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장정옥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촉탁 제62조 삭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1월12일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소장님은 91년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임 당시에 촉탁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촉탁에 대해 삭제는 2000년1월12일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필요 없어서 삭제하자고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2008년9월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와 관련된 제반적 법률, 시행령, 규칙 이런 것이 조례와 맞물려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겠다 라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로는 고민의 흔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명 자체가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가 운영되어 있다가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유사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도 제명도 적절한 제명을 통해서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근데 개별법에서 정해진 제명을 그대로 그냥 옮겨와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상당히 거칠다는 판단이 서고요. 검토가 재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홍인수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에 대한 실제조사나 또는 보건의료계획수립 더 나아가서 의료계획에 대한 시행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위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세부적으로 지역보건의료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행위와 사안과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활동에 생활실천 구민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면 통합 제정에 어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제명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기능과 사업 연결된 부분도 구민건강 증진이 열거되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열거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실질적으로 크고 생활실천협의회는 그 시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여지는 개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면 거기에 맞는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명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홍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성에 의해서 생활실천협의회위원들이 그대로 위원이 된다 라는 부분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복내지는 유사한지도 판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보건소장님 얘기하신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앞에 내세운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걸 앞세웠다고 하셨는데 시행령은 시행령 넣기 전에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시행령에 이런 위원회를 두라는 구체적 세분화를 시켰을 뿐이지 결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된 지역보건법은 법상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 봐도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데 생활실천협의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법에서 써라 마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과 사업들을 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것을 통합을 한다면 본위원이 언뜻 생각을 해도 구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이렇게 해도 제명이 이 사업과 양 개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통합하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두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상, 생활실천협의회도 두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