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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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오늘 다른 것 좀 만들어서 가져왔네요, 검토보고 자료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한 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인원이 16명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계획보다 애초에 업무보고 할 때 5개팀 76명이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협의회 할 때는 76명으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7명으로 하고 그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를 24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기간제라는 게 내나 상용인부 그걸 이야기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본래보다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정관에 공원관리를 5명 더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관리를 안 넣었다가.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적으로 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이 계획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우리 말고 다른 데는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른 데 예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이렇게 합시다. 방금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줬으면 이걸 검토된 걸로 하고 조례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새로운 자료를 지금 줘서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미리 주셔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바뀐 내용이 있으면 그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설립 검토 자료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차이만 간단하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번에는 공원관리는 우선 2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뺐는데 이번에 공원관리를 넣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1단계 처음에 할 때는 76명으로 했는데 2단계는 102명으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6명에서 우리가 계약직까지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57명으로 하고 24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겠다, 이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공원관리를 넣으면서 5명이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상사업이 3개 분야 17개 사업인데 1단계 월드컵빌리지가 언제 완공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완공이 2단계로 월드컵은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여기 1단계 하는데 월드컵빌리지, 문화예절학교가 다 들어오면, 기장도예관은 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임랑에 있는 것 이야기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도예관 임대기간이 언제까집니까? 마을에 임대 줘 놨다가 우리 이거 만든다고 임대기간도 안 됐는데 무조건 뺏들어 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설 감독만 한다 이거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직접 관리 안 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여기 지금 9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치분석 여기 보면, 3페이지 수치분석 보면 임차사업하고 재활용선별장, 공원관리, 철마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뒤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단계 지금 공단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남들이 보면 3개 분야 17개 사업 해 가지고 하면 공단에서 관리할 사업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치분석 보면 이 9개 사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단계 하는 것만 분석을 해 놨고 2단계는 차차 나중에 대상이다 그런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해 오실 것 같으면 17개 사업 분야가 조목조목 다 나올 것 같으면 나중에 조례를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에도 들어갔어야죠. 조목조목 해서 여기 두루뭉술하게 해서 조례를 아직까지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사업을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보면 설립 검토자료를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어느어느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10개면 10개, 20개 30개든지 명확하게 딱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사업 자체도 보면 두루뭉술해 가지고 좀 명확하지 못 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올 수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못 했는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지만 이 조목조목 넣는 데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조목조목 넣으면 이점도 있겠지만 다음에 변경할 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변경할 때는 당연히 사업을 두루뭉술하게 넣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넣는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그냥 넣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두루뭉술하게 넣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더 명확하게 사업을 딱 정해 놓으면 사업 변경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타도 받아야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여기에 안 넣어도 다음에 만약 청소년수련관을 안 하다가 공단에서 이래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기는 없더라도…….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아직 조례 심의는 아니지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안 넣어도, 안 넣었다 하더라도 가령 종합복지관을 안 넣었다가 다음에 공단에서 관리하기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기 조례에 보면 그러면 조례 한번 볼까요. “그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군수가 위탁하면 다 되는데 왜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설이 아니라도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두루뭉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 볼 때 나중에 할 이야깁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울산시 남구청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자료 9페이지에 보면 기초단체가 60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광역시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광역은 광역대로 빼 놓고.

정은

박정은위원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총 70개인데 광역이 10개,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60개 지금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준비 단계에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인근지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울주군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는 통과되었고 양산에도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답니다. 울산 남구도 그렇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수의 지방 공기업의 어떤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감시라든가 낙하산 인사 논란 경영적 적자 이런 게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과연 이런 사업수요와 타 지역의 방만한 운영사례를 비춰 볼 때 과연 이 시기가 맞느냐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은 이 뒤에 표를 보시면 부산시 16개 구군 예산, 인력, 이런 걸 현황을 내 놨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 역사가 짧고 이런 관계로 정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지체되어 가고 새로 개발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도 정원을 마음대로 못 늘리고 총액인건비제 거기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숫자는 적고 추진해야 될 사업은 계속 적체되어 가고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하고 거기 남는 인력을 본부로 복귀시켜서 새로운 개발사업 등에 투입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이사장 이런 되시는 분들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행정적인 면에서는 앞서갈는지 몰라도 경영자적인 그런 마인드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퇴직공무원만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사장 자격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또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조금 하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부산도시관리공사 예를 들더라도 보면 토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는 경영이 상당히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시설 이거는 단지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의 효율운영을 목적으로 이런 도시공단 설립이 추진되어야 하나 과연 공공행정이 이런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서 꼭 이런 공단을 설립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인력비교표에도 보면 지금 보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줄 때 현재 인원수가 2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손대는 데가 인력 감축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26명을 쓰는데 직영을 했을 때 어째 20명으로 내려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은 기간제근로자 19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 본부에는 3사람, 22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공단이 운영이 되면 결국은 비정규직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 33명이고 기간제 상용인부가 24명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타구는 청소업무 대행도 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 쓰레기 하는 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쓰레기 청소 대행하는 거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집운반은 아마 공단에서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단지 봉투판매 이 정도는 있을는지 몰라도.

인호

정인호위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대행사업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런 것은 수입이 좋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파주시설관리공단 한번 보세요. 주요 기능에 청소대행사업도 들어가 있다고 그것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하려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청소업무.

인호

정인호위원

청소 관리공단에서 사서 인수를 받든지 어쨌든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단계로 검토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재활용선별장, 국공립어린이집 그 밖에 뭐더라 5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적으로 완공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인데 앞으로 동료위원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완공된 이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1단계 9개 사업 하려는 데는 거의 체육공원도 10월에 준공하고 문화예절학교도 내년 봄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해 쌌는데 현재 공단운영과 현재의 수지분석을 보면 별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한 1억 6천 정도 차이가 나네. 그러면 공단 운영을 했을 때 1억 6천이 손실이 더 생기네, 그렇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비교분석표 보세요, 3페이지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1억 한 3천…….

인호

정인호위원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공단을 운영했을 때 적자폭이 더 크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자폭이 더 커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나 사업량에 비해서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총액인건비제 이래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다 안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 현재 새로운 발전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총액인건비제 이 하에서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현재 지금 인력비교표도 봤지만 예산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아까 57명으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장은 임명될 것이고 상임이사는 몇 명으로 할 만약에 한다면 제일 하향 가이드라인이 한 몇 명 정도 상임이사 몇 명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는 2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상임이사 2명, 이사장 1명 이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2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그러면 본부장이 상임이사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이 하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대우해 줄 수 있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예상금액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다른 공단에 수집한 것이 좀 있는데 이사장 연봉, 이사 연봉 수집한 것이 지금 7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리 안 줘도 한 7천만 원 씩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뭐 이사장 하려면 한 6천만 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이사장은 6천만 원, 그러면 저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본부장요.

인호

정인호위원

본부장은 6천만 원이고 그러면 이사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보다 조금.

인호

정인호위원

조금 더 많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본부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천～7천 사이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사장이 한 6천만 원 정도고 본부장은 5천～6천 사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보니까 우리 공직자로서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하는 예가 거의 많거든요. 또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 분들이 어떤 직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그거는 차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볼 때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고 조금 더 있다가 한 1년이나 2년 한 번 더 봐서 그때 가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실장님 그래 생각은 안 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이나 개발 이런 걸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인력이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족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은 9개 시설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내년 초 되면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하고 안 되면.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이 한다고 욕을 많이 보셨는데 지금 올해 내로 안 하면 무슨 사정인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올해 내로 안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죠. 입법예고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안 해도…….

종복

정종복위원

안 해도 되니까 안 했다 협의를 안 했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가버리면 내년도 되면 시하고 협의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사 같으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또 군에 공사가 있으면 택지개발 한다든가 이래 되면 상충되는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협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공단은 자체 시설을 단지 관리하는 데 시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법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바꾸는 그 이유가 지금 내나 말했듯이 공사는 토지개발이나 주택건립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하고 사업상 상충되는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러면 올해 내로 꼭 해야 되는 그거는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한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못 쓰니까 공단으로 빼내주면서 실질적으로 군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겠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종합적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가 사업이 9개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예절학교까지 내년 봄에 될 것 까지 다 해서 9개 사업 중에 원래 계획에서부터 3개 사업은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에서 받아서 생활체육공원,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이 3개는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에도 되어 있네요. 5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관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어린이집도 시설만 관리하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철마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기장도예관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시설들은 다 줘 버리고 나면 그렇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올라온 9개 사업 중에 3개를 빼고 나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6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나 필요하다는 게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주차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장 사업은 하잖아요. 주차장사업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주차장사업해서 우리 박정은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 줘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26명 쓰고 있는데 우리는 19명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관리직 3명 쓰고 그거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순전하게 노인일자리 26명이 거기 사장들하고 해서 26명을 고용해서 창출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적자 보는 것도 아니고 26명 고용을 창출했는데 공무원 3명 살리려고 잘라버리고 19명으로 쓴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거기가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이 26명 쓰는데 우리 공단에서 할 때는 주차징수요원이 19명이면 된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19명이면,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민간이 할 때는 26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운영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볼 때 앞뒤가 잘 안 맞다는 거, 그리고 사업은 9개인데 시작에서부터 위탁 운영은 줄 것 다 빼놓고 3개나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내년 봄에 올 것 까지 해서 6개인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주면서 공영주차장만 가져오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이것은 거의 모든 공단에서 다른 지자체 공단에서도 주차장은 다 관리를 하고 거기 수익이…….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현행으로 하면 수익이 5억 생기는데 노인 일자리 26개 잘라버리고 우리 일반공무원 자리 3명 만들어주고 6800만원 남기겠다는 이야긴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노인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거나 주차관리요원들 보면 요금징수요원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만 지금 남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비교할 때 26명 쓰다가 22명 쓰면서 4명 인건비도 6800만원 같으면 연간 6800만원 같으면 4명 인건비도 안 됩니다. 4명 인건비도 인원감축한 부분의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가져오겠다는 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수근

김수근위원

수익이 5억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단에서도 5억 6800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에 줬을 때하고 공단에 줬을 때하고 한 68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오나 이 말입니다, 68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우리가 그대로 계약을 해서 받은 계약금 아닙니까, 공개입찰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5억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공단에서 할 때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에서 쓰는 데는 인원이 2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영했을 때 22명 했다 계약직으로 19명 쓰고 관리직 3명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2명을 쓰면 인원이 4명 감축되었잖아요, 민간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 4명 감축된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수익이 6800만원이라는 게 그 4명 감축된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수익이 6800만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것 같으면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냐 주차장 관리하는 데 관리 안 해도 될 걸 인원만 늘려서 관리직 자리 3개 만들기 위해서 나지도 않는 수익을 인원 감축 4사람 감축시킨 인건비도 안 되는 수익을 6800만원을 갖기 위해서 한다. 비효율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왔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외에 더 많은 수익이 나야 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손익은 최소한도로 잡아놨고 주차가 시간 없이 빠듯하게 하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주차요원들은 기간제 해 가지고 연봉 한 1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연봉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네 사람 같으면 4800. 5천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껏 네 명 줄여 가지고 6800만원 나는데, 그게. 과연 그게 실장님께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개정이, 제정이 돼서 와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민간이 하다 보면 유니폼도 안 입고, 장애인하고 면제를 해주니 안 해주니 늘 싸움 벌이고, 서비스 질이 상당히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도 있죠. 역으로 계산하면요 나태해 집니다.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오면 안 받아버리면 되는데. 돈 적게 받았다 해 가지고 주차요원들 보고 뭐라 할 겁니까, 차 안 댔다고 하는데. 민간이 하면 철두철미하게 자기 수익을 위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받지만,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시간반 댔는데 1500원인데 1000원만 주가. 그럼 내 500원하고 30분만 끊으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리에 관한 부분이 엄청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장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는 준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에 가서 세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다, 주민세다, 징수하러 다니는 데 공무원이 직접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장군에서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은 왜 안 되느냐. 준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도 통행료 이런 것도 다 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통행료는 징수통이 있잖아요. 본인이 안 받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에도 주차장은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이게 신문에 한번씩 나는 거 보면 횡령을 하다가 하는 사례도 혹시 한번씩 나오고 하기는 합디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현금을 수수하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렇다고 거기 일일이 한 걸 다 체크를 한다? 통행료 같은 거는 늘 찍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자체가. CCTV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 있는 준공무원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간에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말썽의 소지가 날 수 있는 걸 운영 잘 되고 있는 걸 결국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돈을 직접 주고받고 하는 그런 위험한 거래는 굳이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과연 올바른 수지분석이냐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그 내용이 사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수근

김수근위원

수지분석이 없어서, 수지분석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문제를 병행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총괄적인 것은 위원들 중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가, 대충 그렇게 설명이 된 거 아닙니까. 됐는데. 본 조례안을 오늘 심사코자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그래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제기된 게 조례상에 다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다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조례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고, 관리공단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매,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만선위원

조례안이 들어오면 조례안이 부결인지 아닌지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조례 심의는 하는 게 그게 절차가 안 맞습니까.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필요가 없다면 심의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사항은 일단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 심의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다, 부당하다기 보다는 부당하다든지 이르다든지 이런 거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말 것인 이유가 뭡니까? 상정됐으면 토론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조례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지면 안 되죠. 조례에 회부됐으면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면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론을 내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강을 요청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정해줘야지,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은 왜냐 하면 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거 해봐야 되도 안 하는 거 심도 있게 다뤄봐야 나중에 결론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하겠느냐. 시간낭비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안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심의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이거 하고 총괄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여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는 심의를 꼭 하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보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심의보류하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꼭 심의를 해라, 이런 것 보다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던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검토보고서가 제출됐죠, 그때? 타당성검토보고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자본금비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자본금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자본금비율이.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최초에 자본금비율이 높을 이유가,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실장님 봤을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여기 우리가 최초자본금 비율이 높은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본금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10억 원 정도로 다른 자치단체에 했는데 여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워낙 운영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최초는 조직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또 5억을 한다면 비율이 낮아지고 그건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자본금을 낮추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건 낮춰도 관계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자본금은 낮춰도 관계없습니다. 최초에 집기 살 그 정도…….

경수

강경수의원

연간운영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 적으니까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연간운영비가 어예 적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보다 워낙 적습니다. 성남시나 이런 데 보면 299억 이래 돼 있고 수원시는 130억…….

경수

강경수의원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가 적으니까 비율이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경수

강경수의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15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15명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자료를 내 준 거 있잖아요. 오늘 자료 새로 내 준 거기에는 공무원 군청 복귀가 6명이고 공단전출이 9명이고 다 합하면 15명밖에 안 되는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21명하고 15명 차이 나는 건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감축되는 인력입니다. 기간제. 기간제가 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 사람들은 감축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공단전출이 9명이 가고 무계약직을 또 9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지금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검토보고서하고 시설인력배치하고 뭣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이 인력운영계획은 조금 바꿨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검토보고서 하고 좀 바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단은 조례안은 심사하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 보다는 장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1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총칙에 의해서 1조는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페이지별로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페이지별로 할까요? 그럼 조를 맞춰가지고 제1장 1조～6조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장님은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의원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아까 자본금에 관련돼서 줄여도 된다고 그래서. 자본금이 우리 10억 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이야기는 자본금을 줄여도 된다고 그랬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이거 줄여도 되는 사항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특별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인데, 명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데가 있고 군 같은 데는 거의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고, 시 같은 데는 도시관리공단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나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도시하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시설관리공단해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제2장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7조에 임원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 10명이라는 이 수치를 감원하면,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임원을 10명 정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예정하고 있는 건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실과장이 3명 들어가게 돼 있고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두 명 상임 2명하고, 외부에서 7명을 하면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명으로 하면 이사장 한명, 상임이사 한명, 이래하고 나머지 5명은 비상임이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할 때 7명으로 하지 뭐 하려고 10명이라고 해 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조에 보면 9조 이사에 2항에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과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비상임이사라 하면 우리 당연직이사 아닙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비상임이사라는 이 말을 비상임이사라 하면 당연직이사죠, 그죠? 당연직이사 아닙니까, 비상임이사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7조 임원 있죠. 이거 10명 이내.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하고 그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겠다고 했는데 정관에서 할 때 7명으로 못을 박을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 계획이 아니냐. 우리 조례에 10명 이내로 하면 정관도 10명 이내로. 근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딱 해 놨거든요. 그럼 정관 7명 해 놨다가 나중에 한명 늘릴 때 되면 또 정관 변경해야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일반 정관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은 딱 그대로 숫자를 바로 명시하는데, 그래서 조례에서 이 이상은 못 하도록 정관을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에 정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관변경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상법상에 정관에 명수가 정확하게 못이 박혀야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조례는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관을 제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을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관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나중에 업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은 있죠. 제10조 감사 있죠.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뭐를 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라 하면 감사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 건지. 이사를 정하는 수는 정관에 하자라고 넣어 놓고,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기준은 그 기준은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도 없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조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이사의 수를. 이 조례가 뭡니까. 회계 및 업무를 감사를 시킬 것 같으면 뭐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없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연하게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도록 돼 있고 그건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어느 기준을 하느냐는 당연하게 재무회계 기준에 관해서 할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감사기준이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와 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임기에 보면 있죠. 11조 임기에 보면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직이사나 당연직감사 같은 경우에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재임기간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모든 우리 기장군 조례에 보면 그 조례가 다 있는데 우리 여기 조례는 없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딨습니까? 당연직이사 및 재임기간동안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당연직이사하고 당연직감사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에는 제가 눈이 나빠서 못 찾아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사장 및 상임이사 임기만 3년을 주고, 연임할 수 있도록만 주고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해임기준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3년 합니까? 실장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임기 3년 보장받으면 중간에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일을 잘못했다, 어떤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그래도 끝까지 3년 가네요.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정관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수근

김수근위원

자꾸 정관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럴 바에야 전부다 정관에 다 넣지 이걸 뭐하려고 합니까. 정관에 해서 다 해 버리면 정관만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든 모든 부분을 정관에 다 넣어 버리고 조례엔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 만드는 것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공기업법에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걸 뭐 하러 만듭니까, 공기업법에 준한다라고 조례 만들어 버리면 되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아까 7조 임원에 관해서 여쭤볼 때는 정관에 한다라고 해 놓고 또 조금 하다가 안 돼 있는 거는 공기업법에 있다? 공기업법에 있을 것 같으면 공기업법에 준한다라고 해 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항도 정관에 준한다라고 해 버리면 되고.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든 조례가 다 필요가 없는데. 간단히 공단 하나 만든다, 설립한다, 자본금 얼마에. 그것만 만들면 되잖아요. 나머지 조항은 공기업법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감사나 결산을 하고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공포사항도 없어요. 우리 기장군도 결산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다 올리죠, 결산내역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결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모든 상법에 의하면 결산재무제표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 해임기준이. 그에 대한 나중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규정이 전혀 없으니까.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벌을 줘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잘하든 못하든 3년은 임기가 보장이 된다? 그렇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왜 합니까? 나중에 이걸 설립해 가지고 잘못돼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뭐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정관에서 하면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관은. 그렇잖아요? 그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실·과장 세 분 간다아닙니까. 민간인 두 명. 그래서 7명 내에서 해 가지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문책을 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 정관에 정한다. 공기업법에도 나와 있죠, 해임기준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공기업법에 있는데 왜 그걸 정관으로 가져갑니까. 공기업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들어와야죠. 그런 중차대한 일은. 임기는 공기업법에 보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공기업법에도 3년 이죠, 기본이?

「3년」하는 이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거 할 거는 따라하고 좀 문제가 생길 거는 그런 질책을 해야 될 중차대한 부분들은 그냥 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런 상당한 부분들이 미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거기 9조 3항에 보면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죠? 이거를 군수가 승인을 하면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는데, 군수가 추천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뭔가 독선적인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는 군수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임면한다.”라고 자구수정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항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이사는 군수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그래 하면 독선적인 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가 생길 것 같은데, 실장님 그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두 기관에 하는 것은 좀…….

인호

정인호위원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군을 다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잘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못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잘 하겠지만 얼토당토 안한 일이 있을 때는 한번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동료 정인호 위원이 질의한 제9조 이사에 지금 2항에 보면 비상임이사가 구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견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두 명을 반드시 넣게 돼 있거든요. 비상임이사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정은 위원님! 아, 이사장 위촉이 아니고 이사, 아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사. 반드시 군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의 성격상 보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교통 쪽이라든지 건축 쪽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또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명씩 넣게 돼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에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비상임이사에 넣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다 빠지고 딴 조례를 다뤄봤지만 이 조례는 유별스럽게 정관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그쪽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1조 임기에도 보면 상위법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연임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임까지 하면 6년입니다. 좀 지나치다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요 연임은 1년씩 연임하는 거 아닌가(뒤를 보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는 보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어쨌든 6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이 문구대로 보면 1회만 연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문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1년 단위씩 연임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그렇게 올라 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경영성과에 따라서 해임부분도 지금 임기에는 들어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에 보면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사장과 경영성과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 조례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이 조례은 전부 다 명시를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고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법률에 명시된 것보다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하는 것이지 법률에 그대로 못이 딱 박혀 있는 것은 거기 법률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우리 공단이 설립되면 경영성과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영성과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명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조금 딴 조문을 찾아서 넣는다든지 한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평가 받고 경영 검토하고 이런 것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근 위원님도 법에 있는 걸 그대로 한다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좀 자치단체마다 변경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례로 하고 법에서 딱 정해진 것은 타 여기 조례에 넣지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딴 조례에 비해서 애매한 것은 정관으로 많이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은 제정…….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나 정해진 게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 페이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대충 기본적으로. 조례를 보면 7조에는 이렇게 실장님 10명 이내 되어 있고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정관에 7명을 할 계획인데 뒤에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하면 10명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뿐이고, 그 다음 8조에 이사장 임명권 이것은 이사장 추천후보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실장님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인사권 문제하고 겹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게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문제이고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대신에 9조에 보면 이사문제 거기 보면 2항에 박정은 위원님이 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을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그거는 한번 문구 정리를 박정은 위원이 한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0조 감사 문제는 감사의 어떤 회계 범위를 갖다가…….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9조 3항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이사는 군수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 임면한다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제가 잘…….

인호

정인호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맞습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해 버리면 견제기능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걸 갖다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안 그러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 버리면 이사는 못 한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할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조로 가서 임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김수근 위원님이나 박정은 위원님이 제기를 하신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여기에서 주된 것이 이사장 및 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평가 후 1회에 한해서라고 했습니까?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계속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한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1년에 한해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하면 그게 별 무리는 없겠죠, 실장님? 3년 하고 난 뒤에 1년 단위로 자기가 연임 여부를 갖다가 경영성과평가 후에 결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렇게 보면 일단은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 보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무원의 임기는 저희들이 직책에 있는 기간동안 한다고 해도 별 무리 없겠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이나 그리고 회계 전문가나 세무전문가에 대한 임기 규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3년으로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의 자격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비상임이사의 자격.

쌍우

김쌍우위원장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임기?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그 외의 이사들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규정된 게 없거든요. 같이 3년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이사들 그거는 다른 일반 이사들은 당연직은 그대로 가고 그거는 임기가 2년입니다. 상법에 따라 가지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그렇게 갑니다. 단지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사들하고 상임이사들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고 나머지 상법에 의한 임기는 이사들 임기는 2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상임이사, 이사 임기 다 같이 가는데 그걸 확인을 빨리 해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여기 앞에 3년인 것 같으면 다른 그것도 3년으로 해야 합니다, 하려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에는 이사가 3년으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연임.

쌍우

김쌍우위원장

연임은 이거는 이사에 대해서는 굳이 연임 여부 명기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한다는 그것도 문제도 안 맞고 이것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규정으로 합시다.

김만선위원

위원장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중요하지 나머지 밑에 있는 위원들 그 분들 3년으로 해서 잘못 하면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너무 임기를 똑같이 가도 문제고 하니까 이사를 바꿔서 이사들도 견제도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연임 비연임 여부를 규정을 아예 안 하고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도록, 나중에 세부적인 결정할 때 생각하셨다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조부터 16조까지 제2장 12조부터 16조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임기 부분에 그거는 안 들어갑니까? 해임이라든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그런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게 아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경영성과평가부분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수근

김수근위원

마무리 된 게 아니고 의견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만 됐고 나중에 생각하셨다가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조목조목 수정을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본적으로 실장님 생각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뒤에는 더욱 더 세밀하게 정확한 문구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임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기준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에 대한 뜻을 해임 규정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전체적인 토론을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12조는…….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 아까 10조 2항에 공단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부분을 정관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래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넣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되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다.

수근

김수근위원

감사는 정관의 규정이라든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든지 뭐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 삽입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의 규정 및 일반 회계 규정에 따라 감사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12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조부터 일단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12조부터 몇 조까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12조만 일단, 16조까지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6조까지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16조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12조 5항에 보면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도 줍니까? 비상임이사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당연히 못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수근

김수근위원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해서 해놨는데 그 규정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 공무원 말고도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공무원 제외 규정을 안 넣어도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조례도 공무원은 안 넣어도 당연히 수당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법에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것은 일반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실장님 다른 조례 보십시오. 위원회 보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데 공무원은 제외라고 해 놨거든요. 공무원은 당연히 못 받는데 어떤 조례는 공무원 제외라고 괄호 열고 넣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못 받게 되어 있는 걸 굳이 넣어서 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해 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심의하시는 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나는 많다고 봐요. 많으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이 이거는 넣는데 이거는 왜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법에 다 있잖아요, 법에. 법하고 안 맞을 때만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법에 보면 김수근 위원이 주장하시는 것 잘못 하면 뭐 하는 것 평가관계 다 있다고 그 시행령에 다 있는데 이거와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어떤 것은 옮겨 놓고 어떤 것은 안 옮겨 놓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없을 경우에 어째 되는 겁니까? 3년으로 한다면 연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한다는 말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으니까 자꾸 묻게 되고 하는 건데 이 연임할 수 있다는 말 하나도 없으면 연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연임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될 경우에는 넣어주면 좋아요. 연임할 수 없다, 딱 넣어버리면 안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없애버리면 연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관을 만들면 이 정관을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심사를 받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수 승인만 받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법인 할 때 정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이기 때문에 어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 군에서. 그거 나중에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에 첨부된 검토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문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법에 다 있거든요. 법에 시행령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꾸 주관적으로만 해석한 부분을 특별히 넣고 넣고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기타 여기 딱 넣어가지고 공기업법 뭐에 준한다 딱 이래 해 버리면 끝날 것을 갖다가 괜히 딴 데다 넣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정신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미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6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직원의 임명에 관계되는 것은 공개채용의 원칙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개채용이 원칙이죠? 그런데 왜 여기 보면 그냥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문구만 들어가고 공개원칙이라는 그거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이 정관도 공기업법을 어겨서는 정관을 제정할 수 없으니까 공기업법에 정하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 보세요. 애매한 것은 전부 다 정관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공기업법 63조에 보면 지금 이 정관규정을 하는데 공채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정관에 관한 부분을 했을 때 조례가 되어야 정관을 나중에 할 것이다. 조례 되고 난 뒤에 아까 공기업법을 한다. 어떤 것은 공기업에 따르고 어떤 것은 필요하니까 넣고 필요 없으니까 안 넣고 했는데 정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는데,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나중에 저희들한테 오지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하는 데. 직원 채용하는 데 정관에 따라 다 할 것 같으면 이 정관도 안 되어 있는데 기본 틀도 안 나와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지금 다른 데 것 다 수집 해 놨습니다. 거의 수집해 놨기 때문에 성안시키는 데는 그래 오래 안 걸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그렇고 그거하면 정관에 넣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정관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 채용 및 해임이란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상임이사의 임기도 정했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중요성이 있어서 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넣었으면 다른 사항들도 중요도에 따라서 표기를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표기를 하자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 자체가. 단지 이것도 직원의 임면은 공기업법 제63조에 보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사장이 임면한다” 그거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법 63조에 보면 “공사의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용할 때는. 처음 채용할 때만 정관에 따르고 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저거 할 때는, 두 개 중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형평성에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실효성 있게 저걸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도 빠르고 처리하는 데도 빠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그러니까 정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게 정관에 따라서 임명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는 이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사장이 하되 그러면 정관에 다른 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임용기준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여기서 답변은 나와 줘야죠, 그 자체가. 그 답변도 없고 단지 그러면 정관에 따라 하십시오. 정관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우리는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직원은 당연하게 그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임용이고 그 다음 임명할 때는 이사장 임명할 때 정관에 따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떤 규정을 할 것이라고 제 이야기는 대략적인 안이 사업은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자료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수치분석하고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기본 데이터는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졌다라고는 이야기는 해 줘야 저희들이 신뢰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좀 미비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정관은 수집을 했으면 직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할 것이다 정도는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할 때 그 정도 자료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아, 투명하게 하구나 직원 채용도 이 정도 기준 같으면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하는 갑다’고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단지 정관에만 정한다고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다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기준이나 이런 걸.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제3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17조～20조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여기 17조부터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말은 없습니다만 후보를 공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문구를 보면 공개모집이 전혀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방공기업법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개모집이 맞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조까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20조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18조 구성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이렇게 보면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자율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시행령 56조 3항에.

인호

정인호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이러면 5명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럽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숫자를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숫자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대로 담은 겁니까. 이 너무 집행부에서 권한을 너무 세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이고 집행부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공단 이사회에서 3명 같으면 5대 2의 경쟁이 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과?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감도 들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숫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가봐야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법에 그래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8조 4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이런 식으로 너무 막무가내 단순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영전문가가 어느 경영전문갑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회사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무가내 경영전문가면 경영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몇 인 이상 기업의 CEO를 몇 년 이상 한 자, 좀 너무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경영이라는 게 구멍가게 하나 해도 경영이고 전부 다 경영인데 너무 단순한 문구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전문가 정도 되려면 그래도 구멍가게는 좀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100인이상 기업의 CEO를 3년 이상 했다든가 이 정도 되고 대학교수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5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 정인호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조에 지금 위원회 위원이 우리가 7명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면 한 분야에 있는 사람만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관련단체 임원들로만 7명 구성을 해도 이 조례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7명을 하는데 경제전문가, 경영전문가 몇 명 이렇게 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한 분야에 예를 들면 한 명씩이라도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게끔 그런 문구를 넣으면 상위법에 위촉이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넣어서 굳이 저촉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정관으로 정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답변할 때 7명하는 것 확실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7명은 확실한데 자격이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인회계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몇 명 이렇게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도 조금 이거는 그런 게 별 없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상위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타 구에도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면 타 구에 파주시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이사장. 여기는 추천위원회인데 지금 말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 분야의 사람들만 되면 이게 그래도 명색이 공기업인데 한 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지 않느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추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추천한다든가 그런 일이야 또 있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정관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문구로 삽입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해가지고 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전에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4항에 경영전문가 2인 이내 뭐 경제관련단체 임원 2인 이내 그 다음 4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으로 퇴직한 자 2인 이내, 다 2인 이내 2인 이내로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인 이내 하면 5개니까 전부 다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 올 수도 있고 1명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하면 7명이니까. 뭐 한 3개 단체에서 받고 1개 단체는 1명 받고 하면 7명 되면 4개 단체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3인 이내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3인 이내는 안 되는 게 2, 2, 3이니까 추천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조부터 22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공개모집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기장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대로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공기업법 제56조 4항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옮겨왔는데 왜 하필 공개모집에 대한 단어만 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기업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하필 왜 유독 공개모집이라는 단어만 싹 빼버리고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에 공개모집 안 하기 위해서 뺀 것 아니냐 고의적으로. 그것만 싹 빠졌거든요. 여기는 공기업법 56조의 4항은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해 가지고 “1.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해놨거든요. 추천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야…….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단어만 싹 빼니까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왜 그것만 싹 뺐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없는 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안 한다는 취지로, 방법을 거기서 정하겠다고 하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선정방법이라는 것은 모집방법이 아니고 무슨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몇 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선정방법도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모집을 해야…….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후보자가 있느냐 이거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기서 선정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최고 CEO 몇 인 이상 회사에서 몇 년 이상 사장직에 있었던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런 그 자격을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정방법이라는 게.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공개모집해도 관계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자구에 공개모집이라는 문자를, 공기업법 56조 제4항처럼 공개모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만 쏙 빼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56조4에 보면 우리 3항까지만 딱 넣고 4항은 뺐거든요.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싹 빼버리고 그 선정방법을 위원회에다 일임했단 말입니다. 공기업법 제56조4항을 보면 이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도가 있어서 뺀 거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추천대상자선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경력을 조사하는 그런 걸, 뒷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선정자체를 전문기관에 후보자선정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경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 있다아닙니까. 사장후보의 모집, 모집이라 하면 공개모집도 있고 일반모집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집 조사 등 업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모집을 공개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온다. 그 사람들 경력을 조사한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경력은 조사해 보니까 맞더라, 안 맞더라. 이런 사항인데 굳이 이걸 넣어 가지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공개모집…….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설명하셨던 후보추천대상자선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다 줬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위원들 추천이 누굽니까? 군수 2명, 군의회 2명, 공단에서 3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선정위원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추천해 놓으면 그 안에서 아, 공무원 4급 이상 한 사람 5점 주자. CEO 100인 이상 법인 기업체의 CEO를 5년 이상 한 사람은 1점만 주자. 방법 없잖아요. 투표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집방법이나 선정방법에 관해 가지고도 어떤 조사나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 주면 좋은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나 하면 하필이면 공개모집이라는 글자를 싹 빼버리고 모집 조사하는 방법도 싹 빼버리고, 두 개만 유독.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 두 개만 싹 빼버리고. 아까 내가 공기업법이라고 했는데 공기업법에 다 못 담는 걸 시행령에 담아 놓은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4조는 큰 권한이나 그런 게 없고 단지 경력조사라든가 모집하고 광고내고 하는 그런 업무밖에 안 된다아닙니까. 의뢰할 수 있다 이거는. 의뢰받은 전문기관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단지 일반적인 조사, 경력조사 이런 사항밖에 안 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거 같으면 후보자추천대상자선정방법을 위원회에 전적으로 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시행령에. 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기본 틀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까? 선정방법을 100% 위원회에 다 줘 버리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공기업법에 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시행령 56조 3항.

수근

김수근위원

시행령 56조 3항,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나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해야 된다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100인 이상 기업 CEO를 3년 이상인가 5년 이상 한 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기준이 없이 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그런 거 없이 위원회에 전적으로 다 줘 버리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김 위원 말씀따나 자격기준을…….

수근

김수근위원

인사의 정실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회 7명이 모여 가지고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군수님이 추천한 사람하고 5명이 모여 가지고, 쉬운 말로-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내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 점수를 많이 주고 일반 법인에 근무한 사람 적게 주는 역차별을 주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도 빼 버리고 의뢰하는 것도 빼 버리고 유독 모든 결정권을 위원회 7명에 다 줘버렸는데, 이사장선임하는 거를, 자체가.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사들 추천하는 데 승인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봤을 때 엄청난 독소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그러면 그 방법까지 다 정해버리면 위원회가 별…….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정성이 있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사장 자격기준 정도는 여기에 넣든지 정관에 넣든지 하지만 뭐를 몇 점을 줘라 이거까지 다 정해 버리면 추천위원회가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리고 이 조항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굳이 없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추천위원회가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추천하여야 한다. 단, 나중에 선정방법은 시행규칙에, 시행규칙 만들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이나 정관에 어떤 대상자의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정하고 하나도 없이 해놓고 백지상황에서 위원회에 몽창 다 줘 버린다? 이거 다 줘 버린 거 아닙니까? 다른 규칙을 정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놨는데 그걸 정관에 정한다고 무슨 저게 있습니까.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단체 조례에도 그게 없는데, 단지 기준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공무원 근무경력 6년 이상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상당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도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대학부교수 이상…….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자격기준을…….

수근

김수근위원

그 자격기준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게 그 자격기준 있어도 선정위원회에서 별도 자격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선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기준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자격기준을 정관에 넣든지 이 조례에 보강을 하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이 조항이 잘못하면 시행규칙이나 정관에 넣어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선정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했는데 그걸 뒤에 만들면 뭐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너무 이렇게 딱 해 놨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생각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위원은 상당한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김 위원 말씀대로 추천위원 자체가 또 이사장이 3명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정실 선정이 안 되겠냐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면 자격기준을 여기에 추가로 조례에 넣어줄 수도 있고 조례에 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자 중에서 한다는 것을 삽입을 해도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격기준을 단지 뭐한 사람은 몇 점 준다, 그거까지는 정할 수 없는 거고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금방 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 기준을 정관에 넣든지 이 조례에 바로 삽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독소조항이 안 풀리겠나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격론과 여러 가지 질의응답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 제4장 사업 부분부터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장만. 23조 24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조 사업에 지금 현재 안 들어 있는 청소대행업무 있죠. 청소대행업무 하고 다른 타구에는 보니까 쓰레기종량제판매사업위탁운영 이거던데 이것도 같이 사업에 삽입시키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할 수도 있습니다. 종량제판매는 지금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 그거는 아닌데 지금 청소대행 수집운반 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근 이십 몇 억…….

인호

정인호위원

예, 한 22억 정도 지급하고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것도 대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넣을 때 당초 사업에 그걸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넣어 놓고 지금 현재 조건이 안 맞으면 차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에는 넣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뜨려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밖에 할 수 있는 길이, 7항에 보면 그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여기…….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그 문안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6조 7항에다가, 아 23조 1항 7호에다가 청소업무대행사업 하나 넣고 8에다가 종량제봉투판매 넣고 그 다음에 9에다 그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관계없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 개를 더 삽입하고 그밖에를 9로 넣고 해도 관계없단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7항에 청소대행업 및 봉투판매 그거는 같은 조항으로 넣어도, 조항을 하나 더 안 해도…….

인호

정인호위원

종량제봉투판매하고 쓰레기청소대행업무 하고 같이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래 해도 관계없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게 7호입니다. 7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여러 군데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안처럼 포괄적으로 한 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이렇게 나열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군에서도 다른 안 하던 걸 하나 더 하려면 기본조례인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수근

김수근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업하고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운영에 관한 검토자료에 의한 9개 사업을 다 한다고 봤을 때, 9개 사업입니다. 인근의 예로 양산 같은 데는 우리하고 사업종류는 다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폐기물매립장 종량제봉투 6개 팀인데 이 규모를 보면 저희들보다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울주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쭉 해 가지고 16개의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여기는 3개 팀으로 해서 인원이 87명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걸 보면. 양산 같은 데 6개 팀에 78명이고, 우리는 5개 팀에 81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계약직까지 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81명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 76명도 많다했는데, 76명도 많다고 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근로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간근로제를 싹 빼 가지고 56명 한다고 하고 기간근로제 24명 해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4명…….

수근

김수근위원

아, 57명한다고 해 가지고 기간근로제 24명 빼 버리고 인원이 줄은 거 마냥 해서 올라와 있는데. 81명이거든요. 이거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통제가 용이한…….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도 76명 할 때도 주차장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5명이 더 한 거는 공원, 정관에 공원 이게 처음에는 인원이 안 넣어졌습니다. 안 넣어진 그 5명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 사업을 가지고 9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거는 6개 사업밖에 없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립어린이집 위탁할 거고 노인복지관 위탁할 거고 체육공원 위탁할 건데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81명이나, 6개 사업을 관리하는 데 81명이란 인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 울주 거기는 (뒤를 보며)주차장이 없제?

수근

김수근위원

울주군에요 불러드릴까요? 있는 게. 엄청 사업이 많아요. 규모도 크고. 사업이 16개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이 주차장이 많이 기간제 19명 해 가지고 22명 거기 너무 방대하니까 이런 인원문제가 나오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굳이 공영주차장을 공단에 가져올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울주군이나 양산시 같은 데 안 가져오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지만 타 지자체 대부분이 또…….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안 하는 것만 보고 있고 실장님은 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견해가 다른데.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그죠?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바꿔버리면 위탁 줘버리면 의회에서 관리감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와서 해 놓고 제3자에게 무작정 마음대로 줘버리면 이래 했다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뜻은 뭐냐 하면 부대시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절학교 식당 이런 걸 임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위탁을 주겠다는 게 이 조항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 부분은 이 조항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일부니까 식당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철마체육공원이나 기장도예관이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공립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운영권을 지금 위탁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어느 조항가지고 합니까? 이 조항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조항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식당 같은 거. 그럼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는 어느 조항에도 없는데요, 그게? 공단에서 관리 사업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보면은요. 사업에 딱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4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우리 공단에서 해야 한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이 뭡니까. 노인복지관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공어린이집, 그 다음에 철마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걸 제3자에게 주는 규정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이 조항 아닙니까? 저는 그래 해석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된 이야기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3항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사업 어느 거든지 간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는 공영주차장도 지금은 필요하다 했다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공영주차장 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민간위탁 줘버려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승인만 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어” 이 문자를 하나 삽입해도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면 군수의 승인만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이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는 걸 하나 삽입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밖에 군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6개 가지를 하겠다고, 이 6가지 사업도 돼 있는데 방만하게 다른 사업도 군수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느 조례든지 너무 조례로써 하나하나 다 명기하면 그 뭡니까, 재량이랄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조례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3자에게 위탁할 때 당시에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아,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할 때 되는데, 그 사항도 없고 신규사업을 할 때도 없고 이걸 또 사업을 제3자에게 넘길 때도 견제가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7항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마음대로 넣으면 뭐 하지만도-넣을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무조건하고 다 넣고 또 이걸 운영하다가 그 판단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제3자에게도 그냥 가 버린다? 그렇게 갔을 때는 너무 견제나 형평성 원칙에서 전혀 견제를 받는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깁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도 없고 있는 걸 제3자에게 넘기는 것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없고, 그 자체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른 시설을 여기 신규로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 원칙아래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해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나. 그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 버렸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밖에도 만약에 그게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밖에 딴 거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가 잘 안 가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만, 재위탁을 주는 거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하는 걸 추가 삽입을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또 어째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뒤를 보며)해지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하다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계약해서 한다아닙니까. 안 하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공단에서 하지 말고 옛날처럼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주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뒤를 보며)조례 한번 가져와봐. 계약위탁하고 해약도 되나.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탁이나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해약할 때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위탁사업이나 제3자한테 할 때 그런 미비점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한 개를 찾다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불거져 가지고 나는 그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3자에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도 가능하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점심 많이 자셨는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 보니까 9개로써 구분돼 있지만 지금 뒤에 자료를 쭉 보니까 주차사업팀하고 문화복지팀하고 그 다음 시설운영팀으로 정해서 부서별 복무를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장군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 안 있습니까. 문화재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는 7급 별정직 저 사람은 그대로 두고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는 쪽으로 이래 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재 관리는 공단에 하는 사업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속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문화재는 문화재 별도로 7급 별정직 그 분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김만선위원

현재대로 그대로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같은 값이면 넣고 하는 그런 건 문화부분에서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문화재까지 하기는.

김만선위원

아직까지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별정직은 별정직대로 월급은 나가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는 내가 좀 어폐 있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통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 관리가. 그 사람을 일대일로 상대를 해서 조금 해 보면 조금 눈이 떠지는 것처럼 배우지만 안 그러면 이게 어예 될는지 뭣이 하나도 뭣이 캄캄한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것이고 그 분이 하는 게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거를 모르겠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면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만약에 포함이 안 되고 구분해서 이래 지금 되어지는 거다 앞으로 행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되면 그 관계도 한번 챙겨봐 보세요. 그것도 돈을 주고 별정직을 일부러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분을 월급 주고 우리가 채용해서 지금 사용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사람들 근무 관계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좀 특별히 그래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한번 챙겨서 보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포함 안 시키는 것만 해도 어째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특별하게 한번 챙겨봐 보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실장님, 지금 사업 부분 24조에 1항에 3호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 시행령 63조 2항과 관련이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지금 1호에 있잖아요. 63조 2항에 따른 경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넣어 놨다 아닙니까. 넣어놨는데 굳이 밑에 3호로 해 가지고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를 따로 포함한 것은 무슨 이윱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관련 없는 그런 성질의 어떤 대행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비용이 청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할 때…….

정은

박정은위원

위탁을 줬을 때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여기 2항에 보면 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 외에 군수가 위탁하는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그 비용을 성질상 공단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걸 했으니까 비용을 청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모법에도 없는 이런 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도 법에 명시 안 된 거라도 조례니까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명시할 있다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보면 63조 2항 해 가지고 지금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보면 기타 사업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법 71조에 보면 2항에 그래 놨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대행사업은 비용부담 이래 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말 같습니다. 공단이 자기 업무가 아닌 걸 대행 받아서 할 때는 이러 이러한 1항에 다 있지만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청구해 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없는 걸 우리 군에서 주는 예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2항에 보면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공단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하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항이라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주잖아요. 주면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당연히 지출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혹시나 또 그 밖에 또 잡다한 게 있는지 그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명시된 1항 1호에 명시된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때 발생되어 봐야 안 알겠습니까.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 놨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위에 위에 상위법에도 없는 걸 이래 넣을 수 있는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로 또 넣을 수 있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없는 것도 우리 조례로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위탁하는 경우하고 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하고 의회승인절차가 동일하게 작용합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 의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하고 군에서 직접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하고 법적인 효력이 똑같으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제3자한테 위탁하는 경우?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안에는 없는데 의회의 견제장치로 승인을 얻어서 제3자한테 할 수 있다는 그 삽입을 아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수정해서 삽입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복지관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철마체육공원하고 이거를 굳이 그 사업에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제3자에게 민간위탁할 건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없으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좀 편해지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주고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감독을 재위탁을 줬으면 감독은 공단에서 다 해야 되니까 군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뭐 가지수 많이 넣어서 그래 하려는 의도보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공단에서도 관리 안 하네요. 사람이 없는데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경영이나 운영지원팀에서 감독을 해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사업을 넣어서 잘 하고 있는 걸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걸 가져와서 인원만 냅다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이 사업에 다 줘서 잘 하고 있는 걸 다시 또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회수해 와서 그걸 다시 공단에 줘서 또 공단에서 또 다시 그걸 그 사람들에게 또 주고 문제 있는 것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똑같은데 본청에서 그만큼 일이 덜어주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관리한다고 인력 소비가 얼만큼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일을 덜어주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본청에 줄어드는 만큼 공단에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위탁하는 것은 인원을 안 잡아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잡아놨으니까 그걸 운영팀이나 경영팀에서 한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해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건데 군에서 가져와서 다시 군에서 공단 줘서 공단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또 줘서 한다는 게 이 일반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군에도 이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고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거 구색 맞추려고 한 거 보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관리인데 도시공원 관리는 정관만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은 정관만.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있는 공원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본연의 업무 하는 농림과에서. 일단 처음에는 정관만 여기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할 것 같으면 다 줘야죠. 줄려고 하면 남한테 민간한테 줘 놓은 것 가져와서 또 주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늘리면서 굳이 그 많은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정관만 왜 정관공원만 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동부근린공원이나 용소웰빙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공원 천지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정관신도시 들어오는 이 부분만 그거 하니까 관리공단에 줘서 5명 가지고 관리하겠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차차 하면서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 정관에 집중적으로 많으니까 했다가 얼마든지 다 위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정관 것 보다 더 여기가 안 많습니까? 각종 소공원 다 만들어놓은 것 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어린이공원 다 치면 많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있는 공원도 관리 못하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래 되면 너무 처음에 방대…….

수근

김수근위원

있는 공원은 빼놓고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과연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9개 사업 중에서 4개는 위탁 가는데 그것도 위탁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가져와서 주는 사업을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조성되어 있는 걸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 정관까지 다 받아들이면 이 업무가 너무 부하가 되어서 새로운 증설을 하거나 계를 증설하거나 이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관 것을 맡고 그 다음 차차 효율이 되면 다른 근린공원이나 소공원도 공단에서 그거는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예절학교 이거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절학교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데 공단에서 인원들을 일반직 2명만 주고 전부 나머지 10명은 계약직인데 그걸 가지고 문화예절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에서 만약 한다면 담당자가 늘 1, 2년 만에 바뀌는 거보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이것도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걸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여기 있는 기준에 보면 문화예절학교 12명 아닙니까, 문화예절학교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12명.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직 2명에다가 3급 이하 2명에다가 계약직이 10명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노인복지관 이런 것처럼 차라리 전문성 있는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게 낫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강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아마 계약을 해도 합니다. 아까 전에 직원 채용기준에 안 됐다고 이러는데 결국 이런 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어야 됩니다. 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면 담당자가 아시다시피 1, 2년 사이에 늘 바뀌는 것 보다는 계속 공단에서 한다면 운영…….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위탁 주는 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게 오히려 낫지, 그냥 자격증 있는 계약직 몇 명 데리고 와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래 치면 다 그렇습니다. 다 문화예절학교 외에도 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복지법인이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 없고 단지 감독관리 하는 것은 본청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가시면 체육공원도 그렇고 도예관도 그렇고 다 그래 하면서 참 정작 중요한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자격증 있는 10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런 걸 봤을 때 이해가 선뜻 잘 안 가서.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줘야 하지만도 정말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정말 김쌍우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데 벤치마킹하러 견학도 다 갔다 오고 했지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시설만 해 놓고 운영에 문제점 있는 걸 많이 발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고를 해서 정말 잘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설 관리공단에 해서 계약직 인원 10명 가지고 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걸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이런 중차대한 문제 같은 이런 걸 차라리 민간위탁 주는 게 전문가집단에게 줘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착오 해 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원어민영어강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YBM인가 전문가 집단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어민영어강사 보급하게끔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화예절학교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운영을 자격증 있는 계약직 10명 데리고 얼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겠냐 이 말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여기에 기간근로자도 들어가겠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민간단체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해 가지고 이 경험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다고 결국 이 분들이 어디 그 분들보다 못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울주군에도 문화의집 같은 데 다 공단에서 하도록 해 놨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조금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안했지 않느냐는 그런 …….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문화예절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집니다. 이거 전문업체에 위탁 줘 버리고 이래 되어 버리면…….

수근

김수근위원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 버리는 게 낫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래 되면…….

수근

김수근위원

공단 만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시 도시공단이 우리는 지금 검토하는 공단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면 좋죠. 줄 수 있는 것은 줘 버리면 공단 만들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게 안 주고 억지로 가지고 있으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민간이 하면 어떤 뭡니까, 돈벌이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돈을 벌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수익이 생기죠. 역으로 계산하셔야죠. 오히려 민간한테 줘 놓으면 자기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더 많이 하죠.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문화예절학교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장단점이 민간에 하느냐 군에서 직접 하느냐 공단을 해서 하느냐 그런 장단점을 중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 공단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데,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런 이야기들은 학자들한테도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잘 운영되면 좋죠. 좋은데 문제의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 있어가지고 해고는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해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과가 떨어질 때 이사장도 그 임기 내에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어떤 자유롭게 인원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장에 대한 것은 공기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은 정관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무원에 준하죠,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공무원에 준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무원에 준하면 문화예절학교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만약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안 쓰고, 기간제로 쓰다가 정말 놓치기 아까운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데 만약 채용은 해 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정관에 직원에 관한 사항에 인사규정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니까 뭐 결국 재계약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상용직으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하게 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간제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간제 말고 문화예절학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문화예절학교는 계약직이 10명이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약직이 그러니까 인사규정이 자유롭게 군에서 처리를 할 수 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니까 뭐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재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세한 것은 직원 복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운영계획 안하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운영계획안이 이 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 맞죠? 이대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죠, 이 계획은?

이것은 의회에 협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방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례에 없는 거지만 현재의 계획이다 이건데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문제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약 81명이라는 여기에 노조가 있죠? 전국공기업연맹노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여기도 노조를 만들 건데 아까 김쌍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해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때 노조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게 정관에 딱 명시되어 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다른 각 시에도 보면 전부 다 노조를 가입해서 약 90% 지금 여기 우리가 자료를 뽑아온 것 보면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 노조가입률이 93.8%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아닙니까, 그렇죠? 직원수 144명에 135명이 노조 가입했습니다. 거제도 94.7%가 가입했습니다. 직원수 95명에 90명이 가입했으면 상임이사, 이사장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거의 전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자체가. 그랬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근무평가해서 해임이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가 안 있습니까. 복무규정에 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복무규정은 우리 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있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복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노조와 협의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보통 보면 협의 그런 공무원 노조에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복리증진에 관한 것은 노조와 협의를 하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전국 시도광역교육청이 전교조하고 협의사항이 인사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결정사항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판국에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가볍게 만약에 노조와 협의사항을 가볍게 봤을 때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복무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안 됐을 때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노조 이런데 이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노조하고 갈등은 있는 것은 다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복무규정이나 채용을 할 때 계약서에 다 명기가 되고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지금 복무규정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안 이뤄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옛날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다 파면을 하든지 어떤 저걸 했어야죠. 결국 그래 가지고 불법일 때도 그냥 놔둬 놓고 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합법이라고 인정해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두 개 있다가 합쳐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때 만약 불법으로 할 것 같으면 불법공무원노조 만든 사람들 다 인사문책이 있어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때 아마 해임된 사람도 지도…….

수근

김수근위원

몇 명 없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많이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누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없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해임까지 된 사람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어떤 조직이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노조하고 가입했을 때 여기에 특히 계약직이나 기간직 근로자가 이만큼 많은데. 지금 81명 중에 57명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저게 되었을 때는 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조례를 하면서 인원까지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문제가 된 것 주차장하고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한번 설명을 차후에라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약직을 고용해 놓고 다음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처리할는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인력운영계획안까지 통과시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차관리팀하고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전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설명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일단 한번 그래 하고 나중에 조례 전체적으로 하면서 설명 들을 건지 말 것인지를 의회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조의 사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그대로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걸 별도 법인을 만들어 떼 주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 자체도 분류를 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4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실장님, (청취불능)인력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만약 하게 되면 정관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례 같이 정관에 중요한 내용만 있고 크게 뒤에 따라서 복무규정이니 인사지침이니 다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면 특히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직인데 대개 많지는 않으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걱정 안 한다면 이 중에서 몇만 틀어버리면 일이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 내용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뒤에 끌려 다녀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자꾸 정관만 이야기하는데 정관규정을 또 크게 달아놓으면 밑에 가서 복무규정, 지침.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징계양정이나…….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 있는 거의 비슷한 게 거기도 다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치를…….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5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장 재무회계. 5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조에서 27조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6조에 보면 예산은 있는데 결산은 어디 갔습니까? 결산에 대한 사항이 없죠? 예산을 세웠으면 법인 같으면 결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결산…….

수근

김수근위원

결산은 어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산관계는 공기업법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도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예산결산 다 있는데 예산만 있고 결산이 없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질문한 것 같이 공기업법에 있는 것도 넣고 없는 것도 안 넣고…….

수근

김수근위원

기업회계에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결산이 없다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산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공기업법에 다 따라간다고 조례에 일일이 명기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쩝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만 한다.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을 이사장은 하기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편성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사회는 뭐 합니까? 뭐 정관에 들어가겠죠. 이사회의 기능에서. 그 부분도 그렇고. 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편성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공기업법에 나와 있죠. 다 넣다가 그 기준을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법에 다 있고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지침을 여기 다시 넣는 건 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기본안은 만들어줘야죠. 예산편성하면 그 의결권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기업법 정관에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보면 이사회의 기능에 보면 예산심의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중요사항을 명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사 같은 데 50일, 공단 같은 데 40일 공기업법에 나와 있다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결산사항에 대해 전혀 없거든요. 업무상황공포도 없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건 공기업법에 따로 상세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을…….

수근

김수근위원

몇 가지를 줄여서라도, 그럼 예산도 할 필요 없다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죠. 우리 조례에 넣을 때. 결산 없는 예산이 어디 나옵니까. 공기업법에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예상을 편성하면 결산권에 관한 것까지 조례에는 넣어 줘야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모두 감시감독 하는 게 주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은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견제,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 이 조례에 만들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러면 업무상황공포라든지 이 부분은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성과나 이 부분들을 공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업무상황공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거 그렇게 했다라고 저걸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업무상황공포에 관한 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공기업법에 상세하게 명기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공기업법을 가지고 감사할 거 아니다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공기업법에 저거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중요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조례로 제정을,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기업법에 업무상황공포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산하고 다…….

수근

김수근위원

결산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매 사업연도마다라든지 업무상황이라든지 구비서류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또 이걸 공포해야 하고 또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결산승인 며칠 내에 공지사항으로 공고에 내야하고, 그런 강제규정을 좀 둬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에 다 상세하게 있는 건데 이걸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안 넣었다 그런 차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경영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없고, 결산도 없고, 결산한 서류를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공포하는 것도 없고.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도 없다? 결산도 그냥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고 이해가 가야 할 부분들인데 그럼 군민들한테 이걸 만들어서 공기업법에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보시오, 할 겁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산을 공포를 하라고 했는데 언제 공포를 하는지, 그걸 내가 좀 봐야 겠고, 아 업무평가 경영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알고 싶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럼 이 조례에 우리 것만 대충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에게 참고표 해 가지고 공기업법을 참고하시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조례도,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부산시조례처럼 그래 만들면 되죠. 간단하게 한 장에. 그런 부분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도의 부분은 이사장의 업무평가 그 다음에 경영평가, 공단이 경영평가를 해야 하고 경영성과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결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공포돼야죠.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다 빼버리고 공기업법에 있으니까 해서 넘어간다는 사항들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없다 해서 그걸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항들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이 있는데 결산은 없다? 경영성과평가도 없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례에 없고, 이사장에 대한 업무평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들은 법령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 그건 정말로 이건 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CEO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CEO로서 이사장으로서 업무능력이 얼마만큼 느는지 매년 평가를 받아와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아까 거듭되는 다시 돌아가는 이야깁니다마는 임기 3년 보장해 놓고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할 겁니까. 상위법엔 있지만 우리 조례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 조례가 되려고 하면. 그 중요도를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이 조례의 중요성과 본 위원이 보는 들어가야 될 중요성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기업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경영수지적자가 났으면 어떻게 더 해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흑자를 만들어가는 방법들,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오픈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앉아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장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결산 재무제표를 공고를 하고 손익계산서를 공고를 하고 재무상황표를 공고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출발은 이렇게 했는데 좀더 계속적으로 나아지면서 회사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도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다. 오픈돼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요사이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결산사항이라든지 업무상황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무회계에, 오늘 재무회계 아닙니까. 회계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있죠. 1항에 보면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편성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의결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 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죠. 수정하는 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조례에 넣고 본예산은 이사회 의결권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며칠 전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든지. 일부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하는 건 이사회 의결 받고. 여기도 이사회 의결 받는다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 수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죠.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들.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산 부분은 조례에 명기가 안 됐는데 이건 상위법에 공기업법에 평가 공포 이런 거 다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일일이 재무회계 란에 조례로 명기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결국 공단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이 모법인 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우리 군에 이런 공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조례에 없다 해서 공포를 안 하거나 결산을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재무회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7조에 보면 수입 및 정산이라고 하는데, 정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전부 수입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놨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납입하는 그 자체가 정산으로 보고…….

종복

정종복위원

받아 가지고 군 세입으로 납입하는 게 정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있죠. 제65조 제66조 2항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74조에 그거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해 놨습니다. 그게. 그게 뭐냐. 65조와 66조는 뭐냐 하면 예산과 결산입니다. 법에 이걸 안 하면 벌금까지 매기겠다고 해 놓은 그 중차대한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 안 한다? 모법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 이해가 되는 이야깁니까? 예산편성 40일까지 안 하고 결산 2개월 내에 안 하고 그래서 승인 안 받고 군수한테 보고 해서 공포 안 하면 그래 하면 500만원 벌금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공포사항을 안 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해 놨는데 그게 가볍게 그냥 넘어갈 사항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죠. 이런 걸 안 하는 거는 이런 벌금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 군민들이 몰라도 됩니까? 법에 알아서 하라? 제6장 벌칙 보면 81조에요,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이 제65조 제66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법 전체에서 가장 비싼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예산결산입니다. 근데 결산을 안 넣는다? 우리 조례에 안 넣고 모법에 있는 걸 따라간다? 그 다음에 보고업무도 공포업무도 방해 또는,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해 놨는데, 그게 업무상황공폽니다. 공기업법 전체를 다 따져 가지고 딱 벌금 두개밖에 없습니다. 벌금 하나 과태료 하나. 그런 사항인데 그걸 업무상황공포 안 해도 아무 제재 없고 업무상황공포 하는 규정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법 전체를 외우고 다녀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기본안은 들어가 줘야죠. 있으니까 안 넣었다. 결산사항이 미비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공기업법에 있으니까 안 넣는다,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벌금까지 매기는 걸로 해서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집행부에서 답변 다 했으니까 일단 완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감독. 28조 제29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나머지 다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7장 부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1차적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시행을 해 보고 또 다른 어떤 시설공단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기의 업무적인 그런 거나 시설관계 그런 거는 봐가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차차 운영을 해 가면서 제일 처음 안에도 그래 해 놨습니다.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시군에는 우리와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관계 요런 것도 지금 우리 군에는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 2차 적으로 봐서 다음에 할 수 있다니까 그래 가지고 이왕 이 공단을 이렇게 시설공단을 하려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과 같이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과정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걸 잘 받아 들여 가지고 실장님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로 시설공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차제에 많이 감지를 해서 앞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전체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해서 다 질의해도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이 도시관리공단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도시관리공원, 이거는 기간근로제로 한다. 한 5개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좀 일찍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군과 민을 위해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공단을 운영했을 때 하고 현행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적자폭이 지금 현재 공단을 운영했을 때는 11억 6900만원이고, 현행대로 하면 한 10억 정도 나는데 한 1억 7000만원이 더 손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공단을 운영했을 때. 그럼 과연 이 5개 6개 되는 이 시설물을 관리하려고 이 많은 인원을 80여명을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의심이 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말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서두에 늘 이유를 말씀드린 첫째는 총액인건비제,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정원이 월등하게 적다. 한참 도시가 발전돼 가는 도상에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단이 대두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현 시점에 하는 거보다도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물이 좀 더 완료되고 월드컵빌리지라든지 각종 관리할 시설물들이 조금 더 있을 때 한 1년 정도 이후에 하는 거 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는 월드컵 저게 몇 년 뒤에 준공이 되면 있고, 다음에 문화예절학교 이게 곧 준공을 두고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원을 투입하는 거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의 공원인수 받으면 그 문제가 당장 다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저거까지 관리를 다 하려면 본청의 인원을 결국 늘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거는 그 전에부터 민간위탁을 주느냐, 적자폭이 너무 많으니까. 논란이 돼온 이런 시설인데 결국 민간이 하면 요금 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김수근 위원이 말씀했듯이 서비스 질은 좋아질 수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5개 시설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 80여명의 인원을 과연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냔 말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타 구에 보면 엄청 많은데 우리는 5개뿐이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도시공원관리 딱 6갠데 도시공원관리도 기간제로 해 가지고 5명으로 떼 내 줘버리면 5개밖에 더 됩니까. 이걸 5개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과연 해서 해야 되는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6개입니다. 도시공원도 기간제에 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운영팀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5명을 두더라도 5개 시설가지고 이거 과연 해야 되느냐. 정말 의문점이 갑니다. 5개 시설을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득과 실이 과연 얼마큼 있을 것인지, 정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총액인건비제도를 자꾸 들먹이며 일은 많고 인원은 모자란다, 도시관리공단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한 1년 있다가 해도 충분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1, 2년 더 있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이 더 늘어날 거는 그 사이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완공이 다 돼서 시설관리에 딱 들어갔을 때 하면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완공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문화예절학교는 곧 내년 초에 준공을 두고 안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월드컵빌리지도 있지, 할 게 아직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거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현행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 공단이 들어섰을 때 하고의 차이가 아까 동료 정인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1억 6천 정도가 더 손실이 간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손익이 현재 공단운영 시에는 11억 6900만원이 나오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들어갑니까? 인력비만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운영비도 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점 그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인력확충계획이 서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5개년 계획,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정은

박정은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인력을 더 확충하려고 행안부에다 요청 중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런 시설관리 말고 본연의 업무 늘어가는 사회복지나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당분간 확충시켜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예산이나 인력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군에 인원이 너무 적은 편입니다. 다 같은 군이라도 우리나라 군이 한 80여개 있는 줄 아는데 딴 군들은 해방 전에부터 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많아져 와 가지고 강원도 양구군이나 인구 3, 4만밖에 안 되는데 정원은 우리보다 많단 말입니다. 기장은 늦게 역사도 짧고 하니까 인원이 너무 적고 한창 발전돼 가는, 이래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일이 늦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공단이 되었고, 또 공단을 하므로 해서 기존의 수련관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들이 군청으로 18명이 복귀가 되니까 그 인력을 군에 부족한 그런 실과에 재배치를 시킬 효과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건 조례보다 법이 우선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일단 기본바탕이 기장군에서는 조례에 한해서 이행을 한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꼭 조례에 명기 안 하더라도 법에 명기돼 있으면 물론 따라야…….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넣지는 못 한다. 상위법에 없는 거를 넣지는 못 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없는 것도 그 법의 취지에 반하지만 않으면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유보시킨 것도 조례에 넣는데 조례에 안 들었다 해 가지고 상위법에 있는 걸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가져와서 조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시의 관리공단조례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상위법에 있는 것은 다 배제시키고 몇 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제정하라 저렇게 제정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본래 조례에 없다고 해서 상위법에 있는 걸 갖다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할 그거지 우리가 조례로 굳이 안 정해도 되겠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라는 것은 이러한 공단을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자꾸 상위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정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조례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자꾸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조례가 무효가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넣는 것은 안 넣는 것은 안 넣고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잖아요. 차라리 시의 것처럼 딱 필요한 부분만 우리 여기 앞에 어제 한 것처럼 정원조례 같으면 정원 숫자만 딱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놨던데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인력만 자꾸 포인트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공단의 운영에 대한 것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이런데 이걸 조금 정관안이라도 만들어서 대충 이런 아우트라인이라고 보여주면 이해가 수월할 텐데 정관에 과연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될 텐데 너무 아무 것도-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여기는 없고 정관에 넣는다고 하니까 정관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뭘 넣을지도 모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떼어내고 나머지 18명 가져오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돈 계산 이거는 보니까 그냥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대(힘들다)기는 대지만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밖으로 주는 게 짜다리 있고 이러니까 말이지. 좀 과연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금액이 차이가, 또 더 많이 쓴다 이거는 18명이 여기 집행부에 와서 어떤 이득이 있고 그런 것도 뭔가 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했다. 여기 공단을 해 주면 의결이 된다 하면 18명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고 총액인건비에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18명 인원이 우리 군청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면 그 외 이 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이득이 되는 부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현재 이 사람들도 총액인건비제 다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일을 안 하고 여기 오면 본청의 모자라는 인력도 채워줄 수도 있고 총액인건비에 하나도 더하기 빼기 없고 그 다음 공단 전출이 또 13명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분만 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13명 이 사람들도 총액인건비제 다 포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 대신에 더 많은 인원을 여기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8명 오고 13명 전출하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31명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31명을 더 다른 군청 본연의 임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13명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신분만 공단직원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바뀌었으니까 그 13명은 우리가 다시 채용할 수 있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공단 57명 채용하는 중에…….

종복

정종복위원

빠져나갔으니까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단지 이 업무의 쉽게 이야기하면 총액인건비제 이 사람 숫자 놀음이다 그죠. 이득 보는 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인원배치에 보면 전체 57명 중에 임원 두 사람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경영기획팀은 2급으로 준다는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팀장.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운영, 주차, 시설, 문화팀은 3급으로 두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경영기획팀이나 운영지원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경영종합기획, 조직, 인사, 예산, 감사제규정, 그 다음 운영은 복무, 보수, 후생복지,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6명이나 필요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저는 볼 때 이거 통합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뭐…….

수근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하나 문화복지팀 여기 3급 1명에 일반직 3명이죠. 업무 3개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장사회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이 3개밖에 더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은 또 민간위탁 줄 건데 거기 또 일반직 공무원이 3명이 간다, 3급이. 지금 현재 시설운영팀도 재활용선별장, 공원관리, 공중화장실, 산업단지 이거 하는데 4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개발사업, 월드컵빌리지 이거 나중에 올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시설운영팀도 말하자면 공원관리에 조경자격증이나 있는 사람이 본부에 근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본 위원이 저번 설명회를 할 때 참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원관리도 엄청나게 지금 방만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해 보니까 더 늘어나 가지고 없어도 될 그런 부분들에 앉아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문화복지팀에 팀장 3급 1명, 청소년수련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이거 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이 3명이다 3급이. 그래 하고 난 뒤에 계약직을 쓸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있는 직원이 얼마더라, 많습니다. 많은데 많이 줄여서 공단을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이 3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셋이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계약직들이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솔직히 좀 조직을 따진다면 경영하고 운영은 저의 생각도 하나로 합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 것도 경영하고 운영을 합치고 직원을 2명 2명 4명인데 차라리 한 3명을 한다든지 그런 효율성 있는 저걸 제출하셔야 하는데 어떤 경영마인드를 접목을 시켜서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으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이 인원은 언제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저는 경영하고 운영 이것도 김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내 생각도 그래요. 이거는 합쳐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치면서 인원을 줄이고 관리팀 여기도 주차관리 세 사람이 또 사무실에 앉아 있고, 김 위원님 그런 지적은 여기서 최적의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주차사업팀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그렇죠. 교통시설물 관리에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또 여기다가 불법견인차량 보관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되어서 우선은 공영주차장만.

수근

김수근위원

불법견인차 보관사업까지 하려고 하면 그 기간근로자 19명 가지고 그게 과연 질 높은 서비스가 26명이 하던 것을 19명을 가지고 질 높은,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설물관리 이런 것은 2단계, 우선은 공영주차장밖에.

수근

김수근위원

공영주차장만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은 여기 사무과 직원들이 3명이 왜 필요합니까? 팀장 3급 1명에 3급 이하 2명이나 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관리한다고. 인원낭비 아닙니까, 이게. 차라리 주차사업팀을 시설운영팀에 합쳐가지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그게 많아지면 가면 되지 자리만 3자리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3급 1명, 3급 이하 2명 운영계획에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영주차장만 딱 관리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3급이 1명 필요하고 3급 이하 직원이 2명 필요하다 주차징수요원은 19명이다. 공영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시설운영팀에 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리 매김 하는 것 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구성 자체가. 경영운영팀도 그렇고 주차사업하고 시설팀도 주차장 하나 가지고 직원이 셋이 앉아 있다면 누가 봐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도 손질하라고 지금 복안이 그렇습니다. 주차 이것도 좀 손질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다, 지금 김수근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조례가 통과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인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건 데는 예산으로밖에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각각 그 기본시설조례에 의해가지고 승인받을 때 그때 인원을 하고 여기는 명문화는 안 시켰지만 이 인원 관계는 아무래도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인원을 우리가 줄여라 어쩌라 하지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규정상으로 볼 적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산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돈 적게 주면 인원 적게 쓸 것 아니에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말고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항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부칙이나 보칙에 통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볼 적에나 다른 규정상 보면 단지 의회의 동의를 아까도 그래 고쳐도 된다는 그거까지 합해서 2개 밖에 없거든요.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게. 업무를 다른 데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게 공단에서 다른 데 업무를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외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인원을 낮출 수 있다 어쩐다 이러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는 돈이네요.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지면 공단 설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행일은 여기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준비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돈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칙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자본금만.

종복

정종복위원

자본금만 들어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정말 이게 인건비라든지 사람 하나 줄이는 데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새 구조조정 한다, 이걸 보면 인건비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사람 하나 줄이는 데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을 하나 없애버리고 하려면 그건 또 시설공단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그걸 어떻게 하노 이러는데 더 있으면 더 추가로 하려는 판인데 지금 인력을 하나 줄이면 연간 얼마 그게 인력비가 감소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직 2급은 지금 과장입니까, 1명?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가 2급으로.

김만선위원

상임이사.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본부장님.

김만선위원

일반직원, 직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2급이 경영기획팀장이.

김만선위원

이게 과장입니까, 2급 1명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입니까? 과장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뭐 과장 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급이 계장급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계장급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 하나, 3급 계장 넷, 그 다음 3급 이하 17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인원 조정해 가지고 아까 적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적자 안 되도록 하이소. 이걸 적자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적자 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래요. 건드려서 부스럼 일으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칙에 조항을 신설해서 정원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확정한다, 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물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아는데 연간 공단 예산액이 44억 89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44억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력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안 있겠나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인력은 협의나 승인을 얻어서 조항을 넣고 언제든지 조직하고 정원은 의회에서 통제를 받도록 조항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이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도 됩니까? 여기에 임명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총원에 정원에 관한 것만 넣으면 그거는 통제가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이사장 직무에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원 총정원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있다 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10억 자본금 안에 운영경비 운영자본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까지 다 들어서 10억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법인을 설립하면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등기까지 다 될 때까지 창업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게 자본금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자본금은 집기도 사고 이런 걸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집기 사는데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2억 3340만원, 운영자금 1억 9500만원, 창업비 3천만 원, 예비비 5억 4100해 가지고 공단 설립자본금이 10억인데 공고되면 바로 채용해서 바로 한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자본금은 그래 쓰는데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직원들 급료까지 다 들어갑니다, 운영자금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급료 이런 것은 지금 44억 드는 것은 이 44억은 내년도에 직원 급료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2회 추경에 10억 자본금 신청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집기 사고 아까 내역에…….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면 10억 가져가면 직원 채용해서 공단 만드는 일을 하셔야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그게 자본금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그거 다 자본금 아닙니까. 그리고 1억 9549만 7000원 운영자금 넣어놨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고 집기하고 그거는 그 자본금 가지고 쓰는데 지금 이 44억 이 말은 내년도에 한 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한 해 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하면 아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간운영비 말고 지금 당장 공포하면 당장 직원 채용할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가 딱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1억 9500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단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우리 직원을 가지고 이 조직을 하고 채용하고 복무규정을 하고 정관을 하고 하는 것은 준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채용된 인원은 1월 1일부터 사용을 복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산이 연간 한 대충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44억 들어간다, 공단을 운영하는 데 그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자금이 약 2억이면요, 실장님 불과 3개월입니다. 9월에 추경을 하고 나면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공단설립자본금 산정한 게 잘못 된 거죠. 이게 1년 기준인지 운영비가 몇 개월 기준인지도 없이 1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를 5억 4천이나 주고 운영자금을 2억이나 편성했다는 게 이거에 근거해서 자본금 10억 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산정이 잘못 됐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사에 타당성 하는 검토보고서에…….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대로 의해 가지고 10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했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운영자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3개월 동안에 2억을 쓴다, 한 달에 7천만 원 준비단 발족해서 하는 데 인력 등 예비비가 무슨 5억 4천이나 드노, 오전에 강경수 의장님께서 자본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었는데 전체적인 보면 깎을 수 있다 깎아도 됩니다 하는 그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회사를 법인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준비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저걸 했다는 겁니다. 해태를 한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10억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정확한지 계산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내년 1월 1일부터 할 회사가 예비비를 5억 4천이나 자본금을 넣는다. 과연 뭣에 쓰는 예비비를 5억 4천이나 씁니까? 예비비 용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구해야 할 것 같으면 사무실 전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가령 사무실을 본청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에 넣으면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못 쓰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자금이나 가면 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정관면사무소로 이전한다 이러면 그…….

수근

김수근위원

사무실 얻어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무실 그런 경비 그런 게 예비비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있는데 예비비 5억 4천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운영자금이 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에 여기에 1억 9500안 있습니까.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 계획도 없습니까?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기를 어떻게 사겠다라고 원형탁자 2개, 회의용 탁자, 의자 다 산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이 정도 집기를 넣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넣을 것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 같으면 얼마다, 다른 데 같으면 얼마라는 부분들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청에 또는 본청 아니면 정관면사무소 1층 거기 1층은 체육시설 하기 때문에 2층에 거기 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을 때 거기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는 뭐 그런데 시설보강은 해야 안 되겠나.

수근

김수근위원

시설 보강은 해야죠. 시설보강 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 예산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단에서 우리 시설을 기장군 시설을 쓰는데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10억이라는 그걸 단지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에 딱 의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거기에 들어갈 집기나 부품이라는 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타당성보고서에서는 10억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는 뭐 6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 타당성보고 그대로 해서 검토보고서 맨 밑에다가 제2회 추경에 자본금 10억 해 놓으신 게 좀은 예산조치는 2008년 2회 추경 10억 이게 자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산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공단에 일정 부분이 돈만 있으면 되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5억씩 6억씩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금을 놔 둬놓고 통장에 꼽아놓고. 우리가 연간 운영비 전체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거기다가 자본금 10억 받아가서 한 4억, 5억 쓰고 5, 6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금 산정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김수근 위원님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예산부분에 가서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여기에 자본금 10억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추경 때 올라오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김만선위원

자기 자본을 만들어야 되니 10억이라는 돈을 하려면 하고 5억이라도 하려면 하고 근거를 내 놓으라 이 말이죠. 자, 진행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그냥 보통예금으로 둘 것도 아니고 이자 높은 데 두고 이런데…….

수근

김수근위원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기장군에서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억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대로 통과를 시키면. 조례에서 10억을 만들기로 하고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에서 자를 수 있나 못 자릅니다. 최고상한선을 일반 법인처럼 주식발행수 상한선이 있으면 몇 주만 발행하면 10억을 해 놨다가도 5억을 하든지 3억을 하든지 나중에 증자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있죠, 10억을 딱 정해놓으면 예산 10억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 자본금 감자해야 하는데 감자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그런 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된다는 겁니다. 정관면 1층 사무실을 쓸 것 같으면 거기에 이 집기가 다 타당한 건지 이 집기가 많은지 적은지 조사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집기 다 들어가서 원만하게 다 운영이 되는지. 아까 또 실장님 경영기획팀하고 운영지원팀을 합치도록 하겠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 그거 합치면 이 집기 다 줄여야죠, 이 자체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어떻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까지 다” 아니죠. 운영자금이 2억이고 예비비가 5억 4천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을 따지려는 게, 기본적인 10억이 필요하면 왜 10억이 필요한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예비비가 5억 4천인데 예비비 어디 쓸 겁니까, 3개월 동안? 쓸 항목이 있습니까? 항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청사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그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리모델링해도 그래 5억이나 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김수근 위원님 그런 부분, 실장님도 청사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출범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굳이 예비비로 쓸 이유도 없고 하니까 조례 심의하면서 자본금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다루면 되니까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여기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면 저희들이 수리 싹 해 주면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수리해 준만큼.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법…….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약 7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 2억이고 예비비가 5억 4천입니다. 이 7억이라는 돈이 용처가 안 나온다아닙니까. 10억 자본금 중에. 10억 중에 3억이 용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10억 중에 7억이 용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준비단을 발족시키려 한다면 거기 운영비 들어가겠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운영비에서 다 줘야죠, 자본금으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일반 법인처럼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상한선을 정한 것도 아니고 10억을 전체를 다 출자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돈을 쓰고 난 나머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본금 개념으로 써야 하는데 일반 비용으로 못 쓰잖아요, 자본금 같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무작정 하니까 저거 하니까 의장님이 질의하니까 “깎아도 되느냐?” “깎아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깎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가 조금 여러 가지 곳곳에 허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다음부터 심도 있게 정의를 해 주셔야지 그걸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해 버리면 정말 상당한 부분을 기획감사실 팀에서 업무를 해태한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10억이면 왜 10억이 필요한지 왜 10억이 있어야 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할 겁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사를 만드는 데.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이 10억이라는 자본이, 그렇게 썼을 때의 돈이 어째서 그렇게 써졌느냐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10억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대충 대충 설명을 해 줘야 되죠. 가만히 듣고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 지금 공단 설립이 2007년도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검토 용역보고서가 2007년도 12월에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다면 이게 연간 공단 예산액이 44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2007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에 김만선 의원이 줄기차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주자는 문제였는데 그 적자가 늘 나기 때문에 위탁을 주자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야기 없더니 이번에 공단을 설립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방금 실장님 늘 말씀하셨듯이 운영해 보면서 어떻게 해 보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그 당시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왔더라면 지금쯤 개선방안이 공단을 설립해서 한다 해도 좋은 방안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어째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봤을 때 연간 공단 예산액이 약 44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 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각도를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게 뭔가 하면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직접적인 관리권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만 해도 현재 210만평 정도가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일광 장안 정관 다 합치면 약 210만평 되고 각종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현재 택지개발 일광 장안하고 그 다음 정관만 합쳐서 한 180만평, 그리고 철마까지 다 합치고 이러면 약 200만평 정도가 택지개발 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여기 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각종 공원개발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기장군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군청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 내고 그리고 각종 이 시설들에 대해서 단지라든지 사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계를 신설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을 출범한다는 그 취지에만 급급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좀 미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출발하셔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문제도 있고 분명히 그런 사안들이 생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출범시키겠다는 그 일념, 의욕만 너무 앞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된 자본금 문제라든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기된 여러 가지 자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실장님 밟으실 의향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보완사항은 보완해서 이번 회기 내에 기회를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무튼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 자본금 산정, 비상임이사의 임기, 이사장후보의 공개모집사항, 공단사업 구체적 명시, 결산 및 업무상황공포에 관한 사항 등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고 일부가 누락되어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17시 02분 기록중지

17시 02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