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제43조,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과 읍ㆍ면에서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반 편성은 조사 위원 8명과 사무보조원 8명을 3개 반으로 편성 현지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2008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장 중 1/2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증액설계 변경된 사업장 및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추가 현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2008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은 기본현황 보고 를 청취한 후 특별 위원 회 전 위원 이 참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