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제43조,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과 읍ㆍ면에서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 기간 은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조사 위원 8명과 사무보조원 8명을 3개 반으로 편성 현지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2008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장 중 1/2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증액설계 변경된 사업장 및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추가 현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2008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은 기본현황 보고 를 청취한 후 특별 위원 회 전 위원 이 참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홍경희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 는 심사경과 , 제안이유 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70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71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시ㆍ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72번,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나 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초래된 불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73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엘리트체육인 육성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육성학교에 필요한 체육진흥기금을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연차별 확대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74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