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 등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였으나 대부분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한다는 보도가 있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서 2008년 5월13일자 환경부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환경부지침 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 및 관련조항 삭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당초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2월2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신고자의 대다수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당초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코자 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근거나 구체적인 위임입법에 의해 지정된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으로 도입되어 시행돼 왔으므로 현실적인 문제점이 부각될 때는 폐지 또는 정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지고 있는 포상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간의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민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 산하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 실 예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04년도 2월27일자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약 4년 넘게 조례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한 건수가 2008년도 현재까지 59건을 신고하였습니다마는 이 신고건수는 5명에 의한 신고사항이고, 신고내용이 주로 24시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투에 담아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님으로 가장해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투에 담아줬을 때 그걸 증거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고, 일반 주민에 의한 신고 실적은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도 거의 90% 이상이 전부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5명이 50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5명 같으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그죠?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은 48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만원요?

예.

포상금이 보니까 월 최고액이 50만원이던데,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든지 신고건수를 보면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학원에서 양성까지 하고 이럴만한 내용은 아닌 거 같네요.

보도사항에 보면, 신문보도나 이런 데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적발해서 신고하기 위한 요령을 학원에서 가르쳐준다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전문신고꾼을 분리해서 판단하기는 애매하겠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필요한 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지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유지할 수 있으세요?

환경부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유지할 근거가 미약하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에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침을 만든 게 아니고 법령의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폐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이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폐지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면 그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환경부지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이 재활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굳이 법령으로 규제를 안 해도 될 만큼 사회여건이 성숙되었다는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종이컵이나 종이쇼핑백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에 따른 편의성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사회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환경부지침 폐지이고 그에 따른 우리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닐 팩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할인마트에 보면 거의 비닐 팩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상당한 수가 적발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됐었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사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크기의 물량을 몇 개를 사게 되면 한손에 용기 없이는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금지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규제완화 한 것이 그러한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비닐팩이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유상으로 한다 해도 비닐팩을 사용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없이 폐지를 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문신고꾼하고 일반 신고를 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전문신고꾼 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인의 명의로 여러 수십 건을 신고하면 전문신고꾼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인이 계속 신고를 많이 할 때?

예.

그런데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라도 유지를 시켜놓으면 간접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건도 아닌데 굳이 폐지할 게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대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존치를 해놔도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규제대상이 없어졌는데 규정만 살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거의 쓰레기로 나올 게 별로 없고, 구분이 잘 돼 있던데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가면 쓰레기가 거의 발생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상당한 쓰레기가 아직까지 배출되고 있거든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풀어버리면 간접효과가 떨어질 건데 좀더 성숙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활용 그런 의식이 확산되어 있어서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하고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고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포상금 지급 조례 발의의 원 취지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데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1회용품이라는 정의가 조금 바뀐 것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바뀐 법의 내용도 여기에 붙여주셨으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데 도움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온 공문을 보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안)이라고 그 추진일정 내용에 보면 신고포상금제 개선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을 2008년 5월2일부터 5월9일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의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5월13일 날 지자체의 개선방안을 통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통보받은 개선방안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공문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에 따라서, 그것은 각 구에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의견이 시에 취합이 되어서 폐지 쪽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내어놓았느냐 하는 그걸 지금...

다른 개선방안보다는 (안)이 내려올 때 이미 1회용품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더 이상 규제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내려온 통보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걸 같은 내용으로 이첩해서 시에서 또 내려오고, 우리는 이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예고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을 줄이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21세기의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포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성숙된 주민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후에 이런 게 억제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가 없어지면서도 1회용 사용을 억제하고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요?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신고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는 해야 안 됩니까, 돈을 주고 포상은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와 비슷하게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그 대안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을 준다든지 판매대금을 환원해 준다든지 해서, 첫째 가정에서 배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수거를 잘 해서 종량제봉투에 적게 담으면 봉투값이 절약이 되니까 개인의 지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걸 매각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니까 수입은 증대되고 그게 청소업무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완화된 사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업종 이게 좀 빠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하신 소형마트에서 1회용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규제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목욕탕에 1회용 칫솔이나 식당에서 1회용 식탁보 같은 거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빠진 겁니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내용 자체가.

완화된 것이 주로 종이류, 종이팩이나 종이쇼핑백, 1회용 종이컵 이런 것들이 재활용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제외되고, 합성수지 중에서 도시락용기라든지 이런 금지되던 것이 규제품목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더라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그러면 목욕탕에서 1회용 칫솔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나 소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지급하는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목욕탕에서 1회용품 이런 것은 1회용품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위생상 더 강조해서 「공중위생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하던 것은 규제대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상제공 해도 가능하다, 괜찮다...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새정부 이후에,

소형마트에서 잘 모르던데, 주인들이 아직까지.

그런데 그걸 굳이 ‘무상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홍보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폐지된 이유가 집에서 비닐봉투나 종이 이런 것도 와이프들이 재활용을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줘도 다시 재활용되니까 아마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을 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보상하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활용품이 캔이나 페트병이나 종이나 비닐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각 공동아파트에서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비닐 같은 돈이 안 되는 거는 또 다시 쓰레기봉투를 사서 집어넣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걸 연구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과는 사석에서 입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같이 의논한 적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폐비닐을 분리수거해서 종전에는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에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하차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생곡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해서 작업공간도 없어지고, 이래서 개선방안을 찾은 것이 비닐은 수집해서 우리 구 선별장에 안 가져오고 바로 생곡 비닐수집소로 운반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민원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재활용품 배출을 받을 때 그물망을 한 여섯, 일곱 개 종류별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비닐을 담았을 때는 담기도 용이하고 그 외 손이 안 갔는데 지금은 그물망에 비닐을 담다보니까 그거를 차에 상차하거나 작업할 때 그물망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작업에 시간도 걸리고 그물망 속에 비닐이 끼어 있다보니까 다른 물건 붓듯 단번에 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물망을 칼로 찢거나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그물망 재사용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폐비닐을 모을 때는 폐비닐봉지 중에 큰 거, 예를 들면 세탁소에서 가져오는 비닐커버 이런 것의 밑을 묶어 그 안에 비닐을 담으면 그대로 상차할 수 있고 따로 작업없이 다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공동주택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를 비롯해 그걸 하는 데에서 작업상 불편한 점이 있고, 일부는 비닐 담는 용기를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대행업체에서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파악을 할 때는 매입해 쓰더라도 채소류 같은 걸 구입할 때 담아주는 비닐 같은 거, 용량도 크면서 장당 20, 30원에 보급되는 그런 비닐봉투가 있는데 그런 걸 사서 활용하게 되면 경비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에서 제대로 제작된 폐비닐 수집용봉투를 매당 200원 정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제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게 불편하다면 현수막게시대에서 나오는 기간이 지난 폐 현수막을 재활용센터에서 바느질을 해서 큰 마대를 만들어 재활용수집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폐비닐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예를 들면 담을 수 있는 비닐용기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든지 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폐비닐을 모으기 위해서 선별장에 갔다가 선별장에서 또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공정을 개선해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였었는데 주민들은 비닐을 사가지고 그 안에 비닐을 집어넣는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우리나라 전체에서 권장하는 리사이클이니까 구에서 구입해서 제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폐 현수막을 제조해가지고 리사이클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주민들한테 또 다시, 부산에서 제일 비싼 쓰레기봉투라고 자꾸 주민들이 불평을 하시는데 이것까지도 약 200원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합디다. 200원을 주고 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50원짜리도 있고 60원짜리도 있다는데 50원, 60원을 주고 다시 산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빨리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백을 우리 집행부에서 메우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신고포상금 폐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다른 데까지 계속 나갈 필요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도나 행정적인 거를 강화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인 조례의 제20조만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지침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신고에 의하여 대부분의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당초 도입목적이 크게 훼손되어 환경부지침으로 시행되어 온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나 구체적인 위임입법에 따라 제정된 조항이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이라 그랬는데, 1회용품 사용은 억제를 해서 그게 생기면 다시 재활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덜한데,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48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100만원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적발된 거는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1회용품에 관한 거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현재 53건 되어있는 상태고요, 포상금은 51만 5,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51만 5,000원요?

예.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렇게 작게 나갔습니까?

무단투기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 신고 되는 내용은 앞서 1회용품 규제 조례와 마찬가지로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90% 이상인데, 주로 그 대상이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이런 것들을 특정장소에 잠복해서 비디오나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하면서 근절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무단투기 포상금 없어지는 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구에서 직권 감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걸 가지고 무단투기다 하는 건 사실...

이 폐기물에 산업폐기물 같은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까?

무단투기에서는 모든 폐기물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이런 걸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예,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환경을 돌아보면서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까? 신고는 없었지만. 그런 상황도 안 일어났습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난 사항은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이 늘 순찰하면서 적발을 해가지고 증거가 있는지를 일일이 찾아서 증거가 나오면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219건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1,937만원 부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7대를 취약지에, 상습적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설치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시에서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비용을 배정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내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네요?

예,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상습 투기지역에는 고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게 개선되고 새로운 곳에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이동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고, 그것은 장비에 의한 감시체계고, 또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나 청소종사원들이 늘 감시자의 눈이 되어서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감시카메라가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현재 17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으로서는 이 포상금제도가 없어져도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당초에는 시민들의 건전한 신고의식을 함양해서 참여도 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그걸 적발하게 되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책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까? 과태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라지지요.

이거는 신고를 해서 포상금 주는 것만 없애자는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부락에 골목골목 가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투에 무단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 단속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해서 골목골목 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 지금 무단투기 하는 게 다 저소득층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예, 보호대상자에게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걸 빨리 안 치운다고 일반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밤에 무단투기하고 가버리는데,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도 청소하는 인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치우고 나면 또 그렇다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제일 골칫거리이고,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연락받는 게 그겁니다. “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데 안 치우느냐, 신고했는데 왜 빨리 안 가져가느냐?”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계를 다양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도 2개반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투기물이 있을 때 가서 증거물을 확보해가지고 배출자를 추적해서 처벌을 하고, 증거가 없어 행위를 못 잡게 되면 부득이 신속히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불법 내지는 문제된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요. 그걸 근절하는 데에 신경을 늘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일정기간 그런 데에 이동설치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치센터에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제기하면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치우면 또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안 치웁니다. 안 치우게 되면 여름에는 썩는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고 이러는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급하는 거를 조금 더 늘려보든지 그런 대안을, 실질적인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관해서는 조례에 가족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부족해서 투기가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 시민의식이 좀 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수준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식만 높으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연부락에 보면 의식이 낮은 사람이 많고 저소득층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꾸준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간.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딱 비용을 분리해서 산출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추적을 해서 투기한 사람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 상계를 하고 나서 순수한 비용발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는 아직 계산이 안 됩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투기자를 추적해서 찾아지면, 과태료 부과하면 그 처리비용보다도 몇 곱절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투기된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다 처리합니다.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적발이 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부분은 아까 1,900만원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보다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로 동네의 환경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걸 24시간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 다 분석해서 판독해 내기가 어렵지요? 투기자를 적발해 내기가.

예, 그런데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니까 투기물이 발생하면 그걸 역으로 돌려가지고 갖다버린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진을 출력을 해서 인근에 탐문수사 해가면서 처리합니다.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일단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거기에 잘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방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