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명칭을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개정에 개정사유가 발생한 다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6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위원들의 혼선을 사전 예방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도 연결된 것인데 그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인가요, 거기에 13조를 보면 기금의 설치에 관련되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기금에 관련된 것은 거기 목적별로 따로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법에 의하면,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뭐 이게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문제는 이번에 바뀐 조례안들 이렇게 보면, 올라온 조례안들을 보면 이게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랑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그 운영 조례에는 위원회를 해체하지는 않고 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전혀 다 삭제가 되고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도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을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법에 맞는 내용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 법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이게 어떤 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어떤 위원회든 어떤 협의체든 그게 대행하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서, 법에는, 다만, 이제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래서 좀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해체하지는 않고 그냥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삭제하고 그냥 대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편법적인 운영이 아닌가, 차라리 만약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남양주시의 여러 개 기금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 전체의 기금을 통합하는 통합위원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국의 기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그 기능과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 올린 일부 조례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조례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신할 수 있는, 각 조례에 보면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법령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심의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법에, 이게 법 해석에 약간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쾌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 상위법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무슨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다른 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이것을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게 법에서 구술해 놓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누가 갑론을박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명쾌하게 하자는 것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심의를 하고 또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실무분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그 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이 그 정도 능력들 다 되죠. 남양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통하신 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뭔가의 다른 규정들을 두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있게끔 열어는 놓고 있지만 그 기금관리를 하는 곳의 기능을 다른 데가 이렇게 뭐 대신하거나 대행하게끔은 하지 않는 거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적 자문을 구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게 법적 자문 받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서 지금 다 통합해서 복지부분은 다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과를 다 두어 가지고.

네.

요전에 우리가 거기 통합하는 조례를 그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일부가 지금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제가 얼마 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이철우 위원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명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표협의체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계획도 분기별로 하고 또 서면 심의 할 거는 수시로 서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30분이 모여 가지고 물론 30분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만 넘어가도 사실은 회의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이렇게 토론을 통한 회의가 불가능하고 그냥 전달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회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학계나 전문가들 쪽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회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금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된다면 뭐 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심도 깊은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요즘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회가, 여기 복지 쪽의 다른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자주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제가 그동안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 성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어떻게 회의구성은 되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충실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될까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결국은 그냥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지 뭔가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기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보다 좀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저희 협의체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이 나오면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 중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던 위원회를 그래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대표협의체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무협의체에서 결론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결정, 큰 틀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체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에 몇 개 분과가 있죠? 예전에 들어 본 바에 의하면.

9개.

실무협의체 분과도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해서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심의를 당초에 서면으로 심의했던 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논의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실무협의체에서 한 것을 갖다가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조례에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요런 큰 틀에서 그런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실무협의체 안건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토의된 사항을 하는 거고, 요 건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통합되는 위원회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 합하는 것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는 하나이고요.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인분과, 아동분과, 그다음에 청소년분과, 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분과장들이 다 모이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별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노인의 날 행사도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토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안을 내 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정비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담당으로 하며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 세부 절차를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7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을 상위법령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회 조례 일제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사업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마련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관련돼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는 지금 안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건강 및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노인질병이라든지 노인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사항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은 보건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관련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딱히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치매환자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관련 조례들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몸이 약해지시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을 많이 수반을 하고 또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병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대책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우리 남양주시 조례나 뭐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 보건소 쪽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쪽의 이렇게 조례들을 쭉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개정안들이 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질병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한다라면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0억 정도 적립을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노인복지기금을 좀 증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무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의 증액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답변을 한 바 있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 특히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또 질병의 예방, 치료에 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대폭적으로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도 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규모가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기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상당 부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출해야 될 그러한 사업의 예산을 일반회계가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한 4억5,000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그 말씀이 좀 맞는 것도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조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노인에 관련된 조례들이 그다지 없는 걸로 봤을 때, 물론 여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끼리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서로 사정들도 엇비슷하고 뭐 과천이나 강남이나 이렇게 특출나게 이런 지방자치단체 몇몇 빼고는 사실 다 사정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모든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막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병들을 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요. 이상은 그렇게 갖더라도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현실에서 가장 우리 취약한 계층이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노인 및 저소득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원래 가장 아쉬울 때가 아플 때거든요. 자기 몸이 힘들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시가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도 기금을 좀 형성해서, 물론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 다 해, 기금을 뭐 몇 백억 충당해서 그걸 기금으로 운용해서 다 해 달란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기금에서 반영돼야 된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기금의 용도에 쓸 때 여기 그냥 기금용도 6번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인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기금의 용도에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한다하더라도 이건 좀 집행부 측에서 좀 고민을 해서, 기금용도를 보면 각종 단체 및 무슨 어떠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뭐 취미활동이라든가 무슨 회보발간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체 모든 노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노인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확대폭을 지원의 확대를 좀 늘리려고 한다라면 그런 노인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기금 갖고는 다 안 되겠지만 최대한 기금의 증액을 좀 어느 정도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지난 19일 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치매환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 종합대책이 저희 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이 안 됐습니다. 시달이 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이철우 위원님.

기금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기금운용위원회를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는 것하고 회계관계 공무원들을 변경하는 사항이죠?

네.

이거는 사실 과장보다는 국장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기금운용관도 있고 분임기금운용관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출납원도 있고 분임기금출납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름대로 기금운용관이 통상 보면 대다수가 과장들이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노인복지기금은 국장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특히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9가지입니다. 그중에 국장께서 관리하는 기금이 4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4가지인데 과마다 다르죠. 노인복지기금은 운용관을 바꾼다고 해서 바꾸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지금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분임기금운용관이 여성과장으로 돼 있고 출납원이 여성담당으로 돼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돼 있고 분임기금운용관도 또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위생과장으로 돼 있고 분임기금출납원도 위생과장으로 돼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차제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차제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도 회계직 공무원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금, 아무래도 여기 기금 관련이니까 노인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가 보니까 경로당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 세운 거는 415개의 경로당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분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분회 운영비도 좀 한번, 이게 뭐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분회가 우리 지회 밑에 15개 분회가 있는데 옆에 우리 이철우 위원 지역구인 화도 같은 데는 아마 분회가 굉장히 많은 걸, 경로당이 굉장히 많고 분회는 하나인데 경로당이 많지요. 도농동의 경우 분회 밑에 경로당이 15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회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금 75만 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회를 운영하려면 분회장 밑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연락들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뭐 75만 원, 석 달에 75만 원 하니까 얼마 줄 수 없죠. 그래서 최하 20만 원을 준 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분기에 60만 원이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5만 원이 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분회를 운영하려니까 경로당에서 매월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받아 가지고 15만 원 플러스 거기다 돈을 받아서 그 양반들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사실은 분회장님이라는 분들이 다 노인들인데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고 또 경로당 자체가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거는 운영이 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많은 데는 적어도 2만 원 내지 5만 원의 매월 회비 내는 것도 벅차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분회 운영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것이 회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면 분회장 혼자 전달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하여간 차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분회 운영비도 반영을 시켜 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거는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계관직 지정에 대해서는 지방기금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정비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나오는 한 15만 원인가? 한 달에 청소하고 뭐 그러면 15만 원인가 뭐 얼마 운영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떼어 가지고 아마 분회에다가 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떼어서 또 그걸 가져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불만이 지금 나오는데 그게 더 나오기 전에 아마 집행부나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동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조례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조례(별표)에 추가하는 한편 수동면 내방리의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동면 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7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부합한 위탁근거 마련과 동법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조례에 추가하며 면적이 노인복지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수동면 내방리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것이나 제명의 아동부분이 삭제됨으로 아동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기존에 현행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 및 시설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및 당해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신 조례 바꾼 부분에 보면 제5조에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면 사회단체 및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외되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 상위법 52조를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는 그 52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이 위탁할 수 있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제한을 둔 거, 법인에 대해서 법인만 할 수 있게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조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규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조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그런 권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입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걸 봤을 때 법인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당해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까지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넓히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전혀 잘못된 지적은 아닌데요.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이런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이 아동을 쑥 빼니까 아동 업무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고 우리 또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복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남양주에는 아동복지관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그거는 아동복지 시설이지요.

네.

그거는 시설이고 그러면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우리 여기 하는 이런 노인하고 아동을 담당하는 복지회관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그러면 어디서 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아동 업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이 조례의 연혁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가정복지과라는 기구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된 조례인데 그 당시에 시설의 일부가 아동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동면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과 진건에 있는 남양주복지관에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노인과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동 업무가 가족여성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의 명칭에서 아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아동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대로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가족여성과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이요? 그렇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안상에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명칭만 아동이라는 명칭만 이렇게 노인복지관으로 통일을 했고 시설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나 아동에 관한 사항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8호하고 9호에 다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대로 그것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나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별, 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그거는 같으네요. 그러면 복지회관만 복지관으로 바꾸는 거 외에는 한 게 크게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2007년 8월 3일자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8월 4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관이 됐으면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이 되면 이쪽에는 노인 담당하시니까 그런데 가족여성과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대로 아동복지관을 별도로 어디 뭐 해서 해야지. 뚝 떨어 놓고 노인․아동을 같이 하다가 노인만 하고 아동을 뚝 떼어놓으면,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능과 같이 복지관의 명칭만 바뀌는 거고요. 보육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에 시설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네.

아닙니다. 복지관의 업무는 아동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요. 시설만 되고 있는 거지요, 시설만.

저희가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인데 진건 노인복지관에는 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수동에 있는 동부노인복지회관에는 어린이시설이 없습니다.

네,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들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빠져나오면 아동복지관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동복지관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4조, 제가 하나, 4조 업무에 보면 그 6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아동은 지금 우리 빼잖아요, 앞에. 그런데 업무에는 그대로 그냥 있고.

아! 그 시설의 일부를 그런 아동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운영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관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정한다!

네.

그래도 그 복지관 안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부분에 대해서 집어넣는다!

네, 놔두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대신 우리가 위탁을 줘도 그분들이 그걸 관리하지는 않지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별도로.

그지요. 별도로 지금 현재 위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철우 의원 외 3인 발의)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철우 의원님께서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 이용, 그러니까 가임여성에 관해서 수영장 이용으로 한정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별표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에어로빅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임여성이 에어로빅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격렬한 거는 못 하겠지만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만 하는 거는 아닐 거 같고 그러니까 좀 운영이 확대가 되면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굳이 수영장으로 한정 짓지 말고 지금 이용 안 한다고 그래서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수영장은 수영장만 한정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떨지 싶어서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우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던 사항이므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면,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이 보다 다양하고 새로워지는데 따라서 각각의 체육시설의 명칭을 일괄하는 것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사용하는 안과 그다음에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감면을 하는 내용, 그다음에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위탁 근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 그다음에 주차장요금의 1일 단위 징수체계의 단일화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