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6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서 전국 16개 광역의회 전부와 약 200여 기초의회가 조례로 정하였고 도내에서도 우리 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의회만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 및「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과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회의 경우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요구 의원 또는 윤리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에 있는 경우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잘 반영하였고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2006.11.7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토대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권고된 규칙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심사기준 강화 및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의장의 명뿐만 아니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도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였다고 사료되며 단순시찰과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억제 및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회의록과 여행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로는 기존의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은 종이 재질이어서 훼손이 쉽게 되므로 이를 내구성이 강한 PVC로 변경하고 색상 및 디자인이 낙후되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원시의회의 새로운 모습과 의원의 품위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년 6월 행정안전부에 질의시 선출방식을 개방형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해 현행방식인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5대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금년 8월 5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공개경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민 단체 등에서도 공개경선 실시를 주장하는 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시정질문을 위한 정례회 본회의 개의일에 5분 자유발언을 금지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 시간을 현행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것은 시정질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8항에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업무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하게 하고 의장단 선거에 관한 공고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운동 금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개방형 선출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남원시의회에서 행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신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장단 선거관리규정안에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위원회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의장선거에 준해서 위원장 선거도 치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