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지난 제160회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의 지정이나 지정해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별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별표를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3항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설놀이터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자율금연구역으로의 지정 행위는 구청장이 하므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의 지정이나 지정해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별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자율금연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6항의 ‘제1항에 따른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은 별표와 같다’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23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2008년 6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3조제3항의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시설이나 토지도 구청장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현행조례 제3조제6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의 지정은 같은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에도 공원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지정한 것은 모순될 뿐 아니라 구청장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의 추가지정 또는 해제를 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구청장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4조의 ‘클린에어 존’은 제2조제4호에서 그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 ‘낫표 ’를 없애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법체계·형식 등에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구 조례의 3조3항입니다.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면 결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사유권을 제한하는 조례, 맞죠? 사유권 제한이 되는 부분 맞죠?

제한되는 게 아니고 할 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역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사유재산인 건물이나 토지 등에도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설정을 하면 사유권을 침해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소유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금연조례도,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조례제정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정도에서 금연제한을 해야지 개인의 사유시설이나 사유토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사회가 각박해 지는데 너무 동민이나 구민이나 시민, 국민들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제정 하는 부분에서는 공원이나, 앞으로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을 동행해서 담배피우는 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죠? 경찰과 동행해서 적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죠? 아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경찰과 동행을 하면 조치가 가능하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대백사장에서 조례라도 제정이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행위를 절제하고 제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유권에 대한 제한까지를 조례로 묶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에 한해서 금연시설로 지정해서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경찰이 아니면 단속할 권한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효과를 못 거두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방안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사장에 갔을 때 보니까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단속 근거도 없고 실적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맡겼다 한다면, 그 안에서 담배피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도 낮에는 계도요원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밤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낮에는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단속할 인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강력 대응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의 백사장 오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관 입회하에 부과금을 매길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2008년도 7월29일 날 원희목의원님이 국회입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 피운다 해서 경찰관 입회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보고 잡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게...

해운대는 없어도 수영에 있었다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영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례제정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제정의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소에서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간에 또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6월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예.

6월20일부터 시행되면 지금 9월20일이 넘었으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그간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외부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은 별표에 있는 대로 세 군데는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금연홍보거리, 자율금연구역, 클린에어 존 이런 여러 가지 금연을 권장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이런 곳들이 많은데, 구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지정된 데가 전혀 없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동백섬은 2007년도 6월 달에 되었고 2008년도 7월1일부터 송정해수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안골 근린공원이 2008년 6월25일부터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홍보거리도 있고 클린에어 존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소유자와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적극적인 설득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뒷면에 조례 3조6항을 삭제하고 별표를 삭제하게 되면 구청장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신 겁니까?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당초 원문 상에는 호안도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호안도로가 제외된 이유는 관광객들이 호안도로에, 지금 호안도로에 담배 재떨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담배 재떨이가 설치돼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러면 재떨이를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호안도로를 거닐고 많이 오는데 그것까지는 제한이 어렵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시행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백사장 및 호안도로,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및 죽도공원까지 금연구역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호안도로에 있는 재떨이도 철거를 하고 동시에 호안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데 재떨이가 있는 것을 방치하고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3조6항과 별표를 없애버리면 집행부에서 호안도로를 제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호안도로를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호안도로는 금연구역에서, 지금 흡연구역으로 재떨이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재떨이를 치우고 금연 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떨이를 유지하고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해야 됩니까?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호안도로까지는 많이 옵니다. 백사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더라도 호안도로상까지는 허용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관광문화과나 시설사업소 이런 데에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금연구역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안도로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한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현규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결과적으로 재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우리 해운대를 찾은 분들에 대한 그나마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과장님께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시는 건 “아! 문제는 거기였구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위원님 말씀 다분히 포함돼 있고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50%밖에 시행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해안만 하면, 호안도로에서, 그 공기 좋은 도로에서 산책만 하면 되지 손가락에 담배를 끼고 옆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연기가 몇 미터까지 가는 줄 알죠? 그렇게 해서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를 다 차단해 버려야 되지 왜 거기는 그만둬야 됩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애연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해운대구에 들어오는 동시에 해안도로나 해변은 일맥상통하게 같이 법률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금연구역 지정장소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총 네 군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정된 이후에 금연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전국에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스컴을 탄 게 해운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금연효과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감소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금연을 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거하고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먹고 가는 일이 많았는데 금연을 하게 되니까, 술을 마시면 금연이 필수적이니까 그 부분이 좀, 여기서는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다른 데서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감량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든지,

청소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30%가 줄었다 하는데 그게 담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쓰레기가 줄은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핵심이 제3조제6항 부분의 별표 부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삭제하고 규칙에 넣는다는...

그러니까 조례를 규칙으로 가져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께서 규칙으로 옮겨놨을 때 금연구역을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나갈 우려의 소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이 오는 곳을 구청장이 정하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검토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규칙도 의회에 통과만 안 된다 뿐이지 조례하고 똑같이 공포와 절차를 거치니까 그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는데, 조례에서 빠져 버리면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 번 의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과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사실상 실외 금연구역 지정은 현재 지정된 데 외에는 앞으로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주민들이...

추가 지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예, 단지 주민들이 “이 공원만큼은 금연구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내에서 금연을 했을 때 지금 강제성은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인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그건 2008년도 7월29일 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이 원희목의원님께서 국회 입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법적 틀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띤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아니, 지금 입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입법을 해가지고 법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금연 환경 조치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율금연구역 지정은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호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을 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백사장 내에 금연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원지역이라든가 호안도로 이런 쪽에도 지정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해운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공원지역 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 문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주들이 과연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현재 개인 소유지로 공원 내에 있어 주권행사도 못하는 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공원을 개인이 소유했을 때 이 부분에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연기도 그렇지만 화재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본인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지주들 간에 생각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보상해 주고 지정해라”, “여태까지 권리행사도 못한 우리도 억울하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 지정을 해라”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상까지, 담배 이건 안 피우는 게 좋은 거니까, 만인이 금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이 필요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가 송정해수욕장 인근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인식을 자꾸 시켜 줌으로써,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점차적으로 10년이나 7, 8년 정도 지나야 “여기는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체제에 돌입해 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돼 버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잘 선택하셔가지고 과감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면 과감하게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홍보와 캠페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여름에 아시는 분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해서 발걸음이 뜸했었는데 오늘 가니까 담배를 다 피우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피웠다” 하시더라고요. 뉴스만 보고 “해운대는 담배 못 피우는 곳이구나!” 하고 인식이 돼 있다가 막상 가서 보니까 다 피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낮에 말입니까?

예, 낮에도 많이 피우고 있고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단속이 집중적으로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낮에는 계도요원을 둬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래도 몰래 몰래 앉아서 피우는데, 낮에 연기 모락모락 나는 걸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했다는 건 한참 계몽중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 문제는 담배 애호가들의 편의를 봐주자고 하면, 가령 송정 죽도공원 같은 데 가서 벤치에 앉아 있자면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바다라도 보고 소위 말해서 낭만이라도 즐기자고 보면 옆도 아니고 의자 하나 더 건너서 피우고 있는 분들 때문에 커피를 들고 다 일어서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를 비롯해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비흡연가에 대한 불쾌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듦에 있어서 단호히 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소위 비닐봉지도 마트에서 안 주고 유상이 되다보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그것도 푼다고 돼 있어서 “이거 뭐냐?” 하고 전부 놀랩디다. “다 잘 돼 있는데 뭐 때문에 풀어 이게 남용이 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합디다. 그러니까 습관이 처음에 강하게 어필해 나감으로써, 그게 팔․다리 족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건강에도 도리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현재 조례 부분에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곳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입니다’ 이렇게 푯말을 크게 붙여가지고 오고 가는 관광객들에게도 그 푯말을 보면 “아! 여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자리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적소에 금연 조형물을 설치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서강식위원입니다. 조례든 규칙이든 시민의 권리나 권한이나 의무사항을 제한하려면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물론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하면 구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사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위원장인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오찬이 약속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이복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 시기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료급여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66조,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지원대상)를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하고, 안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는 1항에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고, 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8조(예산확보)는 구청장은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휘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 5,000원 미만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의 보험료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7월 말 현재 총인구 424,507명 중 노인인구는 37,369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이고 200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부과내역은 308세대에 월 71만 2,000원으로 연간 854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5%가 포함된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면 대상과 소요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 중에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구․군은 10개 구·군이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6개 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조례제정 절차인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내용 또한 법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인세대에 대한 주요 지원책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등의 시책이 있고, 이 중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84,000원까지 차등지급 받고 있으며, 우리 구의 7월 기초노령연금은 20,213명에 15억 5,961만 2,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경감률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서는 결손처분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노인복지증진 시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노인인구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갈수록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군별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취지 아래에서 이걸 다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는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국민건강보험수급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빨리 만들어 졌으면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 금액 월 5,000원 미만이라는 건 혜택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 미만에서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휘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월 1만원 미만으로 할 것 같으면 연간 1억 이상의, 그러니까 월 800～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일단 5,000원으로 하긴 했습니다. 차츰 예산이 나아지면 UP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안을 제안할 때는 2007년도에 임채웅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2008년 4월8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기사화가 되어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상이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만성질환, 소년소녀가장,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전부 다 넣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복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65세 이상에 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대상자의 결정은 65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세 자녀 이상 가구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우리 인구수가 타 구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자 결정, 그러니까 급여대상자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개인의 재산과 기타수입, 자녀들 관계 이런 걸 다 판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 명단을 해운대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운대구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5,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5,000원 미만인 사람,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연구하시고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복휘의원님께 모든 구민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정의)에서 주민등록상 65세로 돼 있는데 이게 만 65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 65세.

그러면 ‘만’이라는 글자를 넣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상 이런 용어는 무조건 ‘만’으로...

그리고 그 밑에 월 5,000원 미만 돼 있는데 이하하고 미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1원 차이겠죠. 1원 차이인데, 용어 정의하기 쉽게 ‘미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계산하기도 좋고.

제 생각으로는 제5조2항에 급여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건강상태를 조사할 필요는 왜 있습니까?

제 주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가고자 하는데 건강진료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체납을 하게 되면, 박탈당하니까 웬만히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정말 죽겠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의료보험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고 하면 다시 회생되니까 병원에 서너 번 다니다 또 안 가고 자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강의 문제는 본인이 문제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진료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연령과 소득기준이 맞지 건강상태까지 넣어버리면, 건강하다고 해서 지원에서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계층인데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건강하더라도...

조사내용 중에 ‘건강상태’ 이 표현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이거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더라도 월 5,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재산형편이 형편없다는 말이죠.

5조2항에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건강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강상태를 빼고 ‘소득이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복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복휘의원님 욕심 같아서야 월 1만원 미만으로 하고 싶고 연령도 확대하고 장애인이나 여러 불우한 구민들에게 혜택을 늘리고 싶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은 낮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데에 보면 「건강보험법」 66조의2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해운대구민들이 대납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감률을 적용해서 해운대구청장과 건강보험지부가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를 다 적용해서 매년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100%를 계산해서 지원을...

그러면 이 규정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규정을?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국민건강보험법」66조의2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실질적인 혜택을 보면서 구 예산의 부담은 줄어드는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맨 밑에 보면 ‘72조에서는 결손처분의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체납을 계속 미룰 것 같으면 보험공단에서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구청과 조례를 만들 때 많은 말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에 따라 당연히 처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보험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보험공단만 좋아진다” 이 문제에 굉장히 강한 반대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1만원 미만 이걸 할 수 없었고 5,000원으로 다운 시키게 된 동기가 바로 7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복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의 체납률이 대폭 낮아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당히 이익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30%까지 경감률을 적용해서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하도록 해도 공단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규정들을 조례안에 협의를 해서 ‘경감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30% 경감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구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의원님, 돈 5,000원이 지급될 때 개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 부분은...

수급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분들 중에서 아픈 것 보다는 이 5,000원을 가지고 ‘술 한 잔이 더 낫다’고 체납되는 이런 과정을 이중으로 겪을 일은 없을까요?

구청에서 노인세대, 그러니까 각 개인계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강보험료 계좌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조례의 부분이 법령위임에 근거해 하죠?

위임을 하기도 하고 위임 없이 자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령위반이 안 된다면,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상 밀려서 충족을 못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건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매년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게 되면 결국 예산편성 순위에서 밀려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것 같으면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 시간 나시는 대로 상위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만 지출할 수 있는 특별기금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복지기금, 사회복지 기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건강보험 쪽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하고 조손가정의 경우 수급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사실 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 용돈 이런 게. 소년소녀가장에는 체납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체납한다면...

그런 부분은 보험공단에서 자체 결손처리를 하면 되고...

아니, 결손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보험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이 재산압류 될 것도 아니고, 애들이 아플 때, 부모도 없이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결국 병원에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의 경우에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 같이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데이터가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체납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월 5,000원 미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안에서 제2조제2항에 ‘건강상태’를 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사전조사에 의해서 납부고지서가 다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지 그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산 상태나 기타 등등을 조사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잘못 체크 되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조사됐다는 게 누락이라든지...

은닉된 재산이라든지 경제능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 구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장애인을 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예산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업무의 중복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인업무를 보는 계와 장애인 업무를 보는 계, 기타 등등 자꾸 업무의 여러 갈래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 통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월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400만원 정도,

그러면 예산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2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구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만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동네에 놀이터 체육기구라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이 과 저 과의 자투리 예산을 짜가지고 만드는 판에 자꾸 이런 걸 하는 데에 대해 거부감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이복휘의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 환수 건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때 그걸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는데 지방세를 체납한 것처럼 해가지고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 말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또는 기타 등등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사람도 가고 재산압류도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타 구에서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건이 적발이 돼 환수조치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돌려받는 데 있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가능한가에 대해 알고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 해석을 과태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재산압류나 결손처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세의 예에 준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환수절차를 밟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느냐 이 말이죠.

일반 과태료처분 아니고는 거의 다 안 냈을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방세 체납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경우에 체납됐을 때 하는 거고 이 돈의 경우에는 소위 무상급여지 않습니까. 무상급여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자를 덧붙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인당 5,000원 미만, 1년 해 보면 얼마입니까, 6만원 가량 됩니까.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돌려받고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는 자체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해버리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하면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000원 미만, 4,999원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끝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복휘의원님,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서두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참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단지 부수적으로 이런 문구 하나하나 때문에, 지나간 예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법조문을 다루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나중에 탄로가 났을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 정도로 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예에 따라서 환수한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무계, 노인, 장애, 복지연계팀, 관련되는 부서에 다 자문을 구하고 기획실 법무팀한테도 자료 다 받아가지고 각 팀마다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상이 없는 걸로... 한 달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공문 보내고 다 했습니다.

이복휘의원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법무팀하고 의견조율이 있어가지고 했다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검토를 거쳤다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안이 윤진익 전문위원이 계실 때 같이 했거든요. 검토보고 두 번째 장 맨 밑에 보면 ‘법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다 조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복휘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과거 3대 때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 재정자립도가 49%, 47% 됐을 때, 예산이 흡족했을 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부담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골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복휘의원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5조2항 중에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돼 있는데 여기서 ‘건강상태’는 급여대상자 결정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건강상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 제6조에 항을 추가하여 2항에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오현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안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