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현
남태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2008년 9월 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내신등급제 실시와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명시 등 교육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칙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신등급제의 도입 등으로 인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에 따른 목적 및 자격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취지에 부합되고 장학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성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기하고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의장에게 보고한 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게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안심사나 의안발의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과 자문은 물론 심도있는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의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문별 내용 중 자문범위에 있어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과 자문위원 위촉에서 자문위원수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강대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강대식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복지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4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발족회만 개최하고 아무런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황산시와의 자매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소주시 오중구와는 우호도시로서 공무원 상호교환, 문화예술단 상호공연, 청소년 홈스테이 등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상의 협의회가 운영된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국제화 관련 업무는 현재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2호에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3항에 전문가의 심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위원회, 혹은 협의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는 대체기능도 마련되어 있고 그 동안의 실적도 없으므로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폐지조례에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2조 1호로부터 6호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제2조 2호에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한줄의 조문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이는 자의적 조례 해석에 따른 집행부 독단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부서는 폐지안과 동시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 따른 연관되는 부서는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암육교철거및횡단보도설치를위한주민청원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신암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도시건설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6-1번지 주식회사 창흥 권순천 외 2,567명이 강신화, 박혜정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신암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신암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해줄 것과 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육교는 보행자의 편의보다는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니 횡단보도 설치를 최소화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차량소통 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차량소통 보다는 지역 주민의 편의가 우선시 되고 교통행정의 발달로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이 철거 이유로 제시한 노후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변경,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이용불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량 발생, 육교이용 기피로 인한 상권분리로 지역상권 쇠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들은 육교철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교의 철거는 도로 넓이, 교통량, 보행 이동량,도로의 성질, 도시 미관, 장애인 노약자들의 불편등을 감안하고 안전도 검사를 선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와 해당과장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처리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의 육교철거 내용에 현실적인 타당성과 필요성, 시급성이 인정되고 이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위치는 이해 관계인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교통 흐름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암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창현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창현 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동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느 정도 결정 지울 수도 있는 프로젝트와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국내외 관광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팔공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이래로 여러 문인들이 극찬한 금호강과 수많은 문화유산, 그리고 최근에는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건설,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통과 역사 개발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훌륭한 주변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구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정책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 되어 있기 보다는 그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만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는 것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활용성 부족은 우리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몇몇 선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지역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는 등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구선 이설과 관련한 대구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와 자전거의 합성어로 교통수단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줄어든 철로를 이용한 관광상품으로 최근 들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발한 아이템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정선군과 경북 문경시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들 두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정선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선군은 석탄산업의 퇴조로 인한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 적자노선이 된 정선선의 활용방안과 주 5일근무제로 인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 정선 5일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의 요구로 인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폐선된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는데 착안하여 2004년 2월부터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 해외견학단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정선군, 철도청, 코레일투어서비스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 레일바이크 제작 및 시설을 설치, 레일바이크를 시범운행을 거친 후 2005년 7월 레일바이크의 영업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레일바이크는 정선군 북면 구절리에서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아우라지까지 7.2㎞구간에 운행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는 100대 2인승 60대, 4인승 40대가 있으며 출발지인 구절리에서 여치카페와 기차펜션이 있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에는 어름치카페가 있으며, 아우라지역에서 레일바이크를 구절리까지 견인하는 풍경열차도 두량이 있습니다. 구절리역과 아우라지역은 과거에 사용하던 철도역을 리모델링 하여 매표 등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역 주변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휴게소, 가로등,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 레일바이크 사업은 총 사업비가 64억 투자되었는데 사업비의 대부분 정선군에서 담당하였고 철도청은 소유 재산의 철도선을 정선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 곳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 50%를 배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군에서 레일바이크 사업 초기에 철도청으로부터 폐선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매각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로 있습니다. 정선군 레일바이크의 탑승요금은 2인 1만8,000원, 4인용 2만6,000원인데 운영은 코레일투어서비스가 하고 소요시간은 레일바이크 50분, 풍경열차 40분 총 90분입니다. 하루 운행 횟수는 비수기 5회, 성수기 7회인데 이는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에서 출발역인 구절리역까지 레일바이크를 견인함으로서 운행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군 레일바이크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2005년 7월 영업 운행 후 200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탑승객수는 57만1,000명이며 운영수익은 47억 5,000만원입니다. 운영수입에서 레일바이크 정비, 시설물 개선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정선군에 배분된 순이익은 5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30개 창출되는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선군 담당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향후에도 정선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레일바이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로자전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문경시의 철로자전거는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에 비해 약간 촌스럽고 주변 환경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경시의 철로자전거는 정선군 레일바이크에 비하여 투자비, 운영 경비 등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에 대한 세부자료는 문경시에서 관련 자료의 오픈을 꺼리는 관계로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철로자전거의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문경관광진흥공단 고위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투자대비 수익률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로를 이용한 레저시설은 그 수요성과 수익성, 관광객 유치효과까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그 동안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문화유적지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한 대구선 철로와 그 부속시설을 이용한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선 이설로 인하여 철거 이전해야 할 반야월역사, 동촌역사 활용 방안과 철로를 이용한 단산지 주변지역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선군과 문경시의 철로를 이용한 관광산업은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산지 주변지역에 철로를 가설하여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선군이나 문경시에서 하고 있는 철로 폐선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주변 환경이나 건설비 등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추진한다면 대구의 명소가 되어 우리 동구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단산지 주변 지역은 이시아폴리스가 건설되고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팔공산이라는 명산이 있어 이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산지에 설치할 레일바이크는 정선군과 문경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와 달리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치 않아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나 장비구입비 등이 두 지역에 비교해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출발 시간도 자유 롭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월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건설하는 레일바이크 역사는 대구선 철거로 인해 이전조치 해야 하는 등록문화재인 반야월역사와 동촌역사를 이전하여 보존한다면 레일바이크의 역사성을 높혀 주어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즉 현재 반야월역사와 동촌역사는 2006년도에 등록된 문화재로 지정된 관계로 두역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철거할 수는 없고 적당한 장소에 이전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인 두 역사를 단산지에 건설할 레일바이크 역사로 이용한다면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선군과 문경시도 철로 폐선된 부지에 있는 몇 개의 역사를 보존하여 매표소와 승객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월역사와 동촌역사도 건설할 레일바이크 역사로 사용한다면 훌륭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정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구청장 이재만입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 6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남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정창현 의원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철에 경북 문경과 강원도 정선군의 관광수익사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구의 자연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구선 이설과 관련되는 반야월, 동촌역사 등의 등록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높이고 철거된 대구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철로를 이용한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지역에 레일바이크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정창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광수익사업 정책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레일바이크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무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대구시가 관리 감독을 가지고 모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수 상레저시설, 야영장 등의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레일바이크와 같은 유희시설은 대구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만이 가능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무공원 단산지 일원 4키로미터는 이미산책로와 산악자전거 코스로 많은 이용객들이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으로 야간에 주민들의 공원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단산지 공원등 설치 건의가 있어 집행부의 노력으로 대구시로부터 금년도 6월에 시비 3억원의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등 71본을 9월 14일 이미 착공하여12월 13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무공원 단산지 일원은 경관이 아름답고 팔공산 관광자원과도 연계할 수 있어 레일바이크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북 문경이나 강원도 정선 경우에는 기존 폐철로 및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철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설치하려면 철로를 다시 새로 설치하여야 하며 궤도 설치 시 안전시설 및 궤도 폭을 감안하면 최하 5미터 이상 폭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산지 주변 산책로는 폭이 1.2미터에서 약 4미터로 대단히 협소하여 레일설치 시에는 토목공사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철로 설치로 인해 주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산책로와 산악자전거 코스를 폐쇄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용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등록문화재인 동촌역사와 반야월역사를 레일바이크 설치와 함께 봉무공원으로 이전하여 문화재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대구선 폐선부지에 있는 동촌역사와 반야월역사는 구 대구선의 지난 역사를 간직하여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재청에서 반야월역사는 2006년 9월 19일 등록문화재 제270호로 그리고 동촌역사는 2006년 12월 4일에 등록문화재 제303호로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는 대구선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최대한 구 대구선 공원 부지내로 이전하여 문화테마공원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17일 대구선 후적지 개발계획 공청회가 동구문화체육회관에 있었습니다. 이때 구 대구선 철도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역사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문화예술품 전시관 및 공연장과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설문참여자 271명 중 116명으로 약 42%가 나와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로 봉무공원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는 현 역사 일원에 이전하여 구 대구선의 향수를 느끼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는 판단에 있습니다. 하지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추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 대안으로 생각하여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의견에 대해서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좀 더 연구와 함께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참신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정창현 의원 예,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창현
정창현의원
예.)
태현
남태현부의장
그럼 정창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의원
예,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가치도 없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원 및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기존의 산책로와 자전거 산악자전거 코스와의 관계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함은 당연한데 마치 산책로와 산악자전거 코스를 폐쇄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도시공원내에 유희시설은 불가한양 또한 그 책임을 대구시로 전가하려는 것은 우리 CEO구청장님의 자세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정선군과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방문하여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선군은 단독으로 추진 못한 것을 정선군 의회 의장님이 큰 후회를 하고 있으며 문경 철로자전거 위탁관리하는 진흥공단 이사장은 본 의원이 대구 동구에 팔공산과 이시아폴리스, 고분군, 봉무공원 단산지 일원에 경관 등 모든 여건을 이야기 하고 우리도 검토해 보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문경시의 이용객이 대구 사람이 많아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도 두군데 방문한 결과 멀리 내다보면 동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구청 재정이 부족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오니 이상 참고해 주시고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구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정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정창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무공원에 레일바이크 설치 동촌역사, 반야월역사 이전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봉무공원 정비 용역이 대구시로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년 3월 28일에 용역이 시작돼서 450일간의 대구시 봉무공원을 포함한 도시 자연공원이 추가로 다섯 개 되어 있습니다. 앞산공원, 와룡산공원 이런 등등이 대구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여섯 개 공원에 대한 용역을 이미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하고 있고 이미 15%의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답변에서 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이미 용역에 나가가 있는 중이라서 대구시에다가 용역 중에 방금 정창현 의원이 제안한 레일바이크와 동촌역사, 반야월역사를 과업지시로 좀 넣어서 함께 용역에 한번 과업지시로 검토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시 대구시가 이미 우리 산하에 우리 관리 산하에 우리 권한이 없는 공원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구에 있는 이미 이 봉무공원을 대구시에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에 이 의견을 과업지시로 첨가시켜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창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