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재룡 간사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한분 한분 위원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현지조사활동은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주민들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폐수배출업소 6개소, 대기배출업소 4개소, 축산농가 2개소, 세차장 2개소, 공사현장 4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19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주변은 축산분뇨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극도로 악화되고 일상생활 여건마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축산농가의 침체된 경영 상황으로 인해 일부 양축인들의 환경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퇴하고 있었음을 피부로 느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축산농가들은 그들 스스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걸음을 옮겨놓기마저 힘들어하거나 주저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축사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축사시설에 발생하게 되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행정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미비하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의 틀 속에서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