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목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비 5,800만원 중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1,820만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편성목에 당초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로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148페이지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행사운영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주관광 종합안내센터 눌인문학관과 최북미술관 건립사업이 현재 지금 건축디자인 현상 공모 등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51%인 2억4,8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 그 다음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를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 144만원을 삭감했고, 무주 향교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혼례 체험에 필요한 가마 2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서 총액여비 826만원의 10%인 82만6,000원을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진 컬러복사기 구입비 집행 잔액인 28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창향토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사업입니다. 토요상설공연장 앰프와 컨트롤러 등 장비보관함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창고 및 공연장 보안 용역비와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각각 112만원과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중 사업 변경한 3,000만원을 공연장 행사운영비로 회당 1,000만원씩 3회에 거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 조명기기 16대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반딧불축제 기반구축 사업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국내 축제박람회 참가, 축제 홍보비 21만원을 예산 절감했고, 축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그 다음에 축제박람회 참가비 운영수당을 각각 48만원과 100만원,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 사업비로 당초에 계상된 시설비 9,910만원 중에서 1,389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목변경 했고, 150페이지에 시설비로 8,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현황 측량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 선이 144필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175개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31필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93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5,81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375만원, 군비가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을 시행한 무주 향교 동,서무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711만원과 북고사 극락전 보수 사업비 집행 잔액 27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22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군비부담금 3,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들의 추동복 근무복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타시도 문화관광지 비교답사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을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무주 관광 포털사이트 유지 보수 사업비로 64만4,000원을 역시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했고,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 2,800만원은 편성목이 접합치 않아 시설비로 사업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등 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28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천문과학관 사무관리비 중 팸플릿 제작비와 과학교구 구입비를 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각각 100만원씩을 삭감 조치했고, 과학해설사 교육 및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10만원도 역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주변에 난간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관람객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외부난간 설치 공사비로 65m에 1,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천문과학관 자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지주 간판 제작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으며, 천문과학관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세부사업으로 관광홍보판 및 사랑의 빛거리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운영관리 및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IC 만남의 광장 그리고 무주향교, 종합관광안내소 등 3개소의 관광안내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3대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표지판 정비사업비 2,800만원을 시설비로 사업변경한 사항과 추가로 1개소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시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타시군 및 도대회 출전비 50만원을 예산 절감시책으로 삭감했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연습비 집행 잔액 2,497만1,000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분 6,000만원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로 무풍면 건교부 소관 도로 319㎡ 매입비 1,500만원과 적상면 토지매입비 하천과 도로 2필지입니다. 416㎡ 매입비 894만4,000원을 아래 시설비에서 세목을 변경하였고, 안성면 묘지와 재무부 소유 전과 임야 등 3필지 897㎡, 2,466만8,000원을 역시 시설비에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족사업비 1억9,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54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부대비로 149만8,000원을 역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그 다음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번호판 및 간판제작비,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예산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국내여비, 총액여비도 8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비로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서 1,839만원을 삭감했고, 공사집행이 가능한 실시설계비로 무풍면과 설천면, 안성면 게이트볼장에 각각 1,119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상면은 2면으로 1,794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로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등 총 4면에 1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무풍면과 설천면, 155페이지입니다. 안성면에 각각 618만원과 적상면에는 996만원 계상을 했으며, 시설부대비는 1,0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50만4,000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도 역시 48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관광개발, 세부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편성기준 책자 3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출예산 목 구분과 설정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예산편성 기준을 봤을 때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편성 기준에 보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나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그리고 국가 단위의 어떤 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이나 견학을 참여하는 이런 실비.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 타당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나 그 법령에 의해서 계상되는 보상금은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고 또 이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작년도도 제가 맡고 있을 때부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고. 아마 타시군도 지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관광 정책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문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5개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남면만 소외가 됐습니다. 부남면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을 소외를 시키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타당성이 있겠지요.

예.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2011년 또는 2013년까지 각 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실질적으로 4개 면에 대해서는 앞당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와 그 다음에 토지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부남면과 실질적으로 무주읍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부남면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적지를 찾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 그러한

소외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과장,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부남면 주민들은 부남면이 낙후되어 있고, 항상 소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면민들이 다들 여론이 많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대체 사업이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 부남면민들이 걱정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외됐다는 그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사업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여건에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외됐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뭔가 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향토박물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2,200만원 일식해서 계상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서창향토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해서 800만원 계상해서 총 3,000만원 지금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회의 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소파 보수를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향토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실제 상실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향토박물관을 실질적인 관광종합안내센터의 개념과 그 다음에 농특산물판매, 그 다음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외관이라든지, 안에 있는 전시물,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약간의 손을 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이지만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전시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개념의 어떤 인테리어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2,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최소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놨고, 그 다음에 현재 카페테리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가벼운 그런 식음료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용도 변경 사항을 지금 추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시실 부분은 관내에 있는 그런 사진동호회라든지, 저희 관광 사진전, 사계사진전 입상한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전시물들, 농기계라든지, 옛날 원형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활용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관광 해설사들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오시는 분의 편의라든지, 지역에서 간단한 그런 동호인들의 행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전반적인 박물관에서 그런 전시관의 개념으로 지금 용도를 전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최소한의 정비사업비 3,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서창향토박물관이 우리 내방객들이 가장 찾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을 단풍철이고요. 봄철에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피크 시즌은 가을 단풍철입니다.

가을 단풍철 하고, 봄에 약간의 등산객들 이렇게 내방객들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창향토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과연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는지 의심이 갑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농특산물 판매 정도나 뭐 이렇게 전시, 지금박물관 개념에서 전시관 쪽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종합 포털안내센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실용화 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것, 이벤트 같은 것들도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간단한 그러한 문학단체라든지, 어떤 동호인들의 수련의 장, 그 옆에 황토팬션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특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물론 그 단풍시절에 맞춰서 많이 나옵니다. 머루라든지, 천마, 인삼 또 사과 이렇게 나오지만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것 지금 한 계절, 봄도 그렇고, 등산객들이 거기 들려서, 등산오신 분들이, 산을 즐기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한 계절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계속해야 될 입장인데. 다만 얼마라도.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하고, 뭐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시일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2,20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이면 기본적인 인테리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약 한달 정도 이내에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이내라면 결국은 시기도 좀 놓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한달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보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앞당겨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면.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가을 단풍철이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초면 한 20일, 길어야 20일 정도면 끝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늦게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결국은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잠깐 활용하고 또 내년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겨울 동절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향토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밖의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의 그런 개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앞으로 조성되는 아름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서창지역 또 적상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공연장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상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낸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토요상설 공연장 시설해서 조명시설 16대, 임시 수상무대 1식 해서 반딧불축제 때 일부 운영을 했고, 지금 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반딧불축제 이후에 8월 2일에서부터 16일에 2회에 거쳐서 여름방학 공연, 내방객들을 위한 또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한 이런 공연으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추석맞이 때도 이렇게 공연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못했죠?

예.

굉장히 시기를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놓치나요?

실제적으로 시기를 놓친 것은, 실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장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특색문화 육성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예산액도 있었고요. 행사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후에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학생들과 관련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수변에 설치된 그런 상설공연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축제 끝나고 여름방학 시즌과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의 변화라는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일쇼크 같은 경제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사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름에 공연을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을철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철과 앞으로 일어나는 내년도 그러한 사항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요상설공연을 준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색문화 사업비를, 운영비를 변경을 하셨는데, 시기도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또 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문화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큰 틀만 지금 나와 있고, 무풍 같은 경우는 전통 민속으로 내려오는 어뜰, 그 다음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다 쓰여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쓰여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유가 시대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금년 여름에는 내방객들이 많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은 많았었습니다. 그 내방객들 일부가 우리 고향을 떠났다가 찾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는 그런 내방객들보다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무주의 특색 문화를 발굴해서 했다면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무주 고향에 가니까 야! 이러 이러한 행사도 하고, 참 낙화놀이 같은 것은 굉장히 좋더라. 이것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만 전부다 세워져 있고, 시기를 놓치는 이런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의지가 없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계상하셨죠? 민간행사보조로?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에서 전부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시킨 내용인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키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군민체육대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분석을 했고, 체육 관계자들과 많은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민체육대회이고,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루려고 보니까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반기 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행사가 물론 군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돼서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한다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참석하는 8개 종목에 지금 각종 체육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단만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지난해에 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각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체육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 이외에 거기에, 뭐 후보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단체 임원진들 정도로 체육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군민체육대회가 아닙니다. 군민체육대회라 함은요, 군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반딧불 행사할 때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갖게 되면 우리가 주말에 개·폐막식 때 많은 참여 인원이 그때만 많이 참여 하고 반딧불 행사 때 보면. 평일에는 그렇게 참여치 못하니까 이런 것을 좀 믹서를 시켜서, 같이 병목 시켜서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몇 번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한 3,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8개 종목을 치룰 수 있다고 보는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서 한다면 뭐 경품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서 운영의, 방법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지금 선수들만 참여 하고, 임원진 정도만 참여 하는 것은 사실이죠? 맞죠?

종목별로?

종목별로.

예. 종목별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8개 종목에 참여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작년도에 1,500명에서 저희들이 2,000명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희들 추산이니까요.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슨 종목이에요?

아마 배드민턴 쪽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도 경기장을 순례를 하면서.

배드민턴이 면당 몇 명 정도

작년도에

출전하나요?

무주 중학교 강당에서 할 때 그 때 한 제가 봤을 때 30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아마 축구하고 8개 수영이라든지, 8개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종목이 뭐 뭐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축구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그 다음에 탁구, 족구,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게이트볼, 수영 이렇게 지금 8개 종목.

이제 지난해 보니까요 축구하고 족구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같이 더블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면. 그 다음에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 같은 데야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다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인원이 굉장히 열악한 읍면 같은 경우, 특히 부남, 적상, 무풍 일원 쪽에는 같은 선수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했던 그 인원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가지고 몇 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잘못하면 체육인들한테 굉장히 제가 지금 손해 보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무슨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무주 군민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군민이 큰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로 가야지. 체육인들만 가지고 하는 체육대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부분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148페이지 서창향토박물관 리모델링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에 농특산물 진열들이 채워져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서창향토박물관에다가 농특산물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데 이게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거리도 얼마 안되고, 만남의 광장하고 서창향토박물관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고.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안내를 하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안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 따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로 상충이 안되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상 향토박물관의 그런 개념은, 쉽게 얘기하자면 쉼터나 어떤 산장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과 그 다음에 IC만남의 광장을 찾는 손님과는 실질적으로 동선 축이 일직선상에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서로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러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상충됨이 없이 각자의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보면 계획성이 부족하고, 모든 사업들이 보면 뜬 구름 잡아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48페이지 공연장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냥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 세워 놓고 발굴 못하니까 미뤄지고 이런 실태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타당성도 있지만 현 사업비 내용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기라는 거죠. 계획만 세워 놓고 사업 꺼리는 없고. 그래서 미뤄 왔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먼저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 그래서 이게 안되니까 또 변경을 해서 또 사업 예산 세워서. 발굴부터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죠?

읍면 특색문화 육성 발굴 사업비는 발굴해서 그 사업을 육성시키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발굴을 하는 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과정을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각 읍면을 다 탐색을 했습니다. 탐색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발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품이나 지역의 특색문화로 육성해서 상품화 시키는데 부족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문화 육성 연구비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비가 안되면 다른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계획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안되면 변경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철저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 지역문화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걸 끝까지 밀어 붙여야지. 이게 안되니까 사업변경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하셔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육성을 하기 위한 발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죠. 발굴이 미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 변경해서 다른 데로 용도를 바꿔서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육성이 되겠습니까? 문화 육성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요구액이 2억4,8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실질적으로 눌인문학관 하고 최북 미술관인데요. 아마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겁니다만 저희 눌인문학관 하고 최북 미술관이 41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통산업체험관 쪽에 산업경제과 쪽에 있는 것이 40억원 해서 총 81억7,000만원, 총사업비 일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현상공모 디자인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로 넘어 가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 해서 81억7,000만원에 실시설계비의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80

81억7,000만원에 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81억7,000만원이요?

예. 제3종 복잡 상급일 겁니다.

요율은 몇 프로 적용했나요?

제3종 복잡 상급에 5.65%로 계상을 해서 4억8,800만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4억8,800만원 중에서 산업경제과 하고 금액을 49:51%로 같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8,800만원 중에 51%인 2억4,888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 사업별 설명서 쪽에다가는 아마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이

요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요?

5.65% 이내로 아마 하게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질의를 하든

5.65%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산출근거 자료를 저한테 잠깐 주실래요? 총사업비 산업경제과 하고 사업비 합해서 그렇게 비율을

예. 그렇습니다. 81억7,000만원.

그래도 안맞는데요? 도움 받아 가지고 과장께서

적용 요율이 5.577%로 적용 요율을 해놨고만요.

사업비는요?

사업비가 81억7,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서 제출을 해드렸거든요. 사업별 설명서 속에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총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그 요율 적용이?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요.

그러면 더 안맞는데요?

그게 적용 요율을 하는데 제가 전문은 아닌데 직선보간법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산식에다가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이 사업비만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총사업비도 서로 틀려지고 또 이것을 중복해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안맞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2월 20일 계속비 승인 사항을 보면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사업이 38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보면 44억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총 사업비가?

제가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눌인문학관이 250억원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최종 사업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북미술관이 16억7,000만원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1억7,000만원이 정확한 사업비입니다.

40

41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라든지, 업무보고 때 이 총사업비가 뭐 어느 정도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상이하게 매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마다 총사업비가 틀려지게,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를 내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총 사업비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하고 우리 문화관광하고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도 몇 가지 예산에 보면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산업경제과 소관하고 문화관광하고 명확하게 또 중복되어 계상돼 있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부예산 10% 절감 그런 대책에 따른 삭감 내역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의시길 바랍니다. 그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당초 215억9,827만3,000만원에서 7억1,064만5,000원이 증가된 223억891만8,000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운영비로 해서 국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1,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책연수, 국외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재활보조기구 보상비 지원 잔액 남은 것 38만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연료비 지급,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거동불편 장애인 연료비 지급을 600만원 감 계상했고, 경증 장애인 연료비 지급에서 1,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비로 6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5,591만6,000원을 계상했고 군비는 5,591만6,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증축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700만원 그리고 시설비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수급자 감소에 따라서 1억6,016만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관계도 78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할인 지원이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 일반보상으로 해가지고 즉시 구호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관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유가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억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월 2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보험료 지원이 1,5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보험료 월 1만 미만 세대에게 지원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조례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건비로 해서 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 경비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후에 잔액 관계 6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무주종합복지관 위탁운영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시간 합계와 난방비 증가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을 증 계상했고, 이 관계는 분권교부세를 1억원 계상하면서 군비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노인프로그램 등 시책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연보호 환경지킴이 사업에 45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장의비 등 지원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지자체간 협력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이 관계가 2억8,0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해서 재가 장기요양 급여 위탁금으로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 하고 지역자활센터, 안성 재가복시센터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는 각각 감 계상했고 군비로 297만5,000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사무 인력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복지관프로그램 연계사업비로 해서 이것도 군비 1,400만원을 분권교부세 1,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서 추모의 집, 화장 장려금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모의 집 분묘이장, 추모의 집 주차장 조성 분묘이장 보상금 관계는 1,464만원 이렇게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감 계상한 겁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사회참여,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전북 여성합창대회 참가 지원을 8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무주 반딧불 합창단원 관계가 단원이 미확보 돼가지고 불참하는 관계로 예산 지원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분야 교육 및 행사 참가,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하고 나서 사용 잔액 3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이 관계는 당초에 국비 1,000원을 미 반영했기 때문에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육가족, 보육시설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보육료 지원으로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한 사항이고, 차량운영비 관계는 728만8,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용 잔액도 1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사자 지원 관계는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장 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 가입 후 사용 잔액을 42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에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후에 사용 잔액 31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민간경상보조 관계를 지도사 배치 지원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및 식품 관리로 해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120건 해가지고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는 당초 기정액이 3억586만2,000원에서 4,243만4,000원이 증가된 3억4,8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 업무지원, 인건비로 해서 이 관계는 군비에서 도비로 2,139만2,000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모두 이게 2,1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진료비 예탁금을 933만1,000원을 감했고, 건강생활유지비도 15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위탁 수수료 관계는 15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1,232만3,000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에 대한 연수비, 이게 지금 실과소 공무원 국외연수는 기획조정실에 다 편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사들 하고 지사님 간담회의 때 건의가 되가지고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도비 40%를 지원해주면서 군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번씩 글로벌 정책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지사님 간담회 때?

예.

별도의

예. 별도 추진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사업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증축 사업, 편성목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증축 공사해서 이번 예산에 3,8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800만원. 지금 공동작업장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되었나요?

공동작업장 관계는 2007년도 10월 19일 제2회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연건평 70㎡로 해서 지상 1층 건물로 해가지고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총사업비가 4,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산서?

예.

4,500만원, 증축 공사 총 사업비가?

설계비 700만원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왜, 추가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는 겁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하고 장애인 쪽하고 얘기 해가지고 당초에는 김가공 사업을 이것을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콩나물 재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재배를 하려고 하다보면 저온저장고 하고 콩나물 세척기 또 포장작업을 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축을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작업장 보면 공간배치도 현재 있는 건물하고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잡스럽게 돼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저온저장고나 콩나물 세척기를 놓기 위해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기에다 증축을 하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조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급조를 하다 보니까 불과 몇 일 안된 건물에다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함께 같이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으로써 예산도 더 초과되게 되고 또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공간 배치도, 경관도 그래서 안좋게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제가 거기 가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미리 생각을 못하고. 조금 전에 과장 설명했잖아요. 김 가공공장을 하려다가 콩나물 재배공장으로 바뀌고 순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멀리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서 추진해야지 너무 이렇게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다 건물을 배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경관에 건물 잘 지어놓고 그 시설 하나 들어가 있는 바람에 상당히 경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거기에다 또 붙여서 달아내서 이렇게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산이 확보될지, 의결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공동 작업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중간 세부사업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편성목에 사회보장수혜금, 유가보조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만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월 2만원씩 6개월간 1,114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2만원씩 83가구 6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유가보조금 고유가로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었나요? 지금 현행대로 2만원씩 지원되고 있었나요?

지난해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작년만 해도 유가가 이렇게 인상이 안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작년에 지원이 안된 걸로.

아니, 겨울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3개월 간 지원 안됐었어요?

함께 나간 것이 유가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것은

금년도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유급자에게 유류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3개월 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 질의답변을 보니까 지금 고유가 시대해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월 2만원씩인데. 아마 2만4,000원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공무원 국외여비가 보게 되면 전부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편성이 다돼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예산도 기획조정실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도 김준환 의원님께서 이것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금년 상반기에 지사님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간담회장에서 건의된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도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다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계 하고 상의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은 어떤 업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특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다 이관되어 있죠? 앞으로는 상당히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 동료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관계, 차상위 관계 여러 가지 이런 지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놓친다던지, 이런 것이 늦어지면 상당히 많은 여론이 빗발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복지문제는 좀 더 움직이셔서 우리가 찾아 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면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이 관계는 연중하는 사업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한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4가정에 대해서 지금 가정방문 한글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388만7,000원이 있었는데, 이 국비 관계가 1,000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래서 3,388만8,000원으로 해서 한글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이민자들이 조기에 한국어를 배워 가지고 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서 나가나요?

이 관계는 양성된 지도사들, 재활센터 이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2,108명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2명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2.108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예.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이죠?

예. 잘못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문서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자료관 시설장비 항온항습기 유지 고장 수리를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상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공운영비, 주민생활안전 CCTV 공공요금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6개월분을 추가 계상하여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2008년도 6월 3일 도비 보조 결정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1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를 위하여 이것은 지난 도교육감 선거 경비로 인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2,6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성과와 원칙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자 주거보전비로 해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3명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충성 지도관을 교류함으로 인해서 1명 분을 6개월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확충비로 인해서 2억4,3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시스템,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운영체제 서버 보안 솔루션 등 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SB메모리 보조기억매체 통제시스템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휴대용 USB메모리를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이며 운영체제서버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은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의하여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을 더 보강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부에 무주군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1,038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이메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어레이 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 모음집으로 지금 현재 웹메일 사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비로 3,500만원과 118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서버랙 교체 구입이라든지, 랙타입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도간 공무원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취소됨으로 인해서 2,8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119페이지까지 전체해서 3,89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맨 하단부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돼있던 2억원을 민간위탁금, 프로그램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영어체험학습관 건립비로 해서 1억3,2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에서 관급자재 인상분 4,200만원, 냉난방시설 4,100만원, CCTV 방송장비 4,000만원, 오수처리비 2,600만원, 조경사업비 5,0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입찰 잔액 6,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국제화 영어체험관 학습을 위해서 책상, 의자, 각종 PC, 도서류, 방송장비, 원어민숙소에 대한 비품 등 해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골프교실 설치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해서 설천고등학교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앙초등학교 배수로 공사비로 3,000만원과 무풍 병설유치원 복합 놀이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 설천초등학교 이동화장실 및 수도관 연결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군비 2억4,727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증원이 될 때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절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무주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인사교류 수당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무주읍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미화원 한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본인들이 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당초 9억4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소요비가 11억419만4,000원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1억9,9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냐 하면 당초 S등급은 기본 보수 기준에 180%를 지급하던 것을 230%로 상향조정이 됐고, A급은 당초 120%에서 160%로 상향되었으며, B급은 70%에서 90%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9,9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9,885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에 따른 노인장기보험료를 저희들이 4.05%를 납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279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모나 친지, 빙모, 장모 등이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토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미지급금과 추가 발생 분을 예상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정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3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골프교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다 돼있나요?

아닙니다. 교부된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부된지가? 그런데 골프망, 와이어, 인조잔디, 퍼팅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책교부금으로 말하자면 거시기 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습장인데 이 1,000만원 예산, 추가 예산은 더 들지 않겠어요? 이게?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폐교교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37만원 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폐교실을 말하자면 환경정비 해서 바닥에 골프만 하는

폐교실 내에다가 설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것이 따로 이렇게 시설을 한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정보전금 보면 지금 이게 예산서를 보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도비 같은 것은 도로 기재가 돼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순수 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제5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물품은 매입할 수 없도록 돼있죠?

예. 조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항이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도 정수물품에 관한 저기를 전부 점검해본 결과 저희들은 정수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2008년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물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정수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정수물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도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받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

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잘 사는 무주, 행복한 무주 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대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세출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민원봉사과 현황인데 기정액 27억7,400만원 예산에서 75만4,000원이 증가한 27억7,4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5만4,000원이 증가한 27억7,481만2,000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77만3,000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에는 법원 행정체에서 저희 읍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종사자와 여비를 3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10% 절감한 예산과 해서 222만7,000원을 삭감해서 77만3,000만원이 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저희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가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목 간에 전용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데 도시계획선에 확정 측량을 하려면 필지당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기존에 서있던 부대비로써는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목간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질별로, 알았습니다. 세출 총괄부터. 그러면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75만4,000원이 증가된 27억7,481만2,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생활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 재발급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 1매당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사오는 가격이 한 3,500원이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130매 정도 재발급 요율을 잡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지원에서 인건비는 읍면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전산화 하면서 서로 착오가 됐다거나 이런 대사를 위해서 인건비로 887만4,000원, 6개 읍면에 1개 읍면당 50만원씩, 여비로 300만원 계상해서 1,187만4,000원이 법원 행정체에서 이전된 돈을 읍면에 가족관계업무 증진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는 감소된 것은 빼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저희들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3억7,09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를 기정액 63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3,63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지가 많고 또 1개 필지당 한 28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도저히 시설부대비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2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반디랜드 매점 임대료 1,150만원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전통문화공예촌 임대료 4,128만4,000원,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임대료 183만8,000원, 무주 용포공예원 임대료 848만2,000원 총 6,3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5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7,6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 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에 세출 예산으로 반영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저희들 복식부기 회계, 자산관리 인력보조 1명에 대한 10월, 11월분 약 80일에 대한 인건비 324만1,000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청사운영,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성면 복지관 인근에 국유재산을 복지관에서 임의로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1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용 건물, 저희들 관사나 또는 사회단체 복지회관, 구보건소 등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안성면 복지회관 국유재산 무단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2㎡ 8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공용 건물 철거 공사비로 적상면 복지회관 992만5,000원과 부남면 복지회관 307만5,000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청사 등 시설관리 청사유지비입니다. 이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본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지금 현재 의회청사 북쪽으로 보면 벽이 균열이 가 있고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본청사와 의회 청사를 안전진단 용역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관건물 바닥 카페트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사 특고압 금년 하반기에 전간도로 앞에 있는 변압기가 터져 가지고 인입하는 인입선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실시설계비 5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창고 설립하는데 3,000만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지붕 방수 공사하는데 5,500만원, 군청사 특고압 인입선로 및 개폐기 교체하는데 2,000만원, 군청사 발전기 교체 공사에 6,336만3,000원, 군청사 우측외벽 마감공사 하는데 2,300만원 총 1억9,136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특고압 인입설로 발전기 교체하는데 감리비로 7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5,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1억7,6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해서 편성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예산이 복식부기 회계 및 자산관리 보조 해가지고 320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