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도 연결된 것인데 그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인가요, 거기에 13조를 보면 기금의 설치에 관련되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기금에 관련된 것은 거기 목적별로 따로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법에 의하면,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뭐 이게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문제는 이번에 바뀐 조례안들 이렇게 보면, 올라온 조례안들을 보면 이게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랑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그 운영 조례에는 위원회를 해체하지는 않고 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전혀 다 삭제가 되고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도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을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법에 맞는 내용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 법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이게 어떤 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어떤 위원회든 어떤 협의체든 그게 대행하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서, 법에는, 다만, 이제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래서 좀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해체하지는 않고 그냥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삭제하고 그냥 대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편법적인 운영이 아닌가, 차라리 만약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남양주시의 여러 개 기금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아니, 그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법에, 이게 법 해석에 약간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쾌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 상위법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무슨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다른 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이것을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게 법에서 구술해 놓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누가 갑론을박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명쾌하게 하자는 것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그 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이 그 정도 능력들 다 되죠. 남양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통하신 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뭔가의 다른 규정들을 두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있게끔 열어는 놓고 있지만 그 기금관리를 하는 곳의 기능을 다른 데가 이렇게 뭐 대신하거나 대행하게끔은 하지 않는 거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적 자문을 구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게 법적 자문 받은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이철우 위원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명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30분이 모여 가지고 물론 30분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만 넘어가도 사실은 회의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이렇게 토론을 통한 회의가 불가능하고 그냥 전달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회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학계나 전문가들 쪽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회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된다면 뭐 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심도 깊은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요즘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회가, 여기 복지 쪽의 다른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자주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제가 그동안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 성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어떻게 회의구성은 되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충실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될까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결국은 그냥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지 뭔가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기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실무협의체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실무협의체에 몇 개 분과가 있죠? 예전에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실무협의체 분과도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돼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는 지금 안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건강 및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관련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딱히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치매환자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관련 조례들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몸이 약해지시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을 많이 수반을 하고 또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병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대책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우리 남양주시 조례나 뭐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 보건소 쪽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쪽의 이렇게 조례들을 쭉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개정안들이 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질병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한다라면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0억 정도 적립을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노인복지기금을 좀 증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무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그 말씀이 좀 맞는 것도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조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노인에 관련된 조례들이 그다지 없는 걸로 봤을 때, 물론 여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끼리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서로 사정들도 엇비슷하고 뭐 과천이나 강남이나 이렇게 특출나게 이런 지방자치단체 몇몇 빼고는 사실 다 사정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모든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막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병들을 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요. 이상은 그렇게 갖더라도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현실에서 가장 우리 취약한 계층이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노인 및 저소득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원래 가장 아쉬울 때가 아플 때거든요. 자기 몸이 힘들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시가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도 기금을 좀 형성해서, 물론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 다 해, 기금을 뭐 몇 백억 충당해서 그걸 기금으로 운용해서 다 해 달란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기금에서 반영돼야 된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기금의 용도에 쓸 때 여기 그냥 기금용도 6번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인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기금의 용도에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한다하더라도 이건 좀 집행부 측에서 좀 고민을 해서, 기금용도를 보면 각종 단체 및 무슨 어떠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뭐 취미활동이라든가 무슨 회보발간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체 모든 노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노인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확대폭을 지원의 확대를 좀 늘리려고 한다라면 그런 노인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기금 갖고는 다 안 되겠지만 최대한 기금의 증액을 좀 어느 정도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철우 의원님께서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 이용, 그러니까 가임여성에 관해서 수영장 이용으로 한정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별표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에어로빅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임여성이 에어로빅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격렬한 거는 못 하겠지만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만 하는 거는 아닐 거 같고 그러니까 좀 운영이 확대가 되면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굳이 수영장으로 한정 짓지 말고 지금 이용 안 한다고 그래서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수영장은 수영장만 한정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떨지 싶어서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