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4분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설명회를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경제과에 썬비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박문두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남해
.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에서 설천면 공설운동장은 어디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초에는 시설을 해주라고 면민들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포함을 시켜서 계획이 되었지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성근입니다. 당초 계획은 골프장 9홀과 운동장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기본계획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남해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지면서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 주관을 해서 주민과 의논을 구한 다음에 별도의 운동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추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면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군에서 공설운동장 시설을 한다고 약속까지 다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진행사항이 지구 지정관계라든지 진행이 되고 그랬는데.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고,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등등 하면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별도로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하려면 체육시설지구니 전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초 9홀에서 18홀로 대폭 확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남해군이 땅은 협소하고, 개발은 되어져야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터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상충이 되는데 주민들이 땅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정착을 해서 주거를 해오다가 땅이 편입이 되어져서 다른 곳에 새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생계대책이나 삶의 터전 마련에 민감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한사람 한사람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지역민 전체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물론 행정에서 이끌어가야 되겠지만 주민들 자신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원만하게 사업들이 잘되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주민 설명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당초 9홀로 하려고 할 때는 설명이 되었는데 18홀로 확대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3일날 투자의향이 제시되어서 3월13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9일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동비마을에서 개최했고, 6월11일자로 민간투자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부지 사용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70몇%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및 사업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을 도화종합기술공사에 회사측에서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뒤에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소유자와 면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23일자로 성산마을회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2월12일자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비란 마을에서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올해 4월24일자로 무사안전 기우제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8홀로 확대변경된 때가 언제입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올해 6월20일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8홀로 확대되고 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9홀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8홀로 확대되므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이 엇갈리는 것이 확산이 되었다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인근 주민들하고, 일부 고현면민이나 설천면 면민들 전체적인 주민들 반응하고, 편입되는 땅 주인들 반응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접촉을 하면서 인지된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홀로 확대되고 난 이후 편입되는 땅 주인들 반응하고, 성산이니 비란이니 인근 주민들 하고, 면전체적인 주민들 반응하고, 추진하면서 인지된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당초 골프장할 당시에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18홀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서 일이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대한 행정에서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추세 같으면 올해 말에 개발사업지로 지정이 내년 6월경에는 군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늦어서 12월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홀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군 계획시설에 포함이 안되었던 지역이 편입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6가구 정도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농단이 있습니다. 다른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영농보상비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사업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설천 고현 지구 전체 주민들은 지역의 이러한 좋은 사업이 되어져서 지역개발도 되고, 인근에 경제활성화도 되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여론이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2만몇천평이 거의 농경지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가 많지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산야는 몇%고 농경지는 몇%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 9.1%, 답이 31.6%, 임야가 7.3%, 대지가 0.5%, 도로가 4%, 구거 4.1%, 잡종지가 36%, 기타 유수지 해서 6.9%해서 100%인데 농경지는 전답해서 40%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가 산야가 많은데 왜 농경지를 침식을 많이 해서 휴양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의문이 갔습니다. 남해가 산야가 많고 농경지는 작은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개발촉진지구를 하는 것 하고 안 한 것 하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남해부분입니다. 98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전체적인 여론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
화자
박화자위원
이왕 결정이 되었으니까 주민들은 개발이 될수록 좋아할 것인데 주민들 협조를 받아서 하면 일이 빠른데 조그마한 일에 소홀하게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골프장을 만들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하는지? 땅을 취득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제가 알기로 계약이나 선금까지 준 것을 계산하면 65%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나머지는 반대로 못하고 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일부 보상가격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매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강제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 된 바가 없고, 향후에 안되면 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18홀이 올해 6월달에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홀이 기획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계획을 바꾸려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한 것이 6월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태도시과장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명이 왜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인데 하동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단위사업은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지만 개발촉진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남해.하동 권역을 묶을 때 남해. 하동으로 제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남해.하동으로 묶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묶을 때 남해.하동으로 되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왜 1개가 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총 남해.하동에 210평방킬로미터 안에 개발계획 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현재 9개에서 1개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지정된 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
변경을 하는데 1개소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기존 있는 것을 더 늘린다. 9홀을 18홀로 늘린다고 하면 1건인데 왜 1건이 늘어나느냐는 겁니까? 개발계획 변경인데 수립된 사업은 9개 사업인데 별도로 변경을 하면 더 늘리는 것인데 1개가 별도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별도로 생기는 자체가 변경사항입니다. 9개에서 10개로 되는 것이 1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하동이 권역으로 했다면 고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단서규정에 보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2개 시.군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현재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군에서 하는 것은 행정상 끝나는 것이고,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마지막 승인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한다는 것이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제안 사유에 보면 ‘기존 토지가 이용성이 저하된다.’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경작지가 47%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용성이 저하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 지구가 농경지도 있지만 갈대밭이고, 저습지입니다. 실제 농경지로서도 활용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저습지로서 농작 상태도 별로 안좋고, 이것을 함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용성이 저하된다 했는데 나아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740,000㎡를 토지로 사용하는 것 하고,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하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이득이 어느 것이 낫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경제효과는 골프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분석을 하면 어떤 면에서 낫습니까? 군민들의 소득 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낫느냐? 그 외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군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분석은 안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우선 납부하는 재산세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고, 공사를 3년간 함으로써 공사비 직접 장비나 인력, 자재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조성이 완료되면 인력창출 고용하는 것이 150여명이 지역민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골프 치러 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남해에서 소비하는 음식이나 유류나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판단되고, 지역특산물 판매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골프장이 있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오는 사람들 기름도 넣고, 지역에 고용창출도 150명이 되고, 개발하는데 인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미 골프장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기 되어 있는 남해하모니리조트 분석해놓은 것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되어 있는 골프장에 200명 이상 남해군민을 고용해야 된다 투자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120명이 남해군민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 분들이 제시하는 인원은 주소가 다른데서 와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주소를 남해로 옮긴 사람들을 전부 남해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남해에서 거기에 가서 고용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실제 남해인을 고용한다 하지만 그게 안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나 회 한 접시 팔아 먹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세수 이것도 5년간 감면되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원래 개발촉진지구 안에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취득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재산세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사치성 골프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중과세가 예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연간 재산세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재산세를 5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미 관내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 하고,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관광 소비라든가 오시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률에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는 제5조의 규정을 준한다. 되어 있는데 ‘제5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5조(주민등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5조2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저희가 도공보 하고 남해군 공보에 14일간 공람.공보를 하였습니다. 그 공보된 광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열람 기간내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수렴에 대한 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항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 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야 한다 사업을 관보 또는 광역 홍보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저희가 도 공보와 남해군 공보에 14일간 의견에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기관이나 구청장에게 제2항 끝난 후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 5항 도지사는 광역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및 관계주민의견 수렴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문두
박문두도시계획담당원
군에서는 도시계획 위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관계 전문가로 보고 자문을 받았고, 주민 의견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가 군의회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현재 담당자의 이야기로서는 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좁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접하는 그런 의견 청취는 바로 인근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주민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주민들의 의견이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여섯 가구인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 일종의 관광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관광소득도 올리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유가 승인을 받는 사유가 주민들의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 개발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된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수립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상주에 가면 공설운동장 관계 부득이 하다 하다 안되어서 정말 4-5년 걸려서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역주민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큰 틀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런 형성이 되어진 후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상당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단체도 구성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반대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9홀로 추진할 때는 거의 찬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18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편입부지가 비란쪽으로 홰대되다 보니까 축사도 있고, 여섯 가구도 있고 한데 그쪽 주민들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전체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강제수용관계는 촉진지구로 들어가서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역에 당초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발계획을 수립하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고, 개발촉진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 안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1/2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이것을 강제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주민들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로 나온 것을 보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해서 잔디 농약으로 바다오염이 우려 된다 그것은 저농약을 사용하겠다. 침수가 예상이 되는데 상습침수지역에는 배수펌프시설을 하겠다. 용수공급은 남강광역상수도를 이용 하겠다. 해놨는데 현재 남강광역상수도 계약 물량이 얼마입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계약 물량이 14,000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받고 있는 것이 1일 6,800톤에서 7,000톤 받고 있습니다. 양을 작게 받는 사유는 아직 관로 매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만약 작업하고 있는 창선 장포지구나 남면 홍현.가천 그 라인이 연결이 되면 14,000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남해읍 평리까지 되어 있고, 2단계는 설천지구, 남면 홍현.가천 상주 미조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2단계 사업이 남면라인 설천, 창선 장포지구인데 2단계 사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단계나 2단계가 창선 연륙교로 온다는 말이지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14,000톤이 1단계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000톤으로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지금도 개발계획이 창선은 수립되고 있고, 조선단지도 추진중에 있고, 골프장도 하고 있고 한데 수용이 가능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조선산단은 용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것은 창선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제2 남해대교나 해저케이블을 묻어서 별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데.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수치상으로 14,000톤이 들어오는데 왜 부족하냐 이 부분은 누수율이 너무 높습니다. 들어오는 양 절반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수되는 물량을 잡아가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용수 공급이 되고, 또 자체 수원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남해읍에서 시간제를 하는 이유가 나가는 양 대 사용요금이 부과되어 보면 거의 절반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군 재원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누수관계입니다. 지금 기존 골프장도 경성산업에서 물을 운반하고 있는데 그 물도 모자로서 쩔쩔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봤을 겁니다만 식수가 아닌 것을 식수를 해서 말썽도 생기고 했는데 정말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생활용수 자체 남면에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남면 두곡지구 배수지가 확장공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물을 담아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급수가 안되고 있고, 설천 같은 경우도 선행되어서 관로가 먼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결되면 설천 비란 지구는 생활용수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침수지역을 배수펌프시설로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3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일시적인 배수펌프시설을 가지고는 안된다. 여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매립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부득이라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관계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를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미리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100명이 오는데 50명 온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바다 오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 하고 의논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이득이나 군의 이득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것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반대대책위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을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도 살고, 행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처음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18홀로 늘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는 남해 힐튼을 거울삼아 앞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설도 용양이 충분히 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촉진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보통 다른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되어 있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같이 수립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피해가 있어서 반대를 한다.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립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주민설명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거울삼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를 정회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상주나 성산이나 창선 다목적광장 이런 것이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사업을 기획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연후에 사업을 뒷거래 식으로 안방에서 몇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 말고, 투명하게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기획을 하고, 주민대표가 이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실감이 안납니까? 주민들이 서로 합의점을 끌어내서 하면 아무리 공무원이 잘못해도 공무원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면 실패율도 적고, 예산데 적게 들고 이런 것을 자꾸 개선을 해나가야지 똑같이 해나가면 발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100% 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작년도 연말에 281개소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된 것을 합하면 400개소 정도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도 골프장이 2,000몇백개 되는데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도산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적자 운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데 앞으로 골프인구도 3～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 전망이고, 골프장이 앞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날을 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용수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의 경우에 남강물이나 섬진강 물이나 공급이 안되어서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대 상당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엄청난 파장이 오리라 예상이 되고, 다음에 1종지선관계 어민들 반응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강진만권대책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의회에서 의견 청취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견제시를 하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단 주민전체가 원한다면 따라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주민들 개별적인 접촉관계는 군이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의회에서는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군민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실행되어서 남해군에 개발지구로서 존재할 때 군민들한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판단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보상 협의 등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썬비치 개발촉진지구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질문을 오래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98년도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 썬비치가 골프장 계획을 수립하고, MOU 체결한 기간이 언제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MOU체결을 작년 6월11일날 투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산.비란 체육공원 시설사업 추진위원장인데 처음에는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고현 설천에 관광휴양시설 특히 골프장이라도 하나 지어져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으로 기꺼이 맡아서 주민들 동참을 호소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썬비치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결코 공익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텐데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근 계장님께서 강제수용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협의보상 관계 이런 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사업 및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개발촉진지구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그리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8년 1월달에 남해군수가 게시를 해놓은 게시판에 게시물입니다. 잘 아시죠? 여기 보면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도 고시제2008-9호 2008년1월10일날 지정을 했는데 2008-1호로 남해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당해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시를 해놨습니다.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전혀 썬비치 외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악법입니다.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산.비란 추진위원장을 맡을 때 본질은 과장님 말씀처럼 저습지고 간사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150mm 200mm 오면 물이 다 차버립니다.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체육시설이고, 144억에 민자골프 연습장 정도 생각을 했는데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18홀 22만평 규모로 확장을 한 겁니다. 썬비치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시를 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이익이 되면 됐지 어떤 한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썬비치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강제수용에 가깝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토지감정을 했는데 처음에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서 재 감정을 했는데 전필지 별로 감정을 다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그 기준을 잡은 것 으로 토지매입을 다해버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지금 65%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매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몇%계약이 되었고, 완불이 몇 사람이 되었고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50% 되었다고 하고, 몇 밤 자고 나니까 60%가 되고 골프장 쪽 얘기는 거의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은 완불을 했고, 나머지는 100% 수용을 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약금 조금 줘서 팔지도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65%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65%라고 칩시다. 나머지 35%는 도시민들이 거의 가지고 있고, 18홀로 확대되면서 이주를 해야 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워주지도 않으면서 집 뜯어내라. 그 사람들도 감정을 했습니다. 집은 얼마고, 건축물은 얼마고, 임야는 얼마고 감정가대로 지불을 할 테니까 계약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간사지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하면 간사지에 있는 저습지 땅을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안팔면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계약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정가 이상 단 1원도 못준다 왜 앞에 매입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단 한푼도 못준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도 할 수 있다. 안팔면 결국 나중에는 당신들이 손해다. 주변에 땅을 먼저 판 사람들 추진위원들 몇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말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압력을 넣고, 나중에는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뺏긴다 하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출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붙잡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역 군의원이니까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전부 그 사람들이 준 것입니다. 그 지역은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제대로 영향평가를 해봤느냐? 그것도 해보지 않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기업에 이익을 위해서만 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주대책이나 수달이 서식하는 관계는 그 당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판명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시된 것은 9홀에 대한 그 당시에 320,000㎡ 그에 대한 고시지역입니다. 지금도 18홀도 고시를 하면 그런 식으로 고시 간판을 세울 것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자체가 그것을 개발촉진지역을 지정을 해서 묶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정은 옛날에 된 지역에 썬비치 개발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지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변경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70%이상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서를 안받아줄 수 가 없었고, 국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아줄 수 가 없고 그런 사항으로 개발제안서가 들어와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 동의서라는 것을 빨리 제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성산, 도마, 비란, 정태, 내곡 8개 부락인가 되는데 그 부락 주민들한테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동의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땅 소유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서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땅을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동의서는 전혀 아닙니다. 동의서를 받으면서 분명히 행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값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감정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팔기 싫으면 못 파는 것이고, 합당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팔아라. 그리고 거래행위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기 때문에 누구도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분들한테 매도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라는 얘기가 70% 동의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대상필지 2/3 동의가 있어서 개발제안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동의서 개념을 이해를 못했고, 주민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군의원들이 다니면서 괜찮으니까 동의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과정이나 모든 진행된 절차들을 볼 때 이것은 땅장사입니다. 자기자본 35억 가지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공투자가 145억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민자 1,400억을 해야 되는데 자기자본 35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부 서울 가서 흔한 땅값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 다니면서 모아서 조금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목적하던 그런 관광리조트사업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았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개발지역변경을 시켜가면서 사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하고, 썬비치하고, 사업자하고 그 관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노력을 해봤습니까?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지요?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주민들과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개발촉진지구 안에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 지정자로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중개자역할로서 주민과 사업자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1년전에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거의 100% 이상 땅 값이 올랐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전 감정가 그대로 매입하겠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골프장에 땅을 내주고 다른데 가서 땅을 살 수 가 있습니까? 사업자측에서 하다 안되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강제수용에 들어가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일관을 했지 그 사람들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자측에서 만나서 빨리 원활하게 해결해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화만 한번 걸어서 바쁜 농번기에 전화를 안받으니까 전화를 했다는 성의 표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돈을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사업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아니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계획을 의회 청취의 건인데 이것을 과연 찬성을 한다고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하고 토지매입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난 뒤, 그리고 일종지선 그 주변이 아주 바지락 주산지입니다.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약이라도 검출이 되어서 집단 폐사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단 한 점의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주라고 제출을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보상관계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1단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1단계로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2단계는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고시가 되면 2단계는 2종 지구단위를 또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관계는 70%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보상관계를 관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선 민간개발사업자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을 시설한다는 것이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98년도부터 이 법령안에 대비를 시켜서 단속을 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촉진지정하고는 틀립니다. 지정된 곳은 제한을 안받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고시가 되면 ......
백선
윤백선위원장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개인사업자로 지정을 했을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시를 하고 나면 썬비치 외에 다른 주변의 지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립공원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제약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불러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간에 사용자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관여를 안하고 전혀 지도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몇 번이나 나가서 청취를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반영 결과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겠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측에 제안을 해본 것도 있고, 사업자지정이 되고 난면 공식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썬비치 쪽의 행위로 봐서는 적극성이 없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을 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썬비치는 주민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 주민들은 농번기때 마늘케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 하는데 일 끝나고 만납시다 했는데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를 하는 부분은 지역 군의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영리의 목적으로 공공성이 전혀 결여된 사업을 승인을 해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합니다. 해야 할 행정절차와 주민들과의 설명회, 해결해야 될 일도 산적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개촉지로 지정이 되고,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야만 사업자가 군 기본계획 반영 신청도 할 수 있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조금씩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면 좋은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장
나머지 땅을 다 매입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대 환영입니다. 개촉지구를 빙자해서 주민들한테 강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세수를 1년에 500억을 주더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투자계획서를 낼 때는 아주 거창했습니다. 골프 학교도 짓고, 인재도 육성하고, 주변에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멋진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땅도 강제경매 운운하면서 매입을 강제로 이런 개촉법에 힘을 빌려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남해군에서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동료 위원 여러분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고,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일 가깝고 주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얘기가 앞으로 강진만권 대책이라든지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담당 계장이 방금하신 말씀 협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개발계획변경 후에 하는 것 하고, 사전에 계발계획이 반영되기 전에 이런 행위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개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나 주민들의 편이나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개발촉진지구 계발계획 변경 절차고, 이것이 끝나고 고시가 되면 바로 2단계가 되는데 내년 6월 정도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는 올해 11월 도 승인날 때 까지 되고, 2종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때 또 공청회도 있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개발계획 변경 먼저 도 승인이 지정되어야 사업자가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관여를 할 수 있고, 현재는 민간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관여를 못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기들이 우리한테 개발계획을 신청을 한 것인데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버리면 현재 내 땅은 이미 토지수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뺏긴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행위는 골프장 외에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고시를 해버리면 우리를 무시하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100%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제안서가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1/3이상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100% 구성요소는 아닌데......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2/3는 정도가 9홀이라고 했는데 70% 정도가 동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8홀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8홀때도 들어왔습니다. 구성요소를 충족했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말은 맞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충족되고, 민원이 없고 하면 바람직하지만 우리 행정으로서는 100% 수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밀고 한번 나가보자!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고시가 되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오히려 보상협의 절차가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개입도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지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지요? 이미 행위는 이루어져서 행정에서 골프장을 계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상태에서는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하고 같이 행동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해서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 이미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골프장 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무결하게 해소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관광리조트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고시가 되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그 인허가 처리가 20몇가지 되는데 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다음에 세금 같은 것, 일반 전답 농지 매입은 회사 명의로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 개촉지구 범위 안에 들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관련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강제수용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사업에서 강제수용을 한 바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 1～2년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하는 사례가 다른 군의 사례고, 수용절차는 최후의 수단인데 수용절차를 밟는다면 이미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택을 잘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은 이미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고시가 되어야만 실시설계도 하고, 토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냥 그런 것 필요 없이 절차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다. 이미 개발계획변경 승인만 받으면 실시설계하고 세부적으로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이런 것을 못한다. 이것을 해야만 실시설계도 가능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부분이 아쉬운데 실수요자인 남해썬비치가 사업자 지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공식적인 절차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민의견 듣고 사업자에게 주민 의견 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거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미 골프장을 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미 행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민들 대표로서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것이지 골프장을 아예 안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행정에서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주민들과 사전에 계획했던 어업인들 대책위에 설명회나 주민들 설명회 이런 것을 한번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을 하기 이전에 한번 해서 설득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군에서 행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골프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야 이야기가 되지 꼭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투자유치팀장
그 전에도 몇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한번 계획을 했으면 한번 모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설명을 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버리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사업계획도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것도 안된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한 어떻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간이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자 지정이 되어야 모든 행위를 이룰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냥 마치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반 개촉지구 사업변경 관계기 때문에 9가지 기존 사업들은 이미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썬비치 이것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경 계획인데 군민들도 골프장 들어오니까 좋다. 지역민들도 일부 토지 편입되는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찬성을 한다. 군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라 못해라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개촉지구 사업 변경을 하되 지금현재까지 위원장님이나 김종철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전부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든지 해서 동의를 받고 찬성을 받아서 계획 변경을 시켜라 하는 의견만 하나 붙여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해라 하면 골치 아프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를 시키고 계획변경을 시켜라 해서 의견을 넘겨주고 넘깁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의회에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현재까지 문제 제기된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을 해소를 시키고 계획변경을 시켜라 해서 넘깁시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은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에 토론을 한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계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태도시과장님 연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제29조의2를 제37조를 옮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37조하고 전 제37조하고 제29조2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옮겼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대로 옮긴 이유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항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인데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은 대상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660평방미터 이하는 연 면적 200평방미터 미만도 되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이 연면적 20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독주택이 들어가는데 다세대 주택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감리를 받아야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건설엔진기술법에 의하면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는 건축업체 시공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시공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중이 이용한다 해서 건설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묶여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행업무 수수료를 하는데 꼭 건축사협의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것은 구태여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사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 건축법 시행규칙에 정한 수수료 규정보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건축사 자기가 받는 수수료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이것은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현지 확인을 하고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할 수수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건축사에 줘야 된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면 예산상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건축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회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불가하다. 건축사가 해야 한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현재 건축신고나 허가는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조그만 신축은 거의 대부분이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는 행정에서 건축사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수정 예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당장 외상으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돈을 안받고 건축사가 갈 사람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사 협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삭제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7페이지, 제6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는 본문하고 이중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공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모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재공고를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만’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29조의2에서 공개공지 등의 확보 해놨는데 공개공지 이것은 어떤 경우에 확보해야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연 면적이 5,000제곱이상인 의무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빛아파트 이런 규모인데 다중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확보하자 이런 것입니다. 현재 남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야 될 것을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준다는 그 말이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회를 하면 위촉 위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촉 위원을 맡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수료 관계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 사무소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고,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착공 신고까지 군에 접수를 시켜주고, 준공신고서까지 접수를 시켜 주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자한테 설계비를 청구를 할 때 순수하게 도면 그린 것을 합니까? 대행해준 것은 포함이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안됩니다. 수수료 자체는 조그마한 건축신고에 한해서 건축 허가권에 한해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제26조2항을 보니까 우리가 규정한 별표 2만으로 건축사하고 협의할 수 있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별표 2에 대행수수료가 100원인데 당신 90원 줄 테니까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안됩니까? 별표에 업무대행 수수료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해놓으면 안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지금 여기서 할 때는 하루 일과 중에 3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을 것 같으면 이상 할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사가 몇 명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4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명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원 받을 것을 7만원 받고 가겠다 했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수수료 범위 내에서 건축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상위법 자체에서 그 규정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이하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노임 단가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이하로 깎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 제26조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되어 있는 것을 위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외 1명)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신창수 사회복지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주철 체육시설사업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윤 재산관리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참석 했습니다. 의안번호 180번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대서 게이트볼장 조성관계 서면에 게이트볼장이 세군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서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다른 마을에서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대서 게이트볼장은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40명 정도인데 서면 세군데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게이트볼장은 대서초등학교 뒤에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휀스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했는데 현재 휀스는 철거될 입장인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서상 게이트볼장에는 오시는 분들은?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서상 게이트볼장은 세군데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게 옵니다. 1일 20명 정도고, 대서는 제일 많이 옵니다. 대서는 연죽, 동정, 대정, 남정, 서호 이 주위 분들이 오시는데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천후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서 3억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천후 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서초등학교를 당초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이 손으로 일궈서 교육청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 땅을 다시 매입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에 팔았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삼동 동천리에 게이트볼장을 동천 복지회관 앞에 했는데 이것도 전천후 시설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을 통해서 계획서가 연내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평화공원 관계는 28필지인데 매입부지 내에 어떤 시설물이 배치가 되고, 그런 것은 계획이 된바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현재 사업 내역은 총 면적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순국공원에는 해양장교식 공원, 위령탑, 부조, 공원, 동상, 호국로, 체험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내년도 매입 예상 부지는 무엇이 들어갈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상부지에는 전체 면적이 도면을 보면 (도면을 보고 설명함)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파란색 부분이고, 끝나면 황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분홍색은 이 재산은 어디 재산으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중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총괄표를 보니까 금년에 토지 건물 1건이 처분 매각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대서초등학교 매각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부지를 평당 62만2,000원 정도 되고, 건축물은 162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이 강매 할 정도로 필요해서 하는 땅인데 이 돈으로 나가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는 공시지가 상이고, 건축물은 지난 4월달에 공공도서관 편입하면서 보상가를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현 시가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의결해주신다면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안되면 정말 큰일인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인이 불편을 안당하도록 조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도를 보면 설계를 할 적에 반 지하를 넣어야 옆에 주민들이 사는 집하고 땅 높이가 비슷하고, 옆에 남은 이 두 가옥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걱정을 많이 하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설계를할 때 반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짓는 다 하니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남해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내수영장을 안 넣었다 센터 지하에 실내수영장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부군수실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 면적이나 현 사업비를 고려해볼 때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매입하는 단계니까 후에 시설을 할 적에 판단을 다시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난번에 남해신문을 보니까 문화원장이 기고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이 120세대가 넘는 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4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400세대 500세대가 넘을 텐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센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니까 손미경 팀장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대답을 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문화원장은 그렇게 안하고 복지과에서 하려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2년이 걸려야 시작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주센터를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되고, 복지사들 이라든지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저번에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센터가 빨리 추진되면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충무공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뒤에 도면에 우측에 부지는 승인 받은 재산입니까? 의회 승인 받은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형성 변경을 안하면 다른 용도로 못 쓰니까 매입은 안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성인력센터 이것이 보니까 부지가 새도로 나는데 앞에 357-3 이것이 개인 부지입니까? 공공도서관 하면서 사놓은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군유지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도서관 주차장 부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대서 게이트볼장 지금 토지매입이 2,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약 1,300제곱미터 약 40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2억7,600만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라는 겁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는 5,000만원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2억8,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주차장과 관리실, 오수시설 등 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많으면 5,000만원 정도 1익을 만드는데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을 활용을 해서 보태서 했는데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서초등학교를 매각을 한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게이트볼장 1식을 만드는데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군내에 게이트볼장이 17개 정도 있는데 전천후가 안된 곳이 미조면, 남면, 창선면 세 곳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천 금음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어놔도 예산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만 읍에 문화체육센터 옆에도 2-3억이 들어갔고, 2009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지 않은 미조면, 남면, 창선면 세 곳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짓는 게이트볼장은 이런 정도 2억5,000만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가능하답니다. 5,000만원은 전혀 안된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설천 같은 경우는 7,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아주 멋지게 해놨는데 물론 특수성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게이트볼장 1식 조성하는데 투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공감은 합니다만 앞에 지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가 이충무공 사적지 아닙니까? 구운몽을 만들고 사씨남정기를 지은 곳이 남해이고, 김만중이 죽은 곳이 남해인데 그 두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동에는 토지를 실제로 없는 인물도 최참판을 보면 실제 없는 인물도 실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학관을 만들고 토지 마을을 만들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세계적인 인물이 마지막으로 죽은 곳이고, 위대한 김만중도 실제로 생활을 하고 글을 쓰고 실제로 죽은 곳이고, 국문학에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그 두 가지 유명한 그것을 제하고, 무슨 엉뚱한 곳에 국제탈공연장을 만들고 투자를 합니까? 그 두 가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으로 역량을 다해서 이순신 성역화하고, 서포 김만중 유배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앞으로 무한정으로 바탕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배문학관도 100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려면 돈이 작습니다. 바탕을 닦아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호구산을 개척을 하든지 해서 구운몽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성역화도 마지막 전사한 곳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화재를 이순신 행사한다고 해서 가보면 별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도 실망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면일대를 다 사 넣는 한이 있어도 이순신 하면 남해 대한민국 할 정도로 광범위할 정도로 아주 작품세계를 세계인이 오면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