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은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쌍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간사추천에는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23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같이 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가 조금 올라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던 사람들이 똑같이 만원으로 해 버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 때 380만원 정도 추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장기요양보험 이거는 112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는 데 당초 보험료가 부족해서 요구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100세대 정도 돼 있길래. 그럼 추경 때 감안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할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 보니까 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통제를 하는 줄 알고 청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100세대 더 예산이 확보 돼야 만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실적 있죠. 실적이 공단요구분하고 우리 군청 지원분 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8월 달에는 5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장 많이 차이 날 때가 1월 달 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소득초과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단에서 요구할 때는 다 포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요구하는 데서 우리가 또 새로 결정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도 지원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한부모가족세대라는 범위가 모·부의 범위가 모호한데 이혼도 여기 포함 안 됩니까. 한부모로 보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이 법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보면 모·부의 범위가-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번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럼 이혼한 자는 어째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혼해 버리고 나면 모·부자 한쪽으로 가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 모·부의 범위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에서 보건복지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혼한 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혼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혼하면 애가 엄마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한명 하고 살 거 아닙니까. 보호대상자의 범위에는 부모가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건 완전히 어느 부모에게든 안 속한 아동이란 뜻인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쪽은 속해져야 되죠. 어쨌든. 이혼을 해도. 엄마를 따라가든 아버지를 따라가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이 되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까 추경에 387만 4000원을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에 870세대가 돼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870세대를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공단에서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군청지원분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지금 가까운 예로 8월 달에는 771세대거든요. 그럼 이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치가 어째 돼 있냐 하면요, 저희들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쪽으로 공단에다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그러니까 실지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줄였어요, 공단에서. 전입하는 데 따라서 숫자를 조정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870세대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870세대를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만원 미만인 세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870세대에 대한 돈이 114만 9000원이고, 100세대 추가 늘어나는 5450×100세대 이게 272만 5000원 이래 해서 전체 387만 4000원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지원세대수 증가에 따른 건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공단에서-아까 말씀드렸지만-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하라고 해 놓으니까 적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00세대는 유추해서 나온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추는 아니고. 지금 8월 달부터 더 우리가 지급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 그거하고 만원 미만인 거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세대수하고 그걸 합치면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870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한달에.
정은
박정은위원
전체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추산하기를 월 87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세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지원세댄데 이건 6개월분이고, 앞에 770세대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100세대가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870세대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7월 1일부로…….
정은
박정은위원
소급해서 주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용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치면 지금 현재 기존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에 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포함하면 만원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 수가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만원 미만이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주로 세대당 5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장기요양보험료 162원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다 만원 미만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만원 정도 수가가 되는 사람이 162원이 알파가 더 되어 버리면 혜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나와 지겠죠.
인호
정인호위원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건강보험료 기준이거든요. (의사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18세대가 있네, 그죠? 18세대가 9610원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서 4천 얼맙디까. 4천 얼마를 더 더해버리니까……. (의사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 해도 이 분들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혹시나 그게 안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 해 가지고 최 군수한테 결재 받은 서류가 첨부됐는데 여기 보면 개정내용에 2조가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2조가 세대구성원의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인 세대 이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세대를 한부모가족세대로 바꿨고, 근데 안 제2조 제4호 보험료라 함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조 정의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란. (의사담당 개별설명)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4라는 개념은 조항이 아니고 설명입니다. 앞에 그냥 보험료만 돼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3조로 가 있는데, 3조로 간 거 맞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이하 보험료가 한다, 여기 요 문구가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할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보고 때 미스(mistake)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서 하고 이걸 보고 하도 안 맞아 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3조로 가서 맞는 건지, 2조에 정의를 넣어 줘야 되는 건지. 하여튼 문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한데. 2조는 간단하게 정의 하나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의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정의란 말 필요 없이 그냥 조문을 만들어도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의를 하려면 이 저소득계층 하나뿐 아니고 몇 개를 넣어 있을 때 정의란 말을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의란 말을 표현하지 말고 다른 조문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현 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1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토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만원 초과한다는 거는 1만원 미만인 쪽에 만약에 기준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1만원 이상 초과한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2원을 보태면 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원은 가능하다.
김만선위원
만원이 넘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는 게 그게 대충 곽이 나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거든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만원이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만원 미만일 때는 162원을 플러스해도 그러면 증가될 수도 있거든요. 만원이 넘는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지원세대수하고 공단에서 요구한 세대수하고는 혹시 일치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와도 우리 지원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다 보니까 공단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한 두 세대 차이난다, 동일 되는 수도 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공단 보험료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79번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드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 내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위원들의 직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내용도 복지위원들이 위촉되면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이 부분이 복지위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부서가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복지위원이라 하면, 얼마 전에-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을 해야겠지만-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부산이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이 전국 랭킹 1위거든요. 불명예스럽게요. 노인학대나 이 부분들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신고를 안 해 주면 본인이 신고하기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또 아동도 아니고 노인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걸 할 때 이 부분도 복지위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2명, 기장읍만 3명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을 때 인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상위법에서 내려올 때 2명 그래 딱 정해놨습니다. 인구 3만 이상 될 때 3명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명 이상 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딱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은 안 돼 있습니까, 법에……. 여기에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 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규칙에는 2인 이상 3인 이래 돼 있는데,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 해 놨거든요. 그래 놨는데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 3만 일 때는 3명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철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안 같은 데도 그렇고 일광도 마찬가집니다. 지역이 광활하거든요. 이게. 일광을 예로 들면 문오성 지역과 이천·삼성지역, 그 다음에 화전·용천 지역 이 권역 3개로 나눠졌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철마도 마찬가지고 장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장안읍 소재지 부근과 임랑 월내 길천 지역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안사 저쪽도 생활권이 다른데,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두 명이 좀 안 적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 같으면 복지위원들이 그런 부분들도-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들도 하지만-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민간인을 위촉했을 때 관심사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랬을 때 인원의 적정성이,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제정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숫자가 적다 싶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 한명 더 있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래 가지고 이 제도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활동하다 보면 결국 복지위원들이 아마 건의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숫자가 적다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는 복지위원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연계계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계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들 하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결국 사회과하고 연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들도 이거 정말 심각한데 밖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이 자체가. 또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인에 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을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시키면서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 외에는 쭉 다 나온다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연계성이 전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으로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다른 타구에도 이렇게 하라고 상부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로 규정해서 하라고 아예 강제조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관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런 사람의 기준을?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며,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이거 전부 다 누구든지 찍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미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겠지만, 좀 세분화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놨다. 아무나 찍으면 되는 사람들이지,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지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의사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법에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열의가 있고 뭔가 다 하는 건 좋은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냔 말입니다. 누가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읍면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읍면장이 보고 읍면장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건 읍면장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읍면장이 봐서 이거 좀 할 수 있겠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벼슬이 아니고 활동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 찾기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좀 세분화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가보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지원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나다만 읍면에다가 어떻게 보면-아까 김수근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이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에 힘 줘서 있으라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뛸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열의 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 되어서 읍면장의 뭔가 가까운 친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명할까 겁이 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그거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복지위원회 하는 일하고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죠. 그 사람들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틀립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는 어째 보면 같은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찾지를, 자기 업무 때문에 못 하거든요.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목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업무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꼭 사실은 이게 복지위원 아니더라도 각 여성단체에서도 5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있다, 발견되었다, 이러면 연락이 오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어째 보면 각종 단체에서도 물론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치 하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책임감을 부여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지, 안 그러면 아까 솔직하게 김수근 위원님 말대로 가정폭력 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그런 케이스가 발견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제일 좋은 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으로써 접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솔직히 복지위원이라도 위촉해서 관심을 줌으로써 더 안 낫나 싶습니다. 실제 단체 해 가지고 물론 개중에는 한 명씩 나와집니다만 잘 안 나와지거든요. 위에서 볼 때도 뭔가 동기 부여를 해 줘야 활동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쪽이지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읍면에 보통 사회복지사 한 2명 정도 가 있거든요. 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복지사 2명 있는데 복지위원 2명하고 지금 바닷가로 해 가지고 과연 이거 복지위원 2명 가지고 되겠는가. 기장읍에는 물론 3명이 되지만, 이 인원 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항력인 것 같은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이 꼭 뛰어다니면서 찾을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복지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해야 되겠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위원을 조금 더 많이 뽑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군청에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을 가다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저는 안 좋겠나 싶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물론 자원봉사센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분야만 하고 어째 보면 이거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어째 보면 잡아내자는 뜻이거든요. 가정폭력 같은 것은 한 번 두 번 가서 접해가지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문제를 접하다보니까 우리가 위촉해서 운용을 해 보고 그 사람들 활동해 보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새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 수준으로 위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자격도 보면 물론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지만 지금 관내에 주민들 사이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그냥 놀려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조금 활용한다든가 또 이렇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해 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선발에 대해서 한번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알려서 실제 말씀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는 사람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실 때 옆에 참고사항이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넣어주시면 응모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사업법은 관에서 안 하는 걸 하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모든 게 다 이 법에 다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정 전체가 ꡒ가～더ꡓ까지의 이 법에 있는 걸 전체를 지금 아울러서 하는 건데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차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박정은 위원이 지적하신 군에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말고 거기 민간 부분의 도움을 민간부분에서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정의에 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라고 해 놨네요.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야 안 되겠나 하는 박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명예직이라고 법에 박아놨기 때문에 임금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할수록 안 좋겠는가. 조문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의 정수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등을 붙였는데 위원회 자격은 이 법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대로 조문을 옮겨놨네요, 3조에. 또 4조를 보면 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에 1·2·3호까지는 다 법에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1·2·3호를 합쳐서 1호를 만들면서 시행규칙 제2조 4항, 1·2·3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줄만 딱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추가로 우리 군에서 4호 5호 6호를 넣었는데 이게 1호에는 “지역내”라고 해 놨고 6호에는 “그 밖의 지역내”라는 그 밖의 지역이라면 우리 군 밖의 이야긴지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인데 명칭이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라면 제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군내” 이렇게 해 버리면 좋았지 않겠나.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게 당초에 시안이 내려올 때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목적과 위원의 정수만 딱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조례안을 냈을 때는 또 자격이나 직무에 대해서 또 거론될 것 같아서 우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법에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명문화 시킨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한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또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게 법에 있습니다. “단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번만” 이렇게 씁니까, 문구를? 알아먹기는 아주 수월한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1회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좀 그렇고 아주 간단한 조례를 대개 풀어서 자격도 법에 있는 걸 또 넣고 4조에도 넣어놓고 이래 놓으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시안대로 해 버려도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래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넣는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법에 있는 걸 전부 다 약간 단어만 바꿔서 표현을 해 놨거든요. 관할 지역 내를 갖다가 그냥 “지역내”라고 하고 기타 관할 지역을 갖다가 “그 밖의 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좀 단어만 조금씩 수정을 해서 고쳤는데 만약 복지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들은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건의로 그치고 협의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겁니까? 맞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밖에 알려짐으로써 조금 개선도 될 것이고 강제로 가정사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자인 경우에 방치된 환자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건 간단하지만 그 부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거의 협의사항이나 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출되면 관련 안 법을 따져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여튼 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사 배치되어 있어도 지 업무에 찌달려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는 몇 명 나가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밖에 제대로 나가지를 않고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한번 활동시켜 보면 문제점 같은 게 도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더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게 4조 1호의 “지역내”하고 그 다음 6호의 그 밖의 “지역내” 인데 이 지역이라는 게 군내를 이야기합니까, 읍면 내를 이야기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 하면 이거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군 전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관면에서 위촉된 위원이 2명이다 그러면 그 분이 정관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군 전체 업무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업무는 자기 읍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어째 보면 읍면장 추천이지만 어째 보면 전체 군복지위원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역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이라는 건 정관면에서 위촉된 그 위원 2명은 지역내라고 하면 자기 지역만 생각할 거 아니냐. (복지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설명)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의 지역 내라고 하는 것은 기장군 전역을 보는 게 맞고 밑에 그 밖에 하는 것은 1～5호까지를 벗어난 내용을 그 밖으로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역이 들어가는데 그 밖에 해 버리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호～5호까지에 안 들어가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외” 해 버리면 되는데 “밖에” 해 놓고 뒤에 “지역”이 들어가니까 지역 밖에를 이야기하는 건가 맞죠. 그러면 이 “지역내”라는 말은 이런 걸 지금 정의를 해 줘야 된다고 “지역내” 라는 말은 읍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내를 이야기 하는 거죠. 군 전체 이야기하는 거 맞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전체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읍면별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장군 전체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전체.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무모수 명예직이죠. 7조에 보니까 “회의소집 등” 이래 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수당은 일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수당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은 조례 통과되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런 건 나이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아까 거론되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마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웬만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건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반대토론 하나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6호에 보면 “그밖에 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서 “그 밖에” 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1·2·3·4·5호까지 외 이 말 같은데 그렇다면 “그 밖에”를 “기타”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제4조 제6호에 대해서 “그밖에 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문구 중에서 “그 밖에” 표현을 “기타”로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6조 “그 밖에”라고 표현된 부분은 “기타”로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종복 위원께서 조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