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안전관리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그 소관 때에 말씀하십시오.

동초등학교 앞 그쪽을 얘기합니다.

회계팀장님 끝난 다음에 발언대에 안전관리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까지 하면 네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론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이라는 것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 처음 할 때는 좋은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무엇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쪽 주차장을 하다보면 저쪽 상대자가 있습니다. 내집도 팔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불만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수의 긍정적인 여론은 저는 조금 표시를 안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남수 의원님 의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성을 갖고 가격도 좋지만 도로의 교통흐름이나 위치성,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군 어려운 재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제고한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2억정도 왔으면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싼 것이….

예.

물론 그렇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꼭 해야 할때는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저렴한 데는 차가 안다녀서 주차장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십시오. 다만 그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4후보지를 조성한다고 보고 드립니다마는 물론 너댓 개 후보지를 두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라도 한번 직접 가 보셔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왜 여기에 주차장을 해야 그런다면 안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소리는 항상 군민의 소리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제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59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10개는 75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 예산총액은 267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총직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16억 78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약 3개월 반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재해대비해서 법정예비비 유지율이 저희 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충분히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역시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9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이번에 규모의 변동이 4개 특별회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600만원 증액된 15억 6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00만원 증액된 6억 16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4개 특별회계 외에 규모의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회 추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세에서 8억이 증액되어서 99억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600만원 감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9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이 특별 영달되어 133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3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9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 4200만원으로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00만원이 증액 배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억 1900만원, 일반행정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2억 900만원을 증액되어 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3억 5500만원과 관광분야에 15억 8600만원, 체육분야에 10억 1400만원, 문화재분야에 1억 7400만원과 문화 및 관광일반에 감액 600만원으로 각각 배분하여 총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2억 300만원, 폐기물관리에 4100만원, 환경보호 일반경비에 3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환경분야에는 1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5억 3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3억 4500만원과 취약계층지원 1억 2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2500만원, 노인·청소년분야에 1억 2900만원, 보훈분야에 400만원 등 각각 배분하여 총 사회복지분야는 6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식품안전분야에는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26억 25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분야에는 2억 80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는 9억 92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형 및 투자유치에는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일반분야에는 40억 42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30억 2200만원을 배분하여 총 118억 6500만원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에 14억 9500만원, 산업단지분야에 18억 300만원으로 배분하여 총 3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0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절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에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분야에 29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약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5000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자동차세가 4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주행세가 5억원 이렇게 각각 증액되어서 총 지방세는 보통세분야에 8억원이 증액된 우리 군 금년도 지방세는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5억원이 여기에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세출관련 세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산유물특별전 입장료로 8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이 3400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4억 1400만원을 결산결과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는 32만 9000원이 정산결과 감액을 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입니다마는 청자문화제 상품권 판매수입이 2회 추경 당시 결산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예측해서 11억 7000만원을 세입을 잡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산유물특별전과 청자문화제 입장권 판매 수입과의 구분을 해놓은 것은 청자문화제는 상품권이 거기에 중간에 게재됐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을 분류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왔습니다마는 강진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으로 4억원, 농공단지진입도로 개설로 8억원, 방금 앞서 박석환 안전관리팀장께서 12억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사업성이 뒤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비도변경해서 중앙로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외에도 하반기에 강진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은 22억 2200만원, 기금은 5억 64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3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3100만원이 2회 추경결과까지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별 부기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안에 의거 주무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600만원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취정수장 관리운영에 6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1200만원,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 및 관리에 28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4600만원 전액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의료보호기금으로 500만원 세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약 6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이 감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융자금원금감액이 300만원해서 결과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배분해서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9만원입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 부담금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약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기반시설 유지보수관리에 전액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