기타 시설물 설치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관리자, 입주자라면 여기서 말하면 법인하고 유통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굳이 부담하는 이유는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가로시범거리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 도매시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도매 법인에서 설치해야 하는 간판이 규격이 다 다르고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상호 이름으로. 안산수산, 안산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입장으로 무, 배추 경매장...

문인수위원

거기에 세 드신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해 줘야 되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법인이 설치한 부분이 3개동에 14개가 지금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5개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한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간판을 선전을 하면 그 분들에게 이익이 오는 거지 농수산물 시장이 이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이것은 예산이...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 간판을 세울 때 누가 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무, 배추 동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간판은 다 법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거리 그런 지정 사업처럼 전체적인 우리 도매시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맞다고 저는...

문인수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법으로 이게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입주자 보고 하라고 해야죠. 이것 굳이 왜 안산시가...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입주자가 하라고 그러면 입주자는 정리를 안 하죠. 14개 간판이 붙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 관리업무지 그러면 놀고 먹습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거기에 왜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라고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승인을 해 줘서 3개동에 14개의 간판이 붙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인이나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나와 있다면서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간판들도 정비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이런 돈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관리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 및 환경개선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사례가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기존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간판 정리...

문인수위원

이것하고 음식문화거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관리를 다 맡겨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 것을 지금 시에서 도와주는 거고 이것은 전체를 섹터 안에다 놓고 관리하게끔 했던 사항인데 그것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문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문 위원님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간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널려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없다고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초지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초지시장 개인 간판은 개인이 하고요. 입구에 있는 큰 간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외부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고 내부 수산동 같은 경우는 전체 41개 간판이 있는데 그것은 중도매인들하고 법인이 부담해서 이번에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5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역서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설계 내역서 나오신 것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건가 위치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700만원짜리 노후시설개선은 뭐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장마질 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던 건데요.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저희 관리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가 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공사가 작은 부분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요. 무, 배추 경매장이라든가 채소동, 청과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수도 배수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게 여름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 화장실이 4개가 있는데 화장실 문이 다 완전히 파손된 상태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배수구 덮개가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함몰이 된 상태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2건으로 해서 1,4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서 이것도 예산서 나온 게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세부 내역서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청과동 셔터는 얼마나 됐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동 셔터는 저희들이 '97년도에 해 준 건데 청과동이 보면 농협 쪽에 안산농산물 쪽에 있는데 농협 쪽은 오버헤드 셔터는 기존에 사용할 수가 있고 안산농산물 쪽에 있는 청과동 오버헤드 셔터는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2006년도 이후부터는 현재 거의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쪽에 2개문 정리해서 달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얼고 또 중도매인들이 거기에 한 70여명 정도가 종사자들하고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춥고 그래서 이번에 갈아주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셔터는 어떤 셔터입니까? 바람이 안 들어간다면 완전히 다 막는 알루미늄으로 된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에 보면 일반 셔터 같은 경우는 접혀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한 300만원 정도면 들어가고 오버헤드 셔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비싼 셔터인데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셔터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오고 이것 같은 경우는 500만원 나오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오버헤드 셔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 짜리인데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달아야 됩니다. 안산농수산물 쪽에...

문인수위원

1식이라고 되어 가지고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450㎝, 800㎝ 크기인데 그게...

문인수위원

가로가 얼마라고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50㎝, 800㎝.

문인수위원

4m 50이고요. 높이가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00㎝.

문인수위원

높이가 8m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800㎝.

문인수위원

800㎝는 8m를 얘기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시설개선비는 또 뭐예요? 개선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1억 4,300.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4300은 저희들이 수산동 쪽에 냉동실이 있고 저빙실, 제빙실이 있고 제1냉장실, 제2냉장실이 있는데 그게 '97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많이 나서 법인하고 저희 쪽에서 긴급보수만 하고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오래되다 보니까 냉동 냉장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예산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1억4300을 요구했습니다. 70% 1억은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43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작년엔가 예결위 할 때도 물론 변전실도 하고 다 위에 옥상에, 지금 얼마나 지었습니까? 위에 옥상에다가 시험검사소인가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검사소요?

문인수위원

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방 분야.

문인수위원

아직 건물 안 지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은 끝났고, 협의 중에 있어서 한 9월말 정도 돼야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늦어졌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늦어진 건 아닌데요.

문인수위원

늦어진 게 아니라고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그때 올 초에 한 것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그때 교육을 한 50일 정도 갔다왔었는데요, 그 기간이 공백상태로 뒀고 제가 오자마자 바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실시설계 하는데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월달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겨울공사가 될까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1월말이면 끝납니다. 11월말이면 건물준공이 되고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기자재가 들어오고,

문인수위원

각종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1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유지비하고 지금 시설개선사업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401호가 2개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고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개선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관리비라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보수공사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1억4300에 대한 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인수위원

되도록 사진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2억이고 증감액이 1억이 됐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용어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대개 시설비 성격인데 각 동이라든지 구청 또 시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간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상 시설비 예비비적 성격 주민숙원사업이요. 그런 게 발생할 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시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2억을 세웠는데요, 올해 특별히 지금이 9월23일입니다만 약 1억9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이 남았는데요 1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요. 그 사업내용은 금년에 우리 25시 감동센터라는 그러한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또 민원여권 24시센터, 또 우리 국제거리극 축제 때 37블럭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또 저기 시화호 주변에 군부대 폐초소가 있습니다. 철책이요. 그런 거 투입되는 예산에 긴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4개월 동안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어디 동 순시라든가 등등 필요할 때 시장님께서 쓰시는 예비비다 이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동이나 구청에서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입되고, 또 시 단위에서 하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지난번에 5천만원 구청에 또 해줬지만 시화호 주변 신길동, 성곡동에 폐초소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썼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기환위원

76페이지 보면 법무행정 쟁의 적극 대응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건수가 약 8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건이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결정된 내역은요. 그래서 승소된 게 27건이고 패소한 게 7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약 80%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를 보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장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도 화랑유원지에 놀이시설이 아직 유치가 안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경마이월드와 법정까지 가서 시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거기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자 지정관련한 그러한 소송인데요, 그 사항은 도시교통국에서 지금 아마 현안으로 다뤄서 어떻게 지금 우리 정책적인 그런 방향결정이 지금 현안으로, 최종 결정은 안 한 상태인데 아마 관심 갖고 지금 현안으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사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한 6억원 정도가 그런 법정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되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저희 행정청이 잘못해서 배상해 주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저희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해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전문성 있게 직원들 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69억2700여만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지출된 건 얼마나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은 약 4억5천 정도, 금년도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죠. 내년도에 계상되는데요, 4억5천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올림픽기념관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 긴급시설보수 때문에 투입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5억1600은 지금 2회 추경하면서 예비비에서 활용하고 남은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각 부서의 어떤 예산이 긴급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긴급한 그러한 예기치 못한, 아까 편익사업 시설비 같은 그런 것은 주민숙원 일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제도고요, 이 예비비도 그러한 일환인데 이건 아주 긴급하게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또 우리 예기치 못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사항이 아닌 사항 이런 불요불급 긴급성 그러한 군사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경비가, 그래서 한 1% 정도를 전체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아주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투자경영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7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해 가지고 1억4천여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이 있고 2회 추경에 1억6천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각종 민간제안사업 제안을 받으면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비용은 메모리얼파크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중앙동 89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90블럭 복합개발사업 검토용역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됐습니다. 설명 됐고요. 90블럭 관련해서 물론 사동 90블럭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5억원이 세워졌는데, 물론 이렇게 워낙 90블럭이 땅이 크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5억이 나온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 평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해서 6300억을 해 가지고 만분의4 2개 평가법인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소모품 해 가지고 지금 50% 증액이 됐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844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50%씩 증감 시켰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신규 과다 보니까 각종 복사기하고 프린터 그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서 세웠었는데 깎여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세운 겁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2월22일자 과 신설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지식산업과 예산하고 투자유치팀 예산을 받다보니까 저희들 업무여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문화관광과에 묻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최종은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로 명명이 되어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내일부터 SBSTV에서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됩니다. 그 드라마의 주제는 단원 김홍도에 대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그런 세트장 하나 짓지 못하고 충북 괴산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민자유치로 괴산군에 지금 세트장이 건립돼서 내일부터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단원의 도시이면서도 그런 드라마 촬영을 다른 군한테 촬영지를 뺏긴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도 사실 드라마제작진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내일부터 방영하는 바람의 화원에 안산시 협찬을 넣어주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난 6월달에 저희들도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단원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 수도권에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장애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추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투자자까지 있고 땅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받았었는데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을 알리는 효과, 그 다음에 단원의 도시라는 그런 전국적인 방송이 되는 그런 중요한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넘기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한 두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도 많이 알아보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83페이지에 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천만원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 대한 보수가 2005년12월 이후에는 저희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수당 자체도 상당히 다른 데가 몇 가지씩 있던 수당이 저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본봉하고 단무장에 대한 직책수당 그 다음에 단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거기에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84페이지 안산 시티투어 버스정류장 설치인데, 지금 안산 시티투어를 하는 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을 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버스 정기코스는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험투어 같은 경우는 접수받은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한 8대까지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를 중앙역 앞에다 합니까? 위치가 어디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중앙역 건너편인데요, 저희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허술하게 지금 하지는 못하고요 안내판도 저희는 너무 적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혼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고판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관광안내소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도라든가 아니면 시내 한 군데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 해 가지고 1식 천만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두 군데를 한다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버스정류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안내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일반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혼선을 지금 초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정하려고 임시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식으로 할건지 설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개략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버스정류장 시티투어 버스정류장이라는 간판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천만원이 듭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기환위원

버스정류장 간판 하나하고 주변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티투어 버스정류장이라는 그런 간판 하나 가지고 천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거하고 틀린데요, 지금. 간판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정류장에 디자인 넣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버스정류장 같이 그런 걸로 하려면 천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간판 같으면 비싸고 일반 버스정류장 같으면 비가림 시설에다가 벤치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예산이 빠듯한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안내를 하는 그런 간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에는 홍보물 같은 경우도 놔 가지고 기다리면서 홍보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넣을 거구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보는 그런 정류장 개념은 아니고 간이정류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반버스가 많이 다니면서 수시로 잠깐 기다렸다 타고, 잠깐 기다렸다 타고 그런 정류장이 아니고 그래도 시티투어 하려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앉아서 차가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단체라면.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면 미리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래도 벤치가 마련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장에 벤치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정도 예산까지는 잡지 못하고요, 저희는 간이정류장 개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를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대기하면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있는데요, 물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만 목조문화재가 몇 군데나 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화재발생시 초기단계에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인 경우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도포사업을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다 하실 건가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청문당하고 이익선생 사당하고 오정각, 고송성지, 사세충렬문 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조문화재가 우리 안산에 그래도 유일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시티투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안산시민들이죠, 외부 관광객보다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저희 시...

김명연위원

현재 상황만 짧게 짧게 빨리 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실적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 자료 데이터 되어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데이터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시립국악단 급여인상분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국악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합창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으로 해 가지고 같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앞에 국악단이라고 그러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인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되고 모자란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국악단 쪽은?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연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사동 90블럭을 금년 중에 감정을 실시할 건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관리계획 변경이 다 끝났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9월말까지 할 겁니다.

김명연위원

완성되는 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부계획으로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은 토지활용도를 감안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0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중에 매각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감정을 하는 시점이 우리가 모든 관리계획에 관한 그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용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용도 같은 것 향후 이용성까지 감안이 됐을 때 감정가는 높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없이 몇 종 상업지역이다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다 이런 등등의 그것만 딱 됐고 용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낮을 거라고요. 감정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쓰임도에 따라서 주변 여건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래서 9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은 10월 중순까지 확정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명연위원

리먼브라더스가 저번에 해산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사실은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요.

김명연위원

중요하지 않다니요. 거기 컨소시엄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당초에 컨소시엄 참여 의향서 측면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1천억입니다. 1천억에 대한 지분율이 리먼이 40%를 요구했었고 나머지 시공사와 금융사들이 범위를, 그 당시에는 약속이었고 그게 확정하는 게 SPC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리먼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리먼과 버금가는 그런 회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GS에서 하는 거예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GS에서 합니다.

김명연위원

낙관적이기는 한 얘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삼성이나, 우리가 시공사가 삼성하고 GS이기 때문에 자본조달 능력에 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상 외투법을 적용한 수의계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투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자금조달 능력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먼저 설명회 때도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을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GS라든지 시공사 위주로 자본이 다 들어와서 그것이 빠졌을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문제 절차에 문제는 없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없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워낙 큰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공유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매각하는 사업인데 차질이 없게끔 당부 좀 하겠습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티투어 있잖아요? 중앙역이면 고잔역 쪽이에요, 신도시 쪽이에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고잔역 쪽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고잔역 쪽이면 고잔2동 쪽이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고잔동 쪽이요.

항주

신항주위원

어제하고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어제도 고잔동...

항주

신항주위원

어제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고잔역이라고 했는데 오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계수조정 할 때 여쭈어 볼 때는 또 신도시 쪽이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확실히 몰라서, 다 위원님들 얘기는 이쪽 고잔역 쪽이 번잡하니까 그쪽에, 지금 얘기가 되는 어떤 간판식으로 하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고잔동 쪽이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간판 그런 것보다는 간이정류장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특히 중앙역, 고잔2동 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고잔2동 쪽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버스정류소라고 그러니까 고잔역 쪽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할지 정말 안내소까지 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정확하게 도시디자인 딱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소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예 같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뭔가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안 나은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히 돈 1천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계상이 되더라도 안내소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장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시티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표시도 잘 눈에 안 띄고 그리고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갯벌체험 같은 경우는 용인, 안양, 수원 그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수요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항주

신항주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번 정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갯벌체험 방학 때 했을 때는 출발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같은데 버스가 6대나 8대 정도가 출발한 적도 있고요. 적을 때는 3대, 4대도 가고요. 정기투어는 한 대가 운영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는 경우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최소화되면 운영은 안 하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시간대도 안배가 되어야 될 게 대개 보면 일반인보다는 학생들 위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을 건데 그런 쪽으로 시간안배, 하여튼 거기 올해 사용했던 자료 좀 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김흥배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여기에 도매시장 간판 디자인화 6개 지금 설치를 하는데 경사 이기환 위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도시디자인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작하신 거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외벽 디자인 시작할 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직접 외벽 디자인하고 간판 디자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해 주신 거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면 무, 배추, 경매장 했는데 여기 밑에 안산농수산물주식회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개인간판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법인 명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매장 이름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원래 이게 없었던 것인데 간판 가지고 저희들이 중도매인협의회하고 법인하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측에서 안산농수산물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아침에 새벽 출하자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장이라는 명칭보다도 간판 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분들 배려를 위해서 라도 조그맣게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배려했던 게 전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에서 이 만큼 배려를 해 가지고 간판을 했다는 게 전혀 없고 이것은 안산농수산물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일거에 14개의 간판을 5개로 줄이겠다는 거고 간판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크게 간판이 2m에서 13m 정도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게 법인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칭을 수요자 경매장으로 바뀌고 작게 넣겠다는 것이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크게 배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 똑 같은 간판이에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다 다릅니다. 색깔도 무, 배추 경매장하고 과일 경매장하고 채소 경매장, 그리고 수산물 경매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규격이 다 똑 같은 거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규격은 1.8m하고 12m, 11m로 되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청과물들이 다 다르니까 규격은 다 같으면서 그것만 틀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똑 같습니다. 디자인만 다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런 게 물론 필요로 하는데 시 예산이 개인한테 가는 쪽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농수산물 쪽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도 우리 공공디자인 도시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니까 결단을 잘 하셨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조금 음식문화거리라든가 아름다운 간판 거리 같은 경우도 거기는 불특정 다수 지역을 상대로 해서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내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좋죠. 좋고 잘 된 거기는 하는데 이게 농수산물 자체 내에서 시 예산이 동반이 되니까 그런 쪽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법인 측에서는 절대 자기네 상호를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법인에서 양보를 했고...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어려워서 농수산물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봤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정말 그쪽에서도 지금 특히 올해 같은 때는 과일 값들이 비싸고 이러니까 수요가 따르지 않아서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시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재래시장 등록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송진호위원

등록 안 된 곳도 있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시민들이 볼 때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라성호텔 뒤쪽에 있는 것 하나가 더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 재래시장 등록된 곳이 시민시장인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시장 이번에 1,200만원 들여서 지방천막 보수공사 하시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각종 축제라든지 시민시장 활성화에 들인 예산이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일단 위탁비가 나가고 그 위탁비 이상의 점포 사용료를 저희들이 다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활성화 관련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축제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와 자부담으로 이번에도 성립 전 예산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케팅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받아서 한 그런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사항은 없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축제 쪽으로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된 게 뭐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위탁 사업비 주는 것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반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죠? 광덕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광덕로 공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공간 바꾸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도 들리는 말로는 국비 2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또 180억하고 이것이 최종 끝나는 예산은 40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할 때 수인선변에 있던 전철 옆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하고 광덕로 부분에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응모를 했는데 완충녹지 부분은 도시계획은 이번에 이미 용역 다 된 거니까 바꿔놓더라도 실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 문제가 금년도 6월부터 가시화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게 지하화가 잘 되면 대다수의 안산시민이 바라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 뭔가 결정이 나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그 부분은 더 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시민시장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시비, 도비, 국비 투입하여서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시민시장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많고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자구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공동으로 되고 또 하나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있고 그래도 좌우지간 상인들과 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고 상인들도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민시장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결과 이것을 4가지 방안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주상복합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땅이나 지금 있는 건물이 전부다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차피 인근 연립이라든가 내지는 이쪽에 단원구청 있는 그쪽이라든가 이런 데가 재개발이 다 될 예정으로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심 한복판에 재래시장으로서 있는 게 조금 뭐하다 그러고 다른 도시에서도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건물을 현대화 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우선은, 지금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여부가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도시에 광덕로 광덕공원 조성으로 해서 신도시 상가 공실률 줄이고 경제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든 400억 이상의 거액을 투자를 하고 또 시민시장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또 전통적 재래시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산시의 월피동에 광덕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활성화 대책도 지금 2개도 버거우시겠지만 그것을 세워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뭐를 하려면 사전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타당성을 용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뭔가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대답은 노력한다고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수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인데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 10%씩 삭감하게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를 할 때 하는 참석수당이었는데 당초 계획이 4번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연말경에는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0월이나 그때쯤이요. 그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시장,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김흥배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간판 정비 사업에 5천만원이 올라왔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추석 명절 때 저희 한번 만난 적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진호위원

저희가 농수산물 시장 가기 전에 홈플러스, 대형마트를 들렀다가 한번 가 봤었는데 그 대형마트 앞에서는 인산인해였어요.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은 일요날 원래 그렇게 손님이 없습니까? 명절 전에.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일날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일요일날 그때 갔었죠. 거기서 만나 뵈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산했어요. 수산동만 조금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첫째 주 일요일이 휴일인데요. 9월 7일이 아마 첫째 주 일요일일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명절 앞두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수산동만 다른 날하고 교체해서 그때 영업을 하고 채소동 같은 경우는 그날 휴업을 했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하는 이유가 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은 도매시장이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외부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외벽 보수 도장공사를 2003년도에 한번 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건데 디자인 할 때 외벽 도장공사를 디자인하고 간판을 그냥 둔 상태에서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간판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3개 동에 법인 명칭으로 해서 크고 작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정리하는 방법하고 법인명칭이라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 얘기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 만큼 농수산물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판 깨끗하게 해서 시에서 벌이는 각종 먹자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맛집 같은 데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데를 찾아서 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익을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간판이 없어서 못 찾아온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농수산물 시장에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안산청과물이라든지 그런 법인체에서 어떠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한 예산비용을 시에다 전가를 한다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뒤에 주차장 부지 같은 데 경매할 때 과일박스 같은 것 다 쌓게 하고 계시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물량이 240톤 정도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13톤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하고 뒷부분을 적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상하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개장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물량이 178.2% 증가했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182.7% 증가한 상태고 그래서 상하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 주차장을, 물론 주차장에서 쓰는 것은 불법시설물이지만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저런 각종 배려를 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불법이지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려라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송진호위원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안산시도 위하는 거겠지만 간판까지 시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들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법인체들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써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7년6월30일까지 비교한 거하고 금년도에 비교한 거 보면 물량이 한 20% 정도 증대했습니다. 다른 데로 법인들이나 유통종사자 중매인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격과 품질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시설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설 및 환경개선 부분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건건이 만약에 따진다면 시설개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도매시장 내에 유통활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저온창고인가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제빙시설하고 저빙시설이요.

송진호위원

그것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갈아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 장소가 너무 좁고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못하고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능의 한계는 사실 오래 전에 벗어난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전에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하다가 용역비만 날리고 마셨잖아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확장 부분에서.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전추진 방안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부지확장이 종결됐기 때문에, 도매시장 발전방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부지이전 방안하고 재건축 리모델링 방안 세 번째가 기능분산 수산물하고 농산물을 분리하자, 네 번째가 가장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구리 이런 데 지배력을 생각한다면 수원, 안양, 안산에 하나의 광역화된 도매시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네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시설 및 환경개선이고 그런 네 가지 방안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 가지 방안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검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송진호위원

그런데 중장기 방안이라 하더라도 지금 구상만 하고 계시지 실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이전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양상동이라든가 저쪽 안산IC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녹지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나 행정절차를 따진다면 한 7, 8년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5년 이내로 줄일 수는 없겠죠.

송진호위원

아니면 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써 여타 시·도 같은 경우 농산물 운영 실태를 보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시장의 제품을 50% 정도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지역상권도 살고 대형마트도 사는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역할이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수산물은 지금 도매시장 역할을 기초단체 소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지금 광역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재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재 부지확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수산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경매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을 사실상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도매시장 기능 역할을 안 하고 소매시장 기능 역할을 대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끝난 다음에 그래야 저희 시에서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작업이 들어가야지 그런 근본적인 차원이 안 되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전 검토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토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형마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협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유통은 그렇습니다. 유통은 가격과 관행으로 이루어진 유통거래질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형마트 쪽에서 많이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구매권이 사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산지출하자로부터 4단계, 5단계를 거치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소매가격이 보통 2단계, 3단계로 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점장, 부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매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부에서도 대형마트가 지역의 어떤 지역상권을 잡아먹는 블랙홀 같다는 인식을 다행히 하고 있고, 또 어느 일부 국회의원은 부가세 부분은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장기 계획이나 정부의 추이를 살펴 봐가면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걸 언제까지 목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 소위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 시장 구성원들께서 어떠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가뜩이나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 와서 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부 들어주고, 그렇지 않아도 불법도 시에서는 눈감아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고 한마음이 돼서 농수산물시장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일정한 부분에 대한 성의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5천만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시에서 알아서 다 미리 해 주면 그들의 자구노력은 어디에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한 번 이후에라도, 지금 당장 어려우면 이후라도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자부담 얼마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 얼마, 시 지원 얼마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좀 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계시는데 그게 올림픽헬스장이 언제 개관된 거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92년 정도에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나 그게 한 13, 4, 5년 됐는데 그간에 헬스기구 교체나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이 없었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민간이 이용할 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헬스기구 내용이 10년 이상된 그런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번에 요금인상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헬스장은 지금 제외가 됐고 수영장이 통과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얘기로는 요금도 인상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낡고 노후된 체육시설이나 시설물은 당연히 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설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시켜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서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히려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설공단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여지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각종 행사 우리 시 행사를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요. 늘 할 때 보면 냉난방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개선할 의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없으신지? 아니면....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 왔고, 그래서 이번 체전 관련해 가지고 기념관의 일부 통풍이나 냉난방 부분에 개선을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저도 몇 달 전만 해도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에 제가 나갔었어요, 꾸준히. 나갔다가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바닥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에 다 이렇게 깎였는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뭐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님도 계셨겠습니다만 사실 설명을 더욱 더, 보충설명을 하려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눠준 부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좀 더 보충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에 오셔 가지고 실제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개선한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아까 동료위원인 이기환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걸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승소사례금이 소송 승소했을 때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주나 보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만일 개인이 어떤 재판을 걸어서 승소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당신 이거 승소하면 몇 % 줄게, 아니면 변호사비를 안 내고 프로테이지로 하고 이런 건 봤어도 시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또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어려운 공익법무 이런 변호사 쓰는 분야도 있는데요 그건 극히, 그리고 그것은 또 그렇게 특정계층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고요. 저희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모든 업무처리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크고 작은 소송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에 나왔듯이 적극적인 소송수행 그러한 하나의 우리 정책과제로, 단위사업 과제로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이 있고 패소했을 때는 없어요? 패소했을 때는 변호사가 내가 졌으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패소하고 승소도 저희가 대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공공기관이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송을 착수하면 그 착수금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맥시멈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금은 승소해서 이겼을 때는 100분의 150까지 지급할 수 있으니까 약 75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80% 이상 승소를 했는데 더 이상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요. 과 이름이 투자경영과인데 말 그대로 투자해서 경영하시고 투자 받아서 경영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주기명위원

79쪽 보면 민자 외자 및 시 투자사업 연구용역비 했는데 외자 투자가 와서 용역 준 사례도 있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외자는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단에 NDN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외국기업 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거기에 용역을 준 적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니요, 용역은 안 줬습니다.

주기명위원

용역을 준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외자 부분은 준 게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디지털 복사기예요. 의회사무국 복사기는 좋은 게 90만원, 조금 못 한 게 80만원 써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그래요. 시립합창단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이네요. 이게 무슨 차이죠? 90만원하고 8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무슨 차이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복사기가 90만원짜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주기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복사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프린터 종류가 아닌가 싶고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는 컬러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400만원짜리는 그냥 복사기능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복사기능입니다. 일반 복사기능인데요, 기능이 더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왕 질문했으니까, 의원들이 무슨 여러분 예산안 삭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 있어요. 우리 안산이 발전하려면 문화, 관광, 투자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주기명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의 인프라는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율이 70%잖아요. 그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주기명위원

그 녹지가 그냥 녹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투자경영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합심해서 외자유치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90블럭 여기 광덕로라든지 조력발전소라든지 시화호라든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을 합한 무슨 관광코스를 한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제안서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영역만 가지고 예산 만들고 하시지 말고 부자도시로 가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 번 본예산에 올려보세요. 그런 생각 가진 분 안 계십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이후에 꾸준히 주창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고민이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 그래서 도시마케팅하고 맥락이 이루어지는데 도시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는 산업 쪽이 있고 3차 산업인 서비스, 관광을 어떻게 일으켜서 돈들이 들어오게 할거냐 하는 부분 중에서 산업 쪽은 빼시고 관광분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 90블럭 단지도 어떻게 하면 투자요인을 해서 문화복합단지로 해서 돈 있는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살까 하는 장소로 그런 관광과 투자요인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콘텐츠 면에서는 우리가 금년에도 거리극축제 4회째 했습니다만 거리극축제도 일종의 관광의 콘텐츠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작년도에 경기도 10대 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10대 축제로 어떻게 목표를 갈 거냐, 이런 관광의 콘텐츠 내용 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투자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자본들을 유치를 할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 꾸준히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덕로도 그렇게 축제 위주로 해서 도시를 재설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외부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마인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 시설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맞아야 할 부분이 해양레저관광이 되기 때문에 시화호권을 어떻게 하면 해양레저관광을 우리가 유치를 진행을 시킬 거냐 해서 저희가 지금 조력발전소에 e-사이언스파크라는 과학과 교육과 콘텐츠가 접목된 해양레저 교육관광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하는 쪽으로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꾸준히 접촉을 하고, 또 나아가서 대부도를 어떻게 하면 서해안시대에 열리는 해양관광단지로 이렇게 육성할 거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박석운 과장님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도시국, 그때 아마 청소사업소의 과장으로 부임해서 한 달 되셨을 때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주기명위원

그때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던데 다른 여러 가지 과를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때 당시 한 달도 안 되신 분이 청소사업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위원들의 질의에 하나도 막히지 않고 줄줄줄 답변할 때 머리가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좀 한 번 해 보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의정비심의 주민의견조사 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2천만원 계상한 거요?

정진교위원

예, 천만원 삭감된 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거 저희가 작년에도 의정비 심의를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매년 10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를. 그런데 의정비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어떤 구체화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우리 자체 ARS시스템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정비 관련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또 금년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해 가지고 일정한 폼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여론조사를 자체에서 하지 말고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10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의외로 11월말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의무적 사항인 여론조사를 제3기관에 위탁을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못하겠네요, 일을?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천만원 더 해 주시면 더 알찬 내실 있는 용역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저도 판단을 못합니다. 용역비가 그것도 어떠한 학술용역에 대한 산술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2060만원 정도 나왔는데 2천만원을 했는데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추경에 차량 몇 대 정도 주문이 올라왔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차량이요?

정진교위원

예,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새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과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우리 차량을 꼭 주문을 우리가 하면 꼭 추경에 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산다면 신차를 차면 2009년도에 사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 줬더라면 차 중고 팔 때도 가격을 좀 더 받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 추경이 9월이면 차가 신차면 우리 2009년도 1월달에 나오고, 말쯤인데 꼭 이렇게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좀 배정할 때 그런 쪽으로 먼저,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운 게 낫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로보캅 순찰대 관련 예산도 차량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은 어떤 특수한 지역적인 지역안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도, 중고차량이라든지 처분할 때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재난관리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아까 여성회관 그쪽도 차가 올라왔고, 4대 맞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왕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이왕 차를 구입할 바에는 예산을 미루지 말고 본예산 세워 가지고 차를 쓰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 팔 때도 제 가격 받는다 라면 예산 자체를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다가 그렇게 정수취득 할 때 그것도 교체승인 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고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헬스장 자체가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설자체가 녹이 슬고 등등 얘기 나오는데 기존 지하 쪽에 통풍이 안 되어 가지고 녹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부족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동안에 녹이 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된 헬스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고 보수는 중간 중간에 안 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헬스기구 중에서 런닝머신 일부 조금 교체하고 저희가 위수탁 받는 이후로 나머지는 교체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을 교체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 해 줬을 경우에 5,6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녹슨다고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시설을 바꾸기 전에 구조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 라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동안에 교체를 사실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위수탁 되기 전부터 해서. 그런데 일부 헬스기구는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내용연수들 감안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헬스기구를 바꿔준다 할지언정 기존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가 이런 쪽이 문제 안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녹슨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체전 관련해 가지고 일부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했어요.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전문인력인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얘기하세요.

그러면 닥트시설을 했습니까?

공기가 전환되고?

그러면 습도 등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운동기구를 사기 위해서 그냥 괜찮다기보다는 진짜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상이하지만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헬스장의 바닥이 기존에 마루바닥이었으나 지하시설의 특성상 매우 부패하여 단기간 보수로 고무판을 설치는데 고무판을 설치하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나무바닥이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나무바닥 밑에도 고무판이 일부 있습니다. 나무바닥을 설치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외의 마루바닥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고무판을 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것조차도 노후화 된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쾌적한 시설, 저렴한 이용료, 주변 사설 운영 헬스장과 경쟁력 상승, 수익성 증대, 다 바꿔주면 수익이 납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수익적 측면보다는...

정진교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이 기대효과에서 보니까 쾌적한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로 주변 사설 운영 헬스장과 경쟁력 상승으로 수익성 증대에 기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 다 바꿔주면 현재보다 수익성이 납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일부 수익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수익성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월 250명 정도에서 28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마는 사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 비해서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싸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기구가 교체되고 또 나름대로 바닥들이 새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 다른 민간이 운영했던 그런 헬스인원이 일부 많이 수용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내일 아침에 7시쯤에 찾아 뵙겠습니다. 찾아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 내용을 보니까 헬스장 후문 쪽 밖으로 유도하여 적용하는데, 안산시에서 운영할 때는 좋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한가 봐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사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시간강사들이 과거의 관행들을 좀더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민원들이 나온 부분들인데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시가 할 때보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더 좋아야지만 우리도 마음 편안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잘하라고 줬는데 더 못한다면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니까 헬스 운동기구에 녹이 새빨갛게 되어 있는데 무관심이냐, 제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해야 하나, 관리부족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기존 시설기구에 대해서 닦고 기름칠하면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운동기구 교환주기는 몇 년입니까?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정확히 내구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있다면 아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녹이 슨다면 구조적으로 통풍문제가 될 거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름칠 할 때 못 칠해 준다든가 그런 등등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헬스기구 부분들이 녹이 슬어 가지고 위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내일 현장을 가보고 다시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대역 앞에 주차장 부지에 청색으로 페인팅 도색해 놨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왜 해 놨습니까? 지금 이 내용 같은데, 이것은 행정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내용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어떤 것 때문에 도색을 칠해 놓은 겁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길 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정확히 제가...

정진교위원

한대역 앞에 장애인 주차장 자체 내에다가 청색으로 도색을 다 칠해 놨습니다, 장애인 표시 그려 놓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구분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도는 다시 한번 제가...

정진교위원

그런데 도로 아스팔트에 굳이 청색 색깔을 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런 데 칠할 예산 가지고 오히려 운동기구 2개 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아마 장애인 보호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용도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장애인 주차장도 우리가 휴게소 가면 하얀 금 그어놓고 장애인 휠체어 모습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한대역 앞에 내다보면 청색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것 칠하면 몇 년에 한번씩 또 덧칠해야 됩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위원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대역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이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용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대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스팔트에다가 왜 도색을 칠해 가지고 페인트 값을 낭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2,3년에 한번씩 도색 또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쪽에다 쓸 비용자체를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에 덧칠해 가지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산보다도 관리상 내지는 민원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관리 말입니까? 장애인 내용에서 청색 칠하라는 얘기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 하나라도 진짜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건데 굳이 칠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차장 요원들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됩니까? 순환하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주차장 직원들 이동을 말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예.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현금을 항상 수반하고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순환 배치를 하고 또 순환배치와 맞물려서 권역별 관리를 해 가지고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들을 장애인들이라든가 잘 지원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고령화 우리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YWCA, 또 단원복지관, 자원봉사 해서 고령화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일이면 시니어클럽과 협약체결 해 가지고 저희들 고령화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협약식이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정진교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쪽 주차장에 풀이 진짜 사람 키 정도로 자랐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충분히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데요. 제가 가서 전화하니까 치워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요. 그 전에 내 주차장 쪽에 풀 자라는 것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내 집 앞에 마당도 쓰는 세상에 망을 쳐놨다 라면 그 주위에 지저분한 것은 청소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위원님의 그 소중한 지적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그런 부분은 관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본다 라면 올림픽기념관도 문제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봐도 민원인이 충분히 얘기해도 답변 안 주고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 날 정리하는 이런 모습은 보기가 안 좋고 미리 내 일하는 일터라면 좀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도 안 되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사전 점검해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왕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조금 땀 더 흘려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90블럭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 체결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기본협약 체결한 것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마 그게 최근에 다들 우리 지역에 골치 아픈 이슈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협약서하고 특히 계약관계에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변동사항, 계약을 해지하는 요건 같은 것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당사자의 어떤 일방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당연히 협약서가 무효화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최종협약은 실시협약입니다. 본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MOU나 기본협약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예비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협약에서는 양자가 법령이나 다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외에는 상호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조항이 별도로 민사에서 제기가 되어서 소송의 기본원인이 되겠지만 벌칙조항이라든가 이행조건 조항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결한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예산서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방연제, 방재시스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광산하고 한응인 묘, 이게 지금 목재이어 가지고 전에 남대문 화재로 해 가지고 소실되고 난 이후에 대책으로 해 가지고 생겨난 예산입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화재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목재건물이 두 군데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도 문화재 중에는 지금 목재 건물이 청문당, 이익선생 사당, 오종각, 고송정지, 사세충열문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거기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두 가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이 지금 4개소가 이번에 추진이 되고 시 문화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내년도에 추진이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산서에는 대부광산하고 한응인 묘하고 두 군데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목조 문화재 방연제는 저희가 네 군데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등등 우리 도 문화재, 시 문화재 해 가지고 목조건물 리스트를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방연, 내지 방재시스템을 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올림픽기념관은 아마 금요일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의결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