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팀장 임철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팀을 맡게 된 김종절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지지원팀장으로 부임한 민수홍입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팀장 장민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팀장 김종일입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팀장 조영옥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전덕표입니다. 해피투게더 대덕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성입니다.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을 맡게 된 강문숙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운동을 위하여 전직원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에 김지현의원입니다. 지리멸렬했던 이번 여름 우리 구의회에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 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예산에는 의회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예산 사용지침에는 의회공통경비의 사용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에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그 사용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일 또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자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의정연수 제5차 사회분야 전문과정과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의 참가신청자가 김지현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며 공통경비 사용의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의정간담회를 통해 연수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국가의정연수가 한 사람씩인 지방의회가 24개에 이르고 있어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공통경비를 사용할 때 한 사람의 의원이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경비는 규정대로 형평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통경비를 마치 의장이 자신의 쌈짓돈인양 사용하여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전반기에도 의장을 맡았던 이재현의장은 전반기 내내 자신의 명의로 명절선물을 동료의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돌리면서 의회공통경비로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후반기 들어 존경하는 임대성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아무 생각없이 올해도 그러한 일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공통경비로 자신의 명의의 선물을 돌리고서도 동료의원이 교육에 참가하겠다는 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의원자신이 자질함양을 위해 노력할 때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본의원 또한 수백 만원을 들여 이화리더쉽개발원에 정치리더쉽 과정과 우리구 관계공무원도 함께 한 한밭대학교에 최고의 건축개발과정은 자비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일반적일 뿐더러 기간 또한 1년정도로 자비로 공부해야할 성격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회공통경비의 지원을 받고자한 연수는 의회의 명의가 아니면 신청자체가 되지 않는 국회 연수와 그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을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불참을 감안해서 본의원은 지난 6월 6명의 의원이 참가한 선진지 견학도 있었고 참가자 1인당 63만 6,000원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불참을 했었습니다. 후반기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원공통연수를 이번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연수신청을 하지 않은 것까지 탓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에 대해 격려와 지원은 못해줄망정 그 어떠한 명분도 당위성도 없이 감정적으로 내려진 연수불가 결정은 의장단을 거머쥔 다수 의원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정치인이 자신의 견해를 밝혀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성명서를 냈다고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는 소리까지 있었으니 그 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으로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나니 국회연수는 상임위를 통해 올려주면 해주겠다고 했다며 규정에도 없는것까지 만들어 스스로의 결정사항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현의장은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형식적 절차에 의해 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물어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 노선을 달리했던 타당 의원과의 야합에 의해 의장직을 맡다보니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만큼 의장 스스로의 지위와 권위가 추락해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지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의장같아보이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독일의 한스 자이델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정치란 단지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올바르고 정당한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합과 밀실 정치로 원구성에 성공한 무리들이 대덕구내를 더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반성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도 더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