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71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7년연속 최우수 축제인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산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덕분에 대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대한민국 대표 명품축제로서 위상을 크게 높인 바 있으며, 예년과 달리 대풍년을 맞이한 수확기 농작물 관리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2008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발주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현재 농어촌 서민 경제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산과 연계한 창의적인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 남은 회기동안 보다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과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6일 김용호 부의장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강진군 학교마을도서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7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정 의원, 김규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도서관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환경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독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사단법인‘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약하여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서관의 휴관일은 공휴일 및 토·일요일로 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예산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한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신설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은 안 제3조, 4조,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6급 이상으로 1인 이상 세무부서이외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세무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보호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권한으로서는 시정 요구권,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자료 요구권 등입니다.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절차입니다. 안 제16조, 17조, 30조,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신청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기간인 5년 내로 되어 있다. 납세자보호관 처리는 처리기한 20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통보는 결정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 구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토록 규정의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강진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강진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따라 국내외 물동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화물관계시설과 제도 및 운영은 그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그 방안의 하나로 전국 주요지역의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전남 동·서부권의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여 농촌지역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모와 농촌지역민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건립을 위해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성전리 28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자동차정류장이 155,220㎡, 교통광장이 41,17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강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과 지역교통여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도로 구조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하여 적정 계획고 설계 및 재해에 대비한 충분한 저류지를 확보하였으며 주변농경지 피해방지와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외곽녹지부에 다양한 조경 식재를 도입하였고 단지 내에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설 확충과 최첨단 지원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총 155,220㎡중 자연녹지지역 639㎡는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6607㎡와 농림지역 147,9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54,58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입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이 되겠으며 시설의 세분은 공용차고지가 되겠습니다. 155,220㎡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 공용차고지가 되겠으며 변경내용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220㎡입니다. 변경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광장의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시설내용은 광장에 대해서 시설의 세분은 교통광장입니다. 성전면 성전리 346-4번지 일원에 41,170㎡가 되겠습니다. 광장의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시설명은 광장 교통광장이 되겠으며 변경내용은 신설 41,170㎡입니다. 변경사유는 교통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도면과 교통처리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은 지리적으로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지이며 전남도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5개의 조선 전문산업단지가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어 지리적 특성상 대불국가산단 대체 산업단지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주요 SOC가 개선됨에 따라 산업입지 여건이 재평가 되는 등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주거·교육연구·문화·유통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강진군과 (주)서희건설, 새천년종합건설(주), 혜성건설(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50억원의 20% 인 10억원을 우리 군에서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출자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법인명은 (주)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이고 구성은 강진군, (주)서희건설, 새천년종합건설(주), 혜성건설(주), 금융기관입니다. 자본금은 50억원이고 출자금은 10억원입니다. 출자대책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자금 10억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법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과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기 간담회 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성전산단사업이 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지금 협의하는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내용은 성전산단이 잘 되기 위함이고 거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책임한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산단을 운영함에 있어 SPC출자를 검토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억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런데 SPC출자용역 타당검사를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9월 11일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열어서 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자치영향경영평가원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타당성을 어떻게 봤습니까?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서 성전산단부분에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참고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SPC법인 출자해서 만에 하나 손실이 되거나 잘못됐을 시에 강진군으로부터 2차적인 추가 지원은 없어야 한다.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대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SPC 설립이라고 해서 PFV로 가고 있습니다. PF와 PFV설명이 길어서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고요. PF라는 것은 업자가 그 사업을 보고 자기가 돈을 벌겠다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나쁘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신한은행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 강진군은 10억 이외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개개인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도 접했습니다마는 SPC 상환보증범위 내용을 보면 SPC사업결과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지자체가 상환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는 최대 자신이 납입한 자본의 2배까지만 손실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납입자본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증을 20억까지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상환보증 범위내용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5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모든 돈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만이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우려 섞인 것 중에서 강진군에서 앞으로 SPC로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하는데 10억 이외에 사업이 더 투자됐을 때를 우려하는 내용을 마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도 해주셨고 방금 언급해주셨듯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무안국제도시같은 경우를 국제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을 예를 들어서 대불산단이 국가산단이고요. 지방산단은 하고자 하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장흥군도 지방산단이고 강진군은 일반산단으로서 성전산단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 대도시나 수도권지역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체가 서울 근방으로 몰려들고 있는 뉴스를 접한바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아니고 국제산단도 아니고 지방산단도 아닌 일반산단들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환경산업단체하고 MOU를 6개를 체결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에서 14개가 강진으로 오겠다는 의향을 했고요. 22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산단을 하면서 리서치21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3132개 기업 중에서 462개 기업이 강진군으로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그 업체하고 꾸준히 연결해서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 것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드리고 수고 하십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려가 되고요. 거기보다 더 작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산단을 다 조성하려고 하니 그 많은 기업이 강진군에도 얼마만큼 참여가 될지 우려가 되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실제 나중에 어려움에 있어서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겠다. 그럼 팀장님으로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그 기업들로 하여금 약속이나 서면 그런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부산하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서면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강진에 산단이 명실공히 제대로 잘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참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도 일정을 상의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되게 하는 일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는데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산단만 만들어 놓고 호랑이 새끼치는 역할이 없었으면 하는 우려 속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숙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관해서는 두개의 감정원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죠?

예.

방금 칠량부분은 대장가격이란 말입니다. 대장가격으로 지금 팔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장가격을 참고하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매매금액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감정을 2회 기관에 해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 대장가격에 대한 참고로¨.

참고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시가지조성 3개소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공영주차장.

김남수 의원님? 안전관리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그 소관 때에 말씀하십시오.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회계팀장이 잘못 설명한 것 같아서 지금 읍시가지 조성에 공영주차장 3개소 외에 교통 혼잡 구간인 중앙로 인근 1개소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동초등학교 앞 그쪽을 얘기합니다.

중앙로 1개소인데 안전관리팀장?

회계팀장님 끝난 다음에 발언대에 안전관리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변경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를 한지를 알아야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전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박석환입니다.

강진군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를 예전에 없이 대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군민들이 주차난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군비를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강진읍시가지 개선정비사업도 있는데 왜, 굳이 군비만 100%들여서 사업을 하시는지 답답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렇지만 시급합니다. 좀더 노력을 하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강진읍시가지 조성사업을 몇 십억 몇 백억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제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 하반기에 거쳐서도 3군데에 강진읍 주차장을 확보한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한군데를 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덜하고 안하고를 논하기 전에 강진읍 동성리 243-12외 4필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군데에서 감정을 맡았을 건데 최종적인 감정은 어느 사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먼저 사실상 의원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협조 하에서 현재까지 시가지 주차장이나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3곳은 1주차장은 터미널 주위 보금모텔 맞은편 그리고 2주차장은 시장통과 연계된 곳 한양곰탕입니까? 그 맡은 편 한 900평정도, 3주차장은 극장통의 화경식당 현재 빈집으로 있는데 그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가 확보됐는데 저희들이 중앙로의 교통흐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동교 쪽이 취약하다 학생들이. 더욱이 그쪽은 터미널 쪽 보다는 노폭이 더 좁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저희가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도시개발팀 같은 데에서 보면 국비확보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개선사업부분으로 해가지고 몇 백억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왜 군비만 가지고 하는가 하나 하고요. 감정을 해서 감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 감정사는 어디인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와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서 12억원의 국비를 가져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비에서 물론 저희들이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은 추정가격이지 확정되면 2개 감정사에 의뢰해가지고, 아직 안됐죠? 추정적인 가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적인 가격인데 똑같은 4필지 내에서 제주시에 사는 김사곤 씨가 실질적으로 ㎡가 틀립니다마는 가격이 서로가 상이하게 틀린 이유는 왜 그럴 까요? 필지 내에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 자체가 공시지가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정사가 어디였는가를 여쭌 것이고요.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별로도 감정을 하시겠으나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박삼례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싸고 김사곤 씨는 비싸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한 협의를 잘 거쳐서 또 감정사하고 부담이 없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팀장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겠으나 마량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부분에서도 거기 토지매입비 부분을 보면 취득계획하고 가격이 3필지하고 2필지 가격이 있는데 마량인데도 불구하고 면적도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996㎡, 459㎡인데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1억 3600만원이 가는가 하면 8000만원 가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격차이가 같은 마량인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가격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요. 여기서 서류상으로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방금 마량보건소 신축부지는 아니죠. 담당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부군수님 계셔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비확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2억을 확보 노력하고 계셨고 또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강진읍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강진군 시가지 조성사업은 주차장도 포함될 것이고 어느 공원도 포함될 것이고 기타 많은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강진군이 따게 되면 약 200억이 넘는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노력해가지고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해야 지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주차장 3개 확보했다가 또 하나 확보했다가 순수 지방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에서 군비로만 하려하니까 문제이지 않느냐, 막말로 제 마음 같아서는 군비라도 진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도시개발팀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올해는 이 사업이 강진군이 못 받게 배제됐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노력해가지고 국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팀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물건너 갖고요. 내년이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주차장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요즘 차 흐름이 좋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강진읍에 거주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내여론을 제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집을 팔고 빨리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내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집도 해주소. 우리 집도 해주소. 일곱사람이 아주 싸게 팔고 이사를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앙로주차장을 4군데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번까지 하면 네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시내여론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더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 저항이 심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을 군이 시행한다면 다시 한번 여론수렴해서 제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모란다방 위치는 귀신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집도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론이 많아서 했는데, 거기는 애초에 그분이 매입할 때는 평당 438만원을 줬데요. 118평인데 지금은 평당 100만원만 주면 팔겠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양차선이 도로가 확보되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우리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했는데 어느 후보지보다도 그런 땅을 놔두고 엄청나게 비싼 땅을 매입해서 군이 주차장을 한다면 이 저항은 누구도 못 막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론을 숙지해가면서 군이 돈을 들여서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의회 의원들, 너희들은 뭐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그런 여론 들으셨죠?

그런 여론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집 뜯고 옆집 안 뜯으니까 자기집을 뜯어달라는 겁니다. 더 싸게 해 줄테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론이라는 것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 처음 할 때는 좋은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무엇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쪽 주차장을 하다보면 저쪽 상대자가 있습니다. 내집도 팔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불만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수의 긍정적인 여론은 저는 조금 표시를 안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남수 의원님 의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성을 갖고 가격도 좋지만 도로의 교통흐름이나 위치성,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군 어려운 재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제고한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재정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적게 들면서 더 편리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것은 군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간과하지 않고 묵묵히 여론도 있지만 할랍니다.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2억정도 왔으면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목적으로 왔더라도 의회가 승인할 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그렇게 해서 막아야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통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랍니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싸고 더 많은 대수를 더 편리한 곳에 할 수가 있는데 3배, 4배 돈 들여서 거기에다가 한다면 군민의 저항이 없겠습니까?

물론 싼 것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저는 거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사업을 하면서 더 여론을 숙지하고 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정에 의해서 하는 말이지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장의 여론도 들어보고,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자리가 훨씬 좋고 몇 배가 저렴한데 거기에다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 자체도 의원 자체도 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면서 왜 불필요하게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황주홍 군수님, 부군수님, 읍출신 팀장님 많이 계시니까 그런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 지 무조건 했으니까 거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업실시하기 전이니까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실시하라는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꼭 해야 할때는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저렴한 데는 차가 안다녀서 주차장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십시오. 다만 그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팀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서 보세요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가. 어디를 내놨는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시 제고를 해봐야겠다라는 지금 했으니까 무조건 거기를 해야 한다는 사고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해서 평온하게 끝나면 좋지만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윗분들도 있고 강진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팀장님도 강진읍에 거주하고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듣고 있어요. 이분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부 가슴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여론숙지하고 해서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4후보지를 조성한다고 보고 드립니다마는 물론 너댓 개 후보지를 두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라도 한번 직접 가 보셔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타당성이 없다면 왜 여기에 주차장을 해야 그런다면 안해야지요.

의원님도 가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모시고 가시고 군수, 부군수도 모시고 가셔서 정말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하면서 군이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의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자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소리는 항상 군민의 소리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제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59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10개는 75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 예산총액은 267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총직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16억 78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약 3개월 반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재해대비해서 법정예비비 유지율이 저희 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충분히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역시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9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이번에 규모의 변동이 4개 특별회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600만원 증액된 15억 6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00만원 증액된 6억 16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4개 특별회계 외에 규모의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회 추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세에서 8억이 증액되어서 99억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600만원 감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9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이 특별 영달되어 133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3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9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 4200만원으로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00만원이 증액 배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억 1900만원, 일반행정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2억 900만원을 증액되어 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3억 5500만원과 관광분야에 15억 8600만원, 체육분야에 10억 1400만원, 문화재분야에 1억 7400만원과 문화 및 관광일반에 감액 600만원으로 각각 배분하여 총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2억 300만원, 폐기물관리에 4100만원, 환경보호 일반경비에 3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환경분야에는 1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5억 3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3억 4500만원과 취약계층지원 1억 2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2500만원, 노인·청소년분야에 1억 2900만원, 보훈분야에 400만원 등 각각 배분하여 총 사회복지분야는 6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식품안전분야에는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26억 25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분야에는 2억 80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는 9억 92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형 및 투자유치에는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일반분야에는 40억 42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30억 2200만원을 배분하여 총 118억 6500만원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에 14억 9500만원, 산업단지분야에 18억 300만원으로 배분하여 총 3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0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절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에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분야에 29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약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5000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자동차세가 4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주행세가 5억원 이렇게 각각 증액되어서 총 지방세는 보통세분야에 8억원이 증액된 우리 군 금년도 지방세는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5억원이 여기에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세출관련 세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산유물특별전 입장료로 8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이 3400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4억 1400만원을 결산결과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는 32만 9000원이 정산결과 감액을 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입니다마는 청자문화제 상품권 판매수입이 2회 추경 당시 결산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예측해서 11억 7000만원을 세입을 잡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산유물특별전과 청자문화제 입장권 판매 수입과의 구분을 해놓은 것은 청자문화제는 상품권이 거기에 중간에 게재됐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을 분류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왔습니다마는 강진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으로 4억원, 농공단지진입도로 개설로 8억원, 방금 앞서 박석환 안전관리팀장께서 12억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사업성이 뒤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비도변경해서 중앙로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외에도 하반기에 강진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은 22억 2200만원, 기금은 5억 64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3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3100만원이 2회 추경결과까지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별 부기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안에 의거 주무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600만원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취정수장 관리운영에 6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1200만원,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 및 관리에 28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4600만원 전액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의료보호기금으로 500만원 세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약 6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이 감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융자금원금감액이 300만원해서 결과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배분해서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9만원입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 부담금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약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기반시설 유지보수관리에 전액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좋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회추경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부분에서 18억 54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9%, 30% 정도가 증액되어 있죠?

예.

3쪽을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1억원정도가 증액되어서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소득증대사업은 액수가 많아서 그런지 증감되는 프로테지는 1.6%밖에 안 되는데 주민소득증대사업부분으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테지상으로는 너무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쪽에 세입총괄표 안을 보면 경상적 세입수입을 보면 38억 9000만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좀 마이너스 됐단 말입니다. 2600만원이 마이너스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각종 보조금을 보면 6억 2000만원이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플러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마이너스가 되고 특별회계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플러스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득증대특별회계 이것은 특별회계가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때에는 일부 이자를 받고 농어민들한테 대부를 해줘서 이자발생된 만큼의 규모가 쭉 커져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증대 기금특별회계하고 소득증대 지원사업특별회계 두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회계연도 결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예측할 때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을 좀 초과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융자금 지원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걸 과감하다 보니까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즉시 농어민들한테 융자해주는 이런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게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가 미미하다. 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사업수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서 연말결산을 3개월여 앞두고 세입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3400만원 당초예산보다 감액하다보니까 2600만원이 결과적으로 감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에 의한 계수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주신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회계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이유는 특별회계별로 결산을 하는데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여유가 있게 떨어져 남았습니다. 그 전체를 모으다보니까 약 1800만원 이번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럼 5쪽 2회 추경 일반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관광분야에서 1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밑에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 일반부분에서는 6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같은 관광분야인데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가 하면 600만원이 감된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관광분야에서 10억정도 증액된 것은 관광인프라구축 예를 들어서 사업적 성격이 있는 것은 관광분야로 분류해서 집계한 금액이 되겠고요, 관광일반분야는 예를 들어서 관광팜플렛이랄지 소모적인 것 그전부터 재고가 있어서 금년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목표가 예산절감 10%도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특히 관광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31억 2400만원이라는 돈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되는데 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중점을 두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 보조 내시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관광분야에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도 약 12억정도는 저희들이 미부담으로 안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줘야 된다.

예산심의 세부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3억 9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아니요 39억

38억 9800만원, 39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중소기업 육성부분에서 40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국토 및 지역개발 중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서도 약 18억정도가 또 추가가 됩니다. 증된 내용 중에서 우리 군은 농군으로서 여러 가지 38억 9000만원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부분에서 40억하고 18억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프로테지로도 이제까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316%, 425% 프로테지도 엄청 크고 예산도 많은 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별로 예산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산업단지는 우리 예산편제상 산업단지 하나에 국한하고 농공단지나 이런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상 예산편저상 그래서 주로 농공단지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꼭 경제개발팀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라 타 실팀에서도 사용하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위활동기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예전에 없는 것처럼 20억을 추가로 예비비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가 법적으로 확보하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00억이기 때문에 25억정도 확보를 해야 법정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비비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재해대비 예비비가 예비비의 40%입니다. 25억의 40%를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상 유지하면서 다른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를 예비비로 둔다고 그러셨는데 비교표에 보면 54.38%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내용은 실장님 설명하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습니다. 54.38% 줄어든 내용이?

당초의 예비비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삼각된 것이 예비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었다는 겁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인데요. 9쪽입니다. 지방세를 보면 제일 강진군에서는 주행세를 5억을 걷고 있죠? 나머지 세금은 아주 많이 미비하고 그다음이 담배소비세인데 거기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신 사업수입에서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이 3400만원이 줄어들 예상으로 해서 방금 설명을 주셨죠?

예.

3449만 8900원요?

예.

세외수입부분에서 9억 6100만원이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총체적인 강진군 수입이 9억 6000만원이란 것이죠?

아닙니다. 96억.

죄송합니다. 96억인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15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부분에 12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왜, 농업기술개발사업에는 돈이 480만원정도밖에 계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밑에 보면 해양수산산업이나 임업이나 기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앞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 내용에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와서 제1회 추경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전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부분은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은 발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하는 추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분야는 이번에 특별수요가 있었습니다. 약 10억이상 되겠습니다마는 그 특별수요를 충당을 해주다보니까 그렇고요. 기술개발은 연중 연도 말에 물론 하반기에 새로 착수해서 할 프로젝트가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예산요구가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요구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 농업기술개발부분에서도 보리종자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기술개발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만이 선진농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본예산에 책정하는 부분도 방금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농업부분에 예산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농업기술분야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내년도 예산작업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축수산임업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RND 사업은 하나도 안 빼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되 그게 잘못된 군민들이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해주더라 이제는 감을 따먹지 않고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농업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끝으로 그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해왔던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어촌개발이나 산촌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정부가 바뀜으로써 이 사업이 종료에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개발, 정주권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명칭으로 통합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유지를 해달라 당분간 그래야 균형유지가 된다. 동서 간에 특히 그런 것은 전남지역 시군은 거의 다 이런 건의를 지속해주라고 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 단지 분권교부세만 내년으로 끝납니다. 미미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합을 하려고 하나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나 산촌, 어촌개발사업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을 민원을 처리해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증대사업도 해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가 됐으나 통합이 됐을 시에 앞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만에 하나 통합이 됐을 시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보통 오지개발이라면 2년 주기, 3년 주기 하나의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탑다운식으로 돈 얼마를 내려 주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성실히 따르면서 지역에 재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업들은 오지개발이 없는 곳이 있고 산촌이나 어촌도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주권이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쭉 관례상 해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갑자기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통합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비가 고시된 바는 없죠?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이미 내년예산은 다 따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칭상으로 봐도 없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됐다하더라도 각 읍면 단위에 순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변동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답변을 받기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정주권이나 오지나 산촌, 어촌 개발사업들이 묶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각 팀 것을 종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