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25쪽에 비상대비대처능력 배양 관련해서 50만 원 증액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28쪽에 방범용 CCTV를 3곳 추가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시설 하는 지역이나 위치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시설된 이후에는 더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에 비상급수시설 업무추진비 50만 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5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천여고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돌판을 붙여놨는데 이 돌판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리고 약간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돌판을 새로 갖다가 붙이고 누수사항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 설치는 127쪽입니다. 치안협의회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된 사항이 우리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내 설치지역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6개소를 확정 했습니다. 그 6개소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봉검문소 앞 44번 국도에 6개소, 삼포초등학교 삼거리에 2개, 서면 굴업리와 양평삼거리에 2개, 어유포삼거리에 2개, 구성포 보건진료소 앞에 2개, 노천삼거리에 2개 해 가지고 6개소에 16개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됐었는데··· 경찰서 치한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남면 유치리 라이프생수공장 입구··· 이게 횡성으로 나가는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2개, 다음에 내면 양수삼거리에 설치를 해서 평창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2개, 내면 온당삼거리에 설치해서 양양도주로 차단하기 위해서 2개 해서 3개소에 6대 설치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1억만 계상해서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가··· 예산요구 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곳 말고는 나머지는 설치가 됐나요?

많이 있습니다. 기존 6개는 현재 계약을 추진하다가 추가로 세 군데를 더 해달라고 해서 1억을 계상하면서··· 먼저 3개를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회계법에서 분리발주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면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발주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CCTV하고 신호등 관련사업···

그것도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CCTV입니다. 경찰에서는 14개소에 47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우선순위가 들어왔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여섯 군데를 하고 이번에 3개소 하고 그래서 9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현지확인을 하시고 필요여부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확인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네 곳은 어디인지와 나머지 네 곳은 추가로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되는데··· 지금 홍천여고만 고장이 나서··· 고장이 아니고 파손 된 것이고요. 문화예술회관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고, 남면 3기갑 앞에 하나 있고,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그래서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수질에 문제가 있고 다른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평소에 정기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점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로 당초에 6943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교량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먼저 누락이 됐기 때문에 3817만 2000원을 이번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8명의 인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420만 원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연구산업 연구단지 편입토지 보상비를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생명·건강연구산업 조성사업 기반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군인의 우리 군민화사업으로서 11기계화보병사단에 정자각 1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금년에 새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산용품, 급양비 등을 250만 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부서공공운영비로서 우편물 요금을 18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팩시밀리가 지역개발담당이 같은 사무실에 안 있고 사무실을 별도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팩시밀리 1대를 65만 원으로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고 마무리 끝나면서 예산잔액이 있는데··· 도비를 3258만 7000원을 반납 했었어야 했는데 반납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댐주변정비사업에 군비를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8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송정리 윗마을 배수로설치 사업이··· 이게 자재대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리 도로포장을 하고 잔여구간 70미터 정도가 중간에 남아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촌면 굴운리 버스승강장 설치로 1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굴운 저수지 쪽으로 가다 와동 삼거리 부분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교통사고의··· 기존의 허름한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개선을 요한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옥수수 선별장 주변정비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주변에 노후된··· 기존의 경찰서 (구)관사라든지 보기 흉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두촌면 원동1리 암거 및 배수로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동 폐분교 바로 옆에 있는데··· 암거가 기존의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하천으로 빠지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기 때마다 도로를 범람하고 이런 부분이 한 50m 있는데··· 그 부분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두촌면 괘석리 도로석축 및 난간설치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교량에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절도사건에 의해서 도난되고 없음으로 인해서··· 추락위험이 있고··· 거기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수해위험이 있는 석축보강을 위해서 사업책정 된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촌면 와야2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측량비를 1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체육공원 진입로 교량가설에 따른 부족예산부분을 35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체육공원 진입로에 따른 교량가설 197만 2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물걸2리 장수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량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기존 농로가 밑에 부분이 쇠골 돼서 들려 있는 상태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와 함께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도관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300만 원이 이번에 추가계상 됐습니다. 물량이 한 180m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면 화상대리 농로포장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와야리 제방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량이 150m 정도 됩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면에 책정되어 있던 소규모사업 잔액을 면에서 사업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그것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면서 그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어론2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서석면 풍암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침수지역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개운리 전평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불량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교량진입로 개량 및 포장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이 높이 놔져 있는 형태이면서 양안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굴곡이 심해서 통행에 사고가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 확장하면서 미포장 구간을 포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화전리 독장골 배수로설치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배수 불량지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화전리 벼루재 세천제방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할 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남면 용수, 화전리 교량설치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모곡2리 점터 길곡천 교량설치에 부족분 사업비 3477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3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모곡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 마곡리 위험도로 개선 209에 213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유포~구석말 간 교량가설 공사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금회에 예산 4억을 감 했습니다. 북방면 성동1리 용태울 교량설치비 부족분 사업비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방면 본궁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방면 성동리 진료소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 1식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면 방내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면 율전3리 소교량 가설 부족분 예산 450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면 율전3리 소교량 가설에 부대비로서 1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면 광원3리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광원3리 농로포장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면 방내2리 원심동 암거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경계관문 경관디자인 정비사업비를 기존에 2000만 원 기정에 있었습니다만 금회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31쪽에 우리 군민화 사업으로 정자각이라고 하셨지요?

예.

군부대에 정자각을 지어주는 겁니까?

11사단이 부대를 새로··· 건물부터 신축하고 새로 입주가 되면서 군에 지원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원차원에서··· 11사단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정자각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서면 어유포 교량가설 4억이 삭감 됐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월된 사업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약 7억 정도면 가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4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다 보니까··· 한 10억 이상 들어야 놓을 수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 10억으로 놓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도에 도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도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다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방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유포···

그냥 마을안길인데요?

농로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어유포 사람들이 건너편으로 다닐 수 있는 다리는 조그맣게 있는데 장마가 졌을 때 침수가 되니까 저 밑에 팔봉산으로 돌아다녀야하는··· 불편하니까 그것을 놔 달라는 것인데··· 이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도 경계관문 디자인 예산이 삭감 됐는데··· 이 시설물이 어디에 시설될 계획이었는지···

남면에서 경기도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도경계 홍보사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곰 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인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휴게소 있는 쪽으로··· 정비할 곳이 그쪽으로 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휴게소 쪽이 개인 사유지인데··· 휴게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전혀 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나중에 별도 사업을 세워서 쓰든지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도비 포함된 건가요?

전체가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131쪽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기반시설에 3800만 원이 설계비에 들어가는데···

예.

이게 우리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 했지요?

현재까지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예.

1억 700만 원이?

예.

효과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참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넘어가면 132쪽에 보면···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이 중방대에 있는 것이지요?

예.

여기처럼 앞으로 기반시설이 거기 배 이상으로 필요할 텐데··· 이 시설을 해 주려면··· 서울대학 시스템면역연구소가···

예.

예산 투입을 할 때···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면··· 전부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효과가 미미하고 하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의학연구원도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반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135쪽에 보면 어유포~구석말 간 교량이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맨 처음에 시도됐던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잘 안되나요?

그것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푸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지역에 나가보면··· 다리를 공사하는 조건에서 양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세웠던 것이에요. 지금··· 당초에 교량 예산을 세운 것이··· 어쨌든 교량을 놓게 되면 그 문제도 같이 풀어야 돼요. 자치행정과 하고··· 다리만 덜컥 놓고··· 한쪽 얘기만 듣고 한 쪽 얘기를 안 들으면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했잖아요. 어유포 주민들은 건너가서 농사를 짓지만··· 조그만 하천이 아니고 넓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다리만 덜컹 놓지 말고··· 그 문제는 당초대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을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카페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테이블과 의자, 음료수자판기, 화분 등 시설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통합창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은행의 민원처럼 저희도 순번대기 발행기를 마련하고 또 고객표시와 호출기를 설치하는 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면··· 지금까지는 토지대장 발급하는 곳, 임야대장 발급하는 곳 이렇게 따로따로 발급 했는데 이제는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가지고 아무 창구에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풀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새주소정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09만 4000원과 맨 밑에 있는 도로명판 신규제작 500만 원은 새주소 정비를 재정비하는 관계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군에서 쓰고 있는 새주소검색시스템이 나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KLIX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고도화를 위해서 토지정보 조회라든지 변동자료정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스템을 외부로 바꿔서 누구든지 활용토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에는 우리 본청과 사업소, 읍면직원 278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315억 91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311억 8100만 원으로 4억 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방세제도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 삭감이 돼서 비과세 감면현황 조사여비로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돌려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제도 및 재산관리로서 생명·건강연구단지내 군유지상 분묘이장사업이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 분묘를 이장해서 군유지를 화진화장품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 되겠습니다. 1억 63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에서 두촌면장 관사 신축에 기존 1억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25평의 건물을 짓는데 자재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96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으나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특히 하반기에 장비 등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6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정원감소가 되고 조정이 됨에 따라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지급 사업은 농경지와 농촌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수집장려금 지급 추가소요액 발생 분 1억 7621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은 휴게소 및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2100개소에 홍천군 홍보용사진 5대 명품이나 무궁화사진전에 입상한 사진들입니다. 게첨 하는 사업으로 홍천을 찾는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홍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관리는 환경미화원 퇴직이 3명 있었습니다. 퇴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61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서 청소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985만 7000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219쪽입니다. 연소가스 처리설비 교체비 873만 3000원, 바닥재 이송컨베이어 교체 1704만 6000원, 통풍설비교체비, 여과포 교체비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이 금년도 소각시설에 대한 부품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소각시설을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품의 교체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돼서 핵심부품만 부분 교체해서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부분교체한 후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에 관리동 폐열난방설비공사는 소각로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배관설비를 관리동까지 설치하여 동절기에 난방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설비공사비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은 생활환경사업소에 청소차가 원활히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적설시 제설을 하기 위한 부족사업비 2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TMS 유지관리 위탁용역비는··· TMS는 소각로 배출 실시간을 계측하는 제도입니다. TMS 유지관리비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자체 기술력으로 TMS 운영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 전부 감액조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49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홍보물이 제작 완료되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 공원 및 관광지, 병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7㎝나 8~10㎝ 규격으로 된 사진을 전부 게첨해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군지부에서 사진전에서 입상한 무궁화사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회에 위탁을 해서 전부··· 점심 값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제작해서 게첨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에서 보급까지를 사진협회에서 다 하신다는 건가요?

예. 저작권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제작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홍보물이 정말 적재적소에, 또 골고루 잘 보급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전부해서 업소를 다니고 한 것이 우리 관내에 전부 2100개나 됩니다. 적재적소에 우리 홍천군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진협회에 그냥 위탁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지··· 100% 위탁을 줬다고 해서 위치, 장소 2100개소를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고 체크를 하고 해야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게첨 장소를 같이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측수량조사는 담담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직접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많은 지역에··· 많은 곳에 골고루,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 그래서 보급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한 곳에만 의지하다 보면··· 보급량이 2100개인데 사실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제대로 보급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급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19쪽에 관리동 폐열난방설비 공사가 있는데··· 이 관리동이면 현재 우리 소각장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 식당···

생활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인데···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다보면 폐열보일러에서 폐열이 발생합니다. 그 폐열을···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예.

보일러 교체하고 배관설비···

배관설비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에 연결하면 되니까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 했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2000만 원을 시설투자를 들였을 때 연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재 생활환경사업소에 동절기 난방비는 다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 삼아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해보고 나서··· 금년에 착공하는 소각시설이 30톤이 설치가 되면 그 밑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짓는 장례식장에도 배관을 연결해서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폐열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관리동 설비를 시작해서 그 인근에 우리 군 주요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설물에··· 거의 그냥 버러지는 폐열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청소업무관리···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전부 29명이 있었는데 3명이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그러면 증원계획은 없으신가요?

먼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도 6%를 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 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15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한 300일 정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100% 환경미화원 업무는 어렵고요. 일단 특별한 시기나 우리 재활용분류장이 각 읍면에 또 있습니다. 재활용분류장에서 분류작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적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청소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이 분들은 월 어느 정도 보수가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일당 4만 3000원인데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일비로 계산합니까?

그것이··· 그것이 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 급여로 계산해서 일주일 계속 나오면 하루를 더 쳐 주고, 한달을 또 계속 나오면 월로 하루를 더 해서 한 26일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비로 계산한다면 26일 곱하기 4만···

4만 3000원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중식비 5000원을 같이 지급해서 4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수가 약하지 않나요?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 마음대로 올려주고··· 노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임의로 5만 원, 6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정할 때 특수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폭넓게 봐 주신다면··· 그 분들 월 150만 원은 받아야 밥 먹고 살지··· 1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법에 준한 인건비나 관의 인건비 품샘을 적용할 때 최대한··· 특수일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물론 노동인력이 많이 남아서 그나마···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 군에서 그분들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식생활 할 정도는 찾아서 규정에 적용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적용을 할 때 원래 적용하는 금액이 4만 3100원 정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단 중식대를 5000원 더해서 적용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인건비를 매년 상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 단가가··· 정부노임단가를 어디에 기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통인부임은 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관의 기간제로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노임하고 맞췄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저희들이 맞춘 것이지··· 별도로 또 낮춰서 할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는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노임단가나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나 이런 것을 찾아보셔 가지고 식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는 찾아봐서 조금이라도 더 지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식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예.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노임단가가 있고 기간제노임단가가 있으니까 찾아봐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법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이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산출근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식생활 할 정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예.

그 분들의 복장은 어느 규정이 있어서 제작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게는 되어 있는데, 옷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규정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청소원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복장의 디자인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광표시 하는 것··· 어깨에 십자로 하는 것···

예.

그것은 물론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장 같은 것은 티가 나지 않게··· 환경미화원이라는 티가 안 나는 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인당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5만 원이면 전문종합작업복 제작하는 그런 양복점에 맡겨서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규정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미화원이라는 마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기를 못 피고 사는데··· 그 정도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도에도 계시고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물론 규정도 규정이지만 규정도 따르면서 좀더 환경미화원이라는 그런 복장을 꼭 입어야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규정을 떠나서 미화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미화원에 요구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미화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깔끔하게··· 25만 원이면 주문제작을 해도 충분하니까··· 티 안 나게 깔끔하게··· 야광표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광표시는 그대로 하더라도 복장만은 깔끔하게··· 일반인하고 비슷한 복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신발도 지금 13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신발은 운동화입니까? 워커입니까? 장화를 사주나요?

군화 같은 작업화라고··· 가죽으로 된 작업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한 5,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3만 원이라고 하면 안전작업화입니다. 앞에 쇠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주 깔끔합니다. 신발을 보시면··· 그것도 여러 상점이나 대리점을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깔끔한 신발을 사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이 분들은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어디에 가서 큰소리 한 번 못치고 만날 사기가 저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환경미화원을 특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1년에 한두 번은 기쁜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서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피복비 지급규정을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한우인의 날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농정축산과에 대한 심사는 물론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군비의 분권교부세 배정액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이게 606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도 교육비가 증액···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에 분권교부세를 운영해서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 5대 전략입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농어촌 뉴타운조성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유통회사도 올해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뉴타운 역시 그것을 주택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돼서··· 저희 소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유기순환 Pilot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7000만 원인데 작년에 이월계상한 사업을 반납 받아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예산변경으로 18만 5000원이 감이 된 것이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상금은 예산이 변경돼서 1억 216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비료값 인상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료값이 인상된 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0%, 농협하고 업계에서도 40%, 농가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30% 농가부담액 중 2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2억 6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하반기에 나간 비료의 양을 농협에서 확인해 가지고 예상치를 세웠습니다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농협에서 정확한 양을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서리·우박피해 지원입니다. 5월 11일 서리하고 6월 10일날 우박이 왔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있게 됩니다. 여기 48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서리·우박피해 지원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수 50에서 300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45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 피해방제인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 책정돼서 2813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6월 12일날 피해를 본 사항인데, 엽연초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는 수확량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50%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서면지역에··· 실제 동막지역으로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한 40%선 이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더 지원해 줄 것은 없고, 인허가자들에 대한 대차용 콩 종자 구입비를 293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5대명품 홍보용 야립광고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2억 1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야립광고물을 설치하려고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광고물 법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2007년도 2억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대명에 세우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008년도 예산은 그중에서 일부는 하이트맥주 들어가는데 현재 찰옥수수 홍보물이 많이 퇴색이 돼서 그것을 교체 하는데 2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장 신축지원입니다. 이것은 서석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이게 당초 3억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각종 자제가 인상이 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한 2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GAP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무세척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 지원으로 5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12일 우박이 오면서 화촌면 성산지역에 축사가 전부 파손이 돼서 24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해의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5%를 3004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홍천강 어촌계에서 장비가 있어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 형태로 해서 하는데 필요한 장비 8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요하고 종축등록비인데··· 사업량이 늘면서 2999만 5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늘푸름한우 명품화육성사업입니다. 시식회 지원으로 7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등록우 거세장려금이 당초에 1600대두를 했는데··· 500두 증가가 돼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예산이 변경됨으로 해서 군비 1246만 6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늘어서 60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늘은 관계로 319만 5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99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워낙 적어서··· 증액이 1만 6000두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742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단방역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AI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남면 용수리 지역에 한 8개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차단방역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군에서도 예산이 안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50% 자부담을 해서··· 농가에 물어보니까 50%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2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29만 8000원 축산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사업비인데···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의 또 하나는 축산관련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축산한마당잔치 때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돈이 1584만 3000원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애써 주시는 농정축산과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비료값 인상분 차액지원에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농협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이후에 인상된 후에 비료가 나간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자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도 2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일단 비료를 구입하면 구입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의해서 20%를 군에서 지급을 한다?

예.

농협에 지급을 하시겠네요?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해 주시나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있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자료는 확실하겠네요. 판매량을 꼭 기재하니까···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아주 확정은 아닌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급 방법은 농협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에게 직접 줄 것이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단지 이것은 2008년도 분에 한 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158쪽 하단에 보면 공동선별장 신축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석에 들어가다 보면 경계사업소가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농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별장이 발주가 됐습니까?

예, 발주가 돼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만 해 놨다 그 얘기에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건물은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로 하고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억 2000만 원을 했었는데··· 당초에 지원할 적에는 12억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재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1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농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농업인들하고 농협에서 요구가 돼서 더 군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게 내촌 공동선별장과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관에서 일단 한번 견적을 줬으면 그것으로 밀어붙이든가···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회수를 하든가 해야지··· 돈을 더 달라···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주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산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달란다고 돈을 다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계장이 나가서 몇 %, 과장이 나가서 몇 %, 또 그 위에서 나가서 몇 %··· 위에 올라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서 준다면 과연 관의 공신력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작년에 내촌 것 보셨지요? 해주고 나니까 뭐 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일반인이나 공공법인 단체에도 관에 한번 요구를 했으면 이것 이상은 추가가 안 된다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면도, 또 무슨 사업도 해 가지고 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냉정하게 끊을 때 끊어 주셔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예산을 주면 안 된다··· 당초 산출근거를 내서 확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계속 요구한다고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반환금 기타가 있지요?

예.

2005년, 2006년, 2007년 반환금인데··· 왜 2008년도에 와서 반환금이 발생을 하지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것은 2008년도에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반납을 안 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상 미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늦게 도에서도··· 그 지시가 다 내려오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2005년도 분 같은 것은 그래서···

2007년도 것은 이해를 하는 데 2005년도까지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단 10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이면···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정산 해 가지고 반환한다한 것은 실무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회계연도는 2월 28일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예.

사업종료 되고 그 이듬해 2월 28일날 정산처리를 해서 돈이 남으면 국비를 국비로, 도비는 도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것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농정 5대 미래전략 용역개발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1회 추경에 세울 때는 처음 시작을 교육을 받고 와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 설립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횡성이 횡성한우하고 몇 개 품목을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한우 쪽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서 강원도 쪽에서는 유통회사를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관계 농협이나 작목반 이런 데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일단 군하고 농협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 쪽에서는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유통을 하게 되면 주요품목을 빼서 유통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보면 농협에서는 주요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하기도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반납을 했고요.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이것도 사실상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농림부에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우리 농정 분야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의 건축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서 추진 중인데··· 이것도 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를 하지 못 하고··· 일단 반납을 하고··· 뉴타운 같은 것은 한다고 하면 다시 해서 건축부서에서 내년도에 용역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된 것은 아예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지역의 타도에서는 몇 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여러 개···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알아봐서 대안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유통회사를 설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품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품목은 쌀, 늘푸름한우, 오이, 호박, 고추··· 이렇게 중요 품목을 빼내고 유통회사를 건립하다 보면··· 농협에서는 나머지··· 많지 않은 품목 가지고 유통을 못 한다··· 밥그릇을 뺏긴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서 여기에 출자를 해서 하겠느냐··· 몇 십 억씩···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먼저도 각 농협장님들 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아예 삭감을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차후라도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뉴타운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도에서도 건축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건축과인가··· 그쪽으로 해서··· 건축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 쪽에서는 뉴타운에 대해서 지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바뀌었으면 그쪽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런데 도에서도 몇 번··· 건축부서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때까지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성공 확률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많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농촌지역에서 잘 되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내재된 위험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지급된 것을 보면 굉장한 금액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증액이 된 것인가요?

숲 가꾸기 35억 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전비로 나눕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뭐냐 하면 산주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줍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원이 감이 되는데··· 당초에 산주들이 많이 신청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신청한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계약을 하려고 과목변경한 겁니다.

과목변경하신 건가요?

예.

없던 것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

예, 감액을 시켜 가지고···

어디에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6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조림숲가꾸기 나오지요? 7억 원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166페이지 중간 부분····

예.

그것이 감이 돼서··· 거기에서 6억 9300만 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700만 원이 부대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물론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배열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것과 금년도 이런 것을 잘 해서 하시면 사업이 바뀌거나 감액이 되거나 다른 것으로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년 예를 봐서 금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만큼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산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목을 돌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당초예산 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는 삭감을 하고 어디는 증액을 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주가 실행하는 것이 있고 계약을 해서 산림대행업체가 하는 계약이 있고··· 사업은 똑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꿔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167페이지 산림문화공간 확충··· 이 사업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어느 사업을 하시길래··· 무엇을 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세부사업으로 늘어난 것이 도로공원정비라고 해서 일거리창출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으로 가로화단을 정비해서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촌면 신내IC에 홍천상징 조형물을 해 놨는데 전기공사가 안 됐습니다. 전기공사를 태양광발전기로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증액 돼서 총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로공원 정비 일거리 창출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순수하게 도로분야, 공원정비 그런 곳에 사용을 해 가지고···

보수사업 같은 것···

일거리 창출로 노동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도 보수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시나요?

임도는 별도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가 아니고 공원···

예, 공원 가꾸기라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거리 창출 같은 것도 접수를 받았을 때 좀더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 좀 어려운 사람부터 써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재산 파악을 해서 제출서류를 받아서 서민들부터 순서를 정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68쪽 맨 위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공사 조형물 화촌면 삼거리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거기에 8500만 원씩 들여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할 만큼의···

8500만 원이 아닙니다. 3000만 원만 이번에 쓰는 겁니다.

그 위에 8500만 원···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할 만한···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공사를 해 놨는데··· 그 밑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갖다가 인입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도로 여건상···

그것은 아는데··· 3000만 원씩 들여서 밤에 불을 비춰서 그것을 홍보할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조형물을···

가치가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거기가 생명·건강···

생명건강이 홍천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천 상징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가는 차들이 있으니까 도로변 그것을 만들은 것인데···

그로 인해서 홍천군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요.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돼서··· 생명·건강산업의 도시라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가는 국도변 아닙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홍천군에 대한 인식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의 요지는 우리 홍천에··· 나중에 추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광고물 자체를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태양관 발전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질문을 간략하게 합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순서 없이 하는데서 비롯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 사업비가 우리가 도비 상사업비로 해서···

도비 상사업비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의 요지 자체는 광고판 설치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 생명·건강이 우선이냐 아니면 농업군으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치를 3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모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에 얼마만큼 홍천군에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아까 166쪽에 보면 7억을 삭감하셔 가지고 이쪽에 앞에 계정과목을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까 답변하시기를 산주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계약이 바꿔서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산주가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산주한테 실행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산주가 대행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산주한테 보조를 줘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에 현황을 봐 가지고··· 금년에는 산주가 직접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동의를 받은 사업 양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예,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대신할 것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물건은 같잖아요. 산은 같지요?

예.

산주가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어떤 단체에 줘서 할 것이냐 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산주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근거 규정이 정산하는 것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점차적으로··· 전부 감리제도를 두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조받는 것은 적어지고 완전히 설계를 해서 직영체제로 계약하는···

앞으로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없겠네요?

현 상태로는 적어지는 양이지요.

그동안 이렇게 했나요?

그동안에는 산주들이 많이 했었지요.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은 4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이것은 신청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이 남산하고 금악산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지요?

등산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읍면별로 없어요? 있을 텐데···

읍면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지금 다 했고 못한 것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도 등산로 정비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무궁화 식재는··· 육묘장이 지금 야수교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무궁화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매년 2억 6000만 원··· 올해도 투입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추경까지 다 해서···

예.

그러면 내년 무궁화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큰 밑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무궁화 관련된 것이···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과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타시군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보고 왔을 때도 상당히 아쉽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도 팔봉산에 관련해서 보고도 있었지만··· 무궁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보고회를 가져 보세요. 그래서 의회와 의견을 맞춰서 우리 군이 무궁화라고 하면 큰 밑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의 일정을 오후로 변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이 7억 9477만 1000원이 증액된 405억 601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이동목용차량 종사원 인건비는 가정봉사자 파견인건비에서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컴퓨터 보급사업이 종료되어 45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은 도 계획에 따라 물량변동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며, 노인도우미 바우처사업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533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인건비 삭감은 이동목욕차량 인건비로 부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독거 및 저소득노인 빨래전용 세탁기 구입비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만 원은 군비 부담입니다.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재원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은 장기요양수급자 수요 판단 불가능으로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7억 3211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84개소에 대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부족분 1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 26개소에 대하여 개보부비 부족분 1억 6328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장례식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 매입비와 수수료 등 1억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사회복지 개인운영 신고시설 12개소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1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개인운용 신고시설 9개소에 PC구입 지원금 1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57만 3000원을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역복지혁신서비스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로 1억 1047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대상 증가로 인한 소식지 제작비와 장애인 자동차 표시 발급비로 5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판 25개소에 대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수당 171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장애인의료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중에서 비급여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 지원인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어 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자원센터 리모델링사업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내 건강관리실 냉·난방비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도관리에 위치하고 있는 호국용사기념비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부지에 수급자공동주택건립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문화복지회관 1층에 있는 알뜰상설매장 입간판 설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 지원비로 5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종합문화복지관에 냉난방구입비를 시설장비 구입비로 부기를 정정 하였으며,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비 3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음식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축제 운영비 300만 원과 겨울방학프로그램 강사료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축제 운영비와 강사료로 6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119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억 6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급이 완료돼서 잔액분 3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40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금 81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대체조사지원비 225만 원을 삭감한 것이며,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정비로 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평가인증보육시설 현장학습비로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비를 1억 5593만 8000원을 증가하였으며,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비에 대하여 41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비는 142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아동급식지원비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850만 원을 삭감한 것이며, 방학 중 결식아동국비 지원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430만 원을 삭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8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4732만 3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0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5억 320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나중에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자수입만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3쪽부터 121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개보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산안을 세워도 그것이 집행이 늦어져서 차기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확정이 되면 집행시기를 당겨서 올해 집행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집결을 하시니까··· 그전에 되도록··· 확정된 예산이 집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높여 갈 수 있도록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집행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건립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국비 내시가 8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북방면에 주택 현재 있는 10세대를··· 저희들이··· 국비 내시된 것만 나와 있지 아직 설계를 못 했습니다. 정확히 설계가 되면··· 이 8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은 헐지 않고 옆에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헐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이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한 동을 헐고 짓고, 또 옮기고 한 동을 짓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아직 설계··· 예산 책정이 되면 설계사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사격훈련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천상 공공 공간이 있다든가··· 공공장소가 있다면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지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천막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계획은 1동을 헐고 지어서 그쪽으로 다 옮기고, 또 새로 짓고 다시 하고 그래서 원위치 시키고··· 이런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기간이라도 불편을 최대한 더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9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들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명이라는 것은 그동안 종사자가 새로 증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19명이라고 하면 보육교사들의 60% 정도가 되는데··· 60%가 넘지요. 60%라고 보고요. 이렇게 많이··· 119명씩이나 증액이 돼서 지원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시를··· 국고나 도비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예시를 받을 때도 우리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했을 때 중앙에 예시를 해야지, 중앙에서 당신네 시군은 얼마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공묘지나 법인시설이 증설 되면서 나타난 현상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증이 되고··· 그래서 인원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140명 정도 됩니다.

보육교사하고 보육종사자 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보육교사는 어떻게 되고 보육종사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시설장이나 교사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를 한 군데도 다녀보지 못 했는데··· 시설장이라는 것은 원장을 보고 시설장이라고 하거든요. 교사들은 별도로 전공과목을 이수한 선생들로 교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보육교사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일반 행정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그것도 중간인데··· 2006년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정산··· 이게 2007년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6년도 정산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정산이 안 되고 2008년도에 정산이 됩니까?

이 내용은 도에서 2007년도 10월 말에 정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007년도 12월 말에 정산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정산은 그 사업이 끝난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정리를 해서 그 이듬해 2월 28일날 정산보고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만 잘못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챙기셔 가지고 제때에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08쪽에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에서 9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땅값이 올라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보상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언제 개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시설이 끝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 할 것이냐를 결정지어서··· 금년 내로 저희들이 개장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예.

금년에 개장을 하실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몇 명에 몇 부씩··· 전체 다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신청인들한테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달 보급합니까?

매달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우는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0만 원만 증액을 하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유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 삭감 사유를 내일 회의 개시 전에 서면으로 가져오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