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3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되며, 일반부의안건,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현지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최석호 위원입니다. - 활동기간은 ‘08년 9월 23일 화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서 주요활동내용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과 현지활동이 있습니다. - 일정별 활동계획으로 ‘08년 9월 23일 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며, ’08년 9월 24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월 25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는 현지활동 전개로서 25일 10시부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과 유달산 조각공원 정자단청 현장, 목포대교 건설 공사 GS건설 하도급 현황과 26일 10시부터 삼학도 복원화 공사, 입암천 정비사업, 삼향천 생태하천 조성, 상리천 정비사업,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 방문입니다. - 저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서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인이 발의한 관계로 최석호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대리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조성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항 및 조문의 관련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으로 보완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에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이어서,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리 보완하여 경관관리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맞게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22조로, 제15조의 건축법 제66조를 건축법 제43조로, 제16조의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직제변경에 따른 제8조 제2항의 경제사회국장을 경제환경수산국장으로, 제10조 제3항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경관사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기획담당 주사가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호 의원외 5인 발의】
성오
조성오위원장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최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등 일반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승남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승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고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맞게 제2조 제3조의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일반 시민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남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승남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승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이어서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및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후 미 정비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6호의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제13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남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주택법 법률 제안 개정으로 주택법 “제73조 3항”을 “제73조”로, 주택법 “제60조의 3”을 “제62조”로 법률조항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법률표현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용어의 개정내용으로는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 “기타”를 “그밖에”, “동법”을 “같은 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길의식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고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폐지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 변경되어 변경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법률표현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어개정내용으로는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가옥대장등본”을 “건축물대장등본”으로,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로, “평”을 “평방미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법률 표현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용어 개정내용으로는 “인”을 “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동항”을 “같은 항”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임대주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조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노파심이 이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새롭게 법이 개정된 내용 제33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은 임대를 사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건축업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개정된 법률안을 올 상반기엔가 검토를 한 적이 있어서 이 개정안대로 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 시킬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이 세부 시행령을 보면서 현재가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다문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이상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석이 잘 안되는데, 이후에 이걸 조정하실 때 한번 그 해석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원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위촉할 수 있는 건지, 그 법리 해석을 좀 정확히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식보고는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각 도시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좀 해 주시고 조정위원회 앞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담은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호의 1명은 전문가니까 반드시 포함을 하되 나머지 민간 6명으로 우리들에게 운영 권한을 준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쌍방간에 2명씩 추천해서 4명 하고, 거기에 시의원 또 2명, 이렇게 해서 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도시건설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그 상가 임대료 지원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개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종업원 1인 이상 상시고용업체에 한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업원 1인 이상 상시고용을 삭제하고, 또 원도심 저팬 또 차이나타운 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특화거리 내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 두 번째,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입니다. 제8조에서 건물수선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또는 큰 권장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물수선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또 권장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4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 제9조입니다. 월 임대료는 15% 내지 35%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월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제10조 원도심 저팬·차이나타운 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건물수선비용이 5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또 월 임대료의 전액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50%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제10조2의 원도심 특화거리 내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는 기 그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세 번째, 보조금 신설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는 19종의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6종으로 간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위원회의 해촉인데요, 현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별도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개정은 전에 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도 별첨을 붙였고요, 저희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산상황은 특화거리 내에서 건물수선보조금 내지 원도심 저팬타운 내에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그 지원까지 합쳐서 추경에 1억6천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였습니다마는 의견은 같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먼저 대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는 취지이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팬·차이나타운 내에 외국인 입주에 대한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입주신청을 하거나 의사를 타진해 온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관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그걸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음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종전에 비해서 100% 인상을 한 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100%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임대는 35에서 50%로 바꿔졌고요, 또…
허정민위원
- 지원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거나,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상한선은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게 원도심이 워낙 공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지출이 또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원회 심의도 빼 버렸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위원회 기능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까지 빼버렸으면 지원을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보증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정기간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떠났을 때 어떤 조치를 둘 것인가. -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제한조치라든가,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 놓고 돈 받아가지고 3개월 있다가 그냥 떠나버린다든가, 6개월 있다가 떠나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제약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실제 시작하고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겨우 15건만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또 물론 우리시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거치고 또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간소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변경했던 겁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집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점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집들은 지금까지 전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 주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업을 시작해서 최소한 그래도 1년 내지 2년은 하거든요. 보통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월의 영업을 보고 3개월 이후부터 임대료를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왜 막 시작하면 줘야지 그러냐! 하는 그런 시의회 의견, 또는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단장님 말씀대로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이걸 활성화 시키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후에 위원회 심의까지 없어진 상황이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개설하고 개설비용 일정정도 받아서 100%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비양심적인 분들이 나타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럴 수 있겠죠.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를 일정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한 제한적 조치가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두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다시 뭔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좀 강제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지금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괄목할만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원 지역범위가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박병섭위원
-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13개 특화거리라고 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업종을 한 데 모이게 해서 특성 있는 상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13개의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입주하는 그런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13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그 특화거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도심을 진정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목포시의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원도심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행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가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병섭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좋은 조례를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이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원도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된 다음에 시행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단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예산절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예산서 367쪽부터입니다. -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상동, 하당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중 하당원형광장에 도시계획도로 직선화 사업비를 추가로 이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놓고 나니까 그동안 자재대 인상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초과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 다음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 중 GIS 조사 및 탐사장비를 추가로 이번에 약 1,9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 이용 시범단체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자전거 시범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저희시에 지원되어서 우리시 시범기관으로는 서해어업지도선 사무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전거 학교 교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1천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부터 우리 시내에 있는 각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민생활체육 목포시자전거연합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교육은 문태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해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하고, 위탁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월 1회씩 방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68쪽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부터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총 50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영향평가 등이 다년간에 걸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다음,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이자차입금은 이율이 그동안 올라서 그 오른 분만큼 약 1천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저희 GIS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어서 정산해 놓고 나니까 국비잔액이 1,398만6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8쪽과 지금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 시행계획서를 봤습니다. 용역비가 158만6천평입니까? 6천제곱미터?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158만6천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면적이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면적에는 변동 있습니까? 있을 계획입니까? 이 158만6천이 정확한 면적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현재 이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구계획 신청을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승인 났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아뇨,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심의 중에 있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지금 예산계획 확보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5억원이고, 실시설계 및 교통재해영향평가가 35억원이고, 그 다음에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는 나중에 사업승인 다 해 놓고 할 거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전부 10억원이거든요. 10억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5억원 이거 발주한 것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만 할 겁니까?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교통재해까지 다 들어가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실질적으로는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부 사업승인까지 떨어지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여기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발주가 되면 한 업자가 하게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어차피 금년 추경에 5억원 세우면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해 놓으면 나중에 35억원이나 10억원은 같이 수의계약하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아니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단일사업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계속 계약해 가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5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산출근거,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영향평가, 이것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산출근거가 있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산출근거요?
노상익위원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옛날 등록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내일 우리 심의할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주시겠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내일 오전까지.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인영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심상봉 주택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용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내화촌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으로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1억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좀 전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내화촌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균특보조금과 도비 증액으로 시비 2,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원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전선·전주를 정리하는 한전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절반씩 공사비 부담으로 우리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년 특별교부세로 삼향천 주변 교량정비 및 6개 교량보수, 신흥동 절개지 보수공사에 각각 5천만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유달경기장 주변에 6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환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부분이나 일반경상적 겅비, 국·도비 보조금, 시비 부담 사업 등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390쪽 공공디자인개발사업 1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우리시 유달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2억3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1억원, 우리시 부담금이 1억3천2백만원으로 우리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우리시가 속한 광주, 전남북, 제주도권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 391쪽 조각공원 조각품 감정평가수수료 820만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재 개원한 유달산 조각공원에 전시되고 있는 41점의 조각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 391쪽 시민의종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392쪽 오포발사재현 운영비 1천만원은 전라남도에서 오포발사재현에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 4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8백만원은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임목산물이 발생하면 톱밥으로 파쇄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목적사업입니다. - 405쪽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지원금 475만원은 산성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석회나 친환경퇴비 지원금입니다. - 시·도비 보조금 반환 1,619만7천원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390쪽에요, 용당근린공원이 이번에 2천6백만원 감 되었는데, 용당근린공원. 거기가 지금 유달중학교 뒤편을 용당근린공원이라고 하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보상 일부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감식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요.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보상비 감 시킨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보상금 주고 감액된 것이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2천6백만원이고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게 맞죠? 유달중학교 뒤편이 용당근린공원 맞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맞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90쪽에요, 유달산공원 관광특화 경관디자인 사업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 개발해서 우리 목포시가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4개 권역을 광주, 전남북, 제주가 한개 권역이고요, 경기, 충남북, 강원이 한개 권역, 부산, 경남, 울산이 또 한개 권역, 대구, 경북이 한개 권역,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디자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남북, 제주권역에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순천, 완주, 고흥, 전주, 제주도, 목포, 광양, 광주, 이렇게 이번에 혜택을 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을 우리시가 지원을 받고 우리시비 출연금이 1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상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관광디자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달산 전체를 놓고 프레임을 다시 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새로운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허정민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 디자인관련 용역사업비로 지금 1억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내려오는 비용이고,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1억3천2백만원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1억3천2백만원을. 당초에는 우리시가 부담을 2억원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많다고 줄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봤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이 용역사업에 근거해서 유달산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네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프레임을 다시 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유지할 것은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숲이 어느 부분은 많다고 하면 숲을 좀 조정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식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바위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나올 것이고, 현재는 확실하게 윤곽이 그려진 것은 아니고, 예산만…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유달산 관련한, 예를 들면 유달산을 재디자인 하는 비용이 엄청날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것은 현재로서는 딱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런 경관디자인 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 목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유달산이라는 어느 특화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내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 경관관련 조례도 있고, 또 현재 유달산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관디자인 사업과는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면 각 과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그게 타당한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이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현재 저희시 업체는,
담당
리담당유달산공원관
조연식 - “디자인 이지”.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디자인 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협찬 과정에서,
허정민위원
- 그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럼 그 기본 자료 우리시에서도 갖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갖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91쪽 조각공원 조각작품 감정평가수수료, 41점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 지금 이번에 설치한 그 작품들을 갖다 감정평가 한다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41점에 대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최근에 산 가격이, 우리가 설치하면서 준 돈이 감정평가금액이 될 수 없어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 점당 3,7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건 평균을 내는 것이지, 총 14억7천만원을 투입했는데 작품마다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소장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외국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참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작품마다 그 작가가 있어서 얼마에, 우리 설치할 당시 그 가격이 지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작품마다 가격은 안 나오고요.
박창수위원
- 안 나와 있어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총…
박창수위원
- 41점에 대한 총 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하면서?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래서 평균 3,760만원 점당 평균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위원장님,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난 전시관 자생식물원 난방비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 유달산 그러면 옛날에는 난공원 했으면 상당히 유달산에 난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난 작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를 들어서 함평같이 전국난전시회하고 이래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 경제적인 효과 등등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포도 한참 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난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참 관심 깊게 보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목포 유달산 난 전시 그러면 난을 좋아하는 자생단체들이 보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한번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재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 좀 연구 검토해서 서남권의 최남단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이 목포시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난이 있는 곳의 벤치마킹을 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91쪽에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가 현재 위탁된 업체가 어디 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의정 동호회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의정 동호회.
허정민위원
- 언제 그것이 계약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유달산공원관
조연식 - 2월 17일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 계약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공모를 해서 위탁했습니까? 공모해서 위탁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달산공원관
조연식 - 공모해서 위탁하고 2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1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니, 이런 것을 의정 동호회에 위탁을 해요? - 392쪽에 오포발사재현 운영 관련해서 이게 실효성 의문이 들어서 본예산에서 아마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도비 지원.
허정민위원
- 그럼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운영계획은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세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00페이지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북항공원 쪽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어가는 것 같던데, 혹시 재선충이 그 원인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꼭 재선충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재선충도 하나의 원인은 됩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혹시 예산이 적어서 미리 방제하지 못해서 그랬다든가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글쎄, 그것은…
최석호간사
- 아니, 실은 여러 그루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 같던데, 각별하게 좀…
- 아니, 북항 녹지대 공간에 계속적으로 보니까 단풍 든 것도 아니고 거의 말라죽어가고 있다. 그 규명을 확실하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 나무를 이식하는데도 수고가 많이 됐을 건데.
- 비용의 문제라면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 그 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하시고 어떤 원인이었는지 의회에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창석 경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이창석입니다. -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당보행자도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내시된 국·도비 보조비 변경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 413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과 가로수 관리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 413쪽부터 414쪽입니다. 신흥동 장미의 거리 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옥암동 금호2차 아파트 앞 주민쉼터 조성사업, 용당2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연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신흥초등학교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등 개보수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414쪽 공공요금입니다. - 한전에서 발표한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률이 6.4%에서 최고 9% 중 최소치인 6.4%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금년 7월부터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가로등 교체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등제를 시행중인 가로등과 양을터널 전기요금 격등제로 인한 절감액과 전기요금 인상률에 의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증액요구액을 삭감코자 하며, 다만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은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과 금년 7월말에 전라남도로부터 시설물이 이관된 압해대교 목포구간 전력요금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13쪽이요, 용당2동 연동주민쉼터 조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설비에 물론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이게 땅을 매입했습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가 아직 미정입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동정보고 당시 건의 들어온 그 내용의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또 안되고.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좀…
박창수위원
- 그리고 전기세 공공요금, 이 부분이 공보과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조명 루미나리에나 유달산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짜를 정해 놓고 토요일이면 켠다고 하니까 이렇게 KTX 타고 온 사람들은 와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전기세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목포시는 며칠간만 경관조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쓰여져서 홍보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이 관광하러 와서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따금 택시운전사들이 하더라고요.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관광 온 분들한테 차질이 없게, 이렇게 실망하지 않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413쪽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은 지금 장소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현재 특색있는 가로수가 신도심 2단계 원형지구 준공이 9월에 됐는데요, 거기가 좀 식재가 안됐고요, 제일아파트 그쪽이 좀 소음이 심해서 그쪽에 좀 보식을 하고, 사실상 이것이 매칭비율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수목은 어떤 수목을 하신다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수목은 가시나무나 이런 느티나무 종류로 하겠습니다. 그늘목 종류로요.
허정민위원
-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특색있는 가로수는 사실상 이쪽 목포지방에 좀 특색있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가로수 관리인데, 어떤 형태의 관리를 말씀하시는지요?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가로수 밑에요, 가로수 관리는 우리가 각종 중앙로나 이런 대형 간선도로 있는데, 뿌리가 사실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좀 잘라주고 가지치기 하고,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다. 전체 나무들 관리하고, 또 시내 전반적인 가로등 관리하는데 실은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벅차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사실상 요즘 욕구는 많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해서 우리는 인원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재원이나 이런 정부시책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로는 많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그래서 그런데 참 저도 신도시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요구하는 분들은 많은데, 때로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관계부서에 바로 건의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각별하게 국장님께 또 보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예산상의 문제는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좀 빠뜨렸는데, 우리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413쪽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원형토지 근처라고 하니까 좀 가시나무 보다는 특색있게, 고풍스럽게, 신도심이지만 좀 그걸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나무도 거기에 팽나무 같은 것을 고풍스럽게 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영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수당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419쪽 하단입니다.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비는 당초 국비 1백만원과 시비 1백만원인 2백만원에서 도비 보조사업비가 3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2쪽입니다. 하단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도비 59만2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533만4천원이 반영된 총 59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재난재해 예방 홍보용품들을 활용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상수도 사업회계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김문옥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입니다. -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규모는 2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총 197억6,118만8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3억554만1천원으로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지출이 180억1,686만1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비용이고, 자본예산지출은 69억8,313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과 예비비입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에서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수수료 수입으로 1억598만원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으로 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인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4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인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 사업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수입 9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53페이지 자금예산수입입니다. - 잉여금이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 19억3,3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20여억이 증액된 것은 바로 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 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해당 사업과인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원수 및 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는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는 하수과, 북항 남해환경관리소 소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 관련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과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3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억원이 증액되습니다. 증액사유는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지난 6월 20일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우리시로 바로 인수인계됨에 따라서 우리시와 상호 협약에 의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송금 받은 유지관리비와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억3,796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해하수 슬러지 운반용 차량 매각수입 5백만원, 특별이익 629만7천원을 반영해서 하수도 사업수익으로 5억4,92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추이에 따라서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 교부결정액 감액조정에 따른 국비 10억3천8백만원, 도비 1억4천9백만원, 시비 2억9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비 1억1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남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보완비 5억7,3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178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기타미수금 8천6백만원을 감액했고, 전년도 현금 이월금 139억17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세입이 13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13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계속비 이월이 129억원입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 총 6,807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하수 채수병 구입, 하수과 사무실 이전 전기수리비로 207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55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기업예산결산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전액 삭감 조정을 했고, 금년 3월부터 부과된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구입비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복리 후생비로 3,7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고 해당 과 소장님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그냥 일괄입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일괄.
허정민위원
- 상수도 사업회계 71쪽 지출 예산서에 보면, 답변 대상되시는 분께서 하십시오. 달산 수원지 둑 계단 난간 설치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해당과에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 아까 수도과?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됐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다음은 김홍영 수도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1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중간까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36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끝까지는 여비로서 7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등 27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4페이지 상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 수선교체비로서 99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9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는 여비로서 10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행사지원경비 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등 1,505만원과 69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중간까지 수선교체비로 급배수관 교체비 등 3억3,29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1페이지로서 시설비입니다. 전체 5억3,52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서 1억9,56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을 보면, 용당동 프린스미용실에서 용당1동 사무소까지 80미터 구간에 3천2백만원, 동명동 목일탕에서 현대소주방까지 50미터 구간에 1,750만원, 산정동 목포산정교회 입구 40미터 구간에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8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서 9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구역개량사업비로 3억8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구역개량지구 45구역의 하당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개량공사로서 18미터에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82페이지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5,8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증액조정된 내역을 보면 원산동 북항환경관리소 옆에 267미터 구간에 3,07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82페이지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서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2페이지 급배수관 정비공사비로 6,38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대성동 홍약방 주변에 140미터 구간에서 4천9백만원, 산정동 대성우체국 주변 140미터 구간에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아까 달산수원지 둑 계단 난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71페이지 달산수원지 2천4백만원은 둑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수원지 둑으로 올라가는 계단 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쪽 계단으로 난간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거기 길이가 96미터입니다.
허정민위원
- 달산수원지에 수변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를 유원지화 시키기 위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둑 계단에 난간 설치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난간 때문에 못 오를 정도입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계단을 상당히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지 의심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사업회계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김준 하수과장이 먼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2008년도 제1회추경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 4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시설비로 균특예산 1억8천만원과 시비 1억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0페이지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도비 보조금 1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국비 10억3천8백만원과 도비 1억4천5백만원, 시비 2억9천6백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대박산 저수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오수관로 연장 300미터, 400미리 해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공사하시는데 맨홀이나 또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얼맹이 망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망들을 일괄 설계를 했을 때 한꺼번에 해서 이 도로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반듯하게 수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다시 우리가 부탁하고 요구하면 이 담당직원도 어려움이 있는지 상당히 시정하기도 힘들더라고요. -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끌어올려놓고 수평을 맞춰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돈 주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끝나면 그 업자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내가 그걸 요구하고, 그 뒤로 가 보면 몇날 며칠이 있어도 안됩니다. 이제 큰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설계에 들어갈 때 비용을 상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한번 해서 오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이 작은 일이지만 좀 세세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공사를 하는 주 부서에서, 감독하는 부서에서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지켜 주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공사를 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산화해서 일괄 이 공사는 어디서 어디 구간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하자보증기간이다. 그래서 일괄 한 1년이 넘으면 2년 짜리는 1년 정도의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 우리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돈을 절감하는 이런 대책의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 시비가 되도록이면 덜 들어가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하자보증기간 언제 계획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일자까지 나와서 세세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덧붙여서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종현 북항환경관리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다목적시민구장 준공식 관련 행사비 2백만원과 슬러지 처리단가 및 발생량 증가로 인한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용역수수료 상승분 4,356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칸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야간근무를 일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정분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상단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계 계속사용 및 노후로 인한 기계전기시설물 보수 및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비용으로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칸 여비는 각종 업무추진 관내출장 여비 조정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수선교체비로서 24시간 상시가동에 따른 노후 및 협잡물 유입으로 인한 기계시설물 수선비용으로 총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편리를 도모코자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갖춘 전천후 다목적시민구장 조성사업비 1억5,045만3천원과 부대시설설치비로 2,577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두막정자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1페이지 아래부분 시설부대비로 다목적시민구장 설치공사 조달수수료 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58페이지에 수선교체비 유입펌프 보수하고 그 밑에 공급펌프 보수, 이것은 기계를 산다는 얘깁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펌프가 노후돼서 보수한다는 얘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석호간사
- 보수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그 견적 같은 것은 받아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견적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우리 북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연간 그 펌프구입이나 보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현재는 저희 북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비가 얼마 안 들어 있었습니다.
최석호간사
- 앞으로는 그러면 유지를 위해서 빈번하다는 말씀이네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앞으로는 이제 좀 필요합니다.
최석호간사
- 이번에 이 세부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예산편성 내역이 주로 남악하수처리장에 소요될 예산액으로 먼저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08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근거로 남악하수종말처리장 현황과 예산편성 동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악하수처리장은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과 옥암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12,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사업기반이 2003년 6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로 2007년 12월 12일 준공된 하수처리장입니다. - 제출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6월 20일에 전남개발공사 목포시 하수과 인수·인계를 한 시설이며, 인수·인계 설명자료 4페이지 분담의 근거에 의거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가 53.69%, 나머지 46.31%에 대해서는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담하여 배정받은 금액 설명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하수종말처리 1단계 인계·인수 관련 주요사업비 내역 근거에 의거 시설의 보완 및 유지 관리비용과 하수도요금 11억1,177만5천원 중 기납부한 하수도요금을 제외한 금액 10억9,305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자료 1페이지의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로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소 운영에 따른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첫째 줄, 차량선박비까지는 시설 및 자산유지비로서 기계, 전기, 차량 등 저희 소 운영유지관리비로 2,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줄 국내 및 월액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재료비부터 다음 장 66페이지 수선교체비까지도 저희 소 시설,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남악하수처리장 정문입구 주변 조경을 유입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정문입구 주변 소나무동산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칸 구축물 시설비로서 남해환경관리소 주변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동 옥상에 경관조명 설치비 3천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분수대주변 꽃단지 조성사업비 4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우레탄 포장 2천만원, 남악 실험실이 좁은 관계로 실험실 신축비용 5천만원 등 73페이지 중간부분 케익 호퍼실 철판 설치비까지로 총 8건에 1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쪽 기계장치시설비로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 부유물을 1차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미세목스크린 설치비 1억4천만원, 잉여 슬러지 속에 포함된 미생물 미세협잡물 제거용 드럼스크린 설치비 1억6천만원, 정전 및 고장 등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유입수를 차단코자 유입게이트 긴급 차단장치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 장 74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서 점검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5인승 밴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인, 총 질소 측정을 위한 UV 분광광도계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소장님, 남악하수처리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신설돼서 근무 인원은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인수·인계 근거에는 근무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건상 인원이 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지금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앞으로 확장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석호간사
- 너무 또 남해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남해가 또 소홀해지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 인력지원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국장님 계신 데서 제가 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고맙습니다.
최석호간사
-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실은 그 처리수는 대단히 깨끗한 물일 것이다. 저는 또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의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남악에서 처리되고 있는 처리수는 고도정수처리 A2O 공법이라고 고도정수를 한 다음에 여과시설을 해서 처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BOD 근거로 보면 약 2급수 정도 됩니다. 그건 지금 삼향천 상류에 방류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더욱 더 신경써서 한 방울이라도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게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북항사업소나 남해사업소나 실은 여유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각별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우리 남악시설은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남악이 실질적으로는 주변환경이 그리 쾌적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가, BTL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변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도정수가 끝나고 다른 기타사업이 끝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거나 내년에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주변에 데크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줄 수 있게, 또 남해환경관리사업소도 가서 보면 파크골프도 작습니다마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족구장도 설치되어 있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다 돼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 것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에게 그런 냄새라든가 피해도 주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장 내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관광들을 위한 옥상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석호간사
- 각별하게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73쪽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서에 보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협약체결의 관리운영비 부담 및 정산 운영, 이런 등등해서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그 밑에 전처리 미세목스크린 설치라든지, 탈수기 미세협잡물 제거용 이런 각종 시설물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시설해서 우리 목포시에 인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런 것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당초에는 남악이라든가, 옥암지역에 인구가 없을 때입니다. 처리 용량이 적었는데, 차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인수·인계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인수·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때 당시 행정을 보는 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해서 도로개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면 저는 이러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지금…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을 도비에서 좀,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지원받은 돈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걸 부담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지원받는 돈입니다.
박창수위원
- 아, 그래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아까 첫 번째 설명했듯이 분담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전부 이것이.
박창수위원
- 그리고 무안군과 별도 협약체결 그 이후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인계한 다음에는 무안군 땅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나 분담액, 이런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 분담의 근거에 대해서. 2011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 소관 제1회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따른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5천6백만원,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건물수선비로 1억5백만원, 그 다음에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지원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보고드린 바에는 지원조례 변경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 단장님께서는 5개 업소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개 업체로 했던 것은 이번에 관광사업과에서 일본에 갔다 오기 전에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유추해서 한 사항이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 민간위탁금 관계는 삭감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34쪽입니다. 동명공원조성 관련해서 시설비로 공원동 설치 공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계속사업비 조성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영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국비사항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자료 오전에 요구했었는데 재팬타운이나 입주 외국인 업체에 대한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것은 지금 관광사업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434쪽에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라는 게 뭡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것은 북항 쪽에서 올라가는 유달산 진입도로 부분의 석현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는 쪽에 보상이 많이 됐고 또 국유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사라든가, 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자원개발 2009년도 균특 조성자원으로 해서 6억2천5백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용역과제 실시설계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해서 좀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 항목이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쳤었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2006년도 11월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006년도에 했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덕인고등학교 뒤편에 황무지 있죠? 거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성오
조성오위원장
- 커브 돌아가는 쪽인 모양이구나.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 건너편 커브 돌아가는 곳이구나.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돌담이 있어서 여기를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인데요, 국비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대지를 80%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설계가 나와야 그걸 근거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매입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짓고 여기는 설계만 해서 보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치거나 한 내용은 아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규제내역,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 계획을 실시했다가 국비를 확보 못 하고 내년에, 이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했어?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용역과제를 포함해서 예산이 그때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언제 했어?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때부터 계속 국비를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허정민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조성 총사업비용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38쪽이요, 중앙공설시장부지 재건축 토지등 보상 및 철거비,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것은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다음!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동 원도심재개발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개발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3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본 예산 50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49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건립 사업비는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국비로 해서 균특회계 11억원하고, 시비 11억원으로 해서 2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고, 또 도비 3억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11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3천만원, 그리고 시비는 11억원에서 10억원을 감하고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전체 25억3천만원으로 해서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439페이지에 보면, 이 중에서 유통센터 건립공사 사업비로 해서 23억2,604만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국비가 2010년까지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산·온금지구 개발에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도 전체 예산액은 한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 1년 반 내지는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증액시키되 금년에 우선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부에서 441페이지까지는 편입행정운영경비나 원도심재개발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금년 2월에 신설됐는데, 그 조직개편 이후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38쪽에 중앙공설시장부지 재건축 이걸 보상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439쪽에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요, 이것의 총 용역비가 지금 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 발주 내용.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지금 원칙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합니다. 총괄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금년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적어도 한 30% 했을 때, 5억원의 30% 했을 때 선급금도 한 1억5천만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구지정절차하고 정비계획수립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발주를 하고 정비계획은 내년에 발주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단계별로 세부계획 발주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올해 새롭게 용역과제로 한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올해 맡았었나요?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하도 그게 종류가 많아서 심의위원인데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재호 신도심건설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9쪽 미지급금 조서까지 내용은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55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제1회추경 총 세입예산은 490억60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3백억1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사유로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옥암지구 택지매각 부진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에서 옥암지구 매각택지 중 대학부지 수요자가 없어서 연말까지 미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3백억4,26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 옥암지구 도로점용료 수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 특별이익에서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 1단계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금 수입으로 4천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세출분야에서 수익적 지출입니다. - 먼저 업무관리비입니다. 63쪽에서 66쪽 상반까지는 인건비 부분인 정규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공무원 보수조정 및 개정된 공무원 수당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 등을 적용해서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66쪽 하단 운영경비입니다. -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나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7쪽 옥암 1단계 멸실토지 법무사 수임료 3,432만8천원, 그 다음에 옥암지구 2단계 준공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와 법무사 수임료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쪽 옥암지구 택지매각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6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자산유지보수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이나 사용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0쪽 옥암지구 택지매각 정산금 반환금으로 해서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중 시설비로서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재정형편상 연도 내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택지개발공사비로서 58억5천8백만원, 그 다음에 옥암지구 불법광고물 방지대 설치비 남은 잔액의 1억4,107만2천원을 삭감하고, 옥암지하차도 시설물 점검에 따른 용역비 5백만원을 증액했으며, 옥암지구 각종 분담금은 금년도분을 정산한 결과 8억6,57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74쪽 가동설비자산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청사 옥상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계약하고 난 잔액 1,7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그 밑으로 부주근린공원 내 축구경기장외 3개소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쪽 고정부채상환금 부분입니다. - 택지매입·매각으로 인해서 재특자금상환이 원리금 상환을 18억원을 금년에 상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한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350억원을 금년에 상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이월하고 3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55쪽 수익적 수입에서요, 대학부지를 지금 6만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매출수익을 잡는데 있어서 원래 이 정도 금액입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이 금액이 현재 대학부지 전체는 한 7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중도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40% 정도로 해서 3백억원 정도로 잡은 내용입니다.
허정민위원
-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하에?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온 그런 것.
허정민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옥암지구 택지매각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인데, 그 요구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삭감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오른 것은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럼 당초 수수료가 8백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한개 토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금액에 대한 몇 % 거든요.
허정민위원
- 금액이 상향조정된 거예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 평가수수료는 근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74쪽에 부주근린공원 내 축구경기장 외 3개소 정비가 기존 예산액이 있는데 2억원 가량이나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기존 예산액은 없고 현재,
허정민위원
- 자료상으로 기존 예산액이 4억3천만원 있는데요. 증액이 돼서 6억2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축구경기장 외 바람막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 예산 때 예산을 상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의원님도 오셔서 보셔서 앞에 볼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허정민위원
- 스탠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3가지 사항인가 그때 요구하셔서 그 3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그 본 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본 예산 때 반영된 것은 뭐냐 하면 그 뒤로 우리 축구장이 보시다시피 난장이 되어서 현재 본부석하고 그 다음에 케노피하고 이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지 말고 그때 현장 답사 가서도 나무를 방풍림을 심는다든가 하고 이런 케노피 시설이라든가, 계단시설을 최소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석호 간사님께서는 체육회인들하고 축구협회 회원들하고 몇 번 얘기 됐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하다가 결국은…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지금 옥암지역은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준공은 우리가 현재 109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109는 어디쪽을 말씀하십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109가 지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가 지금 도청입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109입니다. 거의죠, 거의. 이것이 지금 209죠.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그러니까 한라 비발디 있는데, 그쪽 분야, 거기가 209쪽입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요즘 그쪽은 일전에 건물은 등기가 나왔고, 요 사이에 대지권 등기를 하느라고 주민들과 아파트 자치회하고 굉장히 설명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아니, 무슨 등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느냐! 그렇게 말들도 많고 시청에서 이건 설명을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1차 그것은 건물이었죠.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건물인지는 아는데, 최근에 대지가 준공되면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실은 이 지역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면 법무사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되든지 하면서 마무리가 됐을 텐데, 건물 하느라고 그래서 실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그럴까, 이해를 시키지 못했던 잘못도 시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일부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건설사에게 좀 해서 반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말들을 요사이에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죠?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건설사에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또 옥암지역은 삼무도시라고 통상 그런단 말이에요. 전기선이 없고, 또 돌출간판이 없고,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담장이 없고.
최석호간사
- 담장이 없고. 그런데 요즘 실은 그 지역에 코아루 또 부영 사랑으로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부영 사랑으로요?
최석호간사
- 돌출간판.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아, 돌출간판이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109 자체는 지금 준공이 끝나서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과하고 다시 서로 협의해서,
최석호간사
- 더 확산되기 전에,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확산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최석호간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실은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되어 있는 것도 지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쓰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67페이지에 보시면 법무사 수임료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이용하는 법무사가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정해서 한 곳은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암택지개발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지금 최종적인 정산은 저희들이 아직,
박창수위원
-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에 우리 땅을 매각한 돈하고, 그러면 여기에 180억, 350억 원리금상환 이렇게 나오는데,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들어간 것은 한 4천억원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3,940억원~4천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땅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지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5천8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통계에 의하면 8~9백억원인가 지금 목포시 재정이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채를 안고 있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채 플러스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잘 안되는 부서들은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공격적인 판매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물론 요즘 부동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바람에서 얘기입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예,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의 일반부의안건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도시계획과장 최명호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최성환 경관사업과장 이창석 재난관리과장 최영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수도과장 김홍영 하수과장 김준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최성동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 주택행정담당 심상봉 유달산공원관리담당 조연식 산림업무담당 송진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5.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6.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7.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8.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 19.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0. 목포시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1. 목포시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