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지역 변경 특히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지역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관서로 신설이 됐거나 소방차가 추가 배치되었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개설 확·포장 등 여건변화로 소방혜택이 추가로 가능하게 된 지역 그리고 소방차 출동 후에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도로변의 휴게소라든가 주유소 등 화재 위험 건축물이 신축된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방시설세의 경우에는 응익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저희 충북도세조례 제54조에 보면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수혜의 환경은 많이 자주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저희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서 무언가 이렇게 규정화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가 지정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부과지정을 조정하려면 현장의 통·리·반장이나 그다음에 소방관서의 직원이 현지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또 다시 이쪽에서 확인 나가고 이런 작업을 전 과정을 걸쳐서 하는데 사실은 행정 절차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수증가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을 제시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1년에 한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수를 추가로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동안에 부과 제외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거나 어떤 화재위험건물 주유소 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거나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8년 동안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매년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년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을 새로 고시를 한 결과가 결국은 3,500만원 정도 더 추가된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변화를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옳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절차에 비한 어떤 결과 세수증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런 점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차가 그렇게 소요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속히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154억이라고 세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의 이대원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70몇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이 154억인데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참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심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도정의 신뢰 저하 등을 지적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법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주관부서장이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먼저 확정하고 이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한 주요재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았는지,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업무주관부서의 요청사항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요인 중에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법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시스템의 미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업무주관 부서장의 권한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을 총괄부서 등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주관 부서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로 앞서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회기에 맞춰 제출하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정입니다. 그 두 번째는 토지취득 시 사유재산에 대한 구성력 부재입니다.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예산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법적 또는 정책적으로 타당한 지를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당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서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여 매도 의사 번복으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받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선 계획 내용과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과 분권교부세 10억 포함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10억, 특별교부세가 2억입니다.

예.

분권교부세는 도비화 되기 때문에 도비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층수별로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증축목적은 지하에는 기계실과 창고를 배치하고요. 지상에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지도자대학 강의실, 취업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