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2008년 7월 4일, 9월 4일, 9월 9일, 9월 1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절차를 일부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985년 6월 1일 제정된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에 근거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자동차관리법령에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의 운용 효율을 위하여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변경에 따라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5의 규정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근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