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는 수정가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2008년9월2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거주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9월22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 등 3개소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등 3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9월22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김관중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9월19일 보고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외2건의 조례안 및 유정심의원의 두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효사랑 문화사업 추진과 사업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근거를 안 20조 제1항에서는 효사랑 문화사업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21조 11항에서는 효사랑 문화사업기금 재원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 조례는 지난 제14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재원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금의 무절제한 사업 늘리기등 방만한 운영관리가 예견되어 안 제21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재원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이 되는 회계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규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5급 2명과 행정6급 1명, 총3명을 증원하고, 증원에 따른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과 환경 9급 1명, 총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정원 중 각 1명씩 2명을 감축하여 본청 과 신설 등 직제 조정에 따른 증원 등으로 정원외 증원 없이 현 정원 내외에서 하위직급과 상위직급 간 상계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내에서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기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수요 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교통국을 환경산업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하에 미래정책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 예정인 희망복지 129에 대비한 주민생활국 희망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국간 직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를 환경산업국 경제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되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을 복지기획팀, 복지시설팀, 드림스타트팀으로 하고 신설과인 희망복지과의 팀을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으로 반영하는 의견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에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춘수의원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부에서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지침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코자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7조 내지 17조의 모두를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광구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90% 범위안에서 시비50%와 구비50%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하여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5조 3항에서는 개인주택내 주차장 설치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한도 비율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한도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2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제한 기간을 보조금 수령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주차장설치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조례의 내용과 용어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 조문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기능 외에 심의기능까지 부여하고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구청장, 자동차 운전자, 자건거 운전자, 주민 등 자전거 이용 및 관련자별로 책무와 참여, 협력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건거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창업과 안정적 기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혜보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수업료를 납부하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을 삭제하고 2007년6월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이동된 법 조항과 2008년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비용으로, 안 제4조1항2호에서는 중ㆍ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2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시ㆍ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제 삭제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 보육 정책 위원회의 기능중 제1항 제3호 보육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 제4호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제1항 제6호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조례폐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2002년12월30일에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7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이 폐지됨으로써 당연히 폐지했어야 할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채로 유명무실하게 존재해온 조례를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